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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 된 시민들

유럽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영토분쟁이 유난히 잦았다. 1337년부터 116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백년전쟁 역시 영토 싸움이 원인이었다. 승리는 프랑스에 돌아갔지만, 휴전과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두 나라 도시들이 입은 폐해는 컸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항만도시 칼레도 그중 하나였다. 도버 해협을 끼고 있던 칼레는 광석이나 목재 등을 수입하는 항구로 발전하면서 전쟁 초기부터 영국군의 공격을 받았다. 1346년 9월 영국군이 칼레항을 포위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저항했다. 그러나 식량이 바닥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해야 했다. 정치적 보복과 수난이 시작됐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칼레의 유지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했다. 칼레의 시민은 용감했다. 칼레의 가장 큰 부자 유스타슈 생 피에르가 앞장서자 여섯 명 유지들이 뒤를 따랐다. 에드워드는 여섯 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일곱 명이 칼레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셈이었다.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질 여섯 명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기로 했다. 그런데 끝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염려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에르였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명은 동요하지 않고 교수대에 섰다. 놀랍게도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에드워드 3세 왕비의 간청 덕분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로 수난을 겪었던 칼레는 1598년, 251년이 지나고서야 긴 식민 치하를 벗어나 다시 프랑스령이 됐다. 그리고 용감했던 ‘칼레의 시민’은 시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후세의 영웅이 됐다. 총선 결과가 심상치(?) 않다. 21대 국회에 이어 지속되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권의 몸집은 더 커졌다. 되돌아보면 여소야대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탄핵 역풍이 따랐지만, 한때 탄핵소추로 대통령직무가 정지됐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역대급 ‘여소야대’다. ‘야대’의 중심(?)에는 창당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있다. 12명,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 수에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수지만 이미 시작된 조국혁신당의 거센 혁신 바람이 숫자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 소수 야당 초선 의원들의 결기와 활동이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득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나섰던 피에르와 여섯 명 유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새삼스러워진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4.16 16:44

전북 당선자, 몽골 기병처럼 달려라

대구 수성구갑에서 이번에 6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총선 이후 대구에서 첫 6선 의원이 됐다. 그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던 때 지인 몇명과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가 대구경북 지역 언론인에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지역 일간지만 보시는데 제가 중앙무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며칠만 지역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너 요즘 뭐하느냐’고 혼을 내시니까 활동상을 잘 좀 다뤄주세요” 소위 당 3역중 한명인 정책위의장이기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앙언론에 거의 매일 다뤄질 것은 분명한 만큼 친숙한 TK 언론인에게 좀 엄살을 피우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은 당선인 25명 가운데 6선이 1명, 4선 2명, 3선 6명, 재선 8명, 초선 8명 등이다. 앞서 언급한 주호영 6선·윤재옥·김상훈 4선 등이다. 추경호,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김석기, 임이자 등 3선 의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 25명 가운데 3선 이상은 3명에 불과했는데 초재선 위주의 의원들이 중량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폭발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엔 상황이 중진 위주로 바뀌었다. 21대는 초선 의원이 많은 '피라미드형'이었다면 22대는 중간이 불룩해진 '종형'으로 변한 것이다. 전북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강원도를 한번 가보자. 강원 여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5선과 4선(한기호), 3선(이철규·이양수), 재선(박정하·유상범)을 배출했다. 강원 동해안벨트에서도 정치적 중량감이 커지면서 지역 현안과 공약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강릉에서는 '원조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의원이 강원지역 최다선인 '5선'고지에 올라섰다. 강원도에서 5선 중진이 배출된 것은 지난 1978년 10대 총선 이후 무려 46년 만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전북 10석을 모두 석권했다. 전체 의석을 석권한 것은 20년만이다. 5선의 정동영, 4선의 이춘석, 3선 한병도, 김윤덕, 안호영, 재선의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초선의 이성윤, 박희승 등이다.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들은 이제 새로운 4년 임기를 맞는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민초들의 기대와 당부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결론은 몽골기병 처럼 달려야 한다. 몽골 기병은 13세기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에서 발전한 기병 부대인데 한번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말을 타고 이동했다. 뛰어난 기동성과 전투력은 몽골 제국의 팽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몽골의 인구는 350만명 가량 된다. 세계를 제패하던 당시 인구는 기껏해야 100만이었고 군대도 많아야 10만명이었다. 이 숫자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 전북 의원들이 몽골 기병처럼 달려야 한다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 일색이고, 숫자도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몽골 기병의 장점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관용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관용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불편하지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곧 실용적 개방이며, 이게 바로 혁신으로 이어진다. 강자의 비밀은 사실 관용에 있다. 총선 과정의 피아구분에 연연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소아병적으로 닫으면 머지않아 자신이 죽는다. 반대로 널리 개방하면 살길이 있다. 전북의 활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4.16 15:32

국민의미래 조배숙 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전북 몫(비례 13번)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만큼 11번째 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도내 최다선인 5선이 아닌가. 이날 조 의원은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 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 배정과 국가예산활동에서 민주당과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이제 조 의원은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과 함께 국민의힘 험지인 전북에서 당세의 저변을 넓히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됐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을 원활히 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과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또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은 24회에 걸쳐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으나 전북에는 발걸음도 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여당과의 창구가 닫힌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출신 연고 국회의원은 전북 10명을 제외하고 27∼28명에 이르지만 여당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조 의원의 역할은 도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도내에서 보수세력의 저변확대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16년만에 10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냈다.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고 두 자리 수 득표율을 보였다. 도민들은 이번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주었으나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오래 전부터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를 펼쳐왔다. 2020년에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전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당당히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살아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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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16 15:04

세월호 10주기 계기 더 확실한 안전사회를

4월 16일, 이날은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기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을 나누며 그날의 아픔을 나눴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고 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를 직접 찾아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 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호명되고, 4·16을 상징하는 시민 4,160명이 합창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사이렌이 울려 다시금 그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세월호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운영틀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은 안전과 관련한 관행과 또한 모든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게 거듭 확인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할 국가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다. 지난 10년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진 듯 했다. 하지만 우리주변엔 대형 참사의 비극이 형태만 달리해서 다시 반복되곤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관행과 의식 개혁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다.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나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아직 미완의 단계다. 또다른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안전의 날을 즈음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 주간을 운영하는데 교육공동체의 안전 생활 실천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및 재난관리훈련과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안전사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이다. 사실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학생의 안전이다. 선진사회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기본으로 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6 13:39

이 땅은 농민의 나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사는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 표현으로 중국 한나라의 3대 황제인 문제 때부터 사농공상의 사민과 사업에서 선비를 제외한 일반 백성의 일 가운데 으뜸이 농업과 농민이라는 농본주의 사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윤봉길 의사는 그가 발간한 ‘농민독본’이라는 책에 ‘우리 조선은 농민의 나라입니다’로 시작하여 ‘과거 4,00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때에 비록 하루라도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첫머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농민의 나라인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기술하여 이 땅은 농민이 주인임을 나타냈다. 일제 해방 이후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건 식량 증산에 힘쓴 농민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 성장과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대도시, 신흥 공업도시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적 진보에 의해 노동력 인구가 제2,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경험 법칙이 성립하여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5%로 전세계 평균 100.3%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며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3%로 우리 농업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는 식량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이에 애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그테크란 ‘애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나 산업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팜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후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가 1평당 1만 4천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인하여 도시민 젊은 인구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만물이 생성하는 4월은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이다. 이 땅의 주인인 농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토를 지키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 하루 귀한 땀방울을 흘리며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떠났던 농촌을 지키고 보전하는 농민들이야 말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의 농촌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 땅은 피 땀 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는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농협의 노래의 일부분이다. 이 노랫말처럼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농업', '모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농촌',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국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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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8:26

억울한데, 맡아주세요

의뢰인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일당 20만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의뢰인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지시대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 100만원씩 나눠 입금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 선임을 의뢰하였다.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관문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이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맞고, 누군가 지시를 받아 수거한 것도 맞다. 사실관계는 공소장과 동일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그 조직원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스피싱의 고의는 인정되고 있다. 언론 보도도 많았고, 사업주 얼굴 한번 보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교적 돈을 많이 받으며, 그 업무도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받아, 수십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입금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엄청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알지 못한 것에는 과실이 있고,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문제는 알바를 구한 것일 뿐인 억울한 피고인과 이에 상반되는 보이스피싱이란 고정된 사실관계와 고의를 인정하는 무수히 많은 판례에서 시작한다. 필자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선임료를 받으면 되지만 그 결과는 강한 처벌, 즉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어, 부담감에 선임을 거절하게 된다. 고액 알바에 속아 직업을 구할 상황이면 금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선임료에 욕심이 나고, 피고인이 억울해 보여도, 충분히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선임보다 피해 변제에 돈을 더 쓸 것을 권하게 된다. 간혹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보게 된다. 비록 필자는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부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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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8:26

생명경제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

세계적인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농산물 수출국이다. 미국은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한반도 면적의 약 1/5 크기에 불과하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기도 하지만, 유럽 1위 해상 물류거점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10대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 외에 의약품과 백신이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 소재를 바탕으로 바이오(BT), IT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생명과학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해서 독자들은 바로 한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려한 산(山), 천(川), 해(海)와 드넓은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온 쌀문명의 역사, 생존에 필수적인 섭취와 섭생을 책임졌던 농생명 소재의 보고, 바로 ‘전북’이다. 그 역사와 전통, 기술을 이어받은 많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혹은 외지로부터 모여들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 집중도를 보이며 집적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27개 국공립 연구기관들과 혁신기관, 5개 대학과 14개 종합병원들이 함께 모여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연구·혁신기관과 병원들이 보유한 방대한 바이오소재 및 임상 DB, 고급인력과 첨단시설들을 기반으로 쏟아져나오는 공공기술들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와 같은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게 이전되고 상용화되어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N. 콘드라티에프는 그의 파동이론에서 철도, 전기, 컴퓨터 등 산업사적인 대발명에 기인하여 약 50년 주기로 경기순환이 일어남을 주창했다. 철도-전기-전자-정보의 시대를 잇는 다음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과 경제이론가들은 ‘바이오’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5월 정부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세부 산업분야로 지정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전국에 공모함에 따라 금년 2월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학·연·병·민의 모든 혁신역량과 열망을 담은 육성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바이오 강국들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 산업, 사회 저변의 오랜 전통과 탄탄한 기초학문, 데이터로 다져진 과학기술적 우월성, 산?학?연?병 및 지자체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리더쉽,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지역이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들을 잘 꿰어 바이오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전북의 역량과 자신감, 실현 가능성을 전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자.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혁신의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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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8:25

일고수이명창

아무리 뛰어난 판소리 명창이라 하더라도 노련한 고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 “일고수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역량과 성향, 관객의 반응과 분위기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느낌을 만들고는 하는데,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북장단과 추임새를 통해 바로잡는 이가 진정한 고수이다. 더욱이 고수는 무대에서 홀로 고독할 수 있는 소리꾼의 상대 역할을 담당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기도 하고, 관객의 호응을 유도해 소리꾼의 사기를 올려주기도, 사설을 잊었을 경우 능청스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판소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수이지만, 관객의 관심을 받지는 못한다. 객석을 바라보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소리꾼과는 달리 고수는 소리꾼을 바라보며 명품 조연 역할을 할 뿐인데, 판소리 고수처럼 우리 지역 문화현장에서 명품 조연을 맡고 있는 숨은 일꾼 이야기를 해보자. 야외 녹화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만나게 되는 기술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빠른 현장 대처 능력과 정확한 기술적 이해가 아닐까 싶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수들과 날로 새로워지는 장비와의 만남 앞에서 “내가 경력이 얼마인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조명감독 A는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 언제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에 막힘이 없으며,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이 느껴지는데, 오롯이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 덕분이다. 그는 항상 공부하며,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절대 자신의 위치와 경력을 뽐내지 않으며, 최고의 작품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누구나 그와 일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새로운 공연,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획자 B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의 기획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언제나 공연의 준비 과정 자체를 즐기며, 현명한 판단으로 녹록하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넘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는 한다. 변하지 않는 그의 열정과 전문적인 업무 역량 덕분에 관객들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만나는 행운을 맛볼 수 있다. 항상 진지한 고민과 가슴 뛰는 도전을 위해 열심이며,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의 미소에서 행복을 찾는 그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계의 대표 일꾼에서 이제는 예술경영을 고민하고 있는 관리자 C는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일해 왔으며, 지역의 동료 예술인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새로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응원하며, 새로운 관객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회성이 아닌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가치를 가꾸어가는 중심에 그가 자리하고 있음은 너무도 다행이며, 그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 눈에 잘 보이는 명품 주인공 뒤에 진심을 다하는 조연들이 어디 이 세 사람뿐이겠는가?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정신, 그러한 그들의 열정이 있기에 지역 문화계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홍현종 (JTV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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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4.15 18:24

출산지원금 1억원 시대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는 ‘결혼수당 1억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허황된 빈소리,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으로 치부돼 비웃음을 샀던 이 공약이 최근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웃음거리로 흘려버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아이 낳으면 1억원 준다.’ 부영그룹에서 시작된 민간 차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 국내 기업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에서도 기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속속 늘리고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관심을 모으면서 국가와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늘리는 현금성 지원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현금을 쏟아붓는 출산장려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껏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늘려온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 준다고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수준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이후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마냥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올해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으로 예산에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의 출산율(0.69명)이 대한민국 평균(0.72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북에서 가장 낮은데도 첫째아이 기준 출산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출산율 1.37명을 기록해 인구정책의 모범사례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 김제시의 출산지원금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제시의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은 800만 원이다. 첫째아이 800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1천800만원(다섯째 이상)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가 출산율 높이기, 인구 늘리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국가 비상사태다.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절박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온갖 묘안을 짜내며 인구정책에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더 늦기 전에 ‘돈의 힘’이라도 제대로 작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4.15 18:24

국립무형유산원, 지역 상생에 관심가져라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 11년차를 맞았지만 있는 줄도 모르는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많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주의 요지인 옛 수목원 터에 자리잡은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전북정치권이 심혈을 쏟아 유치한 750억원 규모의 문화재청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빈약한 지역활동 등 지역과의 밀착이나 상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부 관계자들만 관심을 가질뿐 도민과의 소통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개원 당시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무형유산의 거점공간으로 정체성을 끌어올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무형유산 보호·전승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지역과 동떨어진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도내 무형유산과 관련해 시군과의 교류나 시민과의 소통 없이 자신들만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 이것은 원장이 자주 바뀌고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자리만 차지한 탓이 크다. 더구나 원장 자리는 은퇴를 앞둔 고위공무원이 거쳐가는 곳이어서 애정이 없었다. 원장들의 재임기간도 3개월∼ 1년9개월에 불과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관록을 지닌 윤순호 원장이 임명되었다. 윤 원장은 혹여나 임시방편으로 와서 땜질을 하고 바로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지역상생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직제도 기존 4과 40명에서 1과2팀 20명 내외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을 한 지역의 문예회관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직제 및 인원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새로 부임하는 윤 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의 역할도 기대된다. 오랫동안 문광위에서 활동하며 야당 간사를 지낸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함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도 기여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뿌리인 지역민의 호응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5 16:43

전북자치도 완성 재정특례 확보에 달렸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에따라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됐다. 하지만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완성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오는 12월 특례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핵심은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재정특례를 얼마나 담보해내는가 하는 것은 향후 전북자치도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특례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전북자치도가 된 의미를 갖게되는데 타 시도가 지역간 균형과 형평을 내세워 견제구를 날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의 정치역학 구도를 보면 갈길이 멀기만 하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 등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형평을 주장할 경우 전북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교부세 등은 놔두더라도 재정확보를 위한 특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늦어도 8월부터는 정부 입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인데 우선 정부 부처부터 설득시키는 과제를 안고있다. 국회 행안위와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야 협치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때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간 극한대결이 예고돼 있고, 특히 여당내에 소통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세종과 제주는 상당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다. 전북과 강원 함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을 얻은 반면, 전북은 민주당 10석이어서 상생과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전북 전 지역구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전북자치도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5 16:36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어 전북 홀대 멈춰라

제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는 운석열 대통령 및 여당의 불통과 무능에 대해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여당의 참패는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중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장 홀대 받았던 전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국가예산을 편성한 정부여당은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모두 192명이 당선된 반면 여당은 108명에 그쳤다. 여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만을 겨우 저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은 대폭적인 물갈이 등 쇄신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일부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곧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식물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쇄신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전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예산은 물론 내각 인사나 국가사업 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실과는 아예 소통라인이 끊겼고 이를 눈치 챈 각부처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해 냉기가 흘렀다. 국민의힘과는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겨우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새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좀더 당당하게 전북 몫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전북 홀대를 멈추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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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14 17:08

원팀으로 전북 발전·지역현안 해결 나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북이 아닌 수도권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졌거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22명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과 함께 갈수록 정치력이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런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의 체계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현안에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외연을 확장해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소통·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4‧10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반면 지역구 당선인 10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연결,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정치인이 없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등에서 더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민들의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구 당선인 모두가 지자체와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오랜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놓고 겪었던 전북 홀대와 소외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다시는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올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커졌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번에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지자체와도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4 17:08

“K-컬쳐의 중심·국내 최장수 축제 남원춘향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 세월 꼬박 살아온 94세 명인, 노익장을 맘껏 발산하는‘춘향옹’쯤 되겠다. 바로 올해 9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얘기다. 춘향제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의 국악인들의 참여속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머물러 온 춘향제는 그간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춘향국악대전 등‘춘향’을 기반으로한 대표 콘텐츠로 무장하며, 한국전통문화축제로써 진화해왔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입증하듯 춘향제는 1997년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한 전국 10대 축제에 포함돼 2000년대 초까지 한국대표 축제로써 자존심을 지켰으며, 지난 2019년에는 정통성을 기반으로 대중성, 축제성까지 인정받아 대한민국 내 고향 명품축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전통문화축제를 대표하는 결과를 이뤘다. 그런 춘향제가 올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맞아 ‘춘향, Color愛(애) 반하다’를 주제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를 표방하며 5월 10일부터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 축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화’와 ‘참여’ 코드 장착이다. K-컬쳐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으로 ‘춘향제’를 세계화로 확장시킨 것도 모자라 축제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춘향전의 등장인물인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통해‘춘향제’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그로인해 올 춘향제에서는 지난 1950년부터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려온 ‘미스 춘향 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영역을 확장, 펼쳐진다. 이같은 변화에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 5개국에서 84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그 뿐인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축제성 짙은 프로그램도 전진배치됐다. 아동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4000여명의 다양한 세대가 동참하는‘대동길놀이’를 비롯해 DJ가 진행하는 한복 EDM파티까지 그야말로 축제성찬이 한 가득이다. 먹거리 부분도 특별해졌다. 합리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요식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본과 함께 막걸리 축제, 전통음식 테마의‘춘향 난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먹거리부스 운영자 선정 후에는 일대일 컨설팅 교육까지 맡게 된다. 지난해 뜨내기 업체의 ‘바가지 요금’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부분도 올해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 금지를 비롯해 모든 메뉴를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판매키로 하는 등 바가지 요금 근절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그렇게 연간 1100여개의 축제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축제홍수 속에서 한국전통축제의 자존심 ‘춘향제’를 지역축제의 선도적인 모델로, 표본으로 품격있게 만들려고 한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춘향제’가 올해 어떻게 꾸려질지 궁금하다면 다음 달 10일, 전통축제가 힙하게 펼쳐질 남원, 춘향의 징표들이 가득한 남원으로 오시라.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웰 컴 투 남원!’ /최경식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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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17:07

존재감 회복해야 할 전북정치권

전북도민들이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들한테 10석 전석을 석권토록 한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를 종식시켜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 원내 3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청산하겠다는 투쟁의지가 제일 강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175석의 1당이 된 게 아니라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어 민생을 파탄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로 응징한 결과였다. 도민들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뒤집어씌워 국가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데 따른 분풀이로 민주당 후보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금 시대정신은 민의를 왜곡해서 민생을 파탄나게 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전북 당선자 10명도 시대정신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간 숫적으로도 열세에 놓인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21대 때는 정치적 리더 없이 초재선으로 구성된 탓에 일사분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이지 않아 전북 몫 찾기는커녕 각자도생하기에 바빴다. 도민들이 올드보이 라는 정동영 이춘석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배지를 거머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박희승 변호사에 의외로 기대가 크다. 그 이유는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간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이 소외돼 전북의 현실이 피폐일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전북 몫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략공천을 받은 한병도 김윤덕 이원택과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쥔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 있다. 이원택 의원처럼 의정활동이 두드러져 공천을 받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 경쟁자가 너무 약해 40% 차이가 나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전략공천을 받았다. 비명계인 신영대 의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한 몸인 관계로 조직력이 튼튼해 김관영 지사 조직까지 가세한 김의겸 후보를 제쳤다. 윤준병 당선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공조관계가 돈독하고 정읍에서 김생기 전 시장 조직이 물샐틈 없이 움직여 공천권을 따냈다. 아무튼 지금은 10명 전원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 3선 중진이라는 이유로 다음 지사선거를 의식해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유급당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로 회귀하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당선자가 5선이 되었기에 그를 중심으로 원팀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어야 전북정치가 회생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복원할 수 있다. 상임위를 구성할 때 정 당선자부터 마음 비우고 상임위에 2명 이상 겹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토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전주고(4명) 전북대(3명)의 합종연횡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김관영 지사를 견제하는 건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4.14 16:58

봄철 산불,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인류 문명의 원천이다. 고대로부터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신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다. 일례로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고 문명 발전을 이끈 신으로 그려졌다. 오늘날 인류가 이룬 찬란한 문명은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은 한순간에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걸 파괴하는 위협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특히 산불은 우리 삶의 터전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자라난 숲과 자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꿔버린다. 파괴된 숲이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수십에서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최근 지구 전역에 걸친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봄 캐나다 서부에서 시작돼 수개월에 걸쳐 캐나다 전역으로 번진 산불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보다 넓은 무려 13만7000㎢를 태우고 17만 명을 대피하게 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해안까지 빠르게 번져 마우이섬의 거주지를 비롯해 유적, 박물관 등을 덮쳤다. 이 산불로 90명이 넘는 사망자와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까지 번진 산불은 20923㏊를 불태우고 16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초엔 홍성, 당진, 함평, 순천 등 서부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봄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537건 중 56%에 달하는 303건이 봄(3~5월)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봄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 등산인구의 증가와 함께 논밭두렁에 들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전주시는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연락 체계 아래 감시원 60명, 전문진화대 64명, 기계화진화대 19명 등 총 143명이 전주시 관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서 감시 및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해 산불 진화 인력의 상시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입산 시에 라이터와 담배 같은 화기와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 사소한 담뱃불 하나가 수백 년간 쌓여온 삶의 터전과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불씨나 연기를 발견하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바로 신고해야 신속한 초기대응과 진화로 이어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기울이는 작은 주의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자연과 숲을 지키는 바탕이 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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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16:52

농촌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신성장산업으로 마음산업 육성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서 초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가구유형이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15.54%에서 2020년에는 31.24%를 급증하고 있으며 2050년 전망치를 보면 39.62%에 이르고 있다. 미혼가구의 비율도 2000년 10.07%에서 2020년 19.62% 그리고 2050년 전망은 29.58%로 추계되어 1인가구의 급증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알바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회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생활빈곤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인 불안감, 외로움, 스트레스에 따른 다면적인 위협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병리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살률 또한 2000년 10만명당 13.6명에서 2020년에는 25.7명을 급속히 증대되어 OECD 회원국내 자살률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의 전환과 가족구성의 급속한 변화등에서 파생되는 다면적인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속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계층간 빈부격차 심화와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간 격차 등을 통하여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기존의 단편적인 사회적 돌봄 및 힐링치유산업을 새롭게 통합한 마음산업을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범부처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전인적인 서비스공간으로 농촌지역의 개인농장∙공공농장을 케어팜으로 조성하여 농촌이 갖는 마음치유공간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도농상생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의 신성장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케어팜 정책의 발전적인 도입과 함께 농촌 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 종교시설의 체험치유프로그램 및 다양한 농촌체험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처별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그리고 다양한 자연경관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네트워크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간소외시대의 마음치유를 위한 마음산업의 특성화를 농촌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에 따라 인간소외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마음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공동체적 가치가 보존되어온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이 될 것이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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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16:51

[금요수필] 그까짓 청바지가 뭐라고

은퇴 무렵이니까 십여 년 전 일이다. 청바지를 한꺼번에 두 벌이나 샀다. 하나는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하나는 허벅지 부분에 메이커의 로고가 새겨지고 헤짐이라는 찢어짐이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튀는 것을 자제하는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 탓인지 당시의 공무원은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근무했다. 그런 속에서 삼십 년 넘게 세월을 보낸 나의 양복장엔 검정, 감색, 진회색의 어두운 색깔 일색이 양복이 점잖을 떨고 있을 뿐 간편복이라면 어쩌다 입는 점퍼 정도가 고작이었다. 나의 청년기부터 청바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멋으로 입는 청바지가 아니라 일 년 열두 달 주구장창 입고 지내는 내구성 최고의 해군작업복이었다. 그래서 명칭도 지금처럼 청바지가 아니라, 해작 바지라고 했었다. 그나마도 가격이 비싸서 없는 집 아이들은 청바지 대신에 군복에 검정 물을 들여 입고 지냈던 기억이 새롭다. 나도 그중 한사람이었다. 결국, 중년을 넘어 은퇴의 시점까지 청바지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버린 것이 한이 되었다. 오죽하면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 윗줄에 “청바지 입어보기”를 올렸을까…. 청바지는 질기고 일하기 편하게 만든 작업복에서 유래되었다, 구김이 안 가고 때도 잘 타지 않는다. 한 벌을 사서 오래 두고 입을 수 있고, 오래되면 딱딱하고 갑갑한 느낌이 없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옷이다. 청바지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나이 든 사람보다는 한참 힘이 왕성한 젊은이에게 더 어울린다. 그것도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 젊은 사람이 입으면 스마트한 멋이 저절로 뿜뿜거린다. 그런데 나는 현역에서 은퇴한 늙은이인 데다가 다리마저 짧으니 청바지가 어울릴 턱이 없다. 아무렴 어떠냐. 얼마나 입고 싶었던 청바지인가? 사들인 청바지를 수선집에서 맞춤하듯이 몸의 치수에 맞게 고쳤다. 청바지를 입은 나를 전신거울에 비쳐도 보고, 패션쇼를 하듯이 거실을 돌아다녀 보았다. 신축성이 좋아서 쪼그려 앉아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남들이 “채신머리없이 웬 청바지야?” 하며 나만 쳐다볼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물론이고 “원래 똘끼가 있었다.”라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입고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토록 청바지 타령을 하더니 사놓고 왜 안 입어?” 조롱인지 채근인지 모를 아내의 말에는 “몸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어찌 불편하네.”라는 말로 체면 땜방을 해놓고 방안 퉁소처럼 집안에서만 입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랑땜을 했다. 그까짓 청바지가 뭐라고 남의 이목에 나를 스스로 가둔단 말인가? 우리는 살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면 자신의 인생을 자의적으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꼴이 되기 쉽다.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꽤 오랜 주저 끝에 용기를 냈다. 나이가 비슷비슷한 동창 모임에 청바지를 입고 참석했다. 나는 왠지 쭈뼛거리고 부자연스러운데 친구들은 내 청바지에 관심도 없었다. 내가 청바지를 공식적으로 처음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이나 처음 한 번이 어렵다. 무슨 일이나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 뒤론 익숙한 일처럼 쉬워진다. 그 뒤로 나는 청바지 애호가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윤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에세이스트>로 등단했으며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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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7:18

죽기전에 현금인출하면 상속세 괜찮을까?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에 직접 이체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킬수 있으며, 2년이내에 재산의 처분 및 현금인출에 대한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다면 재산의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소명과 현금인출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현금 인출한 금액의 사용출처를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꼭 하셔야한다면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라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망인의 금융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통장관리를 하신분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인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출에 대한 부분을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니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고 질병에 의한 예정된 사망이라면 미리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한 사례로 부모님이 2억원의 현금 인출분이 있었는데 친구분들하고 계모임을 크게 하고 있어 한꺼번에 부담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가 직접 계모임하는 인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곗돈 입출금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계정을 해지하지 말라고 꼭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에 사망인의 흔적을 최대한 남겨 놓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이 상속세의 절세 중 하나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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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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