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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주민 유치전략 '외국인 고용·교육특구'

2022년 7월 대통령과 새로이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 단체장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다. 여기서 김관영 지사는 비자발급권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다. 먼저 외교통상권에 대한 최초의 분권 요구였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전향적인 균형발전 요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김지사의 제안에 화답하였다. 이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가 절실한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이다. 2023년 10월 노동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청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의 한 딸기농장을 방문하였다. 이유는 바로 그 농장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가장 모범적인 외국인 일터였기 때문이었다. 이날 법무부와 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 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어업을 비롯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산업인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중요한 입학자원이다. 서울의 일부 대학은 전체 신입생의 20%를 넘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우석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중국과의 경제통상합작대학을 설립하는 등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데 선두에 서 있다. 그렇기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우리 자치도의 특별한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를 제안한다. 특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경험이 많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가칭 <외국인 고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의료, 기타 사회복지 등 그들의 전반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외국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지원에 대한 특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그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별자치도에는 다양한 특례가 있다는 점이 바로 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도는 중앙정부에 별도의 특례를 요구하기 전에, 전북 내에 특별지역을 선정하여 외국인의 고용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여 어필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특례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이민제도는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이민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본격적인 이민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을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로 선정하여 운영하면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노동환경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일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적지는 완주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3.03 16:08

전북 10석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수선하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여야간 협상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전북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10석에서 9석, 다시 10석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때마다 도민들은 참담함과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인구수 감소와 정치력 약화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이 획정안에는 전북과 서울을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1석씩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안이 국회에 넘어오기까지 전북 1석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 획정위 안에 놀란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민주당 당론으로 10석 유지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듯 했다. 하지만 여야간 비례대표 협상과 위성정당 문제, 공천절차 등이 얽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수를 바꿔가며 핑퐁을 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닮았다. 일이 터지고 난 뒤 뒷북을 치면서 농성을 하고 도민들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 놓는 식이다. 이번에 만일 10석이 붕괴되면 도내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모두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및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과 조직사무부총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 부안) 등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이들은 정치력 뿐만 아니라 논리개발도 뒤떨어지고 있다. 인구수만 비교해도 전북보다 경북, 경남 등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문제는 앞으로다. 한때 252만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으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경제력마저 밑바닥인데다 뚝심과 지략을 갖춘 인물도 고갈되었다. 이번처럼 협상의 타깃이 되어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스스로 돌아보는 각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28 17:58

골프장 농약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해야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검사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골프장 농약 검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만 금지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에 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금지된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사용량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장 농약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을 쓰다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덕분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농약 검사 결과 ‘무사통과’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은 2018년 170.1톤 2019년에는 186.1톤, 2020년 202.1톤을 기록해 농약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11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 농약 저사용 골프장 47개 중 전북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잔류농약 등 환경 오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농약 감축 우수업체를 언론 등에 홍보해 골프장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관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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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장터를 통한 착한소비

‘장터’ 하면 화개장터가 떠오른다. 가수 조영남씨가 불러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전라도 구례, 경남 등 내륙지방 사람들은 쌀 보리를 가져와 팔고 여수, 광양, 남해, 삼천포 등지의 사람들은 뱃길을 이용해 미역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잔뜩 싣고와 화개장터에서 팔았다고 한다. 특히 봄의 화개장터는 벚꽃길을 따라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쌍계사와 더불어 명소가 됐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가기 전 국밥에 막걸리 한잔 걸치던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다. 하지만 장터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터국수, 장터국밥 등 식사종류가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장터는 우리와 함께했다. 튀밥 튀는 소리, 좌판 음식 냄새, 기름 짜는 냄새, 정겨운 흥정이 어울려 소란스러운 장터는 살아있는 풍경화다. 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부터 곡식, 약초 등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곳이 바로 장터이다. 우리 주위에는 화개장터 같은 시골장터가 아직도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5일장이 열리며 옛 장터의 진풍경을 그려낸다. 장터에서 푸근함을 느끼고 지루하지 않은 것은 먹을거리 볼거리,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장터는 옛날부터 우리 삶이었다. 그런 만큼 장터의 영역과 기능은 다양하다. 선거 때 빼놓지 못하는 곳이 장터다. 서민생활의 단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는 정치적 장소이기도 하다. 사고파는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본연의 역할로 두말할 것이 없다. 사회적 기능도 있다. 이웃 동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넘친다. 시골 장터처럼 북적이고 크지는 않지만, 자활장터도 있다. 자활생산품을 한데 모아 장터를 여는 것이다. 특히 자활장터는 사회복지 기능의 장터랄 수 있다.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 이웃들이 생산한 것으로 식품, 가공품, 공예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장터에 나온다.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곳에 모여 자활생산품 장을 펼친다. 장터는 시·군을 순회하는 시·군 순회 장터, 지역축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동장터, 명절을 겨냥한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하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자활생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알린다. 더불어 자활생산품의 시장경쟁력을 가늠하고 판매를 촉진해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장터에는 친환경 쌈채, 구운생선, 두부제품, 베이커리, 수·공예품, 직접 볶은 커피 드립백 세트 등이 판매된다. 자활장터는 자활사업간의 시장 정보교환 등 소통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확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활생산품의 직거래를 통해 도민에게 직접 연결해 현장에서 품질을 평가한 뒤 구입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자활장터는 영역도 넓혀가는 중이다. 장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군청과 연대해 장터를 열어 자활생산품 판매를 촉진 중이다. 또한 5월에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전국 자활생산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터도 열린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주춤했던 자활장터들이 하나씩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장터는 장터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력사업과 연계돼 있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활상품 디자인지원사업과 생산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믿음, 품질을 개선하는 이 사업을 통해 매출 증대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중이다. 자활장터는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정직한 상품을 인정받고 제대로 된 품질을 평가받고 수익구조를 올려주면서 자립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다. 자활 속 작은 공동체이다. 착한 소비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이 한 발짝 더 다가갔으면 한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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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늘봄학교에 바둑이 정착되었으면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돌봄의 의미를 더한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다. 늘봄학교에서는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만든 놀이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늘봄센터,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 기회에 바둑 프로그램이 기초소양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최근 바둑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외면받고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치부되고 있는 마당에 왠 바둑 타령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둑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크고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온라인 게임에 집착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으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다. 아동심리전문가와 프로기사가 협력하여 바둑이야기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바둑지도사 주도하에 수업을 진행하면, 우리 아이들은 바둑의 개념과 원리는 물론 바둑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무릇 학문의 본질은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에 있다. 바둑을 배우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창의적인 사고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바둑만큼 좋은 것이 없다.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바둑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있다. 도쿄대학은 2005년 일본기원의 이사장이었던 가토 마사오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둑을 정규 교양과목으로 채택했다. 이 과목은 물리학, 뇌과학, 심리학 교수들이 협력하여 ‘바둑으로 키우는 사고력 세미나’를 교양강좌로 개설하였으며, 교수와 프로기사가 참여하는 체험형 세미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후 바둑 강좌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 개설되고 있으며, 도쿄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다. 도쿄대는 왜 바둑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했을까? 바둑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교양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전통 놀이문화인 바둑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도쿄대 효도 도시오 교수는 바둑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최고의 지적 게임으로 규정한다. 바둑은 깊이 생각하면서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가 단련된다. 이러한 이유로 바둑은 예로부터 두뇌 훈련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은 바둑을 두는 과정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연마하면서 독창적으로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것은 학문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다. 도쿄대는 바둑이야말로 학업과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분석력을 길러주는 최적의 학습법이라는 데 주목했고, 실제로 바둑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사고능력을 측정한 결과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 그뿐인가? 인생은 바둑과 같다는 말처럼, 바둑은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 전반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바둑의 룰은 간단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경우의 수가 많아 전략전술과 수단이 자유롭고 선택지가 많다. 고도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게임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전체 판세를 보아가면서 넒은 시야로 공격과 수비를 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 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둑이 끝난 후 두 대국자가 복기를 통해 성패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재검토한다. 바둑을 통해 축적되는 성찰적 경험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우리 아이들이 늘봄교실의 현장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바둑 두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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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단체장과 의원의 목소리

미국의 주(state, 州)는 모두 50개이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가입한 1959년 이래 지금까지 이 숫자는 변동이 없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면적과 인구수는 천차만별이다. 인구수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려 3900만명이 넘고 텍사스는 2700만명을 넘어선다. 반면, 와이오밍주는 58만명, 알래스카는 73만명, 하와이는 140만여명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인구수가 많은 주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중남부에 있는 아칸소주의 경우 인구수가 290만 여명이다. 그런데 1992년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등장하면서 아칸소는 매우 유명해졌다. 중앙정계에 서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지역의 주지사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에 앞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이자 인천상륙작전를 감행했던 맥아더가 바로 이곳 출신이기에 한국인들에겐 아칸소에 대한 정서가 남다르다. 요즘 국내 정치권이 총선 이슈로 인해 시끌벅적하다. 공천경쟁이 불을 뿜고 있고, 한편에선 선거구획정 문제로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전북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선거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결론은 향후 전북은 평범해선 안된다는 거다. 지역을 대표해 여의도에 진출할 사람 중 적어도 몇명은 전국적인 영향력과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오래 부대끼면서 애환을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총수가 아닌 대포를 쏘아댈 수 있는 명장도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주, 그리고 크게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보다도 더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나 향후 행보와 관계없이 대권반열에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선거구획정 문제에 침묵하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최근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전북보다 경북·경남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묻고 나섰다. “전북 의석수를 지키는 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며 누구든 국가 균형발전의 꿈을 추구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총선에서 서울의 8배나 되는 공룡 선거구가 강원에 생기는 것은 "강원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발 더 나가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강원에 1석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나 여야 특정 정파와 각을 세우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할 말은 과감히 해야한다. 인구가 적은 아칸소에서 여러차례 주지사를 지냈던 클린턴이 연방정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게 아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2.28 14:40

의료공백 고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비상이다. 가뜩이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데 얼마 되지 않는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등지고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면서 전북은 주민 의료 접근성 저하와 농촌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해묵은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북은 응급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진료시간 확대,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번 주가 고비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 박은 데다 2월 말은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여서 이들마저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수준의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대응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의 해법을 놓고 갈등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수술 지연 등 어이없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 공백은 노인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요소가 된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경우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파장이 더 크다. 의료인에게는 당연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해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의료 공백 확산 사태에 대비해 공공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28 13:43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 이대로 버려둘텐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다. 한반도의 곡창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근대 수리시설이기도 했다. 남해로 향하는 섬진강의 수자원을 상류에서 댐으로 막고, 호남평야 동진강으로 끌어내 서쪽으로 물길을 바꾼 유역변경식 발전소다. 한반도 근대 농경사를 대변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방치됐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보존·관리에 손을 놓았다. 그러는 사이 입구에 잡목과 가시덩굴이 우거져 진입조차 어려운 흉물이 됐다. 섬진강댐 옥정호를 끼고 호반도로를 달리다 정읍시 산외면 쪽으로 방향을 돌려 산길을 가다 보면 호남평야의 젖줄 동진강의 첫물길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가면 발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산기슭에 덩그러니 서 있는 빛 바랜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난다. 옛 운암발전소다. 1931년 준공된 이 발전소는 1985년 그 역할을 인근 칠보수력발전소에 넘겨주고 폐쇄됐다. 일제(日帝)는 호남평야 식량 증산을 위해 섬진강 옥정호의 물을 동진강 상류로 끌어냈다. 동진강의 본래 물길은 정읍시 산외면 묵방산 7부 능선 여우치마을의 빈시암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발원한 물길은 작은 개울의 형태로 산기슭을 내려오다 운암취수구를 통해 옥정호의 물이 유입되는 지점(팽나무교)에서 유량이 크게 불어난다. 과거 운암발전소에서는 이곳 취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을 도수터널로 이동시켜 발전에 사용하고 동진강에 방류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등록문화재는 개화기 이후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전북에서도 일본식 건축물과 옛 기차역, 근대 한옥 등이 속속 등록됐다. 운암발전소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읍시에서 문화재 등록 방안을 수차례 검토했다. 2022년에도 지역 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운암발전소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발전설비가 남아있지 않고 건물 내부도 훼손돼 문화재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전력은 1987년 운암발전소를 민간에 매각했고, 어느 종교단체에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 하지만 유역변경식 발전소의 상징 시설인 도수터널과 수압철관의 흔적은 건물 뒷편 산기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 핵심 설비인 발전기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로 옮겨져 전시 중인 것으로 드러나 필요시 회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건물 출입구에는 운암발전소라고 한자로 쓰인 명판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고대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그리고 이 댐의 수자원을 끌어내 발전에 사용한 뒤 호남평야·계화도간척지까지 흘려보내는 칠보수력발전소와 동진강 도수로, 영농기 풍년농사 기원 통수식이 열리는 동진강 낙양취입수문 등 주변에 한반도 농경사를 대변하는 시설물이 집적돼 있다. 이들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한반도 농경문화 체험·교육 공간이자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우선 옛 운암발전소 관리대책이 급하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어렵다면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인근의 농경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근대 수자원 개발, 그리고 농경사 측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전북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다. 시각을 넓혀 보존·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더 늦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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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2.27 16:36

영화산업, 위기와 성장 사이

이제 영화 보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극장을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Over The Top) 덕분이다. OTT는 TV의 셋톱박스(채널 확장기)만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다. OTT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 시장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대표주자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대형 OTT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에 후발주자들의 공략이 더해지면서 세계 OTT 시장은 경쟁이 뜨겁다. 정부가 2월 초, ‘홀드백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과 관련해 '영화 분야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넣은 것이다. ‘홀드백’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영화는 일반적으로 극장을 통해 처음 유통되고, 이후 IPTV-OTT-TV 채널 순으로 옮겨져 유통되어 왔다. ‘홀드백’은 이러한 영화산업 생태계를 기존의 질서(?)로 유지하기 위한, OTT 시장의 성장이 영화관이나 IPTV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랄 수 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 100억 원 제작비가 투자된 화제작들이 개봉된 지 얼마 안 되어 OTT로 직행해 유통된 사례가 있고, 지금은 통상 1개월~3개월, 짧게는 2~3주 만에 IPTV나 OTT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아예 극장 개봉과 동시상영하거나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화산업, 특히 영화관 산업 위축에 OTT 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홀드백’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은 ‘영화산업을 살리는 제도’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양분되어 있다. 제작사와 배급사, 영화관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홀드백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법제화까지 논의되기 시작됐다. 들여다보니 프랑스는 법제화로 홀드백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법으로 규제하진 않지만 1년이란 긴 시간을 홀드백으로 유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산업 생태계를 지켜가고 있다. 그 이유가 있을 터.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우리에게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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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2.27 16:02

“마이클 샌델의 정치 철학적 사유와 좋은 사회 조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오래전에 읽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문득 떠오른다.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현실사회는 존재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자기 질문을 가져본다. 우선 그는 몇 가지 철학을 기초로 정의를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 현실과의 조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행복과 절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리주의를 설명하였다. 실제 오늘날에도 공리주의 철학은 정책입안자, 경영자,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최대 다수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모든 논리에 비용 편익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소수자나 정책소외자(여성. 장애인 등)들의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뒤따른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속에 다수의 행복이란 측정될 수 없는 판단들이 개인의 자유, 소수자의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때때로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과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하는 칸트주의를 설명하였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였는데 그게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이다. 인간은 어떤 도덕적 동기에 따라 자율적 이성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완벽한가, 도덕적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자율적 이성에서의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준칙(황금률)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정치를 설명한다. 요즘 말하는 소득. 부. 기회. 분배 정치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정치 연합과 그에 따른 영광의 분배를 정치의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요즘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분석하지만, 샌델 교수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실천적 현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구조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가 균형을 이루려면, 사회현상에서 올바른 조화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좋은 사회 조건이란 무엇일까. 김대중과 노무현 정치에서 참고할 수 있다. 김대중 정치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어느 분야든 서생과 같은 양발의 원칙과 상인과 같은 양손의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치에 있어서 이 두 감각이 조화로운 사회 조건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정치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었던 그의 고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중소업체와 서민이 좀 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국민의 삶을 위한 복지 정의, 공정한 정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멀리는 국민의 꿈과 같이, 작게는 시민의 꿈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대중의 대중 정치, 노무현 서민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회 조건에 대한 영감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따라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결국, 좋은 사회 조건은 시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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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5:21

발칙한 상상 3. 의대 정원을 왜 늘려?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법 위에 선 자들이다. 의사 판사 검사 모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 발광이다. 우리나라 카르텔의 최정점에 있는 그들은 모두 치외법권에 있는 것 같다.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 주는 창작 AI시대에 문제은행을 달달 외워 국시 통과하면 연봉 수억 원이 보장되는 의사가 과연 언제까지 무풍지대일까?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이 곧 고갈될텐데 연봉 수억 원에 차와 집과 별장을 준다 해도 지방에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저 의사들에게 과연 뭘 더 기대하겠다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의사 수를 늘려 희소성을 없애겠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걸 걱정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1분 진료받는 환자들은 끝까지 호구인가? 넉넉 잡아 3분이라 해도 겨우 30초나 환자를 쳐다보고 이야기할까 나머지는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데 과연 그 모니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피와 오줌 분석과 같은 임상 결과와 영상판독 결과, 그리고 질병에 맞게 세팅이 된 처방전이 들어 있을 것이다. 모니터는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질과 양과 분석은 의사보다 AI가 뛰어나다. 이미 2018년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영상진단 AI에 베테랑 영상의학과 의사가 완패당한 바 있다. 또한 고령자들 병은 당뇨 고혈압 등 대체로 비슷해 재진부터는 AI에 맡겨도 상관없다.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해 자동 처방하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개 질병으로 인해 약 사이 부작용 없이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각 개인 질병 추이를 계산해 맞춤형 치료와 예방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필요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오가기 힘든 노인이 많아지면 각 가정을 방문해 계호하는 가정방문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기에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성과 국가재정을 위해 현 정권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사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코로나 시기에 확대되었고 시행에 별 문제가 없었던 원격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정책이 대한 의사단체의 반대로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망하고 있다. 과문하지만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술처럼 손을 쓰는 의사와 연구하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법과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한, 의사는 잉여자원이 될 것이다. 의사라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생산재라기보다는 소비재로서 의료계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SKY 이공계를 자퇴하고 의대를 진학하려는 N수생의 행렬을 막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의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AI진료를 확대하고 간호사 역할을 늘리면 일타 삼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 참, 전교 1등짜리 의사들이 레이저로 점이나 빼고 보톡스나 주사하는 게 폼이 나나? 타투처럼 그 정도는 간호사나 에술가들에게 넘겨도 좋지 않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썹 문신을 병원 밖에서 하고 있다. 20~30등도 먹고 좀 살자.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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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5:21

농산어촌 선거구 개악, 지역소멸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명이 참석해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산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전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소멸과 해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앙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이 한 지역구가 된 것이다. 또 전남에서도 4개시군으로 이루어진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가 나왔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되면서 4개 시군을 묶는 선거구가 2개 지역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제25조 ②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일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획정위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평등권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농산어촌 선거구를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여야간 협상이 급박해도 선거구 개악으로 인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선 안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도 죽이고 도시권도 죽이는 공멸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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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3:31

새만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이대론 안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한곳에서 총괄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내에 기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확충하거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됐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가스·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젠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에만 초점을 둬선 안되고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안전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국가산단과 달리 새만금산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다. 따라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단의 조성·관리를 맡고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련 행정절차를 밟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국가산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적다는 거다. 입주 심사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단의 안전이나 세부적인 운영관리 등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산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거나 서로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 전국 46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만일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와 도움을 받을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안전 문제 등 산단 관리의 취약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리 전문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방안을 바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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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2.27 12:03

새만금 신항 컨테이너 부두 먼저 건설하라

컨테이너는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상자 모양의 큰 수송 용기다.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고 운송 수단을 바꿀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된 운송기기다. 컨테이너의 운송은 항만 하역 작업을 노동 집약적에서 기계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 운송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송 패턴으로 도입됐다.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크레인과 인력을 동원해 하역 작업을 해야 했다. 물건을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감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고 하역 이후 육상 교통으로 환적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사고는 물론 새어나가는 물자의 손실이 컸고 배는 항구에 오래 정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보급되면서 규격화된 크레인과 수송 체계로 하역 과정이 단순화됐고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화물 운송의 컨테이너화가 이뤄지면서 전용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에서 트럭으로 바로 옮겨 운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필요한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시에 화물선 또한 항구에 오래 정박하면서 짐을 오르고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 표준화,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운송은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세계 무역의 추세가 컨테이너 수송 체계로 이미 전환된 지 오래다. 때문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전용부두는 국제 무역항을 상징한다. 그러나 125년이라는 유구한 개항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개설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TEU급 2개 선석의 규모로 문을 열었지만 토사매몰 현상으로 인한 수심 악화로 겨우 1000TEU급 컨테이너선만 드나들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운항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은 확보가 어려웠고 그나마 1개 선석은 일반화물 부두로 전환돼 무늬만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전락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도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98.5%, 수입 물동량의 96.1%가 부산항, 광양항, 부산신항 등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전체 수출 물량 18만2806TEU(2022년 기준)의 21.7%, 수입 물량 18만2028TEU의 11.8%가 현재 군산항에 개설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광양항, 부산신항, 부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음은 물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잡화 등 다른 부두에 앞서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현재 안벽 수심이 14m∼17m로 설계돼 있다. 그런만큼 컨테이너 부두를 다른 부두에 앞서 건설할 경우 인근 동남아 국가와의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의 확대는 물론 부산항과 광양항 등과 연계되는 피더선의 취항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물동량 부족 논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추후 신항의 민자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신항은 명실공히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 전북자치도내에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한편 입주 기업들은 완화된 물류 비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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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4.02.26 19:02

소상공인 옥죄는 신용등급 규제 폐지해야 !

지난 1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낸 민원서류였다. 현재 시군(市郡)·은행·전북신보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리(低利)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1~3등급은 이용이 불가능하니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 한구절이 좀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가면 신용은 좋지만 소득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에 보증기관을 찾아가면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조금 높다고 애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신용관리에 힘쓴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의로 카드연체라도하여 신용등급을 낮춰야 합니까?” 일부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북신보와 은행 간 신용등급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자. 신용은 믿음을 의미하며, 신용도는 보통 1~10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은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값(Probability of Default)으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은 10등급 체계로 부도확률값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은행의 신용등급은 15등급으로 부도확률값이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보증기관의 1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6등급과 비슷하며, 보증기관의 6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11등급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군의 신용등급 규제는 보증기관의 신용도 1~3등급과 은행의 신용도 1~3등급을 같은 수준으로 오인한 데서 발생된 것이다. 즉 시군에서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면 1~3등급은 신용도가 우수하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시군의 1~3등급 제한이라는 규제는 두가지 이유로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신용도 1~3등급의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이 없다. 신용도는 약속의 이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부(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신용이 좋은 기업은 우대를 받아야지 불이익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증기관의 신용도가 1등급이라도 은행에서 보증서없이 대출받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특례보증은 시군과 은행이 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를 12.5배로 발동하여 시행된다. 즉 은행과 전북신보의 협조없이 시군은 출연금의 25배까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떡잎이 튼실한 기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보증기관과 은행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와 진안군의 특례보증도 당초 규제가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폐지하였다. 이는 저신용자 구휼에 머물지 않고 성장유망기업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이처럼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효과가 입증된 이상 5개 시군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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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6 18:31

전통 기술력 없이 한지 산업화 불가하다.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문화와 산업을 연구, 개발, 교육하는 전국 최초의 한지관련 전문기관으로 2010년 건립되었고, 2013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자격을 획득했다. 센터는 연구 개발 분야에서 신소재. 신상품 개발, 응용제품 연구 수행과 품질인증을 연구하고 국가 공모과제와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한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한지 산업화에 집중했다. 한지가 좋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는 파고 들지 못했다. 연구실에서 파악한 수치는 실제 한지 현장에서 완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전통한지의 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없는 현실에서 “한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생산 기술을 개발해 이를 기업에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통기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전통한지의 무엇을 산업화시키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한지 산업화에 눈독을 들여 눈먼 돈을 받아갔지만 단 하나도 의미 있게 산업화에 성공한 예가없다. 실체 없는 예산 남용은 도돌이표처럼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뼈아픈 반성을 하기 보다 오히려 과장 홍보에 열을 올린다. 이제부터는 한지 산업화를 주장하기보다 한지의 전통 기술을 찾아 규명하는데 집중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행자부 전통문화 원형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15년 이후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증서 등에는 전통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지센터가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자 계약제도 운영 부문에서 과잉제한에 해당된다고 하여 입찰조건에 제동이 걸렸다. 입찰 과정에서 통로가 막혀 확대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조달청 문화 상품 등록을 통해 돌파구를 열었다. 최상의 한지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소명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적극 행정이 이룬 성과이다. 이제 전주한지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사용할 훈. 포장용지를 독점 납품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국제자원봉사회(KIVA)에서도 행안부 훈장증서와 동일한 한지를 인증증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전통한지 수요처 확장을 위한 연구센터의 숨은 노력이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상을 재고해 봐야 한다. 현재 한지장의 기술력은 통일신라시대의 종이조차 재현하지 못한다. 조선시대에 만든 서화용은 물론이고 인쇄용 종이까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지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끄럽지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전통한지 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한지가 세계 속에 자리매김 되려면 역사 속에서 검증된 우수한 종이를 표본으로 이를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복원 과정은 유물 속에만 숨 쉬고 있었던 한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한지지원센터는 처음 전주시 소속으로 정부부문에서 대한민국 유일한 한지전담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한 전담기관이 전주시 전통문화기관의 일개 부서로 편입되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한지원형을 탐구하는 연구 수행과 한지 제조기법을 규명하고, 한지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 연구 영역을 개척할 명분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하루에 몇 명의 가족 체험 학습을 위해 고급 인력이 동원될 것이다. 전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폭싱(Foxing)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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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6 18:31

민주당, 텃밭 전북이 만만한가

전북 정치는 요즘 사면초가다. 흔히 전북을 텃밭이라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푸대접 받고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 결과 선거구 10석 붕괴가 눈앞에 와 있고 전주을 지역구는 낙하산 공천으로 몸살이다. 또 선거구 협상 난항의 불똥이 튀는 도내 4개 선거구는 분구와 합구로 요동을 칠 전망이다. 여야는 4·10 총선을 44일 앞둔 26일에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28일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타결을 본 뒤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텃밭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첫째는 전북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방관자적 자세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여야간 협상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5일 제시한 획정안으로 굳어질 소지가 크다. 그럴 경우 전북은 그동안 유지했던 10석이 9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를 막는 시늉을 하다 지금에 와선 획정위안을 수용할 태세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40년 가까이 전북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인구도 줄고 정치력도 약한 전북은 여야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또 획정안이 9석으로 줄면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는 지역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와 주민들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둘째는 전주을 선거구의 문제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경선으로 확정했다. 경선후보로 5명을 선정했고 다음 날 1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내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이 후보를 반(反)윤석열 정부의 대항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중앙당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는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다. 전북 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이 서려있다. 이런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하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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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2.26 17:17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대놓고 역주행이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위태롭다.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간다. ‘1회용품 줄이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추진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유예하고, 축소하고 철회했다.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가 조례와 캠페인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올해 ‘에코힐링 1번지 조성’을 비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과제 중에 ‘다회용기 보급 및 세척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1회용품을 다량 배출하는 커피전문점과 지역 축제장,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1회용품 150만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을 꼽자면 장례식장을 빼놓을 수 없다. 밥그릇과 국그릇·접시·수저·컵 등 몽땅 1회용품이다. 한번 사용으로 수명을 다한 이들 용기는 1회용 비닐 식탁보에 아무렇게나 싸여 버려진다. 그렇게 장례식장은 1회용품 천국이 됐다. 이유가 있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회사나 노동조합의 로고가 인쇄된 1회용품을 앞다퉈 제공했고, 이 같은 관행이 사원복지로 인식됐다. 이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공기업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쓸 1회용품 세트를 몇 상자씩 아낌없이 제공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구성원 복지를 앞세워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나섰다. 202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선봉에 섰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역 4개 장례식장과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에는 전주시가 다회용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사용한 다회용기는 수거해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주에코워싱을 통해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장례식장에 제공한다.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유가족과 장례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킨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추진해온 장례식장 1회용품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오래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준비가 덜 됐을 뿐이다. 그렇다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너무 늦어지면 시작할 힘마저 잃을 수 있다. 전주 장례식장 4곳에서 시작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북지역 전체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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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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