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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학기 전면시행, 철저히 대비해야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다가오는 새학기 전북지역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7.9%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420곳 가운데 75곳만이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해 참여율이 전국 평균 44.3%에 크게 못 미쳤고, 서울(6%)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이 각각 304곳, 425곳으로 100%의 신청률을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도 참여율이 73.3%에 달해 전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찌감치 늘봄학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늘봄학교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모델까지 개발했지만, 일선 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해 빛이 바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침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 정원을 적게 배치해 참여율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 2학기로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지역은 첫 학기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늘봄학교는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지역이 많아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세심하게 파악해 2학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6 14:18

사상 첫 전북 의원 9명, 말이되나

제헌국회 이래 계속 감소하던 전북 국회의원 수가 자칫하면 사상 첫 한자릿수(9명)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배지를 달고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할 만큼 도민들의 자긍심에 결정적인 생채기를 내는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구가 달라질 수 있는 몇명만 빼고는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서 적당히 대우받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대 총선은 42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 때 기록을 깨고 가장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 실력자가 없는 현실속에서 도내 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할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생소한 곳에서 재출발 해야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혀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시군에 가서 표를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들의 문제일뿐 정작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 도민의 자존감 훼손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에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등을 당한 것은 악몽중의 악몽이다. 국제적 망신과 동네북 상태로 전락한 상태에서 겨우 일어서고 있는데 만일 선거구마저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온다면 도내 의원들은 모두 도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5 17:00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 도입해야

65세 이상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노인인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대개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움이나 우울감에 더 많이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고독사의 위험도 높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특히 어려운 독거노인이 많다. 독거노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199만3344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1.1%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26.3%, 경북 24.6%, 경남 24.3%, 전북24.2% 순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3128명 중 10만24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23.2%, 2022년 24.0%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보다 독거노인 증가속도가 더 빠르고 대책도 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는 2000년 339만4000명에서 2023년 943만5000명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독거노인은 3.7배 늘었다. 고령인구의 빈곤 역시 심각하다. 66세 이상 인구의 2021년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5.1%보다 2배 이상 높다. 빈곤한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또한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일자리 만족도는 낮다. 여가시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긴 편이지만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 등 적극적 참여가 적어 여가생활 만족도도 매우 낮다. 독거노인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농촌노인들의 공동 주거공간 마련,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단절된 사회적 교류와 고독사 및 사기피해 위험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향상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5 17:00

봉 노릇만 한 전북정치권

전북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바람 부는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고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워낙 현역의원들이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봉 노릇만 하고 있다. 오는 2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민주당 8명의 전북의원들 말발이 먹혀들지 않아 한석 줄어 9석이 될 전망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선거구 획정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당내에서부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원안대로 한석 줄어들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강자의 의지대로 휩쓸려 따라 가는 법이다. 지난 21대 때와 같은 상황에서 유성엽 전 의원 등이 지켜낸 10석이 무너지면서 한 자리수의 초라한 전북정치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을 봤을 때는 10석 유지가 최선이었지만 국힘이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 도내 현역들이 그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민들에게 10석을 유지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방안퉁수 밖에 되지 못했다. 전북정치권의 힘이 이렇게 약한 적은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는 지난해 잼버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도가 뒤집어 쓸 때부터 감지했다면서 정치력이 약한 현역들 갖고서는 전북 몫 찾기는 고사하고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주는 구도가 잘못이었다면서 익산갑 경선에서 3선의 이춘석이 김수흥을 이긴 것처럼 잘못하면 사정없이 갈아 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공천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전주 완산을은 이재명 대표가 고창 출신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인재영입하면서 경선출마토록 가닥을 잡았다. 이 때문에 그간 경선대비를 해온 예비후보 6명이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꼴'이 될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전 고검장을 공천자로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중앙당과 지방의원들 사이에 교감을 가졌다면서 시·도의원도 예비후보 가운데 누군가가 공천을 받으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당에 영향력이 있는 후보공천을 요구해왔다는 말이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표가 '전주을'을 전략공천지로 결정해서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하는 것은 대선 때부터 '친명'으로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재선의 김윤덕 당 조직담당 사무부총장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의 눈밖에 나서 컷오프될까봐 노심초사해온 재선의 한병도·안호영·김성주 충성심 경쟁도 한몫 했을거란 이야기가 나돈다. 아무튼 그간 전북정치권이 광주 전남 힘에 의해 우리 손으로 소석 이철승을 잘라버린 것이 오늘날까지 부메랑 되어 왔다면서 민주당 경선 때부터 옥석구분을 잘 해야 그나마 전북정치의 회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GRDP가 32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 나려면 이번 총선에서 똑똑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로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2.25 17:00

재난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태풍, 호우, 폭설,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뿐만아니라 각종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I(조류인플루엔자), 코로나19, 럼피스킨, 콜레라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재해도 발생하며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김제에도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홍역을 치른 바 있으며 지난해 여름 갑작스런 폭우와 럼피스킨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에 따른 비용은 물론 피해복구와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세세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재난 발생 이후 시민들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난을 극복하고 대비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재난 이후 발생하는 시민이 갖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적 한계에 부딪혀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제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지 못했으며 체감 경기 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필자도 민선8기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며 화제가 됐었지만, 이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의 피해와 이와 동시에 시기적으로 맞물린 불경기 장기화는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나 큰 벽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상이변과 더불어 계절마다 돌아오고 있는 다양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시한번 재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다. 재난의 지원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동원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끌어 내야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며 희망을 키워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견뎌 낸 김제시민을 위해 이제는 서로 웃음과 희망을 건넬 수 있는 지원과 혜택으로 그들의 인내를 보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기고
2024.02.25 17:00

드디어 저도 ‘우리’가 되었어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0명의 소중한 인구가 늘었다. 무슨 말일까? 오늘 30명의 신생아가 전북 지역에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서 늘어난 인구가 30명이라는 것인가? 실은 오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한 국적취득증서 수여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분들은 태어난 곳도 세계 각지이고 나이도 16세에서 71세까지 다양하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빗길과 궂은 날씨를 뚫고 귀화자, 국적회복자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이 국적증서 수여식장에 찾아오셨다. 칭얼대는 어린 자녀를 안고 달래는 젊은 부부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국적회복자 분들까지 좁은 회의실이 붐볐지만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의 설렘으로 인한 생동감이 우울한 겨울 날씨를 이겨내는 것 같아 좋았다. 수여식은 먼저 국적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되었다. 어떤 행사에서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례가 오늘은 무척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 1절이 조용히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이 서투른 한국어 발음으로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것이 귓가에 느껴졌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애국가가 마무리될 때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면서 발음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어서 참가자를 대표하여 귀화자 한 분이 국민 선서문을 한 줄씩 선창하였고 참가자분들이 다 함께 따라서 읽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됨을 느꼈다. 필자는 한 분씩 한 분씩 국적증서를 전달해드리면서 그들의 표정에 어린 기쁨과 설레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국적취득자 한 분이 참가자를 대표하여 국적취득 소감을 발표하면서다. 김성 씨는 오늘 있을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각하면서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면서 그간 한국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 ‘우리들’의 그 많은 ‘우리’에서 소외되는 것 때문에 서운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우리’에 속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맺었다. 이 말을 듣고서 어찌 울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일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요즘 온갖 매체에서 각종 통계치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말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필자는 이러한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이주 배경의 다양한 주민들 그들이 국적을 취득했건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이웃으로서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앗,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 대상자는 29명이었는데 한 분이 부득이하게 불참하셨다. 어제 조금 이른 출산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30명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임은진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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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6:58

[새 아침을 여는 시] 할머니-유대준

얼굴에 핀 주름꽃 환하다 삶을 한 잎 한 잎 접어 미수(米壽)에 이르러 겨우 피운, 빛바랜 생화 한 송이 △ 「할머니」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고맙다.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면 ‘주름꽃’이라고 했으랴. ‘빛바랜 생화’ 어떠리. 꽃대를 꺾어 버리지 않고 ‘생화’라고 바라보니 ‘주름꽃’의 한 생애가 처절하다 못해 참 고맙다. 섭섭함과 고독감으로 하루를 사는 ‘미수’의 할머니를 아름다운 언어로 시로 엮어냈느니 또 읽고 읽는다. ‘겨우 피운’ 미수의 주름꽃이다. 그냥 저절로 핀 꽃이 아니다. 아픔과 그리움을 가슴에 묻어둔 ‘한 송이’꽃이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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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6:49

동학농민군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제번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 처음에 나주 동창 유기모 시굴점 등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소자의 토시로 신표를 하여 보내어 어머님 함께 오시길 기다렸더니, 12월 20일 소식도 모르고 오늘 나주 옥으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노자 한 푼 없어 우선 굶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요. 돈 300여 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 주시오. …… 부디부디 명심불망 하옵고 즉시 오시기를 차망복망 하옵니다. 남은 말씀 많으나 서로 만나 말하옵기로 이만 그치나이다. 1894년 12월 28일 달문 상서 2022년 국가등록문화재 825호로 지정된 이 편지는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고향의 어머니에게 인편으로 보낸 한글 편지이다. 편지의 요지는 돈 300냥을 마련하면 풀려날 방법이 있으니 꼭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담은 편지이다. 편지의 주인공이 나주 감옥에 있던 때였던 1895년 1월 3일 나주 감옥으로 이송된 부안 출신 농민군 김낙철의 일기를 보면, 당시 나주옥 수감자들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수성군 100여 명이 돈 400냥을 주지 않는다고 나무나 철로 된 몽둥이로 3시간 동안 차고 때려서 그 광경은 차마 입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진 자가 허다하고 피가 흘러 시내를 이룰 지경이었지만 자신은 손가락 하나만 부러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당시 수감자들이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수성군에 의한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며 금전 갈취가 일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감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고문의 관행은 3.1운동 참여자나 독립운동가들, 해방 후 6.25전쟁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수감자들에게까지도 이어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큰돈을 주면 중죄인이라도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당시 사회의 부패상은 감옥에 갇혔던 다른 농민군의 사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한달문(36세)으로 그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화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가 민보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돈 300~400냥은 쌀 20~30섬 정도의 값어치로 서울에서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 정도의 돈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한 것은 그 집안의 경제력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들이 가난한 농민뿐만이 아니라 가세가 넉넉한 부유층이나 양반층까지도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편지이기도 하다. 한달문은 1895년 봄에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그의 농민군 참여 사실 때문에 갑오년 이후 온 집안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가세는 기울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편지는 동학농민혁명 연구뿐만 아니라 국어학적으로도 당시의 편지 형식이나 사투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엄동설한에 냉기 시린 감옥에서 삶과 죽음을 가늠하기 어려운 아침을 맞으며, 날마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던 갑오년 농민군의 간절한 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3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가슴에 새겨야 할 편지이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2.25 15:34

총선 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공천과 관련해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되는데 그 주체를 놓고 공방전이 한창이다. 일단 공개된 후보간 지지율 추이는 유권자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 담보가 관건이라는 것. 하지만 전제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평가 자료를 비밀리에 조사함으로써 후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야 공천에서 경선과 컷오프, 하위 20%를 평가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여론조사란 점에서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헌데 이 여론조사가 아무리 폭발성이 크다 해도 공정성을 상실하면 그에 따른 공천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잃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여론조사를 앞세워 공천 책임을 회피한다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막중하기에 후보자 입장에선 지지율 변화에 민감할 뿐더러 실제 이를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쏟는다. 맨투맨 접촉을 통한 유권자 호소 전략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번에 흐름을 바꾸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선거 브로커들이 지지율 여론조사를 미끼로 후보자에게 ‘딜’ 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끔 여론조사 발표와 투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떴다방’식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발에도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를 명분으로 결국 칼을 뽑은 셈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표밭 현장에선 ‘찌라시'성 루머와 함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일쑤였다. 시중 여론과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그럴싸하게 나돌면서 악의적인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돼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정동영 유성엽 이환주 후보도 얼마 전 여론조사의 민심 왜곡을 직접 겪었다며 이의 부당함을 맹비난했다. 다른 조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응답률과 샘플 중 50% 이상이 접촉 후 거절, 중도 이탈 건수로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다 사전에 해당 여론조사 일시를 파악한 후보자 측의 조직적 참여 정황이 포착됨으로써 조작 의혹을 짙게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론조사 대부분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1인당 3개에서 9개까지 안심번호가 추출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조작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흔히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을 첫손에 꼽는다. 그런데 인지도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삽시간에 지역 민심을 파고드는 속성이 있다. 오랜 세월 공을 들이는 조직력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대개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여론조사의 달콤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어쨌거나 그런 문제점을 번연히 알면서도 딱히 이를 대체할 만한 평가 방식이 없다 보니 여론조사 의존도가 커진 것이다.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함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2.22 18:14

직박구리 부부

우주의 생태계는 만물이 거의 암수로 나누어져 짝을 이루며 살아간다. 하찮은 미물에서부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아침이면 까치가 요란하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까치 두 마리가 짝을 지어 날아다니면서 짖어대는데 그것도 해가 동쪽에서 비스듬히 중천을 향해 올라가면 소리는 끊기면서 눈에 잘 띄지 않고 어디론가 날아간다. 지난번 문인화를 교습받으러 다닐 때 이야기다. 선생님 댁은 양옥 이층집이었는데 남향으로 앞에 잔디를 깐 정원이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정원수가 심어있었는데 아침이면 매일 직박구리 한 쌍이 날아와서 노닌다고 하셨다. 한 마리가 이쪽으로 날면 또 한 마리가 쪼르르 따라 날고 저쪽으로 날면 또 쪼르르 따라 날면서 아주 금실이 좋아 보인다고 하셨다. 그해 초여름, 직박구리 부부가 키가 조금 큰 박태기나무에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마음이 설렜다. 둘이 무슨 깃털 같은 것을 물어 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지푸라기 같은 것도 물어 와서 동그란 모양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어느새 직박구리 둥지가 반도 더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퍽 가상하고 기뻤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화시켜 대를 이어갈 요량으로 박태기나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불청객처럼 불어오는데 그들의 둥지도 비껴가지 않아 여지없이 피해를 주었다. 밤새 불어대는 강풍이 창문을 흔들어 대더니 둥지 주변의 우거진 나무들을 강하게 흔들어 대니 무성한 초록 잎들이 못 견디며 아우성을 치고 무척이나 소란스러웠다. 조금 두려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아침이 되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은 차분히 개인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그동안 연습한 그림을 지통(紙筒)에 말아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그런데 우리를 맞이하는 선생님의 표정이 왠지 침울한 듯 느껴졌다. “선생님, 직박구리들이 둥지는 다 지었는가요?”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어제 태풍에 그만 산산이 부서져 잔디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보였다. ‘아 그래서 선생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웠었구나.’ 나는 직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아 고 귀여운 것들, 그 옆에 튼튼한 금목서에다 집을 지었으면 그런 낭패를 보지 않았으련, 쯧 쯧 쯧” 하시며 선생님도 혀를 차셨다. 그 뒤로 직박구리 부부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래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다. 생각할수록 가습이 아려온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여러 날을 보냈다. 직박구리는 봄이면 두세 개의 알을 낳고 암컷이 약 2주 정도를 품어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런데 거의 완성되어 가던 둥지를 잃은 직박구리 부부는 어디로 떠난 것일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 계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순환하고 진화하기에 그들은 또 다른 나무에 부지런히 집을 지으려 소재들을 물어 나르며 둥지를 지을 것이다.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튼튼한 나무에다 둥지를 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한다. △배순금 수필가는 전주교대, 원광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지난 1975년부터 글쓰기를 시작해 ‘새교실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북여류문학회 회장, 전북시인협회 지역위원장, 지초문예 회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타
2024.02.22 17:17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이 모두 필요경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들만을 경비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 되거나 기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들어 인테리어하는 비용들이 그 세부 항목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샤시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난방시설 교치비용,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비용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은 벽지 또는 장판의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방수 공사비용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인테리어비용을 전부 넣게 되면 세부항목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맞더라도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가능한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및 공급일자,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서류가 있다면 자금 흐름을 입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금지급서류인 이체확인서 또는 견적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실입증을 직접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 뿐 아니라 본인의 자료수집의 능력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영수증 등은 잘 구비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2.22 16:20

AI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설 명절 휴가기간 동안 SNS에서 따뜻한 에피소드를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길 한복판에 폐지가 가득한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노인 옆에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함께 가는 어느 여성의 모습이었다. 목적지까지 비를 맞으며 모시고 간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상실감에 젖어있는 추운 계절에 마음의 온도를 올리기에 충분했다. 나날이 눈부시게 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과 반비례로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는 요즘에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올해 최고의 화두는 ‘생각하는 AI’인 ‘생성형 AI’의 출현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착하여 다가오는 느낌이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탑재된 AI는 13개국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실제 사용해보니 일상대화는 물론 어려운 말도 대략 뜻이 통하는 수준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최근 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실 정도이다. 2021년, 미국의 전 외무장관 키신저(Kissinger), 구글의 전 CEO 슈밋(Schmidt), MIT 학장 허튼로커(Huttenlocher)가 공저를 한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AI가 인간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대단한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2년이 지난 2023년 키신저 등 3명의 공저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Chat GPT가 지적혁명(Intellectual Revolution)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스는 직업세계에서 AI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졸업자의 75%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만큼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술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일과 삶의 현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AI의 활용으로 많은 것이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더 강해지고, 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창의적인 사고를 생략한 채 습관적으로 AI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사회라면 ‘AI에 지배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주도적으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 번째는 교육현장에서 AI를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학문과 직업세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습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탁월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과 더불어 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50대 후반의 은퇴한 세대도 3~40년 AI를 활용해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을 다룰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인성과 창의력이다. 사람이 AI보다 탁월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품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소화할 수 있는 인간적인 소양이다.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함양해주는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적인 이해능력, 동료와 함께 협업공동체를 결성하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소양을 개발하여 AI의 발전을 충분히 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에게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기꺼이 우산과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여성을 보면서 AI시대를 맞는 우려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품성을 바탕으로 이웃과 연대하고 AI에 지배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여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현재를 살아간다면 ‘기술 지배의 차가운 개인주의 사회’가 아닌 ‘사람냄새 가득한 AI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4.02.22 16:20

새만금공항 화물 중심 기능 강화를

규모가 작고 이용객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로는 여객 만으로는 안되고 항공화물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은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느냐 하는게 관건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일단은 개항이라도 하는게 급선무인데,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국내 15개 공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활로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결론은 여객 운송뿐 아니라 항공화물 분야로 특화하는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칠 전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핵심은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는 거다.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시됐다. 벨기에 리에주 공항처럼 특송물류, 국경 간 전자상거래 Sea&Air 복합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에 특화하여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속 각종 의약품, 신선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품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과 달리 항공물류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기도 했다. 2023년말 우리나라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395만 톤인데 이 중 인천공항에서 무려 360만 톤(90.1%)이 처리됐다.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에 항공물류 기능이 강화된다면 서해 중부권 Sea&Air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에 귀기울여야 한다.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정하고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만 새만금공항이 활성화 됨은 물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 유일의 한중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특송물류의 경쟁우위를 선점했고, 향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이 추진되면서 콜드체인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공항과 차별화 된 독창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항공물류 발전포럼을 구성해 활발히 운영하는 등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2 14:59

민주당 공천 파행, ‘시스템 공천’은 어디갔나

민주당의 공천 파행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1일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전북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는데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전북지역 선거구에서는 경선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주을 선거구는 공천 방식을 놓고 최근까지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려 있어 늦어진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게다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놓고 ‘비명계 공천학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윤영찬·홍영표 의원 등 수도권의 전북출신 비명계 의원 다수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수도권의 전북 연고 의원들이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데다 수도권의 지원군마저 속속 비명계 공천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전북 유권자들의 상실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심상치 않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밀실공천·사천(私薦)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물론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의 공천을 놓고 크고 작은 잡음 속에 진통을 겪기 마련이다. 이 같은 진통을 줄이기 위해 각 당이 공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명문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이 든다. 당내 비명계의 주장대로 ‘이재명 사당화’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충분하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컷오프 위기에 놓이고 그 자리에 주로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친명·비명으로 당이 분열되는 것은 물론 텃밭에서의 지지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2 13:50

소멸 위기 전북, 스마트한 축소전략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13일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격년으로 발표하는 <전북 사회조사> 결과, 2023년 삶의 질은 6.55로 2021년 대비 0.05 높아졌다. 지역 생활이나 행복 또한 비슷하다. 멀리서나마 보는 기분 좋은 뉴스였다. 그러나 전북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10년 후에도 전북에서 살겠다’는 답이 77.9%로 지난 조사보다 2.3% 늘었으나, 전북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175만명. 전북은 이미 소멸위험 지역이다. 전주만 주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인구변화를 보면, 50년 뒤인 2073년 전북 인구는 45만 명으로 줄 것이고 최악의 경우 100년 뒤엔 4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 말한다. 충격적인 예측이다. 사실 인구문제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0.6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023년 12월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국가소멸위기감’을 다룬 바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조앤 윌리엄 교수가 ‘한국 망했네’라고 통탄할 정도다. 이런 인구감소를 멈출 방법이 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출산 정책에 나섰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 했고, 서울은 1.8조원을 투입하여 아이 탄생을 응원한다 했다. 전북도 인구정책종합계획(23~27)을 세워 대응하며 여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지금껏 우리나라가 출산율에 쓴 예산이 무려 280조라 한다. 그러나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은 자기가 사는 공간에 먹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면 모든 동물은 개체 수를 감소시킨다라고 말한다. 출산 여건도 그렇지만, 엄청난 경쟁률과 높은 노동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건과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구환경 변화는 아이 낳길 주저하게 만든다. 여기에 나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겠다는 ‘나혼산’ 문화는 출산의 가능성을 확연히 떨어뜨린다. 지금에 출산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인구변화는 복지, 노동, 문화, 환경 등 모든 정책의 결과일 뿐, 출산율 정책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율 자체를 자극하기보다 출산하고 싶은 욕망을 만드는 환경 창출이 중요하다. 인구감소에 맞는 적절한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IT대 브랜드 라이언 교수는 디트로이트 등 미국의 쇠퇴한 공업도시를 연구하며 쇠퇴기의 도시전략으로 ‘완화적 도시계획’을 주장한 바 있다. 쇠퇴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축소를 완화하고 축소에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도시는 유지되고 재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도시는 성장기에 건립된 도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높게 세우고, 도로를 넓게 만들었다. 이런 도시론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 스마트한 축소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감소로 여유가 생긴 만큼 좀 더 인간적인 도시, 문화적이고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교류와 기회가 펼쳐지는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요컨대 출산의 욕망을 자극하는, 미래가 있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각한 위기에 서 있는 전라북도, 스마트한 축소전략을 기대한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화정책)

오피니언
기고
2024.02.21 16:41

배려는(配慮)는 아름다운 장미꽃이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는 필자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 문제는 오래도록 결론 없이 지금까지 설로 내려온 것 같다. 중국춘추시대 유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한 맹자(孟子)는 성선설을 주창하며,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순자(荀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고 성악설을 주창했다. 이를 두고 성선설을 지지하는 사람과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성악설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성악설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팽배하여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만을 위한 생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치닫고 있어 혼란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배려(配慮)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뜻으로 되어 있으며, 나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도 있다. 즉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것으로 배려와 동등한 뜻을 가진 말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지하철 임신부석은 임신부가 배도 무겁고 힘든 상황을 배려하여 비좁은 객차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정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아닌데도 자기만의 편안을 위하여 젊은이들 혹은 젊은 신사가 앉는 경우도 있다. 또 경로석도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배려한 좌석임에도 젊은이가 앉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를 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에는 줄서는 것을 낯설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차례대로 줄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약간의 질서 의식이 피어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1992년도에 유럽 꽃의 나라 네델란드를 여행한 바있는데 그때 암스테르담 시가지 삼거리에서 좌우 양쪽 차량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교통경찰관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삼거리에서 좌우 양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바쁜 세상에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상대방 차량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단 정지하여, 상대방 차량을 먼저 가도록 하였다. 서로 차량끼리 먼저 가려고 하는 상황 없이, 엉키지 않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통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선진국이어서 교통질서도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한편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서 꽃같이 순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남을 배려하는 심성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도 생각해 보았고 부럽게 생각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교통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본적이 있다. 요 근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필자는 여도 야도 아니지만 여야가 서로 극한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적 같이 대하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 살기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기심에 매몰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야기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배려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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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4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하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초대 감사위원장을 맡았고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이 각각 2명씩 추천해 감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소속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감사관 중심의 감사 행정이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7명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과 감사범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까지로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성역 없는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의 추천을 통해 임명됐으며, 감사 인력·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형태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향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감사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사무국 직원에서부터 나온다. 지자체 감사의 대부분은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료를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감사업무를 맡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로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직렬 신설, 전문 임기제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한 곳은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3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등급으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냉정한 시각을 돌리기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진정으로 특별한 전북이 되기 위해서 도민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감사위원회가 그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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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41

[한 컷 미술관] 문리: 물처럼 살라하네

미술가: 문리 명 제: 물꽃 2023-60 재 료: 광목 위에 먹 규 격: 116.8x91.0cm 제작년도: 2013년 작품설명: 물은 인간과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으며, 유연하게 변화한다. 물은 아상(我相)이 없다. 어떤 소리도 낼 수 있고 어떤 맛으로도 변할 수 있지만, 자기 소리·빛깔·맛은 따로 없다. 만물을 통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또한, 자신을 무한히 적게 만들어 만물을 살리지만 자기가 없는 무욕(無欲)의 실체이다. 미술가 약력: 문리는 파리·서울·대전·전주·안동에서 28회 개인전, 格物改新, 水·風馬牛, ATTI KOREA×TAIWAN, 通, 국제메일아트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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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41

보조금 지원은 왜 독이될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수많은 보조사업을 접하게 된다. 우린 이런 보조사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동력을 얻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팀들을 도와주는 보조사업 예산은 참 고마운 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보조사업 예산을 몇 번 지원 받아본 나도 그렇고,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해온 커뮤니티 팀들을 보면 다들 보조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들 말한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우선 보조사업 예산의 장점부터 살펴보자. 지자체나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청년, 문화예술, 공동체, 로컬, 성평등, 환경, 장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단체에 교부되어 활용된다. 지역 단체들은 이 예산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데 쓰인다. 보조금 예산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장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조사업 예산은 잘 쓰면 더없이 좋은 지원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길래 지역에서 활동깨나 했다는 팀들은 보조사업을 멀리하려 할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건 정산이다. 나라의 예산을 지원받는 일이니 당연히 정산은 잘해야 한다. 하지만 정산은 생각보다 큰 품이 든다. 세상이 변하고 물가도 올랐지만, 보조금 예산 지출기준은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지출에 있어 생각보다 제약도 많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무정산 지원사업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산은 익숙해지면 수월해지는 법,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정산이 아니다. 2년 차 이상 지역에서 활동한 커뮤니티 및 단체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초기 보조금을 통해 활동도 이어오고 규모나 활동의 깊이도 깊어질 시기의 팀들 말이다. 이런 팀들은 이제 좀 규모 있는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보조사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의 인건비, 기획비 등은 여전히 지원이 불가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보조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주체는 점점 지쳐간다. 그렇게 보조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팀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그럼에도 보조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활동의 비용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보조사업의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비단 보조사업 구조의 문제일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원을 받은 우리들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일이 아닌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적절히 보조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말이다. 이런 고민이 없는 보조사업 수행은 예산을 쓰는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보조사업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초기 단계를 벗어난 단체들이 뚝딱 해결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다양한 단체의 성장사례를 접하기도 어렵다. 지역 활동단체의 로드맵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지역에 남은 커뮤니티 팀들이 경쟁하기보다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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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38

의료대란과 캄보디아 예수병원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자신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던 6억 명의 지구인들에게 이렇게 짧지만 웅장한 한 마디를 던졌다. 1969년 7월 16일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 호가 ‘고요의 바다’라고 명명한 달 표면에 착륙했는데 마침내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으며 전한 말이다. 한 미국 여성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것도 그에겐 작은 걸음이지만 선교와 의료분야에선 위대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때는 1897년 9월 15일 마티 잉골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미국을 떠나 54일간의 항해 끝에 한국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50여 일 후 전주에 도착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마티 잉골드(1867∼1962) 여사가 설립한 예수병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티 잉골드가 전주 성문 밖에 초가 한 채를 사들여 진료한 게 예수병원의 뿌리다. 국내 근대식 병원으로는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혜원(1885)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됐다. 말을 타고 왕진을 다니며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잉골드는 1962년에 미국 플로리다주 묘지에 전주 서문교회를 세웠던 남편 테이트 목사 옆에 묻혔다. 묘비에는 "28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고 기록됐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던 잉골드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이어받았다. 대한민국 최초 민간의료 선교병원이자 호남 첫 의료기관인 예수병원이 개원 126년을 맞았는데 최근 사랑의 씨앗을 캄보디아에 옮겨 심었다. 전주 예수병원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캄보디아 예수병원을 개소한 것이다. 초대 예수 병원장인 마티 잉골드가 척박했던 곳을 찾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든 것처럼 이젠 잉골드의 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뛰어들었다. 예수병원은 오래 지속된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 줄 때라고 판단해 1979년 내과 전문의 이용웅 선교사를 통해 첫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내 도움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사랑과 복음을 인술로 펼쳐나갈 수 있게됐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병원의 숭고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리더를 키워 국내 최초로 의료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전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아수라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의사 역시 생활인이기에 마티 잉골드 만큼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현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기기는 커녕, 아픈 이들을 내팽개친 의사 자신이 훗날 별세했을때 묘비에 어떤 문구가 씌여질지 참으로 궁금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