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5: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상위 5가지 ESG 트렌드

2023년에 여러 국제기구와 정부가 기후 관련 법안과 ESG 보고 사항들을 법으로 통과시켜2024년은 ESG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영 변화를 가져올 2024년 상위 5가지 ESG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먼저, ESG 공개가 자발적 방식에서 의무적 규정을 준수하는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보고와 공개 요구 사항이 2024년 이후 지속가능성 및 ESG 의무적 보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개원칙은 미국 상장 기업의 보고를 의무화 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고 및 공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규정 지침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정 및 보고 사항을 강제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탄소 배출량 영향을 보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막는 ESG 공시이다. EU는 그린워싱을 금지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2024년 이후에는 더 강력한 법적 정의와 결과가 뒷받침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ESG 관련 부서는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환경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후 관련 재무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ESG가 점점 더 기업 내 재무전문가와 지속가능성의 긴밀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석유 회사들이 석유 및 가스 매장량과 재고를 재무제표에 기록한 내용과 미래의 탄소 배출세와 화석 연료 생산으로 인한 단점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현재까지 많은 기후 관련 보고서는 Scope 3(공급망 배출)을 피했지만 기업의 총 탄소 발자국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의 탄소 발자국과 수명 주기에 대해 더 나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면화 생산자부터 섬유 제조업체, 해상 운송, 트럭 물류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측면은 Scope 3의 일부이다.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 회계를 시작하거나 개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은 지속가능성 보고가 공기업 및 상장 기업의 영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 관련 SB 253 및 261 법안과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은 공공 및 민간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공공 또는 민간 기업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ESG 공시 여부에 관계없이 탄소 계산을 시작해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모든 산업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2023년에 ESG가 주류 기업 경영에서 도전 받는 해였다면, 2024년은 ESG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업은 ESG를 단순히 규정 준수 및 실행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기회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하고, 더 이상 기업 경영에 추가 기능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부분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2024년은 기업들이 공급망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걸쳐 심층적인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3 16:14

갑진년 새해 아침에

갑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별자치도는 기능적으로는 이전의 도와 별 차이가 없지만 법에 의해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기는 것은 필자가 전북을 사랑하는 출향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면한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슬로건과 디자인을 개발하는 브랜드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다. 전라북도가 과거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축적한 농경사회의 핵심적인 거점 공간이자 뿌리 깊은 정체성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전북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물결 속에서 인구 유출과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한 지 오래다. 디지털 사회의 진전으로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변하고 산업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자,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들은 앞다퉈 미래 신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소이다.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니다. 새만금과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 시대를 상징하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하고 독창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간담회, 도민 참여단 원탁회의,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회, 공청회, 후보안 선호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16세기 어느 정치철학자의 말처럼, 리더의 의지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크고 강하면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었다. 민주적 과정과 치열한 숙의를 거쳐 탄생한 슬로건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이다. 이 슬로건은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전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북 그 자체’를 내세움으로써 천년 역사를 가진 전북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새로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의 새 변화를 알리고 새 시대, 새 지평을 열어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의 미래 비전을 암시하고 있다. 특별한 기회는 슬로건 중앙에 창(窓)을 시각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의 이미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전북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작의 기술이다.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도시브랜드라 할지라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고 새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브랜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은 삶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자주하는 생각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는 신경가소성 이론에 근거한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해답은 타인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더 나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 총장 △서순탁 교수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며 서울시립대학교 제9대 총장을 지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단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3 16:14

특자도 출범과 전북바로알기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커다란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서울보다 더 커진데다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북부권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로 그동안 야심차게 북부특자도 추진에 주력해왔으나 총선전 투표가 무산된데 따른 소회를 피력한 셈이다. 그는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 사례는 만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산됐더라면, 또는 법 개정에 실패해 허울뿐인 전북특자도로 남게됐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컸겠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단지 지금부터 도전할 기회가 전북특자도민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경기북부특자도의 무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런데 오는 18일 전북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 도교육청, 도내 대학들이 하루빨리 해야할게 있다. 지극히 사소한듯 해도 전북바로알기 교과목을 당장 운용해야 한다는 거다. 타 시도의 경우 벌써 수년째 대학에서 지역 애착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이 있으나 전북의 경우 대학 이전 단계에서 일부 사회과목에 지역 관련 프로그램이 조금 포함된 정도다. 전북이웃청년웰컴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전북 신규 전입청년과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도내 10개 종합대학, 9개 전문대학, 2개 기능대학에서 가칭 전북바로알기 교양 교과목을 개설해 운용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전북현대를 들어보자. 전북현대 인스타 공식팔로워 수는 무려 23만5천명이나 된다. 1천만명의 도시를 연고로 하는 FC서울은 6만8천명, 2년 연속 우승팀인 울산현대가 9만8천명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전북현대가 좋아 전북을 찾거나 심한 경우 진학을 전북으로 하는 학생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전북의 스포츠산업과 전북현대’를 주제로 한 강의를 전북바로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지난해 5월 전북대는 ‘전대인의 날’ 행사를 통해 경기관람을 실시했는데 이후 찐팬이 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취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상당수 지역에서 시행중인 청년들에게 사소한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청년 인구유출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지역을 제대로 알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갖게하는것, 그게 바로 전북특자도 성공의 첫 걸음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1.03 14:37

무주 ‘태권도 성지화’, 언제까지 말잔치만⋯

지난 2014년 태권도원 개원을 계기로 무주는 태권도 세계화의 중심이자 지구촌 태권도 성지로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산골 무주에 새 꿈을 안긴 태권도원이 새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전북도와 무주군이 역점 추진했던 ‘태권도 성지화’ 계획은 표류를 거듭했고, 그 사이 태권도 종주도시 무주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다. 민자유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태권도원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이전·집적화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내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를 내심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지난해 춘천 유치가 확정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이 2022년 본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유치의향서를 받았지만 무주군은 유치의향서조차 내지 않았다. 태권도 성지화를 외쳤던 무주군과 전북도가 태권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고 방관한 것이다. 또 상징성이 큰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지만 이 역시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말로만 ‘태권도 성지화’를 외친 데 따른 안타까운 결과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으로, 전북도와 무주군에서 큰 기대를 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사업도 언제 첫 삽을 뜰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0억원)가 새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를 확보해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새해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0원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었다. 국립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말잔치만 요란했던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스스로 자부해온 ‘태권도 종주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해졌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때도 아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부터 본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발판으로 태권도 성지로서의 인프라와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무주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나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03 14:07

현역 국회의원 교체여론 61%가 의미하는 것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거 날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날로 침체되고 있는 전북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사는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5%보다 6%p가 오른 것이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도민의 2/3가 현역 교체를 원하고 있음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다. 중앙당에서 변변한 보직하나 맡지 못하고 지역현안도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전북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도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내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 릴레이 등을 펼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만을 탓하며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다. 그러는 사이에 전북은 무기력하게 당했고 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8%에 이르지만 부동층도 38%나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정치에 식상한데다 도내 텃밭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피로감이 높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심판론도 만만치 않은 민심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는 대폭적인 교체를 통해 전북정치권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젊은 비대위를 꾸리고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에 못지않은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등을 돌린 무당층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민주당 공천에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02 17:07

폐교, 그 이후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간다. 폐교의 위기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폐교 소식이 들릴 때면 취재로 찾았던 학교가 생각난다. 2006년 2월 문을 닫은 고창 무장면 만화리에 있던 신왕초등학교다. 2월 졸업식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되는 시골 초등학교의 풍경은 쓸쓸했다. 전교생이라고 해야 열 명. 여섯 명이 졸업하고 나면 네 명 아이들만 남게 된 신왕초등학교는 그해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그동안 열 명 아이들은 두 개로 나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6학년 누나 형들과 함께 공부해야 했던 4학년 득주는 ‘친구가 없어 재미없겠다’고 말을 붙이자 ‘형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다’고 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2, 3학년 세 명도 싸우지 않고 형제처럼 잘 지냈다. 그해 전북에서는 초등학교 세 개가 문을 닫았다. 그중 하나인 신왕은 10여 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학교 지키기’에 나선 주민들의 열정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던 터였다. 그러나 2005년, 1학년 입학생이 끊기자 주민들도 결국 손을 들었다. 폐교를 받아들이는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교사들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선물이 없을까 고민했다. 신왕초등학교 30년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발간된 ‘여시뫼봉의 얼이 담긴 신왕교육 30년’은 100여 쪽. 화려하진 않았지만 70년대 중반, 학교가 문을 열자 아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지 않고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 기뻐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부터 30~40대 중년이 된 어른들의 어린 시절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 신왕을 거쳐 간 632명 졸업생 명단까지 크고 작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들은 자료를 찾고 사진을 수집하느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어릴 적 꿈을 가꾸었던 초등학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해 2월 16일 오전 10시. 급식실을 꾸며 만든 졸업식장은 끝내 울음바다가 됐다. 농촌의 아름다웠던 초등학교는 그렇게 소중한 이름을 잃었다. 올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홉 곳이 문을 닫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들 말고도 폐교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는 이미 스무 곳이 넘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예 폐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학교 통폐합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더 우려되는 것이 있다. 공간과 이름을 잃게 된 폐교의 쓰임이다. 오랫동안 마을의 중심이 되었던 이 공간이 소멸 위기의 마을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는 없을까. 교육기관이 앞장서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1.02 17:07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리더십이 전북의 활로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눈길 끄는 장면 하나가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두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조우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새해 벽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참으로 묘한 장소에서 묘하게 이뤄졌다. 4월 총선때 승자는 살고 패자는 죽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여야 총선 사령탑들이 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DJ 묘소에서 조우한 때문이다. 오는 6일은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다. 이를 즈음해 각종 서적 출간이나 서사 음악회 등 전국 규모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는데 그중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10일 개봉 예정인 고인의 정신을 담은 다큐 '길위에 김대중'이다. 고인의 탄생 백주년을 앞두고 제작된 영화는 청년 사업가 김대중이 정계에 입문해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후광 김대중, 그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사람이다. 현실 정치에 몸담으면서 두번이나 야권통합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민주세력의 집권을 늦춘 책임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재직때 아들 관리를 잘 못해 자식이 구속되는 불명예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일부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DJ는 전무하고 또 후무한 현대사의 거목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원한과 갈등을 없애려고 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동서갈등과 보혁갈등을 없애려했고, 남북갈등과 한일갈등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받는 김대중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래서인가.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너나 할것없이 김대중 리더십을 강조한다. 여와 야가 극단적인 갈등을 빚는 현 정국은 통합의 정치를 펼쳐온 김대중 테제가 그립기만 하다. 자신을 죽이려했고, 동지와 자식을 고문하고 학대했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끝내 용서를 했던 후광의 리더십이야말로 감히 정객들이 함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지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에선 DJ의 '가치'와 '리더십'으로 단련된 '젊은 김대중'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DJ는 일찌감치 “용기란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가치인지도 모른다. 128년동안 사용해 온 전라북도 명칭이 오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특별자치도 도민이 되는 전북인들은 작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2022년 도지사, 교육감, 전주시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의 상당 부분을 교체했으나 전북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의 홀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확실히 크다. 하지만 전북의 내재적 문제 또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도전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민의식이 필요하다. 1988년 황색돌풍이 분 제13대 총선 이래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특정 정파, 특정 집단이 독식해오면서 지역 살림을 망친 측면이 없지 않다. 오는 4월 10일 총선때 도민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면 리더십 교체를 해야한다. 현 정치상황을 보면 전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북에서는 역량부족인 사람은 확실히 바꿔야 한다. 민주당 후보 얼굴만이라도 좀 바꿔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게바로 혁신이다. 김대중 리더십은 다른게 아니다. 전혀 다른 정파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직접 나서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총선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새해벽두 전북도민들에게 던져진 화두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1.02 15:42

군산항의 특수성 고려한 항만행정 요구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문제는 군산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항만 행정이 이뤄져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 후 토사 매몰 현상이 극심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된 항만 행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항만 운영은 삐걱대고 관련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항내 쌓이지만 이의 1/3만 준설될 뿐이다. 2/3의 토사는 그대로 항만 내 축적된다. 수심은 해가 갈수록 악화돼 군산항의 31개 선석 중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군산항은 연간 30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하역은 2000만 톤 안팎이다.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 아우성'은 더욱 커가고 도선사들과 해운 대리점들은 변동이 잦은 수심에 '불안, 불안∼'해 하고 있다. 부두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들은 1년도 안돼 준설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별다른 오염 요인도 없는 종전과 동일한 해역에서 같은 계획수심으로 준설공사를 하려면 수천 만 원의 자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 또다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 한다.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군산항은 1만 톤급이하의 소형 무역선들이 전체 외항 선박의 절반 정도를 차지, 저마력 예선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를 고려치 않고 군산항의 예선 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지난해 7월 감선되면서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대기 선박 증가 등 원활한 항만운영이 우려됐다. 도선 업계와 해운 대리점 업계는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준설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꼬박 꼬박 징수하고 있다. '전국 항만중 가장 심각한 토사매몰현상', '예산 부족에 따른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미흡'이란 군산항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임차 부두의 선석에 대해서는 해당 부두운영회사가 투자비가 보전되는 비관리청 준설공사를 하도록 부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메아리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각종 항만 법규를 획일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내에서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별 특수성에 맞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청이 일선 항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거로 군산항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의 훈령을 제정, 시달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군산항의 현장 행정에서는 이같은 당부와 주문의 울림이 없는 것같아 씁쓸하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1.02 15:35

발칙한 상상 1.  - 추첨제 민주주의를 허하라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가 보다. 여기저기서 마음 바쁜 정치지망생들의 출판기념회가 손짓한다. 후원금도 걷고 사람도 모아 얼굴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출판기념회마다 저자에게 눈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책 한 권씩 들고 나선다. 애써 만든 책은 아마 한 번 쓱 훑어보다가 재활용 박스로 직행할 것이다. 정치지망생이 저마다 꿈과 비전을, 그리고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다지 울림이 없고 그밥에 그나물인 능력과 인물군에 정치 무용론이 나오기까지 한다. 그놈이 그놈 같고, 좀 새 인물로 바꿔도 보지만 여전히 함량 미달이다. 어떤 정치 평론가는 인물을 안 키워서 그런다고 하고, 어떤 평론가는 일당 독식하는 정치지형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라면 정말 이게 다인가?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 꽃인가? 선거는 정말 최선의 정치 제도인지 의심해본 적 있는가? 선거제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지는 않은지 생각해본다. 정치인들만 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을 바꾸고 당을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각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젊은 피들을 수혈해왔는가? 1992년, 현역장교로 군 부정투표를 양심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한 선거제도를 이끈 이지문 박사는 대안으로 추첨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은 민주적이요, 선거는 귀족적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맞는 말이다. 선거 한 번 치르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전북 광역단위만 해도 도내에 플래카드 한 번 거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 그걸 한두 번 해서는 얼굴 알리기가 힘들다. 문자 발송비도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드는데 아무리 돈 안 쓰는 선거를 한다 해도 수억 원이 금방 바닥난다. 이러니 정책경쟁보다는 죽기살기로 선거투쟁에 뛰어들고 패자가 되는 순간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 어려우니 현행 선거제도는 당연히 귀족적이다. 더구나 막강한 자본을 배경으로 한 시장과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기까지 한다. 또한 사람들은 뇌 구조상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대신 판단하기를 좋아하기에 선거제도의 맹점이 있다. 합리적 판단 대신 진영논리에 의한 확증편향과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기 쉬운 현실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평등한 1인 1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유럽 내 가장 지적이고 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시대에 선거로 선출된 독일의 히틀러가 그 증거이다. 이미 추첨제 민주주의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추첨이 그러하다. 재판 결과가 기존의 판사 결정과 80% 유사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추첨제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상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구당 당협위원장에 줄을 안 서도 되고, 돈도 들지 않는다. 상갓집마다 좇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치를 꿈꾸어보자. 재선을 꿈꾸지 않기에 부패할 필요가 없고 상식과 소신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말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보자. 중앙의 정치 풍향에 눈치나 보는 정치. 영향력 있는 지방의 건달이나 토호들에게 돌아가는 이 비민주적인 정치를 끝장내는 발칙한 상상, 새해 벽두에 꿈꾸어 보는 것은 어떤가?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문상붕 대표는 전북국어교사모임 회장∙정읍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2 15:32

전북특별자치도 성패 의식 개혁에 달렸다

오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당연히 전북도민은 특별자치도 도민이 된다. 특별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얼개나 마찬가지다. 재정특례 등이 빠져 아직 엉성하기는 하지만 소위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무한 경쟁 레이스가 펼쳐질때 전북은 선두권 무리에서 이탈했다. 그 결과 빈약한 기업체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낙후와 소외로 점철된게 오늘날 전북의 현실이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해오면서 식량주권을 책임져 왔으나 국가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전직하 추락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도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찰 수밖에 없다. 뭔가 특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수의 전북형 특례와 국가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특정 지역에 시범실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례들이 전북에서 시작되기에 특별도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불과 28개 상징적 조항으로만 돼 있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산업 육성, 금융 인력 양성,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노력한 결과 어쨋든 131개 조문을 만들어냈다.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취였다. 하지만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려면 제도적 뒷받침 못지않게 도민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잘 되는 집안은 잘 될만한 이유가 차고 넘치며, 반대로 망하는 집안은 속내를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핵심은 구성원 각자의 문제 의식이다. 부지런하고 단합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는 집안은 지금 어려워도 앞날을 기약할 수 있으나 당장 풍족해도 식구들끼리 아귀다툼이 계속되고 게으름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외면했을때 그 집안이 망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별도민이라는 자부심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사명감으로 충만할때 전북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전북특별도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이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02 13:50

소멸 위기의 전북…새 리더십으로 이겨내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솟는 태양을 바라보며 상서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가길 기원한다. 올해 갑진년(甲辰年)은 용의 해다. 용은 옛부터 왕을 상징했다. 도민들 모두가 왕의 위상과 권능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북을 희망이 넘치는 복된 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더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꽤 어려운 한 해였다. 8월에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혹독한 차별대우와 멸시를 당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깎이고 각종 국가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2024년 국가예산도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로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2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KCC농구단이 부산으로 떠났다. 반면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등에 10조원의 투자가 몰렸다. 또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 일자리 창출로 소멸 위기 벗어나야 그러나 이러한 희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이 지방소멸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 빈집이 크게 늘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전북인구는 1966년 252만3708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1년 200만명이 무너졌고 지난해는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이로 인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 더구나 전주마저도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 익산과 군산은 소멸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지난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 등 23개교에 이르며 올해 9개교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76%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더 특별한 전북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또 새해 1월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역에 묶여 광주·전남의 변방 취급을 받았다.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으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북특자도는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첨단소재 같은 전환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초 28개조로 출발한 전북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연말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행령 제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본격회되면 2040년에 인구 18만명이 유입되고 실질 GRDP 81조원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만 특례들은 재정상 혜택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어쨌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주어진 만큼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중요해졌다. △ 4·10 총선, 미래 비전 있는 지도자 뽑아야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이다.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선거구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뜩이나 도세도 약한데 국회의원 수까지 즐어들면 큰 일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 밥값을 못한다는 것이다. 투쟁력과 리더십이 약한데다 중앙당의 주요보직에서 배제돼 존재감마저 미미한 게 현실이다. 30년 넘게 일당이 독식하는 바람에 입지자 모두가 중앙당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 수준의 선량들만 양산되었다. 이에 대해 도민 61%가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제 불만만 터뜨릴 게 아니라 올바른 투표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을 냉정히 평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치열한 자세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01 19:48

초상화가 소모품이 된 세상

미술 작품을 보고, ‘좋음’을 판단하기까지 뇌가 반응하는 속도는 0.3초다. ‘좋다’라는 표현에는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물론 보는 자가 인지하는 철학과 사회적 공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역사성 나아가 시의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까지 폭넓고 농밀하게 작용한다. 시각정보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몸의 특성상 자극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각을 특성으로 하는 이미지는 생명력을 갖는다. 초상인물화에서 그림의 가치는 대상인 그 자체이다. 사진이 일상화 된 지금에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에 대한 초상화 작업이 정부부문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료에 근거한 그림은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사실이 아니어도 예술성이 탁월하게 구현된 작품은 현실보다 더 현재적일 수 있다. 모든 개념은 형태와 함께 탄생한다. 가상 인물을 창작하거나 상징화 시키는 경우 그 인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현재적 당위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더하여 탁월한 예술적 완성도가 있어 정신의 극점이 이미지화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제화 되어 생명력을 전달 받기 어렵다. 초상화는 한 인간이 죽은 뒤 영당에 모시기 위한 의례적인 그림이다. 여기에는 숙명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사실적으로 닮게 그려야 한다는 점과 표현 대상 인물의 정신까지 그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신사조 구현을 위해 뒷면에서 색을 칠하는 배채 기법이 운용된다는 사실, 인물의 전형성을 드러내기 위해 형태에 왜곡이 적용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에서 1688년 태조영정도감의궤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의궤는 그리는 목적, 화원 선발을 위한 취재, 참여인원, 역할 분담, 모사작업에 필요한 물목의 내용과 개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화사 선발을 위해 유순정 초상화를 모사하게 하여 선발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 시킨다는 점에서 원형은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역사적 사실 등을 참고로 하여 초상화 작업을 진행하면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함은 물론 현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좋을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도감을 설치하여 책임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소재와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음 화가를 선발하는 취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 실력은 오직 취재에 답한 능력이어야 한다. 시험에 참여한 작품에 등위를 매겨 능력과 경험에 따라 분업화를 이루어 집단 창작으로 하면 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작품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초상화 제작을 위한 모든 진행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는 제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은 정확해야 하고 공개해야 가치가 있다. 이 제작보고서에는 제작한 초상화의 모든 원형 인자가 수록되어야 한다. 그것은 훗날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 사람들이 부정하는 그림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초상인물화는 목적과 목적을 위한 과정이 엄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제작되는 초상화가 지자체의 선전과 홍보를 위한 관광 상품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잇속만 차리는데 급급한 상품 초상화가 정부의 후원과 참여로 제작되고 있다. 자칫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한번 잘 못 발을 들여 놓는 일은 다시 원상 복구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규제해야 한다. 국민의 미적 감각과 눈높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김호석 교수는 정읍 출신으로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28차례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1 16:12

금융의 문턱은 신용으로 넘어야!

한옥집 방에 들어가려면 우선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방에 드나들거나 청소할 때 불편이 있음에도 굳이 문턱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틀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바람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업인과 대화하다 보면 금융의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단골로 나온다. 여기서 문턱은 들어가거나 상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매개기능을 수행하며, 만기에 고객에게 그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예탁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된다. 이른바 은행의 파산이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은행의 파산은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금융위기는 대출회수에 따라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 진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국가를 불문하고 은행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그것이다. 모든 은행은 BIS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더욱이 건전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1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8%이하로 떨어지면 은행 퇴출의 대상이 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서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은 종류별로 위험가중치가 다르다. 국채 및 신용보증서 대출은 0%, 금융채권은 20%, 부동산담보대출은 50%인 데 비해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20%~150%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AAA~AA-는 20%, A+~A-는 50%로 할인되고 BBB+~BB-는 100%로 인정되지만 BB-미만은 150%로 할증된다. 즉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이 많으면 위험자산이 축소되어 BIS비율이 높아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이 많으면 위험자산이 확대되어 BIS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은행과 乙은행 모두 자본금이 10억원이지만, 甲은행은 AAA대출이 300억원이고 乙은행은 BB-미만 대출이 300억원이라 가정하자. 甲은행은 BIS비율이 16.7%(10/(300×0.2))로 우량은행이 되지만, 乙은행은 2.2%(10/(300×1.5))로 퇴출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BIS비율 하락 시 퇴출될 수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할 은행이 있을까? 그러면 금융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그 답은 신용을 높이는 데 있다. 신용평가의 핵심요소는 자본규모, 매출액 추이, 매출채권 건전성, 부채규모, 단기지급능력, 가지급금 여부, 현금흐름 건전성, 연대보증인 입보 여부, 대출·조세·4대보험 연체 여부, 대표자 신용도 등이다. 이런 항목을 잘 관리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자공(子貢)이 스승 공자(孔子)에게 치국의 도를 물었다. 공자가 답하길 "음식이 풍족하고, 군비가 넉넉하며, 백성의 신임을 얻으면 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먼저 군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공자는 음식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연유이다. 이렇듯 기업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한 신용에 대해 기업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청룡의 새해에는 전북의 CEO들이 "신용없이 설 수 없다"는 성현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히 새겨 용처럼 승천하는 성공경영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이사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1 16:11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하려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전북은 과연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인구(유권자)가 줄어든 2개 선거구는 어디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은 달리 없을 것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총선 입지자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선거구 획정에 쏠려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투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필자가 활동중인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위원회는 전북도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형편없는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줄었는데도 유독 전북만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을 줄인건 명백한 전북 차별이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 등은 전북이 선거법의 경계조정이라는 특례조항을 활용해 전주와 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4석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양 지역의 선거구를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제와 부안 선거구 역시 군산과 합한다면 새만금지역 2개의 선거구가 가능한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전주완주 4석과 익산, 새만금 각 2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조정을 통한 2석 등 10석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며 따질 때인가. 이미 국내 타 지역들이 선거법의 특례를 활용해 선거구를 유지해 온 사례도 충분한 만큼 도내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력히 요청한다면 충분히 관철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메가시티화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역도시 하나 없는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주와 완주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통합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나 통합을 무산시켜 왔고, 새만금 지역 역시 지역간 그칠 줄 모르는 땅 싸움에 날이 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도 뺏기고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 위기인데,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리가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이 광역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분오열되고 정치력마저 형편없는 처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들 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자치단체의 통합 출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흥래 전 언론인∙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1 16:11

‘용머리 여의주마을’의 용틀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열두 띠를 나타내는 십이지(十二支)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용(龍)은 동서양의 신화와 설화‧전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성한 존재다. 우리 민족에게도 용은 최고의 영물이다. 제왕을 나타내고, 희망과 성취를 상징한다. 그런 만큼 용과 관련된 전설과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전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통도시 전주도 그렇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완산동 ‘용머리고개’다. 전국적으로 용머리를 뜻하는 용두동(龍頭洞)이라는 지명은 꽤 많다. 글자 그대로 동네의 모습이나 인근에 있는 봉우리의 형태가 용의 머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서울 동대문구와 대전 중구, 광주 서구와 북구, 경기도 고양시, 경북 김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등에 용두동이 있다. 이들 도시와 비교하면 공식 행정지명조차 되지 못한 채 구전으로 내려온 전주 용머리고개의 전설과 명성은 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주 용머리고개에는 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오래된 마을이 있다. ‘용머리 여의주마을’이다.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니 범상치 않다. 하지만 전주의 오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을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정체성을 잃어갔다. 그러면서 시민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밀려났다. 도시의 중심이 외곽 신도시로 옮겨지면서 주거환경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은 활력을 잃었다. 골목길 안쪽부터 공·폐가가 속출했다. 그러던 중 전주시와 시민사회가 나서 잠자던 용을 흔들었다.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다. 거창한 이름이 무색했던 이 마을은 지난 2018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길을 걸었다. 2022년에는 마을에 생태숲이 조성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문을 열었다. 빈집을 허문 자리에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공동이용시설에는 카페와 회의실, 임대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주민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마을 생태숲에는 초미니 도서관인 옛이야기도서관이 들어섰다. 지상 1층, 전체 건물 면적 32㎡ 규모인 이 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소공원 안에는 33㎡ 이상의 도서관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공원녹지법 때문에 크기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 도서관은 용의 전설을 비롯해 전통도시 전주의 보석같은 옛 이야기들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해 이 유서 깊은 용의 마을은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혀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범상치 않은 마을 이름도 다시 알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잠자던 용이 깨어나 승천을 채비했다. 그리고 다시 용의 해다. 용머리 여의주마을과 그 여의주를 품은 전주‧전북의 힘찬 용틀임을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1.01 11:27

항공 오지의 불편한 진실

새만금 예산 3000억이 복원된 데는 나름 정치권의 선방 결과라며 애써 자위해 보지만 그래도 실망감은 감추지 못한다. 큰 폭으로 깎여 충격파가 컸던 탓인지 일부만 회복됐는데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이 여파로 전체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다.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사실상 전북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내년 착공을 앞두고 부처 요구 580억 중 327억만 반영됐다. 글로벌 시대 국제공항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자 외자 유치의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독 새만금에만 '적정성 검토' 라는 족쇄까지 채워 예산 집행마저 어려운 처지다. 여차하면 사업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안갯속 국면이다. 타시도 공항과 비교하면 정치 공학적 노림수도 무시할 수 없는 기류다. 부산 가덕신공항만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5300억으로 전년비 41배나 늘었다. 주목할 점은 공항 개항의 명분이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실패했음에도 당초 2035년 준공 일정을 6년 앞당겨 2029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와 이 같은 개항 시기를 직접 못 박은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대 이슈였던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 김해와 3파전 끝에 김해 신공항에 밀려 탈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키고 여야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함으로써 정치적 특혜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타 통과를 못했는데 우회적 루트를 통해 기사회생한 가운데 10월엔 대구경북 신공항이 예타를 면제 받았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무더기로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돌리고 야당 독점의 지역 정치권에도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한마디로 전북에 크게 아쉬울 게 없다는 속셈이다. 일각에선 도내 의원들의 예산 투쟁을 깎아내린다고 못마땅해 하는 눈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그들에겐 이 문제에 사활이 걸려 있다. 다시는 전북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치권이 단합해 자강 노력을 기울이라는 채찍인 셈이다. 전북이 항공 오지로 전락한지도 꽤 됐다. 정부 홀대는 물론 도민 일부의 부정적 견해도 한몫했다. 그들은 정부 논리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적 가치를 비관적으로 본다. 공항이야말로 지역간 연결고리인 동시에 세계 진출의 통로 역할을 한다. 실핏줄처럼 연결된 공항 현황을 보면 더욱 뚜렷하다. 인근 전남은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을 비롯해 충청지역은 청주공항, 부산 경남의 김해, 울산, 사천공항과 함께 TK는 대구와 포항공항, 강원도는 양양과 원주공항이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재경 도민회장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도민 역량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자칫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격정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12.28 17:34

[금요수필]첫눈 오는 날 가족이랑

첫눈이 내린다. 목화솜 같은 함박눈이 수만 수천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겨울 풍경화를 그리며 겨울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순수함과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계절의 끝자락에 하얀 눈꽃을 피운다. 첫눈이 내리면 달려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고향은 언제나 기억 속에서 아름답고, 고향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영혼 깊숙이 밀려드는 영원한 향수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만이 그리움을 안다. 코로나로 인해 삶에 지쳐있는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려는 듯,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서 마을이 고요하다. 손자와 함께 불렀던 '동요'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방에서 군 복무 증인 두 손자의 모습이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 사이로 어른거린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는 두 손자가 왠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새벽이면 교회로 달려가 두 손을 모은다. 이제는 내자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이 되는 나이가 된 것 같다. 아들도 고향이 그리웠는지, 아들 내외가 첫눈을 맞으며 선물을 한 아름 않고 들어선다. 고향의 안방처럼 절절 끓는 아랫목은 아니지만, 거실 카펫에 깔아놓은 따뜻한 이불속에 발을 묻어주며, 그동안 가슴 가득 서렸던 정을 쏟아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뒤 아들이 가지고 온 상자를 열더니 신발을 꺼낸다. 아버지, 어머니 눈길에 미끄러질까 봐 미끄럼방지 방한화를 구입했다며 신어보라고 한다. 신어보니 푹신하고 따뜻했다. 남편과 함께 신발을 신고 폴짝폴짝 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겨울이면 어린 아들이 미끄러질까 봐 걱정되어 새 신발을 사다 신겼는데,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들이 부모가 염려되어 새 신발을 사왔다. 가족은 설렘과 감동을 주는 '첫 눈' 같은 사람들이다. 세월이 흐르 고 흘러도 언제나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사는게 가족이다. 부모는 자녀걱정, 자녀는 부모걱정, 서로를 보듬어 주며 산다. 자식에게 부모 는 영원한 본향이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손자가 안쓰러워 걱정하던 차에 제 아빠가 며 칠 뒤에 휴가를 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오늘같이 첫눈이 내리면, 손자는 마냥 좋아했다. 눈을 흠뻑 맞으며 손을 호호불면서도 눈사람을 만들어,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고 눈, 코, 입을 그려 화단 앞에 눈사람을 세워놓고 자신이 대견스러운 양 좋아했었다. 그렇게 놀다가 피곤하면 쓸어져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 고 스르르 잠이 들던 손자! 그 손자가 내 가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가족은 첫눈 같은 사람들이다. △소종숙 수필가는 대한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전북문협, 행촌수필, 은빛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수필집으로 <가을을 그렸다> 등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28 17:24

더는 인생의 시중을 들지 않겠다

한파가 맹수처럼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대지 위의 웅덩이와 강은 죄다 얼고, 삭풍은 빈 나뭇가지를 붙들고 울어댄다. 나는 옷을 껴입고 올해의 마지막 일몰을 보러 임진강변으로 나섰다. 저 아래 평지는 월동을 위해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 도래지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강 이쪽은 평야, 강 너머는 북녘 마을이다. 북녘에서 흘러온 물은 평야와 북쪽 마을 사이를 돌아 서해 쪽으로 무심히 흘러간다. 밤이여, 오라! 시간이여, 흘러라!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동지도 지나고 한 해의 끝에 닿는다. 지금은 떠들썩한 소란보다는 고요 속에 머물며 한 해를 돌아볼 때다. 우리는 다른 처지에서 하루를 맞고 떠나보내는데, 어느 하루도 똑같지 않다. 그 다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살아보니 인생의 목적을 돈이나 명예, 출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뜬구름 같이 흘러간다. 인생의 여정은 의미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할까? 병을 앓는 사람도, 직장을 잃은 사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도 아니다. 삶의 경이를 찾지 못한 채 무미하게 하루를 사는 이들이 불행하다. 줄 없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같이, 과녁을 겨냥해 화살 없이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같이 사는 이들은 공허하고 불행하다. 올해 나는 아침마다 사과 한 알씩 먹고, 새로 나온 책을 부지런히 구해 읽으며, 새 책도 냈다. 여름에는 야구장에서 안타를 치고 준족을 뽐내며 베이스를 돌아 홈으로 내달리는 야구선수를 응원하고, 늦가을에는 대관령에 가서 독일가문비나무 숲속을 걸었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 집고양이 둘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니, 좋은 한 해를 보낸 셈이다. 당신의 올해는 어땠는가? 나는 성실한 세탁부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최선을 다했다. 다만 기대만큼 소득은 없었다. 그래도 좋았던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과오없이 한 해를 보낸 점이다. 동시대를 사는 우리는 시절 인연으로 맺어진다. 지금 누군가 어디선가 울고 있다면 그는 까닭 없이 우는 게 아니다. 그는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지금 누군가 어디선가 웃고 있다면 그는 까닭 없이 웃는 게 아니다. 그는 나 때문에 웃고 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웃는다. 더러는 서로의 지옥까지 내려가 서로를 물어뜯기도 할 것이다. 올해도 아이들은 옥수수처럼 자라고, 어른들은 늙어 마른 잎처럼 바삭거린다. 누군가는 애기를 낳아 식구를 늘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진질머리를 쳤을 테다. 묵은해를 돌아보고 새해 소망도 몇 가지 적어본다. 새해에는 욕심을 줄이겠다. 책을 덜 읽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둔 책들은 나누겠다. 돈벌이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멀리 떠나는 여행 대신에 벗들과 자주 만나서 많이 웃겠다. 산책 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식사는 하루 두 끼만 챙기겠다. 멀리 사는 벗에게는 편지를 쓰겠다. 새해에 어른은 더 어른답고, 아이들은 아이답기를 바란다. 미아로 떠돈 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실직한 가장들은 새 직장을 구하기를. 학대받는 반려동물들은 더 착한 주인을 만나기를. 당신과 나는 세상의 사막과 황량한 풍경을 더 그리워하고, 우리보다 연약한 동물을 더 사랑하자.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과 걷지 않은 낯선 길들을 더 갈망하고, 꿈이 깨지거나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는 것 따위를 무서워하지 말자. 새해에는 외부의 충고보다 내 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자. 굶주린 이들은 주린 배를 채우고, 집 없는 이들에겐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전쟁으로 시름하는 이들에게 벼락같이 평화가 주어진다면 나는 면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리라. 하늘에 더 감사하고, 이웃에게 더 자주 미소를 보이리라. “더는 인생의 시중을 들지 않으련다. 그냥 생긴 대로 살련다.” 나는 결심한다. 늘 옆에 끼고 읽는 시인 아틸라 요제프가 노래한대로 살겠다고. 망각된 약속들, 망가진 꿈과 기대들, 지루한 기다림들, 이것들은 묵은해와 함께 흘려보낸 뒤 새해에 처음 솟는 해를 벅찬 가슴으로 품으리라.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28 16:59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는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일 복무이탈 시, 복무이탈일수 4일과 4일의 5배수 기간인 20일이 연장되어 총 24일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둘째, 무단 지참(지각) 등 임무수행 태만행위자의 경우 7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1회 경고 시 5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넷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2회 경고 시 고발 조치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관련 규정은 '병역법'제 32조 및 33조, 89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29조 내지 3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28 16:59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