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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교육개혁 위한 교직발전방안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하 교종안) 시안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종안 시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협의회를 구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금년 9월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종안은 교직사회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될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분석, 검토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교육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단체교섭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올바른 교직발전 방안을 제시해보고 교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능력있고 민주적인 학교장이 필요하며 이의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교장선출보직제는 20년 이상의 1급 정교사중 교육행정전문연수를 필한 자에서, 단위학교 교직원들이 2인의 복수 후보를 선출하면 학교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교육청이 한 명을 임명하자는 것이다.지금의 교직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과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구조체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교종안에서 제시하는 교육청 평가에 의한 교장 연임제는 이러한 승진구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켜 오히려 전근대적인 행정으로 후퇴할 것이며 학교자치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이 않는 제도이다.둘째, 바람직한 교사 평가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가 도입되어야 한다.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로 교원인사의 핵심사항인 근무평점은 제외되어 있어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성적 평점제도는 심의,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설치,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종안에서 제시하는 교원평가위원회는 자칫 교사를 통제하는 현재의 근평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관료 기구화 할 우려가 있다.셋째, 21세기 국가 경쟁력 시대에 합당한 교원의 전문적성을 살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교사 자격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자치활동 전문자격, 독서지도 전문자격, 심리치료 전문자격, 체험학습 전문자격 등 교수학습, 학생생활과 밀접한 전문자격증 제도를 확대하여 일정한 수당과 수업시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국 교사중 10%만을 수석교사로 임명하겠다는 교종안의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더욱 승진 경쟁으로 몰아가 승진 경쟁에서 탈락한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넷째, 교대와 사범대 양성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교원 정책은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 이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 급별에 따른 체계적인 교사양성제도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발령을 보장해주어야 질높은 교사가 양성될 것이다.교원수급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의 교종안의 초중등 연계자격증제도, 복수자격증 제도 남발은 자칫 교사 양성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다섯째,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제도와 연수비는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생활지도와 담임행정, 교과지도 등 현직교사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 교사의 자기 연마와 교육적 활용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건으로 의무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수비는 물론 전액지원 되어야 한다. 교종안의 연수, 연구실적 학점제도는 연수가 자기 계발보다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사의 경제적 부담증대, 교직사회의 점수따기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교종안은 교직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철저한 경쟁 논리와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 작년의 교육 실책을 되풀이할 소지를 안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지난해 교사의 정년 단축시 교원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올해 전북도내의 중등교원수는 오히려 1백88명이 줄어 법정교원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도시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 증가, 농촌학교 교사의 상치과목, 업무과다, 초등학교 교사의 살인적 수업 시수 부담부터 해결하는 것이 교직발전방안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미영(순창동계고 교사, 전교조전북지부 지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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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2 23:02

[기고] 과학기술 통한 지역발전 도모해야

과학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사용하는 생활학문이며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요소임에도 세계화와 지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발표에 의하면 세계 선진 47개국 중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99년 28위에서 현재 22위로 앞당긴 것으로 발표되었고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20%로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는 과학기술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지식기반사회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질적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대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인자는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은 경제사회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속도를 빠르게 하여 미래의 소망스러운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또한 모든 행동의 주체가 국가(Nation) 가 아닌 지역(Region) 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지방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주도적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내 자원과 기술을 반영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지방정부로 권리권한과 예산을 이관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과학기술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지방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때 지역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내 산학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은 학교와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이전전담기구를 설치 지역내 보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중앙각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자치단체는 지역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관련된 산업을 주변에 배치, 연구 개발된 기술을 창업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역기술혁신을 가져오며 지역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질높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새로운 기술개발 방법의 하나로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추진 선진기술을 습득 산업체에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제고와 연구개발예산의 증대는 물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펼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내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결국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자원을 활용 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기술혁신을 이룩,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생활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전력하여야 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학마인드를 가지고,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등, 지역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강인형(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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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1 23:02

[사설] 敎育監 선거 이래서야

그동안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열풍이 일더니 이제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감 선출로 전북 사회가 또 한번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전북을 비롯하여 서울, 대전, 충남 등지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출은 과거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간 상태의 제도에 따라 교육감 선출은 교육위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과거 일부 교육위원들만의 잔치로 끝났던 교육감 선출이 이제야 주민들 속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된 것이다.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감 선출권이 부여되면서 과열되는 조짐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청 직원들이 대거 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잡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터다.문제는 공무원 뿐만이 아니다. 이미 전북에서는 교원단체 관련 입지자가 교육감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운영위원으로 진출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다 보니 교육감 후보 입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지지 활동을 펴갈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전북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만 보자면 새천년 전북 교육의 질과 위상을 한층 높여갈 수 있는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세몰이를 통해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과거 전북 교육계는 교육감으로 선출된 인사가 구속되는가 하면 교육위원들끼리의 교육감 선출이 지역 주민이나 교육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던가. 이 점에서 금번의 교육감 선출은 공정하면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그러자면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그렇건만 작금의 교육계 동향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정치판의 선거 못지 않게 운영위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움직임들이 거세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원단체까지 앞장서서 후보자를 내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모든 입지자나 관계자들이 질높은 교육과 전북 교육의 백년대계 달성 목표들을 외치기야 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 지역 교육계를 선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거나 교단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교육감 선출로 전북 교육계가 조기 과열되거나 운영위원들이 입지자들의 세몰이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판 선거에서처럼 세몰이나하고 술수나 부리려는 입지자들은 제발 들여 놓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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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1 23:02

[사설] 市郡 행정의 난맥상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 지방자치를 하기 시작한지 벌써 5년째를 맞는다. 결코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방행정에서 권위주의 색깔을 눈에 띄게 걷어내는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이기주의와 무분별한 선심행정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자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직 시늉에 그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제도와 의식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군수등 단체장들의 자의적 예산운용, 민원업무에 대한 개선노력 부족, 지도단속 업무의 소홀등은 자치제 실시이후 대표적 병폐로 지적될만 하다.전북도가 지난 2월 실시한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이러한 시·군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남원시는 주민이 낸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불허처분하는가 하면 건축허가 민원을 단순히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3개월이상 지연시키는 등 고압적인 행정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관내 13개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의료용구와 의약품등도 규정에 어긋나게 특정업체에서 임의로 구입하는가 하면 도로공사에서 부당한 설계변경·과다설계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지적됐다. 한마디로 민선이후 고질적인 병폐인 업무처리의 미숙, 지도단속의 소홀등 행정행위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부실이 비단 남원시만의 경우에 국한되느냐이다. 우리가 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시·군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 무소신, 업무처리 미숙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선이후 단체장들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책임은 줄어들었다는게 일반적 평가이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행정에 열중하는 반면 부담이 따르는 업무는 외면하는 경향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이번 남원시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결국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이 작위적인 권한을 행사할때 이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는데도 문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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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1 23:02

[전북칼럼] 고마운지구 그 거대한 정수기

한줄기의 봄비가! 엊그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산불 걱정과 뿌연 하늘을 말끔히 씻어 내렸다. 산야의 모든 것들에게 본래의 색상과 생동감을 되찾아 주어,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다. 우리 지구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있고, 지구 시스템은 태양의 힘을 빌어 끊임없이 그 물을 정수하고 있다. 즉, 수표면에서 증발된 물 즉 증류수가 구름이 되어 떠돌다가 비가 되어 내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신선함을 나눠준 후, 다시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극히 적은 양의 물로 인하여 인류의 희비가 엇갈리곤 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에는 약 13억 5천만 세제곱 킬로미터 부피의 물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를 7천여 킬로미터의 물기둥으로 덮을 수 있는 수량이 된다. 이 중 97% 이상이 소금기 많은 대양의 물이고, 빙산 빙하 등이 2% 넘어, 나머지 1%에 크게 못 미치는 양의 물이 육지와 구름 속에 있다고 한다. 게다가 육지와 구름 속의 물 가운데 지하수가 80%를 차지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내륙의 호수, 강수, 내해수 등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이는 지구상 물 총량의 1/6000에 불과하다.지구 표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양은 증발되는 물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대양은 또한 증발되기 전의 대양 표층수를 지극히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또 하나의 정수 작용을 담당하고 있어 실로 중요한 물 환경이다. 대양의 평균 수심은 4천여 미터로서 표층 1/4을 제외한 나머지는 섭씨 영도의 찬물 덩이여서, 뚜렷하고 항구적인 두 개의 물 층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라앉은 물질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꾸며진, 기가 막힌 표층 정수 시스템인 셈이다. 수천 년간 그렇게 맑아진 대양 표층수가 증발하여, 소금기 없는 증류수만이 구름으로 변하는 것이다. 비와 눈이 내려 유지되는 지표수를 또다시 정화하는 것은 지표수 4배 규모의 지하수 체계를 통한 지하 정수 시스템이다. 그 물이 좋다하여 샘물로 또는 약수로 즐겨온 우리가 아닌가? 물론 호수와 강수와 같은 지표수에도 다양한 천연 정수시스템이 있다. 이를 호소와 하천의 자정능력이라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중 식물과 분해 세균 등이 저절로 작용하여 지표수가 깨끗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양, 구름, 지하수, 지표수의 자정능력, 이들 하나하나는 놀랍고도 거대한 정수기인 지구를 돋보이게 한다. 참 고마운 지구이다.한반도는 물에 관한 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타고났다. 우선 연 평균 강수량이 1.3미터나 된다. 이 풍부한 수량이 지표수와 지하수를 반복적으로 교체해 준다. 특히 계절적인 집중 강수는 지표의 많은 노폐물들을 연례적으로 씻어 내려 준다. 주변 바다는 어떠한가? 동해는 대양의 특성을 띠는 가까운 바다로 우리 곁에 있어, 상층의 깨끗한 해수나 저층의 부영양 해수를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의 2배나 되는 서해는 생물생산력이 매우 높은 대륙붕 역인데, 게다가 간만에 따른 조차가 커서 연안역을 신선한 생물 고밀도 해역으로 유지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이토록 놀라운 혜택을 베풀어 주는 우리의 천연환경을 돌아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고마운 지구 정수시스템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또 이를 어떻게 대해 왔던가? 이 지구 혹은 우리의 한반도가 충분히 광대하여, 아직 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물에 대한 다툼의 세기가 되리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가?지구의 거대한 정수시스템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아는 바가 매우 적다.인류는 그 동안 지구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운영자인 것처럼 지내왔다. 깨끗한 물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1백배는 유리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 한다면, 금세기는 "물에 대한 다툼의 세기"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비가 갠 봄 하늘을 바라보며, 떨칠 수 없는 생각을 하나 더 적어 두고 이 글을 맺는다.한반도에서 판매되는 식수 한 병 값이 현재의 1백배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찌하나? 만약 우리 물이 세계 생수 시장에서 최고품으로 호평을 받는 시대가 온다면 그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원호 (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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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1 23:02

[사설] 豊南祭 ‘난장’ 난장판 안되게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전주 풍남제(豊南祭)에서 ‘난장’을 꼭 열어야 하느냐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전국대사습놀이나 한시백일장, 시조명창, 종이축제등 예술성 있는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이 뻔한 난장을 꼭 끼워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마당에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난장을 제외한다면 단오민속의 제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전주시와 풍남제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올해 풍남제 기간동안 결국 난장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지난해 불경기와 일부 여론을 반영해 난장을 열지 않았으나 단오의 의미를 찾고 축제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충분한 난장을 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다시 열리는 난장이 진짜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행사 주관처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대책을 세워나가느냐에 있다. 올해 풍남제는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국제영화제와 행사가 겹친다.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영화제에는 많은 국내외 영화관계자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전주 고유의 풍속과 예술·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전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관광문화의 진흥이라는 부차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예년에도 그랬던 것 처럼 벌써부터 난장 개설을 둘러싸고 잡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자리다툼·뒷거래등 잡음이 우려되고 있다. 행사 당국은 난장에 설치되는 총 5백74개 부스중 직영 코너를 뺀 3백78동을 입찰에 부쳐 낙찰자들이 이미 부스 설치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난장이 개장된 상태이다. 여기다가 전국에서 몰려든 노점상들이 난장이 열리는 종합경기장과 백제로 일대를 점령하면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올해는 경기장 담장마저 철거해 어느때보다 잡상인들의 출입이 용이해 무질서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장내외를 막론하고 비싼 음식값과 음주 소란, 쓰레기·소음공해등도 골치거리다.전주시는 행사기간동안 주·야간 노점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통제로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난장이 흥을 돋구기보다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풍남제가 성황속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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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0 23:02

[사설] 人事교류의 파행 운영

도와 시·군간에 행해지고 있는 인사교류제가 조직 활성화와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사무관 승진자를 전원 시·군에 전출하고 도에서 전출된 시·군의 사무관들을 전입시키는 인사교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군에 전입된 도 사무관들은 대부분 본청보다는 읍·면·동사무소 등 한직에 배치되어 이들의 업무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장, 군수들은 도 사무관들의 전출을 동의해 주지 않음으로써 해당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심지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출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도 사무관의 자기지역 전입을 반대하는 사례도 있다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에서 시·군에 전출된 공무원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유배생활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있어 이들의 사기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폐단이 극심하게 노출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자치단체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요요직에 자체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상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공무원의 존립근거가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유관업무의 효율적인 협조가 필연적이다.이를 위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물론 모든 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취지자체에 문제가 없이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면 된다. 도나 시·군은 인사교류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상호간의 이익도모보다는 인사교류제도에 의한 폐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도나 각 시·군이 인사교류제도를 그들의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환원된다. 고급인력들을 한직에 배치할 정도로 인력이 남아돈다면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이다.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방식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전면적인 교류보다는 제한적인 교류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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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4.20 23:02

[기고] 농가부채 탕감책 마련 급선무

계속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업 구조조정으로 농업기반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날로 치솟는 농자재 가격을 감당할 영농비도 마련치 못한 채 빚더미만 늘어가고 있다.현 전체 농가 중 90%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다. 그 대부분이 농업주도세력인 204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의 부채조사 또한 그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연령별 특성, 제3자 채무의 배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기선택으로 수치조작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 농업정책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인식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함인 것이다.농가부채로 인해 파생된 당면 과제로는 첫째, 농업생산 중단위기로 인한 농가파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농업관, 정부의 농정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과거 단순한 비교우위론적 경제논리에서 탈피 농업관과 농정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자립경제의 토대인 농업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작금의 현실론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의 대안없는 농정의 남발은 농촌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정공약의 조기이행과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우리 농업 보호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선통관 후검사의 현행 농산물 검역 제도를 개선, 우리 농업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통한 온전한 식량자급과 자립경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21C 새천년 국가경제의 기틀은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아니라 식량을 근간으로한 농업경제의 안정과 합리적인 농촌경영만이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오민수(자유민주연합 김제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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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20 23:02

[사설] 봄 가뭄…물 아껴쓰자

올 봄 가뭄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예년 같으면 곡우(穀雨) 절기에는 보리이삭이 한창 출수할 시기이다. 그러나 올해는 모레가 곡우절인데 보리이삭이 패기는 커녕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가지치기도 시원치 않아 보리 흉년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마늘, 상추, 고추, 감자, 담배 등 봄 작물 작황도 봄 가뭄으로 좋지 않아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그 뿐 아니다. 도심지역 고지대에서는 벌써부터 물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내 초록바위 등 일부 고지대에는 최근 수돗물이 심야 시간대에만 나오고 있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다. 만일 앞으로 이대로 보름만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도심지역 급수난은 물론 농촌지역의 모내기 등 영농급수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전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현재 도내에는 3개월이상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들어 내린 강수량은 겨우 62.2㎜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예년 평균 1백26.8㎜에 비해 40%에 그치는 강수량이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 잦은 눈과 비로 인해 도내 2천2백여 저수지에는 17일 현재 5억5천9백만㎥의 저수량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목표 저수량의 90%나 돼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그러나 문제는 이달 하순께부터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등 농업용수가 가장 필요로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만일 그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이 계속될 경우 자연 증발량도 엄청나 자칫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영농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그리고 도심지역에서는 당장 먹을 물이 모자라 제한급수나 격일제 급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항시 하는 이야기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전에 지금부터라도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먼저 가정에서는 물 절약 습관을 생활화 해야 하고 업소에서도 물 쓰듯 펑펑 허비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물 절약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미리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지하수 개발을 서두르는 등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둘 것을 당부해 둔다.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국민으로 꼽히고 있다. 유엔은 머지 않아 우리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세기는 석유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면 금세기는 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급한 불은 가뭄 극복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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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9 23:02

[사설] 醫保勞組의 이기주의

일반적으로 이익집단들은 공적인 이익을 더 많이 앞세우느냐 사적인 이익을 더 많이 앞세우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 질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이익집단이든간에 나름대로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성격만큼은 분명한 것이다.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행위는 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관계되지 않는 구성원들의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일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나타난 의약관련 이익집단들의 경쟁이라고 하는것이 국민건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건강이 더욱 값싸게 보장되는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에 박수를 보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 하였던가. 소위 관련 이익집단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주된 관심사가 돼버리고 사회구성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는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던가.작금에 이르러서는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 반대하여 부분파업을 벌이던 직장의보 노조가 선거이전인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의료보험증 발급등 각종 민원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통합은 대체로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거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번은 진통을 겪을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합리적인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었는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또 지역의보 노조가 정부의 통합공단 2원화 작업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외형적인 일원화 작업과는 달리 복지부가 통합공단의 조직을 2원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가되든 의료보험과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가 중단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이나 지역의보 노조 모두 먼저 가입자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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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9 23:02

[기고] 산불로부터 산림생태계 보호하자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산불이 작년보다 2배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강수량은 작년의 25%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불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성격의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실화로 산불가해자는 힘없는 노약자가 대부분이며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하여 이런 사람들이 산불가해자로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물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로 산불을 내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 다만 무심코 논밭두렁을 태운다거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내기도 하고 산림내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심코 낸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너무나 막대하다.대형산불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원도지역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심산줄기인 백두대간지역으로 울창한 숲과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ha당 입목축적은 강원도 지방이 79㎥으로 전국평균 56㎥보다 훨씬 높다. 울창한 자연적인 숲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요즘 대형산불은 이러한 울창한 숲이 많은 강원도지방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산불로 울창한 숲의 입목 피해, 주변 농가의 재산피해, 인명피해도 뒤따르고 있다. 생태계 파괴도 뒤따라 한번 산불로 파괴된 숲은 원상복구되는데 30년이상이나 걸린다고 하니 엄청난 일이다.또한 일본에 주로 수출되어 외화획득의 주요한 임산물인 송이피해도 문제다. 매년 우리나라 송이버섯중 요즘 산불로 문제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 삼척, 경북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전체 생산량의 95%나 되고 있다.작년한해만 3백70t을 수출해 3천4백만달러의 외화획득을 했다.일본사람들은 가을철에 들면 계절인사로 송이먹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송이가 식생활문화로 보편화 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향기가 가장 좋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송이를 최고로 친다고 한다.우리는 요즘 산불로 이렇게 귀중한 자원을 잃고 있는 것이다.요즘 대형산불에는 헬기를 동원하여 산불진화를 하고 있지만 헬기가 부족하여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시 진화에 한계가 있고 초속 15m이상의 강풍이 부는때는 헬기운항이 어려워 진화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지난해 정부구조조정으로 중앙 및 지방의 산불관련조직이 대폭 축소된 반면 연간 7개월동안 휴일도 없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이 계속되어 산림공무원의 사기저하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이제는 산불방지에 모든 국민이 나설 때다.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것도 작년의 강수량에 비해 25%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위험시기에 산림의 귀중함을 알고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산불을 막아야 한다.산림주변에 힘없는 노약자가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으면 너나할 것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서 말려야 한다. 산림내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보면 모두 나서서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섬으로써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박영길(서부지방산림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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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9 23:02

[사설] 金대통령의 특별담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특별담화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먼저‘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 실현’이며 다음은 ‘중단없는 개혁’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국정운영 목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협력관계 논의를 위해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진다.이날 한나라당 이총재도 대변인을 통해 김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를 원칙적인 수락의사를 밝힘으로써 영수회담은 급진전 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한나라당이 최근 병역비리 의혹과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점은 앞으로 영수회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한나라당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원내 제1당으로서 낙후된 우리의 의회정치를 누구보다 앞서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처럼 여권의 발목을 잡고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챙기고 목청만 높여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의 큰 판을 보고 국정에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이날 김대통령이 자민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총재와의 영수회담에 이어 ‘DJP 회동’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정략적인 공조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대통령 이어서 앞으로 자민련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김대통령은 또 담화에서 인권법·반부패기본법·선거법 보완 개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4대 부문의 경제개혁을 강조한 것은 ‘중단없는 개혁’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 개혁의 고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김대통령의 담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은 남북정상회담을 여·야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속에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점이다.분단이후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바탕 위에 초당적인 여·야의 협력관계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협력이 급선무인 것이다. 어쨌거나 이날 김대통령의 특별담화는 4.13총선에서 확인된 민의(民意)를 바탕으로하고 있어 앞으로 큰 틀의 상생(相生)정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절실하게 원했던 개혁정치도 완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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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8 23:02

[사설] ‘세계소리축제’ 弘報 잘하라

전북도는 내년에 예정된 전주세계소리축제 본행사의 국내·외 홍보와 사전점검 차원에서 오는 10월 예비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전북을 세계적인 소리의 본고장으로 키우려는 의욕으로 추진된 본행사는 초기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야기되었지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예비대회 취지와 준비상황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내용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가 예비행사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2천명의 풍물패 행진과 교향악단 초청연주, 한·중·일 전통음악 명인 초청공연, 국악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북도는 행사의 꽃으로서 풍물패 행진 및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억 6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같은 도의 계획에 대한 비판의 대상은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과 풍물패 및 교향악단 초청연주회에 그 많은 돈을 사용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홍보방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전북도는 본행사 홍보의 일환으로 국내·외 정·재·학계 및 언론계 등의 유명인사들을 비롯하여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언론, 관광, 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 대중들을 위한 홍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지자체마다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된 결과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세계소리축제는 분명히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이다.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을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이 본 행사의 성공의 관건이다.이를 위해서 전북도는 세계소리축제 예비대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이들을 위한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주관한 성공적인 국제행사들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행사의 독창적인 내용을 개발함과 동시에 행사를 알리고 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이미 확정된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대회의 재정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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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8 23:02

[기고] 장애인시설 장애인 운영 타당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된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회든 생산자와 비생산자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비생산자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지체, 맹아 등) 등으로 구별된다. 92년도에 해외로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하러 미국, 일본 등을 다녔는데, 그 때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우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지하보도의 계단과 같은 것은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바꿔져 있고, 모든 일에 순서도 장애인이 먼저 이뤄졌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장애인을 별도의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보통 사람도 언젠가는 불시 재난으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장애인, 비생산자, 사회생활 속에서 좀 불편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사회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곳,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나는 3세때 소아마비를 앓았다.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지 않고 하나의 사회인으로 평범하게 인정해 주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가뿐만 아니라 도와 각 시, 군이 직접 나서야 하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장애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배정도 일률적 배정보다는 산술적 배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은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일반인이 총괄함으로써 거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니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김우석(자민련전주덕진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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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8 23:02

[사설] 中企제품 외면하는 地自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경제의 이중구조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대기업으로 부터 각종의 부당한 거래를 피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다.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기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기본이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소득 및 고용 면에서의 비중이 커지게 마련이고 이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된다.경제가 대기업에 편중되면 경기 변동이나 외환 위기 등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만의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지금은 정보·지식 산업시대이다. 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벤처기업이 보여주는 창의력과 신속성 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갖는 우위성이다.정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구 축소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을 분리 설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경영 및 실무 기술 교육 등에 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지자체나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와 교육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타시도나 행정기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75%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전북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대기업 유치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도 전북도 경제 발전과 한국 경제력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각급 기관들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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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7 23:02

[사설] 全北정치의 位相제고

총선이 끝난지도 4일이 됐다. 국민들은 총선의 열기에서 벗어나 점차 평상심(平常心)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도 이제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참패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4·13총선에 던진 진정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며 올바른 합의(合意)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새천년 첫 선거인 이번 16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참 뜻은 서로 물고 헐뜯는 상쟁(相爭)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에 여야가 없는 상생(相生)의 정치에 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을 타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제1당이된 한나라당에게는 집권세력의 독선을 견제해달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16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경제, 산불대책 등 국정현안을 공동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만큼 국민들이 16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우리 도민들이 새로 선출된 도내 지역구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지난 15대때에 비해 지역구 의원수가 4명이나 줄어들었고 전국구 의원수에 있어서도 5명에 지나지 않지만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다.특히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지역구의원 가운데는 김원기·김태식 의원이 5선의 영광을 안았고 정균환·이협의원이 4선의 기쁨을 맛보는 등 남원·순창의 이강래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9명 모두가 재선이상의 중진급이라는 점은 전북정치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천년과 함께 16대 국회서는 도내 정치권이 하나가 돼 전북정치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고 힘있는 전북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공약으로 제시한 부창대교 건설과 첨단문화사업단지, 전통문화, 종합관광벨트 조성 등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밖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군산자유무역지역 복합단지 지정, 전주∼군산간 전철화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및 현안사업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여기서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도내 민심(民心)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지 않으면 어떤 특정정당도 당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남원과 순창의 이변이외에 김제,완주·임실,군산,전주 완산의 투표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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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7 23:02

[사설] 성숙된 정치문화의 시작

가치 배분에 관한 한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선택되는 승리자가 있기 마련이고 선택되지 못하는 패배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경쟁을 전개했던 16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승패는 후보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도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집권당인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해진 가운데 두터운 지역감정 속에서 전국 정당화에 한 발치 다가서게 된 모양이다.지역감정의 틀을 깨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1당 차지를 통해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정치 안정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야말로 국력을 강화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금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현 정권의 안정을 어느 정도 지지한 셈이다.그동안 국회가 발목만을 잡는 형국을 보였던 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은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해 환멸을 느꼈던 터다. 그나마도 정치적인 개혁에 관한한 일부 기득권에 사로잡힌 의원들로 말미암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들의 금번 선택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개혁과 정치를 토대로 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투표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남북정상회담 소식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한편으로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의 정서를 보자면 정치의식에 관한 한 거의 변화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호남 지역 일부에서 무소속 진출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친여 무소속이라서 지역 감정을 뛰어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다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민운동과 낙선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 공개를 통한 선택 기회 확대,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 등이 돋보였던 것이 금번 선거의 특성이었다. 그렇지만 15대 총선에 비해 더욱 투표율이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일이다.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낙선자는 낙선자대로 평상심을 회복 할 시점이다. 승자와 패자가 손을 잡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위기 속에 위축되었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깨를 펴줄 수 있는 정치 회복에 모두가 앞장 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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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5 23:02

[사설] 出口조사의 한계와 과제

여론조사는 오차와의 싸움이다. 방송 3사가 처음으로 실시한 총선 출구조사에서 예상 보도가 빗나가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출구조사는 조사기관에 따라 높게는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실제 투표결과도 민주당 1당 가능성과 달리 한나라당의 1당으로 결론이 났다.지난 15대 총선 때 투표당일 전화조사에 의한 당선 예측이 39곳이나 빗나가 시청자와 후보자들로부터 혼쭐이 났던 방송 3사는 이번 총선에선 투표소 3백m 밖에서 출구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유권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보다 정확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게 사실이다.게다가 이번 출구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있는 여론조사기관이 모두 참여한 조사였다. 이처럼 예측보도가 빗나간 것은 오차 범위내에 있는 초경합 지역이 40여곳 이상으로 많았던 것과 유권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지만 틀린 조사결과와 성급한 보도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만은 확실하다. 당선 예상자도 20개 지역구에서 다르게 발표됐으니 할말이 없게 됐다.투표당일 밤 국민들을 텔레비젼 앞으로 붙잡아 두었던 것은 바로 출구조사결과였다. 분명한 점은 선거예측조사, 특히 총선의 경우는 어느나라에서나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동일한 여건에서 외국의 유수한 조사기관이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를 했다해도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선에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특히, 출구조사는 선거 자체를 제외하고는 조사방법을 검증할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출구 조사가 앞으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행위와 정치분위기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제약내에서만 과학적일 수 있을 뿐이기에 국민들도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하는 아량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이번 출구조사는 표본추출의 법적 제한에서 비롯되는 표본오차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의 한계나 응답자의 행위 표출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의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번 출구조사를 통해 적어도 선거에 관한 우리나라의 조사수준과 방송보도가 한층 성숙되는 국면으로 다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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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5 23:02

[사설] 정치개혁·지역개발 이제부터

57.2%라는 사상 최저 투표율, 영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싹쓸이, 호남지역에서의 여전한 민주당 선호 정서, 지역구도의 고착화, 자민련의 몰락,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의 결실, 386세대 정치신인들의 약진, 여야 중진들의 대거 탈락등이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또한 사상 최초로 재산·납세·병역·전과기록 등 후보자들의 도덕적 검증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번 총선은 유권자들의 선택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제 총선은 끝났다.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총선이 끝났다는 것은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권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총선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이번 제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사례는 15대보다 무려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3천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흑색선전과 비방행위도 많았고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허다했음을 의미한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포함해서 경쟁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간 갈등이 증폭되었고 깊은 상처도 입었다.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입었던 상처를 서로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는 정신이 필요하다.정치개혁으로 대외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통일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정치권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주의 극복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때 상생의 정치력도 발휘될 수 있다.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있고 김대중(金大中)정부의 국정운영도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당이 정책정당화할 때 야당의 발목잡기식 정치를 극복할 수 있고 여당도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법도 개정돼야한다. 시민단체나 무소속 후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정이 개정돼야 할 뿐 아니라 신상공개나 재산공개 제도등도 당연히 보완돼야 할 것이다.끝으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제 선거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고 산적한 지역현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새만금사업·전주 신공항건설·3차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군장(群長)광역권사업 포함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과제들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16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 모두의 탁월한 정치력과 지역에 대한 봉사열정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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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5 23:02

[사설] 낯 부끄러운 행락질서

4월로 접어들어 상춘인구가 늘어나는 요즘 도내 대둔산·모악산·선운산·변산반도등 이름난 산이나 관광지등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등산객·관광객등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락질서는 엉망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 음주추태등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공중도덕이나 질서의식이 아직도 절망스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행락이란 일상생활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휴식이나 관광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건강한 행락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자연보호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행락문화는 이런 취지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전념하다 보니 질서나 공중도덕쯤은 안중에도 없다. 관광지로 이어지는 도로마다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바가지 상혼이나 쓰레기 양산, 자연훼손 같은 몰염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 얼룩진 행락의 자화상이다.최근 강원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불도 대부분이 등산객이나 행락객들의 부주의로 빚어진 실화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당국이 산에서의 취사를 통제하고 성냥이나 라이터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당하지 않을 불행을 목격하면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아 아픔을 겪는 우리의 의식수준이라면 선진사회 건설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행락은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평안하고 즐겁게 보낼수 있어야 보람도 느끼고 행락문화도 성숙될 수 있다. 내가 편하자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음주소란 행위등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처럼 찾은 행락지에서 오히려 피곤함과 불쾌감을 얹어 오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또 그래야 바가지 상혼이니 자연훼손이니 하는 퇴영적 무질서가 행락지등에서 사라질 수 있다.현재 정읍에서 열리고 있는 벚꽃축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도내 곳곳에서 각종 놀이행사가 예정돼 있다. 도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도가 벌이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상 구현운동도 질서와 청결이 첫번째 덕목이다. 선진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기초질서부터 지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행락철 무질서가 우리 모두에게 짜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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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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