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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퉁수들의 합창

정부의 새만금예산삭감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 그간 민주당은 전북에서 일방적인 지지를 받아 선거 때마다 독식을 해왔다. 공천만 받으면 찍어줘 설령 역량 있는 인물이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었다. 상향식 공천방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천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 유급당원 50% 일반시민여론 50%로 돼 있어 그들이 쳐 놓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정부가 새만금관련예산 78%를 삭감하자 마치 벌집 쑤셔 놓은 듯 전북이 온통 난리법석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긴축재정에 두고 전년보다 2.8% 상향 시키고 SOC는 4.6%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을 포함 대전·광주는 줄이고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늘렸다. 왜 그랬을까. 국가예산 편성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결집용으로 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3.1%)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4.9%)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은 전년보다 무려 3870억이 감소한 7조9215억으로 편성됐다. 사실 인접 대전과 광주를 끼어 넣어 삭감한 것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보인다. 지금 이 두 지역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것은 국회심의과정때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투쟁이 돼 버려 동력이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 정치권이 집권여당의 체질이 몸에 밴 관계로 야성이 떨어져 정부여당한테 강하게 질타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도내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집단으로 삭발투쟁을 벌여 투쟁 강도를 높였어야 했다. 삭발이나 단식은 최후 투쟁방식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서기 때문에 그 비장함으로 목표를 쟁취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마치 주말 드라마처럼 인터벌이 길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일사분란하지 못했다. 이미 민주당 주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가졌지만 모든 투쟁의 장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 지역에서 '비분강개' 하는 모습도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역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로 도배질할 게 아니라 의정단상에서 총리나 장관을 향해 강하게 예산 삭감을 질타하는 모습이 훨씬 투쟁적이다. 총선 전략으로 예산삭감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수도권 향우들을 결집해서 함께 단일대오를 형성, 투쟁 대열에 합류시킨 게 급선무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북예산 삭감 문제를 채택,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식투쟁중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부활시키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은 꼬박꼬박 세비나 타 먹는 존재감 없는 셀러리맨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 때 갈아엎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9.17 18:36

부안군 동북아 크루즈 기항 유치,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 출발점

부안군은 동북아 크루즈 기항 유치를 바탕으로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해 부안형 해상 실크로드를 구현하고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실현의 담대한 비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부안군이 크루즈에 뜻을 둔 지도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더믹을 비롯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한다(有志者事意成)’라는 말이 있듯이 부안군은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해크루즈센터와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등에 크루즈 기항지 조성 의사를 타진했으며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크루즈추진단 구성,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크루즈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크루즈 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 동북아크루즈산업 국제협력포럼 및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포럼 참석 등 다양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8월 28일과 29일 2일간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동북아크루즈산업 국제협력포럼 및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해 부안의 다양한 관광스팟을 소개했다. 또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한 새로운 해상실크로드 구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부안 격포항-궁항 중심 한국형 칸쿤(멕시코의 한적한 어촌마을에서 카리브해의 낙원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휴양관광의 메카로 발전한 도시) 비전과 중국-서해안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한 상생 전략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부안군의 크루즈 기항 유치 전략은 ‘투-포트(Two-Port)’이다. 첫 번째는 아직 기항지가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격포항의 텐더링 방식으로 과거 중부 횡단항로의 중심이었던 죽막동 앞바다(격포항 외항 3.5㎞ 지점)에 묘박지를 조성하고 텐더보트를 통해 국내로 입항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궁항에 투자되는 1000억 원의 마리나 항만 민간자본과 연계한 영구적인 크루즈 선석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크루즈 접안 선석인 ‘마리나 워크’를 조성하고 변산지역에 계획된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해 서해안 최고의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트해 크루즈 항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그린 크루즈 포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트해 8개 크루즈 항만은 연대를 통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과 크루즈선의 운영의 악영향을 극복하는 액션플랜을 도출해 실행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여건을 가진 황해와 같은 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로 판단된다. 최근 ‘동북아페인크루징’이라는 이른바 다모항과 관련한 연대는 거점 크루즈 항만간의 직접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복잡한 상황에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보다 구체적인 협업의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THNIK OUTSIDE THE BOX’이라는 말처럼 생각의 틀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늘 봐왔던 세계지도를 뒤집어 보면 황해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글로벌화의 출발점이다.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변산반도의 부안의 연대는 동북아 크루즈산업 발전과 세계로의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넛지(Nudge)’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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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7:55

무상교통 정책, 전주도 합시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택시요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국 곳곳에서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서울 버스요금은 지난 8월에 300~700원이 올랐고 부산도 10월부터 350원이 오릅니다. 인천, 울산, 강원, 충북에서도 버스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자동차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을 때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월 9유로(약 1만 3천원)만 내면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보였습니다. 시범도입한 ‘9유로 티켓’은 현재 49유로로 가격을 조정해 상시 시행중입니다. 요금 인하에 그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고 미국 워싱턴DC에서도 버스요금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령 제한이 있지만 어르신 무상버스, 청소년 100원 버스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남 13개 시군은 청소년 버스요금이 100원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시행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기초단체 중 최초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 요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12월부터 고등학생,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며,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예정입니다. 무상교통을 논할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단순히 투입되는 예산 외에 따르는 편익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며 공공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내려갈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도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도 좋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새로운 시도도 필요합니다. 무상교통 정책의 또다른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일 ‘9유로 티켓’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 감축 효과를 보였습니다. 독일교통기업연합(VDV)에 따르면 9유로 티켓 3개월 시행 동안 180만t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추산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정책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이자 국내에서도 버스요금 무료화 또는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전주시도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모두가 지역의 인구소멸을 걱정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경험이 늘어나야 합니다. 시민들의 만족감, 삶의 질이 높은 전주시를 위해 저 역시 법·제도 개선,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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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7:08

뜨거운 가슴과 함께 전북도민에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요즘 잼버리, 예산 대폭 삭감 등 새만금 관련 여러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전북도민에게 알프레드 마셜의 명언처럼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깎을 것을 먼저 천명하고 새만금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어찌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검토도 없이 예산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전북의 상징과도 같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규모 삭감 결정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민들에게 이러한 중앙정부의 그릇된 행동은 잼버리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려는 무책임한 중앙 정부의 행동으로 혹은 전라북도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도발 행위로 생각되지 않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항의 성명 및 활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북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새만금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차가운 머리로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다가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며 중요하다. 뜨거운 가슴은 전북도민에게 충분한 것으로 보여 여기서는 우리 전북도민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차가운 머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15조 가량을 투입한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현재와 같이 매년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에서 30년 동안 끝나지 않는 사업이란 자본 투여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30년 동안 새만금의 환경파괴는 물론 새만금 주변 지역인 김제, 부안, 군산이 발전하기는커녕 이들 지역의 인구유출과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십여 년 내에 큰 희망이 보지지 않고 몇 년 내에 부안. 김제는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전북 내에서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고 30년 전의 결정한 개발방식만이 여전히 고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만금의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RE100의 수요는 치솟을 것이며 RE100 없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기후위기로 인해 크게 제한됨에 따른 전기 부족 그리고 전기 값 상승은 전북을 포한한 대한민국에 큰 쇼크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이 RE100 재생에너지 메카가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며 많은 직장이 만들어져 전북이 국내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 됨으로서 전국에서 전북으로 살기 위해 몰려올 것이다. 이제는 30년 된 토건사업에 기반을 둔 지역 발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이 다가올 세상에 맞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이에 걸맞은 계획을 세워 전북의 힘찬 도약을 이루어야한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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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7:07

[새 아침을 여는 시] 해바라기-김명자

사람은 떠나고 청춘은 눈감았듯이 바람 속 천 개의 얼굴은 분노와 저항 속에서 잠들지 않았다 흰 가시로 동여맨 몸은 그들의 탐욕과 구속을 이겨냈으며 가난한 인내와 희생으로 뿌리의 곡선을 보호했다 바람이 꽃을 문다 고개 숙인 무거운 설움은 시들은 잎사귀를 뚫고 생명으로 응집된 절체절명으로 노오란 희망꽃 피워냈다 바람도 웃는 꽃을 이기지 못한다 꽃이 웃는다. △ “사람은 떠나고 청춘은 눈 감”았어도 “바람 속 천 개의 얼굴은” “잠들지 않았다”라는 저 선언 속에는 인생의 여정이 “인내와 희생으로” 박제된다. 잠들지 않은 바람은 “희망꽃을 피워”낸다. 그렇게 바람도 결국은 “웃는 꽃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앉는다. “무거운 설움”도 “노오란 희망꽃”을 피워내는 힘이 된다. 오늘 하루라도 “웃는 꽃”을 피워 보고 싶은 마음이다. <김제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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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6:24

도의회 '미친 존재감' (?)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지난해 7월 취임식 때 받은 축하 화분 100여 개를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기증했다. 화분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이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라며 공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사상 첫 여성 의장의 관록과 함께 특유의 섬세함을 통해 도정 현안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취임할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야당 텃밭 도의회 수장으로서 결기와 돌파력엔 의문부호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짐으로써 민주당 정권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전북으로선 야당 설움을 뼈저리게 경험한 터라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역량은 시험대에 올랐지만 ‘미친 존재감’ 에 대한 평가가 의원들과는 대조적이라 주목된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주역들의 역대급 협치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의장 존재는 밀릴 수밖에 없다. 10년 넘게 이어진 불편한 기류가 하루아침에 해빙 무드로 바뀌자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주시청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언론의 주목도를 높인 것이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여당 정운천 의원의 찰떡궁합은 굵직굵직한 현안 해결에도 물꼬를 터줬다. 그에 반해 도의회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때 ‘반짝 관심’을 빼곤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덩달아 의장도 공식 행사에서 의전용 자리만 지키고 인사말 정도가 고작이다. 지역 정치의 대표 수장으로서 존재감이 떨어져 도민들 눈엔 조연 역할에 머문다는 인식이 강하다. 원래 겸손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 나대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주도적이고 강렬한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여성 의장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국면이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정부 여당의 총공세가 도를 넘어서면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돼 표류 위기에 직면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예산 원내 투쟁은 아무래도 도의원 마당발 인맥이 먹힐 것 같다.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이 긴밀해 화력 집중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치인들은 여의도 국회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는 처지라 뭔가 통하는 데가 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도의원들은 모처럼 만에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맨투맨 방식을 통해서라도 새만금 예산을 회복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잼버리를 둘러싸고 사면초가에 놓인 이 때 의원 20여 명이 두 차례 삭발을 통해 기재부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의회 청사에선 천막 단식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도민들의 억울함과 무력감을 돌이켜 보면 삭발 아니라 더 강력한 투쟁도 부족한 상황이다. 도의장에게 취임 축하 화분을 보내준 의미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때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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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3.09.14 17:44

[금요수필]행복은 코끝에

남편과 전주천 산책로를 걸었다. 억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억새밭 사이를 걷다 보니 솜털 같은 억새의 검은 씨앗이 온몸에 매달렸다. '야, 우리 눈 맞은 거 같아.' 날씨는 아직 여름인데 진눈깨비를 맞은 듯 희끗한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조석으로 부는 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 싸늘함이 전해졌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젊어서는 한 걸음이라도 지름길을 찾아 빨리 갈 수 있다면 거리낌 없이 찾아 나섰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풍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억새밭 사이를 걷다 보니 눈앞에 연분홍, 자주, 보라색 코스모스 꽃밭이 펼쳐졌다. 자주색 꽃잎 한 장을 따 코끝에 붙였다. 그리고 바람을 후후 불었다. 꽃잎은 부르르 떨어질 듯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살아가는 삶도 그랬다.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난 나의 삶도 축복받은 삶이라기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다. 병원이 없던 시절이라 마을에 홍역이 돌면 건강한 아이들이 홍역에 걸렸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로 셋을 잃고 당연히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또 딸이었으니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는 위로받지 못하는 섭섭함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당시에는'야, 신난다. 딸이다 딸!'하고 박수받으며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섭섭이들이다. 세기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딸들은 섭섭이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별생각을 하면서 걸어도 꽃잎은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자네 얼굴 웃기고 있는 것 알지?"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고개를 끄떡이자 꽃잎이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가위, 바위, 보, 해서 꽃잎 8장 먼저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다." "재미있겠네, 이런 놀이" 이제 나의 삶은 둘째 딸로 태어난 섭섭이의 삶이 아니었다. 복둥이의 삶을 살고 있고 코스모스 꽃잎 8장 중 6장을 뗀 이순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다시 코끝에 코스모스 꽃잎을 붙이고 꽃잎을 후후 불면서 그때를 떠 올렸다. 오래된 편지처럼 젊었을 때 시내버스를 타고 함께 종점까지 가는데, 버스 속이 추워서 손을 호호 불며 갔던 그 날을 아련하게 떠 올려 본다. 그날은 몹시 추웠다. 인적이 드문 버스 종점에서 얼마를 걸었을까? 걷다가 배가 고파 다시 돌아왔던 날, 내 키보다 긴 그림자가 기다랗게 기울던 해질녘에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신작로에서는 나뭇잎이 가볍게 촐랑이며 날아다녔다. 지워져 흐린 글씨의 낡은 표지판이 있던 종점 주변에는 내 키보다 훌쩍 큰 코스모스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었다. 따뜻했던 날들 그리고 슬플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코스모스 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위로였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산들거리는 코스모스였고,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꽃잎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면서 활짝웃는 남편의 주름진 웃음이었다. 코스모스가 낭창낭창 흔들리고 억새꽃이 눈송이처럼 사뿐사뿐 흩날리는 전주천 산책로를 걸으니 멀리 코스모스 하늘이 내려앉고, 바람이 불며 흔들리는 가을 햇살에 가슴이 뭉클 했다. 늙었어도 지금 이 순간이 좋다. 그리고 벅차다. 따뜻해서 울듯이 행복했다. 사람들은 가을이 차가운 계절이라고 하지만 나에겐 따뜻한 가을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삶, 그 아름다운 풍경 이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코끝에 달려 있었다. △황복숙 수필가는 <수필과 비평>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전북문협. 대한문학작가회, 전북수필문학회, 은빛수필 문학회, 온글문학 회원으로 있으며 안골은빛수필문학상 농촌사랑 공모전 은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그리움이 사는 곳>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9.14 16:51

대통령은 불안하다!

불교의 핵심 메시지는 공(空)이라고 한다.공은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인연생기(因緣生起)에 따라 출현한다.연기법에 따르면 어떤 존재와 현상도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존재와 현상은 공하다.’고 말한다.왜냐하면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만나고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 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른 잠깐의 일시적 관계’가 된다. 불교의 공은 복잡계 이론의 메타 안정성과 유사해 보인다.‘메타’는 준(準) 또는 임시적이라는데 ‘메타 안정성’은 존재와 현상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임계현상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적(動的) 메카니즘이다.메타 안정성은 세상을 ‘거시적 복잡성과 미시적 불확실성’으로 이해한다.이 때 세상은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요동치는 연쇄적 다이내믹스’다. 최근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다.6월 자유총연맹 8월 광복절 그리고 국힘 의원 연찬회 연설 등이다.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된 뒤 이념형 인간으로 바뀌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최적화되어 (스스로를 군주의 반열에 놓고) 거침이 없고 용감무쌍하다.”며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결론은 “폭주를 보수가 책임져야 한다.” 나아가 “21세기 디지털 선진국이 졸지에 1970년대 개도국 시절로 회귀”하며 “실용보수의 종식이자 이념보수의 부활선언”이라고도 한다.집권당의 연찬회는 “부장님의 술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윤아(尹我)일체 수준까지”갔으니 차라리 “용산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하다.대통령 메시지도 분명하다.첫째,방향성으로서 이념이다.대통령은 “국가에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한다.“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어서 “철학과 방향성 없는 실용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방향은 정체성 확립이다.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하고 동시에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의 확립”도 중요하다.셋째,협치와 정치복원도 정체성이 공유된 후에 가능하다.대통령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 가지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는데 뒤로 가겠다.”는 집단이다. 넷째,도전과 위기는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다.“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다.“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다섯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며 ‘부실기업’을 인수했는데도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억울해 한다. 대통령의 인식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 보인다.‘과거의 직업적 경험과 현재의 집권당 불신’ 그리고 “자기세력 없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차지한 뉴라이트”의 정치적 타이밍 등이 함께 가져온 시대와의 부조화일까! 일관되고 분명하며 확고해 보이는 메시지는 불안함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 메타 안정성은 겉으로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계기나 내·외부의 충격으로 혼란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를 동반한다.우연한 사건으로 정치의 실패가 공동체의 붕괴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다. 메타 안정성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반야심경에서 바라밀다행의 공을 통해 세상을 여여(如如)하게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누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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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5:57

Dear. Hugo

때는 2019년, 내 나이 21세(만 20세)에 나는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어학원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Hugo, 휴고'라는 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독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믿는가? 나는 휴고 덕분인지, 때문인지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2019년 3월에 도착해 이미 적응을 마쳐 학교생활을 즐기는 상황이었고, 휴고는 4월인 나보다 한 달 늦게 토론토 생활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한 주 그리고 달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어학원은 정들었던 어학생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학생들을 환영할 시간을 갖기도 한다. 반에서 휴고를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별생각 없이 '옷을 참 형형색색으로 입는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휴고의 생각은 달랐나 보다. 우리 반은 ㄱ자 모양으로 학생들이 앉았었는데, 휴고와 나는 항상 다른 줄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에 휴고와 나는 아이 콘택트를 자주 했었는데 나는 당연히 자리 때문에 자꾸 눈이 마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휴고가 반에 들어온 지 1-2주 정도 지났었던 때 같다. 여느 때와 같이 나를 포함한 우리 반 학생들은 활발하게 소통도 하고 선생님에 집중하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휴고가 나에게 손짓하더니 아니 글쎄, 냅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설렐 틈도 없이 나는 '쟤가 미쳤나?'라는 생각과 함께 손을 당장 내리라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다.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첫 번째, 선생님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여 모두가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두 번째, 얘는 나에게 냅다 하트를 날릴 만큼 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할뿐더러 나조차도 휴고에 대해 이름과 국적을 제외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아주 미묘하게 나는 휴고의 시선이 나에게, 그리고 그가 나의 행동반경에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쩌다 교양수업에서 휴고와 둘이 팀이 짜져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나는 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휴고도 최선을 다한 듯 보였다. 물론 팀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를 알아보기' 프로젝트를 말이다. 프로젝트에 하나도 집중하지 않고 나랑 놀기 위해 어떻게든 장난을 치려는 모습에 당시에 나는 화가 났다. 그 이후로도 휴고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되려 그가 부담스럽던 스물하나의 나는 휴고와 친해져서 그 애를 알아보기보다 스리슬쩍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반에서도 휴고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했고 수업이 없을 때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그 부분이 서운했을까, 어느 날 계단으로 내려오던 나의 어깨를 부여잡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한두 마디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아직까지도 이 말의 뜻을 나는 알지 못하고 알고 싶다. 그 이후로 휴고와 나는 점점 멀어져 갔다. 기회가 있다면 휴고에게 허심탄회하게 '내가 너무 어려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몰랐다'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 또한 지금의 내가 스물하나의 나에게 가서 휴고와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되 그런 방식으로 상처 주지는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가끔은 생각난다. 잘 살고 있을까, 나한테 말했던 그 한마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미안해. /유세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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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5:56

병적기록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 발급은 온라인 신청·발급과 병무청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적기록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적기록표 발급)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우편이나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신청자 신분증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위임장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서식→기타서식→위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병적기록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입니다. 육군(장교·부사관), 해군, 공군의 경우 2005년 11월 1일이후 전역자부터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되었으며 육군 병의 경우 2007년 4월 1일 이후부터,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 전역자 및 면제자들은 온라인 신청 후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우편 발송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은 성명, 주민번호, 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전역)일 등 기본항목 이외에도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사항, 진급·강등, 상벌, 복무기록, 휴가 등 병적기록표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로 군별, 계급, 군번, 역종, 주특기, 입영(전역)일자 등 기본사항만 명시되는 병적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팩스)으로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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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5:56

새만금 말고도 전북예산 우려크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면서 전북은 온통 새만금 SOC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전북관련 예산 총액이다. 34년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조특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올해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성과도 바로 이런 기반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어렵게 새만금에 유치한 기업들에게 조속한 SOC와 트라이포트를 약속한 것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급기야 기본 계획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이나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은 물론,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새만금 SOC의 정상화 여부가 달려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활로는 오로지 민주당에 달려있다. 다행히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피력해왔기에 막판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은 상당 부분 부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예산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전북은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보면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북은 전년보다 무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됐다. 시도중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전북과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전북도민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돌아왔다.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차례다. 한없이 두들겨 맞는 전북도민 뒤에는 힘 있고 강단 있는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근본적으로 거둬들이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5:12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계에 이미 만연해 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근육량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전주지역 대형 헬스장에서도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약물을 투약한 뒤 주사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업주가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붙일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는 자연스럽게 마약 유통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약사법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제47조의4)의 ‘전문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근거해 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사항 외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국민 안전, 그리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3:2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최근 2년간의 화재발생 전국 현황은 2022년도 4만114건, 2021년도 3만6267건으로 2022년도 일일 평균 109.9건, 사망자 0.9명 발생하였다.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10.6%(3847건), 인명피해는 25.1%(534명), 재산피해는 10%(1101억5789만8000원) 증가하였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 · 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용도∙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화재발생시 초기에 대응하여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 발생 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야 할 것이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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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7:36

추석명절에 효와 예를 음미하며-밥상머리 교육등 가정교육이 품성형성의 중요 요인이다

타향에서의 추석을 쇨 때에는, 고향과 부모를 그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추석을 옛날부터 중추가절, 또는 한가위 등으로 부르고 있고, 춥거나 덥지 않은, 일 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의 명절로 반기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빈말이 아님을 실감케한다. 농민들은 일년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송편, 그리고 사과, 배 등으로, 다례 상을 차려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조상의 묘소도 살피고[省墓] 넉넉한 인심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을 이어 가고 있다, 올해는 9월29일이 추석이어서, 지금쯤은 추석준비가 한창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큰 명절을 쇨때 자연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정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품을 기르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터득하게 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조성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고, 극심한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퇴보해 가고, 거기에 더해 극히 일부분이지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범도 자주 발생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요 근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묻지마 살생'을 하는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충하고 사회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필자는 가정교육의 부재, 그리고 학교와 사회교육이 충분치 않음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온 식구가 밥을 먹을 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였고, 이러한 가정교육은인간의 품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교육이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시절에 효와 예에 대한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좋아하는 명심보감 효행 편에 보면 “엄부(嚴父)는 출 효자하고, 엄모(嚴母)는 출 효녀”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자녀교육은 우선 부모가 자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효와 예를 숭상하는 미풍양속인 추석명절 등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고, 초∙중∙고 학과목에서 효와 예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강화하여, 인격수양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식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높아진 민주시민의식의 토대위에서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선진화된다면, 우리 경제∙사회는 저절로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 미국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의 명연설이 떠오른다, 케네디대통령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라”는 명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과 같이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함과 동시 위에서 지적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강화한다면, 지금 현재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경제성장과 문화발전을 이룩한 토대 위에서, 더욱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 확신한다. /조현건 전 전북병무청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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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7:36

새만금은 죄가 없다

2024년 예산이 제출됐다.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이라고 말이 많았던 터라 걱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나 새만금은 올해 예산 대비 29%수준에 불과했다.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6% 증가했지만 새만금 SOC는 삭감됐다. 납득하기 어렵고, 호남 소외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전북과 새만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를 방문했을 땐 ‘전북과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에도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으로 막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4만 여명은 폭염과 날벌레에 시달리다 일부는 조기 퇴소했다. 그 밖에도 상한 음식, 값비싼 물가, 성추행 사건 등 잼버리 기간 내내 사건·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다사다난했던 잼버리가 끝나고, 파행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전 정부’ 카드를 꺼내 들었고, 먹히지 않자 대규모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단행했다.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손절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며 세상에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2004년 마무리 됐어야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며 36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은 전라북도 사업도, 민주당 사업도 아닌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잼버리 파행이 새만금 사업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죄를 묻고 있는가. 잼버리대회는 대한민국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총괄 주무 부처의 무능으로 벌어진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응징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은 총 7,389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예산안에는 25% 수준인 1,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낙인 찍힌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예이다. 윤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예산안을 처음 편성할 때도 행정안전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대립 끝에 3천 52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공고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공장을 짓기로 한 기업들은 최대 2년 이상 생산이 미뤄질 수 있다. 올해부터 공장이 착공해 2025년 배터리 소재 생산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지는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북도 국회의원들이 1200여명의 전북도민들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새만금과 전북도 예산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윤석열 독재에 맞서는 항거다. 170만 전북도민과 함께 투쟁하면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고,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기필코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3.09.13 17:36

[한 컷 미술관] 이수아 개인전: 이질적 공존

2023. 9. 19 ~ 24 교동미술관 2관 미 술 가: 이수아 명 제: 대비의 제시 재 료: 한지에 먹과 오일 파스텔 규 격: 51.0x65.0cm 제작년도: 2023 작품설명: 전통적인 한국화 재료인 한지·먹, 전형적인 서양화 재료인 오일 파스텔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것이 어우러짐에 주목했다. 먹은 한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번지고, 오일 파스텔은 스미지 못하고 겉돈다. 이 둘은 밀어내지만, 그 속에서 공존한다. 다른 것들의 ‘제시·대비·공존’에 대한 질문이다. 미술가 약력: 이수아는 전주에서 2회 개인전, 유연의 공간, 성격차이, Painting Code_ 신록,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Error: 오류 Drawing, 4242 사이사이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3.09.13 17:35

김대중죽이기, 새만금죽이기

사람이 살면서 먹기 싫은 음식은 꾹 참고 먹을 수가 있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소 자신을 이유없이 미워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법인데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를 용서하는 것은 거의 세인트(Saint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아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자로 지내야하는 악행을 했던 전두환을 용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삶의 궤적이 유사한 세 지도자(김대중, 브란트, 만델라)를 조명하는 행사인데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대표적 메시지는 통합이다. 평생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훗날 대통령이 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DJ는 한마디로 김대중 죽이기를 이겨낸 인동초였다. 1995년 2월 강준만 당시 전북대 교수가 펴낸 책 한권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도서출판 개마고원에서 펴낸 ‘김대중 죽이기’ 였다. 발간 당시 한권에 6500원이던 이 책은 숱한 화제를 뿌렸다. 모두가 알면서도 꺼려했던 지역감정의 뇌관을 정면으로 건드린 때문이다. “만일 광주항쟁이 대구나 부산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김대중을 대통령병 환자로, 좌익용공분자로 프레임을 씌운 것 등이 거론했다. ‘호남 차별’을 지역감정이란 말로 뭉뚱그리는 정치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런데 언젠가 정주영이 이런 말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남쪽 반만 통치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반쪽을 다시 동서로 나누어 통치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그중 동쪽을 다시 경남북으로 나누어 경북만 통치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마침내 경북마저도 대구와 경북으로 갈라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려워도 딱히 틀린것만도 아니다. 요즘 전북지역에서는 온통 새만금죽이기 논란이 화두다. 수십년전 정치권에 나돌던 내부식민지론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다. “한국은 경상도 재벌자본주의가 전라·충청·경기·강원·제주를 내부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도 안될 것 같은 해괴한 논리가 다시 거론된다. 낡은 이론, 편협한 정치적 선전문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내부식민지론, 지역등권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힘 약한 전북 하나를 제물삼는 듯한 일련의 정책기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면 부정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사업을 무려 78%나 삭감했는데 단순히 사업 예산 칼질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34년간 정파를 넘어서 국책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을 일거에 부정하면서 180만 도민의 자존심이 뭉개졌다는 자괴감이 만연하고 있다. 오래전 잊혀진 듯 했던 김대중죽이기 현상이 수십년만에 이제 새만금죽이기로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9.13 16:28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언제까지 미룰텐가

새만금이 다시 위기다.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SOC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 논란이다.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업은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2조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대규모 테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8개 동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200MW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추가 선정이 늦어지면서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선로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새만금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송·변전설비 공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진척이 없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여전하다. 기업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투자 철회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가예산 복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외 투쟁에만 전념할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 내부로 눈을 돌려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예산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3:11

새만금예산 해법은 설득과 투쟁 양동작전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기재부의 SOC 칼질로 인해 중단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흉흉하다. 단순히 일개 사업예산 삭감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본격 투쟁을 선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온통 뒤집어 씌우고 이를 빌미삼아 전대미문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자행한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투쟁 선포식을 가진 전라감영은 상징성이 매우 큰 곳이다.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이 있던 곳이 바로 전라감영이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가 있던 곳이 아니던가.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데 이번 출범식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도민의 목소리가 대변되려면 정파나 이념 등을 떠나 전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전북인이 더 폭넓게 참여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재경전북도민회나 4대종단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의 외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재경도민회의 경우 출향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백척간두에 선 고향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눈감아선 안된다. 아픔에 공감하고 보다 확실한 참여와 행동이 절실하다. 핵심은 단순히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투쟁과 설득,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새만금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주요 정당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새만금 죽이기를 멈출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설득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투쟁을 약화시키는 나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투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설득이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화공 양면작전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싸우되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한다. 바야흐로 전북도민의 역량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1:4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나의 하루-박성혁 전주신동초 6학년

집에서 학교 가는 것은 홈에서 1루 가는 것과 같고 1루에서 2루 가는 것은 학교 끝나고 수학학원 가는 것과 같고 2루에서 3루 가는 것은 수학학원에서 영어학원 가는 것과 같고 3루에서 홈 가는 것은 태권도 끝나고 집 가는 것과 같다 야구는 내 하루와 같다 △ 성혁이는 하루 생활을 야구에 비유하여 글을 지었네요. 학교 -> 학원-> 태권도 그리고 다시 집, 1, 2. 3루를 밟고 홈에 성공하는 우리 집, 얼마나 따뜻할까요. / 이윤구 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