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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주소 드러낸 40대 여성 사망 사건

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응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선정, 위기 가구의 발굴, 그림자 아이(미등록 아동), 급증하는 1인 가구, 고독사, 빈곤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발견된 이 여성 사망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문제는 사건이 터져 누군가 죽어야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벼랑 끝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 행정이 늘 한발짝 늦는다는 뜻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전주시는 1만 여명의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하나의 위기가구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다만 이 일로 복지관련 인원 전체를 동원하다 다른 업무에 구멍이 뚫리면 안될 일이다. 사실 전주시는 이 여성이 생활고로 시달린다는 것을 숨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한 위기가구로 통보해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39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의심 가구를 발굴한다. 이중 3가지 이상을 내지 못해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20만 명을 가려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여성은 건강보험료 56개월 치를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6350원에 달했고, 공동주택관리비나 가스비·통신비도 내지 못했다. 전주시는 통보를 받고 3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집주인에게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현 전달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사건이 발생한 서신동 주민센터의 경우 위기가구 대상자는 550명인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몇 달간 발품을 팔아도 이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은 주민센터와 경찰, 소방,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자, 각종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를 네트워크로 엮어 활용했으면 한다. 또 진짜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도, 정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또는 재배치와 지역사회 활용으로 눈을 돌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7:56

소리축제의 뿌리

“판소리의 세계는 광범위하고 표현력이 강하다. 가사의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변화 있는 리듬을 끌어나가는 기법이 기술적이고 인상적이다.” 오래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초청된 미국의 재즈뮤지션 이안 라쉬킨은 젊은 소리꾼과의 즉흥연주를 준비하며 판소리를 이렇게 평했다. 2004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받은 무대가 있다. ‘판소리와 재즈’. 한해 전 신나라레코드사가 전라북도와 손잡고 내놓은 음반 <판째>를 무대로 옮겨내는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무대에는 음반 작업을 주도했던 음악감독 이안 라쉬킨과 릴 윌슨, 에반 부엘러, 조쉬 스튜어트, 크래그 플로리 등 미국의 재즈 뮤지션과 장문희 임현빈 정은혜 이상호(고수) 등 젊은 소리꾼이 함께 섰다. 연주곡은 ‘진도아리랑’ ‘성주풀이’ 등 민요와 ‘수궁가’를 비롯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눈대목. 한국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재즈 음반 '조선지심'을 냈을 정도로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높은 이안이 편곡한 곡들이었다.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결합은 그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재즈 역시 한국전통가락과 비슷하다 하여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이생강의 대금사물놀이가 일찍이 접목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그해 판소리만으로 재즈가 결합하는 무대는 새로웠다. 기왕의 크로스오버 작업이 우리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형식이었다면 이 무대는 ‘판소리’와 ‘재즈’라는 독립적 영역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융합하는 적극적인 협업(?)이었기 때문이다. 무가로부터 온 판소리나 흑인 민속음악으로부터 발전된 재즈는 즉흥성을 모태로 공통적 특성이 적지 않은 장르. 표현력 강한 이들의 결합은 확실히 더 흥미로웠다. 스물두 번째 전주세계소리축제가 9월 15일 막을 올린다. ‘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한 열흘 동안의 여정이 풍요롭다. 프로그램의 두 축은 역시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이다. 그 절정에 우리의 판소리가 있다. 그중에서도 김일구 김수연 정순임 신영희 조상현 명창이 이어갈 ‘국창열전’은 완창판소리를 내세운 세 시간짜리 소리판이다. 득음의 경지를 향한 소리꾼들의 고행은 ‘완창판소리’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섯 명 명창들의 무대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돌아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의 존재로 그 의미를 얻었다. 판소리 대중화다 세계화다 하여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식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만, 그 바탕은 아무래도 전통판소리의 ‘건재’여야 한다. 판소리의 판은 무대와 객석이 따로 가지 않는다. 무대 위에 서는 소리꾼은 치열한 자기 세계로 객석과 소통하고 객석은 소리꾼의 몸짓에 화답한다. 올해 축제가 판소리를 더 주목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9.12 17:36

전주농협 인사비리 논란 유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려 조직이나 기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식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 된 지 오래지만 만고의 진리라는 의견에 이견이 없고 세상사에 꼭 실현돼야 할 필수요건인 것은 분명하다. 인재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나 기관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주변 인재를 항상 냉철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알아봐야 하고 적정한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가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겨났고, 율곡 이이는 도덕이 몸에 배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편하게 하며 정도를 행하는 대신,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며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편하게 하는 충신, 항상 자기 직분과 능력을 생각하는 자를 현명한 신하로 꼽았다. 다산 정약용은 간쟁을 좋아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용하기 보다는 때로는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짐작된다. 최근 들어 전주농협이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집안의 배경이나 조합장과의 친분에 의해 승진이나 인사교류가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물론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회성이 부족해 늘 주변과 갈등을 겪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조직 내에서 융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간부직원으로의 승진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업무능력도 있겠지만 조직원들과의 화합이나 정무적인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직이 잘 화합하고 한데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 지를 감안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주농협의 경우 직원들 사이에서 승진이나 인사교류에 뒷돈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 조합장에 대한 직원들과 조합원들간 신뢰에도 금이가고 있다. 오죽하면 ‘취직못하는 사람은 조합장을 찾아가면 되고 안 팔리는 부동산 비싸게 팔려면 전주농협에 문의하라’는 현수막이 걸렸겠는가. 우리가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에 7000여 억 원을 쓰며 야당에서 오염수 괴담만 퍼뜨리지 않았다면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야당의 주장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도 우리 조사단에 의한 오염수 안전성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오염수에 대한 인식이 공포수준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 조사단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그야말로 7000억 원의 오염수 관련 예산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주농협도 노조나 일부 조합원의 조직을 흔들기 위한 흠집내기 식 제보라는 불만과 가짜뉴스 타령으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녹취록까지 나온 인사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증명을 통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사태가 봉합되고 조합원들과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백 마디 말보다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사실 입증이 중요하고 더욱 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이종호
2023.09.12 17:34

‘새만금 제물’ 정치프레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잼버리 후폭풍이 거세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덤터기 씌우더니 새만금 예산 78%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마저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저항이 크다. 국회의원 삭발, 도의원 삭발과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바둑에서 복기는 수를 읽고 대응력을 기르는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잼버리 사태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노림수는 무엇인지 의도를 알면 향후 대책과 행동의 정당성이 담보될 것이다. 전북책임론은 허위사실로 포장된 정치공세에서 시작됐다. 책임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선봉에 섰다. 국회 잼버리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경희(비례대표)와 송언석(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이 그들이다. 잼버리 폐영 다음날인 8월 13일 정경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 예산을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언석은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그 자체보다도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그 예산이 1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책임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분리시키기 위한 선제공격인 셈이다. 모두 억지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 빼먹기’ 운운은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야비하다. 송언석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새만금의 예산 이력을 모를 리가 없다. 그는 전주의 이덕춘 변호사한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정경희와 송언석의 주장은 성공적인 노림수였다.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 책임을 희석시키고 전북책임론을 굳혀버렸다. 기재부한테는 무더기 예산삭감의 명분을 준 ‘지침’이 됐다. 새만금 예산 6626억 원 중 78%인 5147억 원이 삭감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5363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예산 잘라내 가덕도신공항에 바친 꼴이다. ‘예산보복’ 논란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예산 발표일인 8월 29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산보복’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포장용 구상이겠다. 국토부 관계자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어서 급조 인상이 짙다. 그러니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2021년 2월에 변경된 기본계획을 2년만에 다시 재검토하겠다니 황당하다. 기업을 지원하려면 가장 먼저 SOC 확충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인데 새만금의 SOC 예산을 무더기로 잘라내면서 기업지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니 아귀가 맞지 않는다. 잼버리 사태의 종착 지점은 내년 총선이다. 4.10 총선은 칼자루를 잡느냐, 칼날 위에 서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예산과 사업의 배분에는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이익극대화 원칙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은데 정치적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카드 이른바 사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새만금 제물’ ‘전북 희생’은 이런 정치프레임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정치프레임에 동의한다면 끌로 파고 정으로 쪼아 분쇄시켜야 한다. 총선의 격전지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인구 중에는 호남출신이 가장 많다. 500만 전북인이 수도권을 추동시켜야 하는 이유다. 버림 받은 전북의 이익극대화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들은 전북을 조롱할 것이다. 두들겨 맞고도 흰눈 한번 들이대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3.09.12 15:29

전주콩나물국밥의 원조는요

식사를 마친 젊은 여성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서성거렸다. 친구가 밥값을 계산하고 나가자는 모양새를 보이는데도 뭔가 볼 일이 남은 듯 쉬이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손님?” 여행객인 듯 보였다. 전주역까지 가는 방법, 인근 게스트하우스 안내, 한옥마을 외에 전주 볼거리 소개 등 그간 젊은 여행객들이 주로 문의해오던 것들에 대한 답을 속으로 찾고 있을 때였다. “저 혹시 여기가 진짜 전주콩나물국밥 원조집이에요?” 뜬금없이 전주콩나물국밥 원조를 찾다니, 이 손님은 여행객임이 다시 한번 확실해졌다. 전주 사람은 누구도 콩나물국밥 원조를 논하지 않는다. 얼른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콩나물국밥은 전주 지역 토속음식이어서 누가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일반 가정집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보다 더 오래 장사해오신 가게들이 많은데 그분들 들으시면 속상해하세요.” 손님은 살짝 홀가분해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아, 저는 누가 블로그에 여기가 원조집이라고 써놨길래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가게 안에 어디에도 ‘원조’라는 표기가 없어 궁금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맛있게 드셨죠? 원조는 아니지만 전주시내에 콩나물국밥집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고 개성있고 정직하게 국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라면 어디에나 있는 원조 논쟁을 콩나물국밥에서까지 듣게 될 줄이야. 40년 가까이 국밥을 말아왔지만 이 정도 경력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역사와 내력을 가진 콩나물국밥집이 여럿이다. 열심히 발품 팔아봐야 큰돈 되지 않는 소박한 서민의 음식을 가지고 꿋꿋이 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에는 비빔밥뿐 아니라 콩나물국밥도 있는데 비빔밥축제만 있고 콩나물국밥축제는 없는 것이 서운하지 않느냐고도 묻는다. 축제를 만들고 지속해오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텐데 축제 전문가도 아닌 음식점 업주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전주비빔밥축제가 오늘날 이렇게 자리잡은 데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비빔밥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음식과 문화, 예술을 아우를만한 소재로 비빔밥이 손꼽힌 것이다.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데에는 전주의 각 가정집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와 생활문화가 높게 평가받았다고 들어 알고 있다. 가정 밥상에서 기초해 한식 백반이, 시장 공간에서는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이 산업화되었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 일정이 확정되었다. 2023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6일(금) ~ 9일(월) 전주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부지에서 열린다. 여느 해와 달리 한옥마을이나 동문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다소 아쉽지만 일부 프로그램에는 호기심이 쏠린다. 35동 음식축제는 전주시 35개동이 선보이는 동네 맛잔치이다. 전주를 다시 세분화하여 각 가정의 음식을 좀더 가까이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식피크닉도 기대가 크다. 주최 측에서 대여해주는 도시락과 피크닉세트를 들고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로 나들이와도 좋겠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전주의 생활문화가 좀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싶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소리 큰 일탈의 장이기보다 전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음식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09.12 15:29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자정 계기로 삼아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하지만 어지러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질서를 추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몸부림은 인재육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과 예방 위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구축과 열린 교육행정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력 제고, 예방및 지도기능 강화 등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효과도 크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올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1차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특히 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관련,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쨋든 이번 시책이 교육형장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2:05

원룸에서 숨진 40세 여성…구멍 뚫린 복지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서 40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곁에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 정신을 잃고 발견된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반려견은 동물단체에 맡겨졌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6~8월 석 달치 전기요금 21만4410원이 청구된 영수증이 꽂혀 있었고 월세도 두 달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웠고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쓸쓸한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수원, 11월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번 전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이번 사망한 40세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살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여명이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문제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로 최근 통보한 대상이었다. 행복e음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이 두 달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가 원룸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위기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죽은 뒤 일이었다. 셋째,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정부가 6-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출생신고제 또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7:31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반대 안 돼

최근 순창군이 공식적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순창지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순창 최영일군수는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풍산면 일부 주민들은 풍산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군은 공설추모공원에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함께 추진 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공설추모공원만을 조성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혹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순창군에 공설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찬성하지만 우리면 지역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서 시작된 님비현상의 반대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것. 그도그런것이 지난 2022년 6월 순창군이 순창읍 백산리 신촌마을 인근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 할 당시에도 이들은 반대는 커녕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었다. 그럼 정말 다른 지역에는 공설추모공원이 들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면 지역에는 안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에서 오는 반대인 것인가? 특히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만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법으로도 화장장과 추모공원을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지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식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순창군 전체 주민들로부터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혹시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반대는 아닌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임남근
2023.09.11 17:20

교사들의 교단 엑소더스 치유책 마련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엑소더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게 중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교대 지원을 꺼리거나 교대에 입학하고서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단 엑소더스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웬만하면 정년을 채우려는 심리와 역행하는게 바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6곳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 신청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단적인 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8월 말 기준 교사 명퇴자 수는 전국적으로 1847명이다. 이는 전년(1441명)보다 28%(406명)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려니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울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등의 순이었다. 유일하게 강원도는 전년 133명에서 99명으로 감소했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 추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권추락이 첫 손에 꼽힌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즘의 풍토는 우려를 넘어 가히 통탄할 지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관하거나 숨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됨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으로 전년비 10명 증가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 명퇴비율은 전년비 18%로 높게 나타난게 는길을 끈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최근 4년간 전북지역 교원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다. 추락하는 교권과 교단을 등지는 교원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6:13

문화유산 관리의 민주화

문화유산은 과거에 오래되었거나 아름답거나 중요한 예술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국가의 통합을 위해 문화유산이 갖는 국가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관리는 현상 보존 중심이었고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 '위로부터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문화유산 개념이 확장되고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기준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식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의 지역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주목하면서, 점에서 선, 면으로 문화유산의 인식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사람과 문화유산, 장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문화유산이 성립되고 존재하는 맥락을 중시함에 따라 유형적, 무형적 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 문화유산과 해당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총체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유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 방식으로의 인식 변화는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내에 민간 참여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능을 중시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리 개념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 그 자체의 보존에서 더 나아가 목적성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강조하는 기능적 문화유산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라는 보다 큰 틀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경향의 변화는 문화유산 관리의 민주화와 문화유산 전문가의 다변화로 표현될 수 있다. 이제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많은 결정 사항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고 ‘아래로부터의’ 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유산의 개념적 범주가 주변 환경까지 확장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해 해당 지역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유산이 국가 및 지역의 자산으로서 지역 축제나 관광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문화유산의 자산가치 상승 등의 형태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도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지역의 경제적 재생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 영역과 같은 새로운 전문가와 관련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전문가의 활동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서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가, 조경가, 보존전문가가 별도의 부서에서 또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보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개념과 가치, 관리 경향의 변화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중심의 문화유산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지역적 고유성,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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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5:32

군산항 ‘항만안전’은 지역발전의 출발점

최근에 들어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어로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항구(port)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prtu-에서 기원하였다. 사람과 기업, 지역공동체가 세상과 교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현대로 와서는 이것은 ‘길’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군산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물류의 고속도로이다. 군산항은 단순히 상품과 원자재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넘어서 배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군산항의 발전이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군산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만안전’이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항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UNEP(유엔환경계획)과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필두로 OECD국가 대부분이 ESG 정책을 시행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안전하지 않은 항만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경제성장 및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프라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안전’은 취약한 분야이다. 최근 10년간 전국 항만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은 2,800여명으로 2020년 기준 사고재해율은 0.68%이며, 특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은 0.86‱로 타 산업대비 2배정도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평택항 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2022년 8월)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였다. 또한 근로자 및 출입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안전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주년이 지났다. 그동안 항만 안전시설 확충, 안전위해요소 제거, 작업수칙 준수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다. 군산항의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체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항만 ESG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군산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항만안전’에서 시작된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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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5:31

5년짜리 공무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不十年花無十日紅 )

일제의 그늘 그리고 권력 1945년 8월 15일 조선 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 땅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 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남겨 놓았다. 결국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섬찟함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껴진다. 정부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며 우리 남해에 일본군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일본 정부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선 시종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8∙15 경축사를 통해서는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이념 논쟁에까지 불을 지폈다. 그러더니 급기야 우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까지 나섰다. 참 기이하다. 왜 그럴까.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조금만 보면 답이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 이념논쟁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민단체∙노조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일찍부터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등을 샅샅이 뒤지고 노조 전임자의 불법성∙북한 연루 의혹 및 노조 회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제1야당과는 협력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념을 끌어들여 짜 맞추기 하고 있다. 여기다 더 한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해 민주당 내 친명∙비명을 갈라치기해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전략의 실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케케묵은 이념을 끌어들여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들쑤시고 식민지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아닌 마치 일본 우익 입장에서 우리를 바보로 보는 이상한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모자라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의 모습은 심히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총장 시절 특활비∙양평게이트∙박 대령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다. 아예 결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원내 돌아가는 행태가 한심해 보였으면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을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직시하기 바란다. 아직도 민주당만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화를 내며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의 분발을 다시금 촉구한다. 권력은 유한하다. 역사는 아무리 비틀고 왜곡해도 굴절은 있을지언정 결국 바로 돌아간다. 특히 역사를 정략에 이용하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은 깨닫길 바란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까짓 5년짜리 공무원이라고’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不十年花無十日紅)이란 말이 있다. ‘십 년 가는 권력은 없고,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하면 언젠가 쇠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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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5:31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면

지자체장이 바뀌면 어김없이 도시의 청사진이 바뀐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갑자기 중단되고 180도 바뀌는 도시계획이 미덥지 않다.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전임자의 역점 사업을 뒤집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임자의 정책이 정말 터무니없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면 당연히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철학이자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까지 중단하고, 방향을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천년도시 전주가 여태껏 그랬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대표 사례다. 예상치 못한 청사진이 불쑥 나오고, 용두사미로 사라지면서 혼란만 키웠다. 전주시가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3년 건립돼 전주의 중심부를 지켜온 종합경기장은 21세기 들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이 논의됐다. 2005년 전북도가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양여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2012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쇼핑몰과 호텔 등 상업시설을 짓고, 대신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롯데쇼핑과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당선된 김승수 전 시장이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무시하고,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전북도 및 기업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2015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무슨 의도인지 임기 말에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의 착공식을 거창하게 연 것이다. 그리고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중단됐던 롯데쇼핑과의 협의를 다시 진행시켰다. 결국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추진한 김 전 시장의 청사진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사업은 논란 속에 한 발짝도 떼지 못했고,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민선 8기 새 단체장도 다르지 않다. 이미 확정돼 1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던 전주 백제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사업을 지난 5월 전격 중단하고,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시민 민원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을 되돌려야 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던 것도 아니다. 결국은 새 단체장이 행정의 연속성보다는 자신의 도시개발 철학을 앞세운 것이다. 매번 이런 식이라면 지역의 미래와 연계되는 대규모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언제 중단되고 변경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지역사회 대변혁을 이끌겠다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사업 상당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전주 관광케이블카와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꼽힌다. 수백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연속성과 공신력이 담보돼야 하지 않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9.11 15:31

소선거구제의 폐단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을 78%나 삭감하자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서 총궐기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과 도민들이 성난 것은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사업 예산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반발이 커졌다.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치렀지만 새만금사업과 전혀 무관, 견강부회(牽强附會)치곤 너무했다. 2011년 MB 때 수립한 기본계획을 한덕수 총리가 2025년까지 다시 수립토록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한 건 잘못이다.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신공항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사업 입찰을 중단해 사업이 전면적으로 멈춰섰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공항 항만철도 건설은 SOC사업 핵심사업으로 이 중 하나라도 중단되면 새만금사업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지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극복하면 전북이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심의를 올리는 건 정치적 행위다.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해 다른 지역 사업으로 나눠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 지난 7월 정부가 새만금을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해 개발에 부푼 꿈을 갖게 해 놓고 뜬금없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모종의 계략이 있어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14.4%의 지지를 받았다. 도토리 키 재기처럼 보이지만 호남서 가장 높았다. 국힘 정운천 의원은 그 당시 선거 결과를 놓고 20%만 되었어도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큰 성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북은 진보정권 때도 찬밥이었다. 광주전남 들러리 서기에 바빴을 뿐 전북 몫을 차지한 것은 별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쪽 윤석열 정권한테 기대를 건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이게 바로 전북 정치의 딜레마다. 전북은 믿었던 진보정권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더구나 국힘 지도부와 교감조차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다가는 백년하청이 된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여야가 경쟁해야 전북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전북인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총궐기에 나선 건 이해가 가지만 전북 발전전략을 생각하면 강원도나 충북처럼 갈아엎을 때는 사정없이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강원도는 20대 총선 때 민주당 1석 새누리 7석이었던 의석수를 21대서 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4석 무소속 1석으로 대폭 바꿔줬다. 충북도 20대 때 민주당 4석 새누리당 4석을 21대 때는 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3석으로 균형을 잡아줬다. 그 결과 두 지역은 국가예산이 괄목할 만큼 신장,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10조가 목표다. 강원도처럼 소선구제 하에서 여야로 바꿔줄 수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9.10 17:40

[새 아침을 여는 시] 참새를 읽다-전오영

허리를 휘감아 오르는 노란 줄기들 새콩 가지도 괭이싸리 다리도 노란색으로 뒤덮인다 다닥다닥 달구지풀 실새삼 열매 사람들 머리 같다 석탑으로 든 계단을 오르는 햇빛 짱짱한 초파일 아들의 취업 기원하는 논물 든 걸음 줄기처럼 휘어지고 비틀거리고 가래 끓는 주문이 구멍 난 양말보다 더 질긴 천원 지폐 한 장 복전함이 받는 땡볕 아래 고목처럼 서 있는 아버지 그 곁, 그늘 참새 한 마리 △ “고목처럼 서 있는 아버지”는 땡볕에서, “참새 한 마리”는 그늘에서 서로의 영혼이 치유되는 계단을 오른다. 초파일 복전함에 정성껏 넣은 지폐가 “아들의 취업 기원하는” 기도였다. “허리를 휘감아 오르는” 생의 궁핍에 쪼들리지만 아버지는 꼿꼿하시다. 풍요로운 열매로 복전함을 채울 꿈이 있다. 기도는 허기질 때 신의 소리가 들린다. 신의 소리는 “구멍 난 양말”에서 들려온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새가 된다. /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9.10 17:31

전주·완주 상생협약…행정통합의 발판 돼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맺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 내용이다. 여기에는 만경강 상생투어사업과 만경강 청년축제, 파크골프대회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은 지난해 11월 1차 협약을 맺은 이후 벌써 8차가 되었다. 당초 10차 협약 20여개 사업을 목표로 했으니 이제 두 달 후면 일단 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완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수소버스 확대,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도서관 통합 회원제, 전주풍남학사 완주군민 자녀 입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적용,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등 꽤 많은 시업을 공동으로 펼쳤다. 이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간 경계를 허물고 동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다.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뭐 뀐 놈이 화를 낸다’고 보복을 하는 꼴이다. 기재부가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의 78%를 깎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과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출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7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삭발하고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때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22년 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는데 구장신설 문제 등 전주시와의 불화가 원인이다. 업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그중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이다. 이를 통해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자신을 내려 놓고 대의에 충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0 17:05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 ‘명확하게’

전주시가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해 관심이다. 전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기존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말 시의회를 통과한 기존 개발안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줘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민간사업자가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 전주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물변제 방식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가격만큼의 자본을 투자해 MICE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나머지 부지에 백화점‧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더 헷갈릴 것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과 방식이 바뀌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예상치 못한 청사진이 나오고,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졸속 행정이 거듭됐다. 예산만 낭비한 채 개발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전임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자유치 계획을 변경해 자체 재원으로 숲과 광장을 갖춘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재생하는 기존 방향에서 전시컨벤션산업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종합경기장 부지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설계해서 도시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 및 개발 방식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0 17:05

어르신들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순창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무색하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1등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먼저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이라 표현하고 싶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 어르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순창군은 전체 군민 2만 7000여명 중 어르신들이 9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순창군은 5대 군정목표 중 하나를 ‘따뜻한 복지’에 두고 우리의 부모님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르신들이나 청년 등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어르신들도 각자의 연령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만들어 준다면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군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1000개에서 30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281개였던 일자리를 올해 8월말 1921개까지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2500개, 오는 2026년 3000개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일자리가 늘어나니 지역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상권도 일자리 확대를 반기고 있다. 순창군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확대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이 있다면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겠는가? 바로 경로당이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지역 어르신들 대다수가 모여 함께 밥도 해 먹고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올해 본예산에 4억 원이었던 경로당 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10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경로당 내부 도배부터 장판, 싱크대, 새시, 문짝 등의 교체는 물론이고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낡은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래된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도 새것으로 교체해 어르신들의 안식처인 경로당에 하나, 둘 편의용품들이 자리를 잡았다. 반응이 좋았다.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도 333명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보청기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35명에서 107명으로 늘려 지원했다.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를 타기 위해 가장 오랜시간 앉아 있는 곳이 승강장이다. 겨울이면 추운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이 안타까워 취임 이후 2022년에는 37개소, 2023년에는 84개소 승강장에 따뜻한 온열의자를, 150개소에 선풍기를 설치중이다. 대중목욕탕 이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면 단위에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한다. 읍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은 지역 목욕탕과 협약을 맺고 매월 어르신들은 1000원만 내면 군에서 5000원을 보조해 주고 업주가 1000원씩을 부담한다. 월 8회씩 1년이면 최대 9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7월까지 5995명이 혜택을 봤다. 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어르신들 덕분에 순창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항상 군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9.10 17:04

새만금사업 또 다시 멈춰서는 절대 안돼

전북발전을 좌우할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의 개탄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이며, 완공 시 무궁한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전북의 꿈,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로 전북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때 착공하여 7번의 정부를 거치며 개발과 중단을 거듭해 온 새만금사업이 최근에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라는 엉뚱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말문이 막힐 지경에 처했다.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새만금사업의 주요 핵심인 공항과 항만, 도로 등 주요 SOC사업 국가예산이 80%가량 삭감되더니, 이제는 새만금에 빅픽쳐를 그리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대놓고 새만금사업 흔들기를 진행하고 있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전북의 새만금만 집요하게 잡고 늘어지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그저 그런 단순한 국책사업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이고 꿈이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라는 빌미로 우리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개발 이외의 국가예산은 타지역과 역차별을 받아왔던것도 감수해 왔다. 때로는 정권 탄생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요, 소외된 땅으로 남았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 임기내 척척 완료되었지만, 역대 정권마다 내건 선거용 새만금개발 약속은 지지부진하게 도민들의 애간장만 태워왔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기대에 지난 40여년을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새만금사업 전반을 뒤돌아본다는 빅픽쳐 구상을 발표한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도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삭감은 또다시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는 빌미를 만들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전후로 새만금에 LG, SK, LS 그룹 등굵직한 기업들이 입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금액만 8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정부가 새만금개발에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북도 입장에서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은 예정된 계획대로 즉각 정상추진되어야 한다. 공항도 필수고 항만과 도로 등도 반드시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킬 신앙과도 같은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사업 정상적인 개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9.10 16:09

이웃사촌이 그립다! - 홍범도, 몽양, 백범, 그리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9월29일이 추석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바로 추석이다. 이훈이형, 용재형, 용근이, 종엽이, 정익이, 남훈이는 모두가 내가 어린 시절 남원의 요천수에서 함께 고기잡고 멱감고, 봄이면 쇠꼴도 베러 다니고 가을이면 큰 산 나무까지 다니던 송동면 샛터 마을의 형들이고 친구이고 후배이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서로 나누며 살던 시절이 요즘처럼 그리운 이유가 무언가? 홍범도, 몽양, 백범을 살려야 한다. 위 세분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다. 오늘날의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의 모든 것은 바로 이분들이 이루고자 하셨던 미완성의 꿈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은 수 많은 독립투사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기리며 지금도 국립묘지의 독립지사와 4·19,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바로 홍범도, 몽양, 백범과 같은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운을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로 세우려는 운동이 지금도 전국에서 거세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의 국민의 소망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교란하여 결국은 흉흉한 민심으로 변하고 온갖 부작용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정권의 붕괴에 까지도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영면을 빈다. 우리 전북 출신 건강하고 씩씩하여 너무도 당당했던 청년 대학생 채수근님이 우리곁을 떠난지 50여일이 지났다. 채상병은 흙탕물이 쏟아지는 홍수지역에 투입되어 주어진 임무에만 열중하던 순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물결에 휩싸여 순직하였다는 전언이다. 우리 전북에서 모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여 서러움이라도 덜어야 하고 또 다른 재발을 막기 위하여 모처럼 제대로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터에 거꾸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구속하려는 막가파 권력에 국민의 분노가 적지 않다. 이러면서도 세상이 왜 이토록 흉악해지는가를 모르겠는가? 잼버리의 실패를 전북에만 몰아대듯 채상병의 죽음을 권력으로 조작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웃사촌을 찾아갑시다. 홍범도 장군, 몽양, 백범을 사랑하며 수없이 죽어가며 조국을 지켰던 애국지사들을 존경해온 국민의 마음은 요즘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럴수록 우리들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추석을 맞아 한번도 보지 못했던 이웃이라도 다시 한번 쳐다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족은 아예 버스를 한대 대절하여 남원으로 전주로 완주 이서까지 한바퀴 돌며 연락되는 이웃들 얼굴 한번 꼭 맞대고 오기로 계획하였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