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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농구단 빼앗긴 전주시 뼈아픈 실수다

낚시하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놓친 물고기”라고 한다. 사냥하는 이들도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무려 22년간 전주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던 전주KCC를 놓친 전주시가 바로 이런 격이다.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면 반드시 전주시만 100% 잘못했고, 전주KCC는 전혀 흠이 없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볼때, 전주 시민들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KCC를 떠나보낸 전주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전북 출신으로 KCC 전주공장장을 지냈던 이중길씨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농구단이 전주로 온게 벌써 22년 전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 최근들어 벌어진 상황만을 놓고보면 지역팬들을 깡그리 무시한 전주KCC의 행태는 대기업과는 거리가 먼 천민자본주의의 속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간 실망스런게 아니다. 하지만 1년전, 5년전, 1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훌쩍 전주를 떠나버린 KCC의 연고지 이전 문제는 그 귀책사유를 전주시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KCC이지스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신청을 승인하자 전주시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과 팬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KCC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결정에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하는가. KCC는 언론을 통해 이전설을 흘리고 전주시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KCC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하니 몰상식한 처사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멀리는 김완주 전 전주시장때부터 농구장 보완 문제가 거론됐고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7년전, 늦어도 2023년말까지 체육관 신축을 약속하면서 수원 연고지 이전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우범기 시장 또한 전임 시장때 약속돼 있던 체육관 신축을 못했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한다. 뒤늦게 전주지역 농구팬들과 상공인, 사회단체 등에서 KCC 부산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미지수다. 전주시는 빗발치는 전주지역 농구팬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는가. 팬들뿐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곧바로 답변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1 14:08

전주농협 조합장 비리의혹, 신속한 수사를

농민과 함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온 전주농협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민 조합원들의 걱정과 혼란이 크다. 과다한 부동산 매입을 놓고 터져 나온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인사 문제로까지 번졌다. 직원 승진과 전입,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조합장 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농협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 노조가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8월 3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인사 비리와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지역농협의 주먹구구식 부동산 매입은 결국 조합원인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조합 임원들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이 계속되면 조합원들은 고된 농사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부실경영으로 농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노조가 제기한 인사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입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다.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흔들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게다가 현직 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항간에는 조합장 가족의 비상식적인 납품거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지 모른다. 논란의 중심에 선 현 조합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조직 안팎에 논란을 불렀다.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다시 들고일어났겠는가.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직으로, 농촌과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전주농협이 신뢰를 회복해 농촌과 농업·농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조직과 조합원들의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1 12:35

등자와 야전삽, 그리고 첨단 무기

첨단무기라는 단어에 독자 분들께서는 F-35, 토마호크,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떠올리실 것이다. 첨단무기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 강대국은 무기개발 시 자국의 첨단 기술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첨단무기는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개발 자체를 꿈꾸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첨단무기를 첨단기술의 집합체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기존의 무기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첨단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1950년대의 수류탄이 드론을 만나 러시아 탱크의 천적으로 변신한 사례이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례로, 우크라이나 드론부대는 회전날개 8기를 장착한 옥토콥터에 50년대 개발된 곤봉탄을 결합하여 300m 고공에서 투하, 러시아 군의 전차, 장갑차의 취약한 상단을 정확하게 타격하였다는 것이다. 옥토콥터는 약 1천만원, 곤봉탄은 13만 원에 불과하다. 러시아 전차는 최소 10억 원을 호가하니, 구형 곤봉탄이 드론이라는 신기술과 결합하여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첨단무기로 변신한 것이다. ‘등자’와 ‘야전삽’ 역시 그렇다. 등자는 말 안장에 연결해서 기수의 양발을 받쳐주는 도구이다. 등자의 발명 전에도 기병은 활용되었지만 양손을 활용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기병을 양성하는 데에는 수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등자가 도입된 후부터 양 손으로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를 동시에 활용하거나 몸을 돌려 뒤 쫓아오는 적을 향해서도 활을 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용이해졌고 기병의 양성도 단기간에 가능하였다. 이후 보병 중심의 군 체계는 기병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일찍이 등자를 도입한 게르만 민족은 기병을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여 보병 중심의 로마제국을 멸망시키기에 이른다. 야전삽! 중세의 영주들은 성을 쌓아 자신의 영지를 지키려 했고, 전쟁은 주로 이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의 형태로 벌어졌다. 거대한 성벽이 제공하는 방호력은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거대한 성을 쌓아 방어하는 방식은 포병의 출현으로 사라진다. 우뚝 솟은 성은 포병의 쉬운 먹잇감이 된 것이다. 이러한 포병에 개인 병사가 대응하는 장구가 야전삽이다. 야전삽은 병사에게 수 십분만에 거대한 성과 유사한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한다. 게다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 포격 대상으로 삼기에도 쉽지 않았다. 야전삽이 병사들의 개인 장구로 지급된 것은 1910년대로, 1차 세계대전은 지리한 참호전으로 전개되었다. 위 사례에서 기존 무기체계가 신기술과 창조적으로 결합되면 첨단무기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도의 방산 허브화! 경량성, 고강도의 탄소소재 등 신기술을 기존 무기체계에 덧입혀 가성비 높은 첨단무기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불시일번한철골 쟁득매화박비향(不是一翻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 당나라 황벽선사의 오도송이다. 한차례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매화가 콧속을 파고드는 향기를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전북도는 부가가치로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재 산업에 우직스럽게 투자해 왔다. 많은 아품의 시간을 견뎌왔다. 이제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때이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8.30 18:19

동학농민혁명 기록…이제는 세계화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29일 정읍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학술대회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였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그 기록물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인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2015년부터 추진작업을 벌여 8년만에 등재된 것이다. 아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 4·19 의거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한국이 번영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는 19세기 당시 신선한 민주주의 실험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기록물의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록물을 잘 보존·관리하면서 최대한 활용해 세계인의 기억으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기록물은 공문서, 재판기록, 일기, 문집, 회고록, 임명장 등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한 문서 및 책자로 되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해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11개 기관에 산재해 있다. 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하고 여러 형태의 책자나 앱툰, 시청각자료로 만들어 연구자나 학생,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번역은 물론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자료를 계속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8:18

홍범도 vs 백선엽

함석헌 선생은 ‘해방이 도둑과 같이 찾아들었다’며 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적었다. 그러나, 해방은 미국의 원폭투하나 연합국의 승리로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산물이었다. 동학혁명에서 항일의병까지, 압록강을 건너간 독립군들과 중국과 연해주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중에는 변절자도 있고 부역자도 있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영웅들도 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 노력 없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처절한 독립투쟁을 해온 애국자들의 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때아닌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역사학계 안팎의 학자들이 아닌 대통령 입에서 시작되었다. 결정판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봉오동 전투’로 익숙한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 개마고원 일대의 포수로 활동하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총기 수거 명령에 반발해 항일 운동에 투신했다. 가장 빛나는 항일 성과로 평가받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지휘했다.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독립영웅을 기리는 것과 함께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군은 창군 과정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였지만,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한 편에 백선엽이 있다. 백선엽은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때려잡겠다는 일제의 ‘이이제이’의 선봉에서 복무했다. 한국군은 창군 초기 백선엽 같은 만주국과 일본육사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5‧16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이들의 후예들은 12‧12군사반란의 수괴였으며, 80년 5‧18광주학살의 주범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의 수단이기도 했고,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는 반쪽이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남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운동 연구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독립유공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이념 구분이 부활했다. 말로는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하면서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념과 지역에 따라 성별과 계층으로 나누는 갈라치기가 완벽히 부활했다.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요즘은 선과 악, 죄와 벌에 익숙한 검사가 한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떤 재앙이 생기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장 낡은 이념 전쟁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실현된 사회이다. 남과 북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 즉 다양한 이념과 유일이념의 차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전체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며, 나치가 걸은 파시즘일 뿐이다. 이미 망해버린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어설픈 ‘뉴라이트’의 역사전쟁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념의 잣대에 따라 사실을 선택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전쟁유공’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독립유공’ 홍범도의 흉상은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오피니언
기고
2023.08.30 17:42

강남8학군과 에코시티

서울시 종로 북촌길에는 정독도서관이 있는데 원래 경기고가 있던 자리다. 60년대말부터 70년대초 경기고는 졸업생의 절반이 넘는 300명 이상이 해마다 서울대에 합격하는 유일한 고교였다. 서울고, 경복고가 200명 안팎의 합격자를 내면서 경기고와 함께 3대 명문고로 불렸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주고가 경기여고, 경남고, 부산고, 경북고, 광주일고 등과 더불어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자를 내면서 어깨를 나란히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 서초 등을 분리해서 고교 배정학군을 만든게 8학군의 시초다. 강남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강북에 있던 경기고를 비롯, 서울고, 휘문고, 중동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을 반강제적으로 이전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1번지가 됐다. 세칭 5대 공립고인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경동고, 용산고 중 강남지역이 개발될때 각 학교마다 동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고는 강남구, 서울고는 서초구로 이전하면서 자사고 이상의 진학실적을 거두고 있다. 반면 종로에 있는 경복고, 성북구 경동고, 용산구 용산고는 과거의 명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사립학교 역시 강남구 중동고와 단대부고, 강동구 배제고 등은 이전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한다. 그런데 전주지역 고교, 특히 인문계 고교는 지역에 따라 집중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신시가지 주변에는 전일고, 기전여고, 호남제일고, 전주사대부고, 동암고 등이 있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상산고, 한일고, 해성고, 완산고까지 집중돼 있다. 반면, 전주 동부권의 경우 전주고, 전주제일고, 유일여고, 중앙여고 정도가 있는 정도다. 신흥 개발지인 혁신도시에는 양현고 하나가 있으나 에코시티의 경우 고교가 아예 없다. 학교 신설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나온 고육지책이 기존 학교의 에코시티 이전 이었으나 지난 2021년 말 전북사대부고 이전과 관련한 찬반 투표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422명 중 92.3%인 1016명이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내로 학교 신설 이전을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동창회의 반대도 거셌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송천동에 있는 전라고 이전 문제가 급부상했다. 의결권은 없지만 학교 이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동창회에서 오는 9월 3일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해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라고 총동창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에코시티로의 이전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일부 동문들은 처음엔 남녀 공학에 대해 반대 하는 등 거부감도 없지 않았으나 우수학생 확보 등 장기적 안목에서 이전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한다. 취학연령 감소로 인해 학생 확보는 참담한 상황인데 에코신도시의 경우 3만여 인구가 있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는 거다. 만일 이전할 경우 현재의 전라고 자리에 교육당국에서 어떤 시설을 갖춰 송천동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지도 관심사다. 이르면 9월중 마무리 될 에코시티 고교 이전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8.30 15:17

교육계 원로로서 전북교육에 고함!

우리 고장 전라북도는 과거 호남권역의 큰 축! 전라도의 중심이자 한양 다음으로 2대 도시였던 전주! 지금은 과거의 영광...... 전북은 1인당 소득수준 전국 최하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 11개 시·군 지역소멸 예상, 교육 수준 전국 꼴찌가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전북을 더욱 고립 되게 만들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현 전북은 ‘위기 중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교육자로 봉직하며 8월 말 교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북교육에 고언을 드린다. 전북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기초·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소수의 편협된 시각과 이념으로 전북교육을 재단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오롯이 교육 한길만을 보고 전북도민이 함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전북교육의 기초·기본학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시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평가(시험)를 실시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며, 교육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 교육계 대부분도 평가(시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만 의사표현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현 교육감조차 평가(시험)라는 명확한 단어보다 진단모의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자는 말로 어감을 약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삶의 대부분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임 교육감이 일부 교원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3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를 전북만 보지 않고 6월에 실시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모의고사를 3월에 보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6월에 보는 것은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교육에 있어 완벽한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 평가 역시 정답이라 단언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교육감의 평가(시험) 폐지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국엔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시켜 전북교육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면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서열식 줄 세우기 평가는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 평가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부터 시작된 교육의 작은 움직임들을 모아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태풍의 눈을 만들어 교육 대전환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 ‘위기 중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통찰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하고, 이념정치에 이끌리지 않고 침체된 교육을 발전시켜 나아가길 갈망하며, 오직 전북 미래교육 성공을 위한 한길만 보고 정진하길 바란다. 이제 교육계의 원로로서 전북교육의 변화를 응원하며 전북교육의 영광을 되찾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08.30 15:07

정권의 옹졸한 폭거에 가열차게 맞서자

예상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권이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지방에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삭감률이 무려 78%(514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보복성 예산 칼질이다. 물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옹졸한 폭거다.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잼버리가 전북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현 정권이 얼굴을 확 바꿔 새만금과 전북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다. 물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칼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전북인의 기개를 보여줄 때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무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30년 넘게 공들여온 새만금을 난도질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정권에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메아리 없는 지방의회의 성명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선 지역정치권,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많이 아쉽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총궐기해야 할 심각한 사태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세치 혀로만 자극할텐가. 상대는 살아있는 정권이다. 금배지를 포기할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온몸으로 나서 정권의 폭거에 맞서야 할 때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2:09

행동하는 양심으로 총 궐기할 때다

정부여당이 잼버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 부치면서 급기야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하는 등 전북을 짓밟고 있다. 온열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화장실이 태부족, 난리를 치러서 영국 미국 대표단이 철수한 것을 놓고 전북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전북도는 처음부터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짓겠다는 자세다. 감사원이 첫번째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북은 새만금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은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지 않길 바라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간구했다. 하지만 간척지를 야영지로 선택한 것부터 가 잘못이었다. 염분이 많아 폭염이 쏟아지면 그 열기로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했다. 조직위는 4만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보건위생에 따른 제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였다. 문제는 국힘이 행사실패를 새만금사업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하게 몰아 부치는데도 민주당인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북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도생 하기에 급급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오히려 수수방관, 이를 즐긴 측면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한 살이 되어 똘똘 뭉쳐도 될성 싶은데 그 속내를 보면 제각각이다. 서로 이질적인 요인이 맞물려 오불관언하는 느낌이다. 김 지사가 전북도 공무원들을 조직위에 파견근무토록 했지만 그 권한이 제약돼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책임론에 휩싸인 김 지사를 168석의 거대 민주당이 지켜주지 않아 김 지사 혼자서 태풍을 맞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선 게 그나마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국회 여가위가 김현숙 장관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김 지사는 국회가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하면 참석하겠다고 답변해 대조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국힘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문제를 총선 전략으로 끌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준비 즉 염불에는 신경쓰지 않고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타내는 잿밥에만 온통 신경 썼다고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돌변해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 사업 때문인양 몰아 부친 것은 전북 홀대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 개발에 탄력을 받는 시점에 엉뚱한 논리로 새만금사업을 발목 잡은 것은 지역감정을 활용한 국힘의 선거전략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굵직한 현안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가 유독 전북의 새만금사업만 칼질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만약 이게 계속된다면 전북은 출향민을 포함 5백만 도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지역감정으로 갈라치기 해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려는 국힘 처사가 온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 전북이 표를 주지 않았다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북이 정부여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대응을 않고 있어 도민들이 더 분노한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지만 정치권이 김 지사처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새만금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해야 한다. 적당히 대처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간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약체로 보인 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8.29 17:52

버려진 쇼핑센터의 변신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것은 1989년 11월이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독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1961년 동베를린과 서방 3개국의 분할점령지역인 서베를린 경계에 쌓은 40여 km의 길고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이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이듬해 동독과 서독은 통일됐다.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몰려온 독일과 독일의 오래된 도시들을 주목했다. 베를린도 그 도시 중 하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베를린을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다. 분단되면서 방치됐던 동베를린의 빈 건물들을 찾아온 젊은 예술인들이었다. 이들 중 한 그룹이 동베를린의 ‘Mitte’ 거리에 폐허로 남아 있던 건물을 발견했다. 1907년 쇼핑센터로 지어졌으나 파산한 이후 다양하게 활용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관리하면서 프랑스 전쟁포로 수용소로 사용했던 공간이다. 1943년 연합군 공습으로 건물 대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아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던 이 건물의 소유자는 연방정부. 이 일대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어서 건물도 철거될 상황이었지만 예술가들이 들어오자 계획은 중단됐다. ‘스쾃(squat, 예술가들의 무단점거)’이 가져온 성과(?)였다. 예술가들의 빈집 점거는 불법이었으나 당시 독일 정부는 동베를린의 빈 건물을 작가들의 작업실로 내주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그즈음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뒤를 이어 베를린을 찾아온 것도 이 덕분이었다.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은 각국 작가들의 작업실로 바뀌었다. 이후 30여 년, 독일 현대미술의 한 축을 이끌어온 공간 ‘타클레스’가 그곳이다. ‘Mitte’ 거리에 흉물로 남아 있다가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된 쇼핑센터(?)의 변신은 놀라웠다. 개방된 창작 공간은 자유롭고 다양한 실험실이 되어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다. 거리도 활기를 찾았다. 스쾃이라는 낯선 영역의 예술운동이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고 기능하여 도시의 환경과 삶을 바꾸어낸 현장은 흥미롭다. 방치되어 있거나 폐허가 된 공간이 창조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의 빈 공간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 오래다. 도심의 빈 공간은 오래된 도시의 원도심 쇠퇴가 가져온 산물이지만 이제는 이 빈 공간들이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새롭게 변신한 이들 공간이 의외의 기능을 부여하는 덕분이다. 숨죽이고 있던 거리가 활기를 찾고 주민들의 삶에 향기가 넘치는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즐겁다. 도시재생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8.29 17:51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해야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예약 종료입니다” 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팝업창이다. 여기에 “기존 예약 대기표 소지자에 한해 상담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있다. 28일부터 재개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전북신보를 찾아와 상담한 게 1720건에 달했다. 이날 상담하지 못하고 돌아간 소상공인은 다음달 8일까지 예약한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이 폭발적인 관심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해 준다. 전주시는 물론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제도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경우 전주시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주시가 대출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한다. 앞서 48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5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이 경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1200억 원 규모다. 당초 이 사업은 전주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시작됐다. 시의원이 “어려울 때는 향토은행이고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전주시가 받아들이고 전북신보와 전북은행이 호응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손잡고 뜻깊은 일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러한 때 신속한 금융지원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9 17:50

저주의 굿판을 멈춰라

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나 공동체 사회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을 향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제물을 필요로 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죽은 제물보다는 산 제물이 더 귀한 제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정치적 제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제물이 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는 언제든 권력자라는 제사장의 손아귀에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제물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참담한 심정 가누기 어려운 요즘의 ‘잼버리 정국’이 그렇다. 이번 잼버리는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언어로 표현 가능한 최고 수위의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잼버리 사태에 관해서 정부의 귀책 사유에는 눈감고 전라북도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이참에 아예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제사상에 올릴 태세다. 이를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별 의미 없어 보인다. 비상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상식 비상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누구도 전라북도가 잼버리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집행부에 필요 사항을 주문했지만 좀 더 집요하고 강경한 태도로 나서지 못했다는 뒤늦은 반성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를 정치적 제물로 삼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약한 행태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 정부는 사정기관의 칼날과 재정수단을 동원해서 전라북도를 융단 폭격하려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사태는 꼬여만 가는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대중적으로 휘발성 강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눈을 가릴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잼버리를 둘러싼 공론장에서 정부의 과실이나 무책임은 종적을 감추게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잼버리가 정쟁꺼리로 변색돼버린 이상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치적 제물을 찾던 정부와 정치권이 전라북도를 산 제물로 지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로 점철된 전라북도 지역발전사의 궤적을 조금이라도 틀어보고자 몸부림쳐온 180만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도의회가 잼버리 대응단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의 물길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보다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다. 그것이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 구성한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앞으로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드리워진 저주의 장막을 걷어내고 전라북도가 통째로 정치적 제물로 바쳐져 산화하는 극단적 사태를 막는 데 활동을 집중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식의 정치적 출혈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도적인 저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말인데, 1천 년 장구한 역사를 지닌 전북을 정치적 제물로 바치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저주의 굿판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3.08.29 17:50

도시의 공간과 장소 그리고 문화... 도시재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공간적 정체성의 회복. 즉, 도시라는 공간과 구성원들 삶과의 관계성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활하고, 숨 쉬어 오던 도시의 변화를 우리들의 내적 변화의 계기로 삼지 못한 채 변화의 물결에 길을 잃거나 맹목적인 방관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공간과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무지와 공간과 문화적 급변에서 비롯된 자신외의 타물(他物)에 대한 웅크린 방치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시간성과 공간성이 지원되어지지 않고 있는 ‘무대없는 연극’처럼 이미 의미없는 '구역적' 도시속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개별적 자율성과 창조성으로 지탱되어지고 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살찌워지는 도시, 공간문화와 삶의 문화, 일상적문화가 일치 되어진 하나의 융합된 지평으로서의 도시를 회복해야할 때일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오래도록 지속 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도시, 지역적 문화가 소중히 간직되어지고 지역적 삶의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지속되어지는 문화예술의 교육적 전통이 생명의 숨결로 하나 되어 지는 공간적 담론이 필요할 때 이다.. 오래도록 지속되어진 삶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역사적 연속상(連續像)에서 개체성이 인정되어지고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어지는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는 우리들 삶과 문화, 그리고 도시환경-시민문화가 구분되어진 게 아닌 일체적이고 생체적인 구조일 것이다. 시민들개개의 도시의 자율적인 문화생산과 소통, 적절히 안배된 공간문화의 토양이 갖추어질때 삶의 나눔이라는 의미교환과 삶의 진실된 기쁨이 우리들에게 환원될 것이다. 이제는 다시 도시가 공간과 문화, 문명의 주체자인 우리들에게로 되돌려져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도시재생이란 수단과 프레임이 우리들에게 소유되어져야만 하는 도시공간속의 다양한 삶의 양태와 공간적 컨텐츠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잊혀졌던 소중한 문화적 아이템을 우리들 의식의 저변에 공유하고자 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 자기성장 장소로서의 도시적 공간문화의 발견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예술에 대한 위상성취, 삶의 주체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공간문화에 대한 창조적 담론의 생성과 삶의 토양으로서의 대안적 공간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다. 또한 방관되어지고, 우리들의 도시민의 삶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졌던 도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우리들 도시의 공간과 장소를 우리들 삶의 무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러한 주제에 근본적인 상황을 고민해보면, 우리의 도시는 해방이후 50년~60년 시간 속에서 개발위주의 압축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잊혀진 공동체적 시간과 장소에 대한 회복 혹은 새로운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 즉 도시재생이 진행과정에서 도시의 기억과 장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주의 감춰진 모습과 도시적 매력을 찾고자 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문화적 탐구와 고찰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업을 중심으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재조직 하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단지, 구체적인 현실감각이 있는 실행과정의 논의 보다 우리가 관습화된 논의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고 못하고, 정책과제 프레임과 주민들의 경제적자립만 논의하고 사업성과만을 추구하는 사업수행만 있다면, 전주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이 빠진 도시성장만 추구할까 두렵기도 하다, 어쩌면, 이제는 전주의 개발과 성장과 순환고리의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 전주에서의 삶이 어떠했으면 하는지 그리고 도시의 삶에 대한 균형감 있는 운영철학으로 뭔가 필요한지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3.08.29 16:07

과연 누굴 위한 집회인가

지난 28일 오전, 익산시청 앞 4차선이 통째로 막혔다.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농민회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합세하면서 역대급 규모가 됐다. 그들의 주된 요구는 피해액 전액 보상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충남도 수준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요구사항을 온전히 전하는 외침이 아니라, 시장 나오라는 식의 선동적 발언만 맴도는 듯 했다. 과연 피해 농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가 의심이 들었다. 동참한 일부 정치권과 주최 측 대표단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집회든 농성이든 다중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데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과 요구가 정당해야 하고, 대척점에 있는 집회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어야 명분이 확보된다. 그런데 이날 집회는 어땠는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충남도 수준의 보상 요구도 시장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도청을 찾으면 찾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익산시와 각을 세울 일이 아니다. 행정 프로세스를 잘 알지 못하는 농민들 대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회를 주도한 대표단과 정치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사상 초유의 폭우는 익산뿐만 아닌 호남지역 전체를 뒤덮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익산시는 발 빠른 추가 피해 차단과 함께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잘 대응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부대와 경찰, 소방을 비롯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연대가 힘을 발휘하며 피해 농가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봉사자들은 복구 현장에서 탈진과 고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아직은 서로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피해 농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해 온 익산시·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걸 몰랐을까.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시청 앞 4차선 전체를 점령하고 시장 나오라고 압박을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곱씹어도 농민을 앞세운 정치적·선동적 집회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번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어려움에 닥친 이들을 돕겠다고 나설지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3.08.29 15:28

잼버리 파행 구실로 전북죽이기 안된다

허탈하고 침통하다.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립한 나라중 유일하게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상상치도 못할 재정 전횡과 폭거가 발생했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모아 국가 재정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균형있게 집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감정적인 재정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수천억원이 삭감된게 문제가 아니다. 그간의 모든 열정과 땀이 휙 날아가버리고 전북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전북도민은 과연 선진 대한민국의 일원이기는 한 것인가. 전북도민들의 희망이 됐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이 일부 정객과 그 하수인들의 칼춤에 목이 잘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실로 놀랍기만하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약 7조9000억원인데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 대비 38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전년비 신규사업이 408억원, 계속사업이 3462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팍 쪼그라들었다. 무려 78%가 삭감된 것이다. 가히 대한민국 재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일이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는 결국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 칼질 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돈은 결국 전북보다 훨씬 재정이 탄탄한 다른 시도 몫으로 돌아갔다. 가난한 동생을 두들겨 패 빼앗은 쌀 한두가마니를 잘먹고 잘사는 형에게 줘서 100가마니를 채워준 격이다. 형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반면 동생은 겨우 끼니를 때우던 것도 모자라 이젠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부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들인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다 날라갔다. 과연 기재부는 어느나라 공무원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각살우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의 숭고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혹여 특정 정파의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잼버리를 빌미 삼아 새만금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잼버리는 불과 수년전 느닷없이 끼어든 일개 행사에 불과하다. 행사 파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잼버리와 새만금사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동일시하는 것은 우매하고도 의도를 가진 편견일 뿐이다. 새만금사업에 적용하려는 ‘잼버리 연좌제’는 안된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약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자들은 과연 훗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9 14:19

군산공항 재개…새만금공항 조기개항이 정답

군산공항이 다음 달 9일부터 재개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군측의 활주로 공사로 사용이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항공사인 진에어도 이날에 맞춰 티켓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재개는 종전 군산∼제주 노선이 하루 3편(왕복 6회)인데 비해 하루 2편(4회)으로 줄어 들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0만 명 시대를 연 군산공항 활성화는 물론 도민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군산공항의 운항 중단과 재개를 보면서 왜 전북은 반듯한 공항 하나 없는지 자탄이 절로나온다. 25년 전에 추진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데다 운영권이 미군측에 있다. 따라서 미군측이 활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전투기 비상착륙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항공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땅인데도 미군측에 운영권이 있고 사용료까지 내야하는 전국 유일의 공항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만이 정답이다. 새만금공항은 지난 14일 부지매립과 활주로 조성 등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공항건설사업이 착수된 상태다. 완공 시기는 2028년이다. 그런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집권여당과 정의당, 일부 환경단체 등이 마치 기회라도 기다린 듯 공항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새만금사업 백지화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금도(襟度)를 넘었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정권을 거치며 검증을 거쳤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새만금공항은 최근 1년 사이 새만금에 몰리고 있는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 등을 감안하면 조기에 완공하는 게 마땅하다. 새만금공항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TK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규모다. 물론 이용인구나 지역여건이 다르긴 해도 부산 가덕도의 경우 현시점 사업비가 15조4000억원이다. 당초 부산시 추계 7조원의 2배 이상이다. 공기도 6년을 앞당겨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폭주 기관차’처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공항은 이미 완성했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8 17:57

걷기, 다시 신흥계곡으로

갑자기 흙냄새가 콧속으로 훅 들어오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느긋하게 천변을 산책하다 깜짝 놀라 함께 온 강아지 두 마리와 정신없이 달리는데, 소나기가 계속 뒤를 따라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릴 따라붙은 소나기 때문에 신흥계곡은 검은 바닷속이 되었다. 나는 깊은 바닷속 풍경 앞에 모종의 두려움 섞인 경이로움에 꼼짝 못 하고 현관에 서 있었다. 리호이나키였나, 한 장소를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영기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두려움과 공경심,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던 이가. 바닥이 훤히 보이는 맑은 계곡물 속에 자유로이 유영하던 물고기, 새우, 다슬기, 가재 등 온갖 수생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자연의 풍광은 쓸쓸하고 황량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신흥계곡이 점점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계곡을 먹어 치운 자본의 욕망이 그려놓은 지금의 풍경이 신흥계곡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위기이다. 지금의 이 풍경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영영 풍경의 기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걷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걸었다. 지난주에 161회를 걸었으니 그간 흔들렸지만, 오래 걷기에 필요한 근기나 결기는 입증되지 않았나 싶다. 소수였기에 ‘지는 싸움’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걷기는 “신흥계곡을 모두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가슴에 안고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주저앉는 대신 출구가 돼 주었다. 욕망의 기분에 이끌려 호락호락 호출당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득하게 따라 걸으면서 주고받은 충만한 대화는 연대의식을 솟아오르게 했다.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걷기는 동무들을 신흥계곡으로 매주 불러들였고, 신흥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제적 체계 밖으로 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게 했다. 언제쯤 발전이나 개발에 식상해하며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 쓰지 않고 남겨둘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동선과 속도를 벗어난 사라진 기원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걷기는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위기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지만, 사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자본의 탐욕은 무시간과 탈역사로 터질 듯 채워져 있으니, 그 속을 느리게 걸으며 바람과 구름, 금낭화와 찔레꽃, 하늘을 나는 새가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느끼며 어떤 삶의 양식을 몸에 익혔다. 조금씩 탈자본주의적 시간성과 역사성을 회복하여 둔해져 버린 감수성을 벼리고 비틀거리면서 지속할 수 있었던 어떤 삶의 양식, 그것이 바로 걷기였다. 신흥계곡에 살면서 갖게 된 기이한 느낌이 있다. 그것은 가끔 어떠한 장소가 오히려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자신을 열어 보이는데, 그때 느끼는 그 친숙함은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음은 마치 이곳에 우연히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들어간 복덕방에서 그곳에 놀러 온 아저씨와 몇 마디 나누다가 그 아저씨의 소개로 이사 오게 된 이 사건이 사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신흥계곡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 걷는다. “내가 위태로운 길 진물 나게 걷는 동안 그대는 다만 무사하신가”(권경인) /이선애 농부∙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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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6:06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 생각을 바꾸면 무한한 영토가 펼쳐진다.

연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하는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에서 <위대한 경제학자의 사상>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PT 첫 화면은 아일랜드 대서양 끝에 깎아지른 듯한 모허(Moher) 절벽으로 장엄하게 채웠다. 이 곳은 지구가 사각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서쪽 끝이었다. 가까이 가면 배와 사람들이 거대한 폭포수 아래로 추락하였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 마침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한 사람이 앞장섰다. 이제 지구의 끝은 둥근 지구에서 저 너머 다른 세계로 떠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생각을 바꾸자 영토는 아스라하게 넓어졌다.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새로운 비전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몇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가 1929년 대공황을 맞는 어두운 장면에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종전의 시장경제에서는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 공급하면 무조건 팔려서 종업원 임금, 우유와 밀가루 비용, 임대료를 즉각 지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빵집이 지출한 생산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서 빵을 사먹는 수요를 만들어주었다. 바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공황으로 기업마다 상품이 팔리지 않자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수요는 바닥을 헤맸다. 국가는 여전히 시장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자유방임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케인스는 생각을 뒤집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1933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때부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수요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소비를 재화와 용역을 소모해서 만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130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은 소비의 개념을 바꾸었다. “소비는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는 자신의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타인과 구별 짓기 위한 유한계급의 문화 상징적 행위로 포착되었다. 불로소득이 많아야 흥청망청 과시적 소비도 가능하다. 이 또한 부자들의 야만성이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약탈 없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베블런은 현대 소비욕망과 유한계급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는 미국의 경제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09~1949년간 미국의 노동시간당 생산량이 2배나 뛰어 올랐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 공급량이 기여한 몫은 12%로 미미했다. 나머지 88%의 성장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지식의 성장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교육, 행동학습, 지식축적, R&D투자가 본격화되어 지식기반 경제가 시작하였다. 언어는 곧 세계라는 말을 조금 비틀면 새로운 경제사상과 언어가 세계를 바꾸었다. 특강을 마치자 질문도 탄탄했다. 오늘 강의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길 위에서 무한한 영토를 발견하겠다고 설레기만 해도 성공이었다. 엉뚱하게도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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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6:05

치유농업은 시작되었다

농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뜨겁다. 3차 산업의 농업 농촌이 초창기 체험농장으로 시작해서 품질인증 교육농장으로 변모한 후 지금은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1차 산업으로 시작한 농업 농촌이 3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관광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연구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주도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진과 국민건강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럽의 앞선 치유농업을 배우고 한국 치유농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각국의 장점을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네덜란드의 경우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서 1999년부터 국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치유농업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치유농업은 의료, 사회, 농장, 보호관찰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벨기에는 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연구를 수행하였고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듯 유럽 각국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현재 우리는 유아,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 노인까지 전 국민에게 경제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는 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우수한 양성기관에서 수준이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자격 시험으로 검증된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형 치유농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치유농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입법 제정된 이후 2021년 3월 25일에는 치유농업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치유농업법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이 광역별로 개설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0여 명의 교육생이 15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해 8월 28일 수료식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내년 2024년 7월에는 치유농장의 품질을 농진청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면 치유농장은 한층 더 수준 높아진 양질의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치유농업이 앞으로 농업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문제행동 청소년, 사회심리적 환자, 장애인, 실업자,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 등이 협업하여 대상자별 폭넓은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치유농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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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6:05

케이블카 열풍, 허와 실

이번엔 케이블카다.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해온 전주시가 관광트램에서 케이블카로 방향을 돌렸다. 물론 민선 8기 바뀐 시장의 선택이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호동골 지방정원을 잇는 길이 3km의 관광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다. 민선 7기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에 주력했다. 전력선 없이 운행하는 ‘무가선 관광트램’을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에 도입한다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헛심만 쓰고 끝났다. 시계를 더 돌려보면 전주시는 지난 2000년대 초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논란 속에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렸다. 전주시가 관광트램을 추진할 당시 전국이 트램 열풍이었다. 경전철 추진 때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전철 열풍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가라앉아 있던 관광케이블카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수십 년간 논란을 거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게 발단이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책 변화 시그널이 감지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권역 4개 시‧군(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의 케이블카 유치 경쟁도 10여년 만에 재점화됐다. 남원시의 행보가 관심이다. 지난 2012년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각각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모두 부결되자 남원시는 2013년 지리산 산악열차(친환경 전기열차)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철도기술연구원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케이블카는 완전히 내려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중단했을 뿐 폐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을 계기로 버리지 못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대의 열풍에 편승해 서둘러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포장에 급급하는 지자체의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옥마을 관광트램이 그랬다. 애초에 타당성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환상에 빠져들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에 발목이 잡히자 전주시는 ‘법률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딱 거기까지였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한옥마을 케이블카도 처음 구상이 나올 때와는 다르게 점차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전주 관광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가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는 100% 민자사업이다. 첫 번째 산은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다. 우 시장이 투자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껏 제안서를 낸 업체는 한 곳도 없다. 환경단체의 반발 등 치열한 논란 속에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착오로 인한 대가는 그동안 충분히 치렀다. 전주시는 더 신중해야 하고, 남원시는 어설픈 미련을 버려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