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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관광, 지방소멸위기 대책이다

최근 지역의 인구통계를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로 종종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지방소멸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 지자체들은 현실극복방안 일환으로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에 새로운 정책을 맞춰 대응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정주인구’는 고전적인 인구모델로 주소지를 둔 인구(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 반면, ‘생활인구’는 조사 시점 또는 기간에 해당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모델을 일컫는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김제에 거주하지만 전주로 출·퇴근하는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 진안에 거주하지만 전주 소재 대학으로 등하교하는 대학생, 전주로 관광 온 서울사람과 외국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사시점에 전주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현지인구(또는 체류인구)’라고도 부른다. 이 생활인구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시가 KT와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한 새로운 인구 모델로 등장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지인구는 단연 관광객이다. 또한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는 역사문화현장과 계절 특수 레포츠지, 휴양관광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인들이 여겨 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포인트다.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지방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후 “문화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고, 광광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문화와 관광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핵심은 ‘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시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문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그 매력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매력 있는 지역을 찾는다. 따라서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지역 고유성에 기반 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강화에 행정력과 시민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문화 관련 주체 간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체류형·재방문 관광수요 창출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기관)의 두뇌 확보에 과감성도 요구된다. 지자체의 행정목표를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전환할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에도 적극적인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 워케이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제주도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워케이션은 단순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넘어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이다. 특히 소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 분야에서 워케이션 이용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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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6 15:12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생각 – 중부권 대망론에 부쳐

전주·완주 통합론은 대개 10년 정도 주기로 강하게 등장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13년에 벌어졌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단체장들이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공공주도의 강력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나 통합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전주·완주 통합이 거의 10여년만에 다시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통합시의 비전과 목표다. 지난 30여년간 전주·완주 통합의 핵심논리는 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한이었다. 인구 백만의 대도시가 없어서 국가정책에서 손해를 보고 결정적으로 광주·전남에 밀린다는 서러움이 통합의 정서적 근간이었다. 그렇다면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전북에는 인구 백만의 광역시가 생기는 것일까. 그렇게만 되면 전북은 날개를 펴고 반세기의 소외론을 극복하며 진정한 ‘전북 홀로서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성이 분명해야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주체적인 동의가 생겨나고 할 일들이 만들어진다. 지금 전라북도에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은 국가의 발전전략에서 전북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긁지 않은 복권’ 새만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한국사회에서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호남에 대한 실체적 인식이다. 광주·전남은 일찍이 남부권 통합발전을 미래성장전략으로 선택했다. 달빛동맹으로 상징을 만들고 남해안권 개발사업으로 부산·경남과 함께 실속을 차리고 있다. 전북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낄 수도 없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세종시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국토전략에서 중부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동서의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실제로 중부권의 연계는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추측컨대 중부권 중심의 성장전략은 전북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제 전북은 미래의 성장축을 전통적인 ‘호남’으로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는 중부권의 일원으로 나서 진짜 ‘전북 홀로서기’를 해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의 성장력과 결합하고 횡으로는 영남지역과 물류를 연계하며 시장을 넓히는 메트로한 공간전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기회는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주·완주통합은 사실 별 의미있는 카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메트로한 공간전략에 어울리는 것은 전주·완주·익산을 묶어내는 대통합이다. 사실 지금의 전주·익산은 전주·완주보다 서로간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 익산은 철도와 땅을, 전주는 인구와 이름값을, 완주는 삶의 질이 높은 안정된 배후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세 도시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그 에너지를 모아 중부권 발전에서 역할을 찾아 전북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가슴이 뛸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5년 후 시행 정도의 완충기를 만들어두면 정치인들도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단계적 통합이라커니 씨알도 안먹히는 연담도시론 따위는 그만 말하면 좋겠다. 정치는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꿈같은 일들을 해내는데 그 본연의 의미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에 큰 정치가 필요한 때다. 이 이야기가 너무 요사스러운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금 이대로의 정공법으로 전북을 한번 바꿔보시라.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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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6 15:12

지방의원 해외 연수의 변신

지방의원 부정 이미지에 해외 연수를 둘러싼 추태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그만큼 신경 쓰이고 부담감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 표정은 매우 못마땅하다. 의정 활동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관광성으로 비춰지는 해외 연수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이다. 마치 MT가는 양 의례적인 데다 무늬만 연수지 관광 의도가 노골화 되다시피 해 언론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주위의 이런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걸 보면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얼마 전 전주시의회가 12대 들어 추진하는 해외 연수 시민 보고회를 갖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해외 연수는 사전에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과 심사 과정을 거쳐 전체 윤곽을 잡는다. 절차와 규정 등이 촘촘하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연수 목적과 달리 관광이 주를 이룬다는 것.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기관 방문 1-2군데는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 일쑤다. 심지어 결과 보고서도 인터넷을 베끼고, 여행사가 써준 그대로 제출한다. 그렇다고 연수 기관 시찰 위주로 무미건조한 스케줄이 짜여진다고 해도 효과는 의문시된다. 연수 취지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견문도 더 넓힐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과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수 결과를 어떻게 연결시켜 시민 이익으로 반영하느냐 여부다. 무엇보다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주목한다. 3-4명 소그룹 단위는 기관 섭외와 통역, 항공권 등 비용 상승이 만만치 않아 가급적 파하는 게 상책이다. 인터넷 정보 홍수시대 여러 나라를 ‘찔끔 연수’ 하는 것보다 한 국가에서 3-4개 주제를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면, 의원 전체가 동행하되 상임위별로 현지 연수는 별도 진행하는 식이다. 사전 예약과 일정 조율이 쉽고 경비를 절약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덧붙여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포함해 국회의원, 관계기관까지 함께 팀을 꾸리는 방안도 관심을 끌었다. 다소 껄끄러운 동행이지만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 형성과 추진 동력 확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아직은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 여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시민 보고회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공개 장소에서 연수 결과를 놓고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한 평가를 받는다. 주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고 나름 새로운 돌파구 모색의 일환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시민 이익과 부합되는 연수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잘못된 점을 번연히 알고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지방의원도 이처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긍정적 변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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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8.03 19:07

천리향

아파트 정원에 천리향 한 그루를 심었다. 세 번이나 생명이 날아간 나무를 버리면서 다시는 사 오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또 사 온 것이다. 늦은 봄 대추나무 묘목을 사러 갔다가 없다기에 엉뚱하게도 생각지도 않은 나무 몇 그루를 사 왔다. 그랬더니 주인은 뿌리가 없는 대추나무 두 그루를 덤으로 주면서 잘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천리향은 없느냐?' 물었더니 있긴한데 키는 좀 크지만, 잎이 한쪽만 나와 반값에 주겠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다. 천리향은 중국이 원산지로 원래 이름은 '수향나무'인데 향기가 천 리까지 간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어느 스님이 잠결에 발견한 향기로운 나무라는 뜻으로 '수향'이라고 불렀다가 풍기는 향이 상서로워 '서향(瑞香)'으로 바꿔 불렀다는데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나무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 나무가 잘 자라서 내년 3월이면 집안을 온통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줄 거라 기대하며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2~3주 정도 지나자 잎이 마르고 점점 생기가 없어 보였다. 잘못했다가는 또 죽일 것 같아서 꽃가게에 들러 어떻게 해야 나무를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천리향 뿌리는 습기에 약해서 너무 습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곰곰 생각해 보니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이를 망치듯, 지나친 관심으로 물을 많이 줘서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화분을 뒤집어 보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흙이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얼른 마른 흙으로 바꿔주었다. 하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잎이 날마다 누렇게 변해가더니 이윽고 까매져 말라붙었다. 이제 더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 뽑아버리지 못하고 화분을 아파트 화단 철쭉꽃 사이에 끼워 놓았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수시로 들여다보며 이제는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던 어느 날, 아니 이게 웬일인가. 새까만 나뭇가지의 마디마다 볼록볼록 파릇한 생명을 물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까지만 해도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기사회생을 하다니? 화단에 내다 놓은 지 한 달쯤 되었을까? 홀로 더위와 장마를 견디며 사투를 벌이더니 가지 끝에서부터 싹을 틔우며 푸른 잎이 하나둘 돋아나서 바람에 나풀거린다. 신통하고 기묘한 그 모습이 예뻐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마터면 한 생명을 버릴 뻔했는데, 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슴 벅찬 일인가? 순간 나는 생명이란 쉬 단정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향나무에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포기했던 천리향이 자연의 품에서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의 힘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 속에서 삶을 배우며 오랫동안 잘 참고 견뎌준 천리향의 강인한 생명력과 자연의 경이로움에 새삼 고개가 숙어진다. 어느 시인은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언어의 향기...천리 밖에 있어도 가깝게 느껴져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 없는 말을 천리향의 향기로 대신 한다'고 예찬했다.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 있지만 어느 꽃보다도 향기로움이 맘을 사로는 천리향, 베란다에서 월동하며,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햇빛만 들어와도 자라고 꽃피는 데는 문제가 없는 천리향, 오늘도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 △한일신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전북문협, 영호남수필문학회, 전북수필 회원이며 수필집 '내 삶의 여정에서', '징검다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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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7:45

카르텔과 피로

얼마 전,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홍수를 겪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어릴 적 겪었던 한 철 ‘장마’가 아니라 ‘도시 재난’으로서 홍수를 맞닥뜨린 기분이었다. 이른바 ‘물의 재난’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기분을 더 심란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대응이었던 것 같다. 홍수 직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지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마주하면 피로감이 밀려온다. 노조·시민사회에 이어 입시까지 ‘카르텔과의 전쟁’에 휘말렸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의 혈세’가 기득권 혹은 특정 세력에게 ‘남용’된다는 정부의 언급은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소비됐다. 정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보면 한편으로 ‘카르텔’이라는 의미를 대체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일까 의문도 든다.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맺고 독점하는 형태를 말한다. 분야에 따라 특수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정치 현안에서 카르텔을 운운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자극적인 말.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정치 사안이나 바뀌고 있는 운영방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국가든 지자체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곳에서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겪는 문제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색적인 비난과 단호한 결단력만이 답일까? 과거 한때는 무조건 리더의 의지와 뜻을 관철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덕목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나? 대부분 성장, 개발, 발전이라는 목표에 가려져 많은 갈등을 등한시했고 그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은 상처로 곪아 첨예한 갈등, 불신과 같은 더 크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우리가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주체들은 억울함과 불안함을 느낀다. 설문조사나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공청회는 이런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다. 지금까지 주민이나 주체를 단순히 어떤 정책의 수혜자, 결정에 필요한 숫자로 파악하는 형식적인 거버넌스는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다. 제시된 과학적 증거, 전문가의 견해, 계량화된 수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첨예한 갈등일수록,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다. 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시민,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다려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수록 한 사람의 단호한 결단력, 자극적인 수단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 느리더라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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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6:19

한여름의 책읽기

여름엔 바닷가나 숲속 휴양지에서 알베르 카뮈의 '결혼·여름',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그늘에 대하여' 같은 책을 읽기에 좋다. 이 목록은 내가 젊은 날에 읽고 여름마다 되풀이해서 읽는 책이다. 범벅하게 말하자면 독서란 일탈, 해방, 몽상, 그리고 무위를 통해 누리는 한 조각의 행복이다.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세 글자로 불리는 사람'에서 '책들은 고요해진 언어의 대양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것이다. 책들은 포말처럼 솟구친다'(파스칼 키냐르, 74쪽)라고 쓴다. 도처에 흩어져 있는 독자들은 언어의 대양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온몸을 맡기고 몽상의 바다를 떠도는 걸 좋아한다. 한여름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는 일이다. 내 경우는 그렇다. 나는 동물 사체에 맹금류들이 두 날개를 펼친 채 달려들어 맹렬하게 살을 찢고 삼키듯이 책을 읽어왔다. 조류가 제 발톱과 부리로 먹잇감을 물고 뜯으며 삼키는 일과 독서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 우리는 맹금류가 동물 사체를 뜯고 삼켜서 영양분을 취하듯이 책에서 정신의 자양분과 타인의 욕망과 살아감의 기쁨을 얻는다. 잘 알다시피 책은 각종 문자로 이루어진다. 문자는 점토판, 피피루스, 양피지, 죽간, 종이 위에 제 형태를 드러낸다. 책은 각종 문자의 집합이고, 문자는 의미를 기호화한 것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문자를 도약대 삼아 의미계로 솟구친다. 문맹인은 의미 없음에 방치된 채로 음지의 세계에 떠돈다. 반면 의미의 빛으로 넘치는 책을 손에 쥐고 읽는 자는 어둠에서 나와 빛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나아가는 셈이다. 독자란 잠들지 않고 깨어서 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독서가들이란 대개 빛을 훔치는 밤의 도둑이거나 항상 깨어 있다는 뜻에서 밤의 야경꾼들이다. 밤은 낮을 훔치고, 새는 곡식의 낱알을 훔친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지만 태양의 빛을 훔쳐 은빛 반사광으로 지상을 물들인다. 책 읽기는 그 본질에서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다. 책을 읽는 자들은 지식을 훔치고, 타인의 욕망을 훔치며, 일찍이 제가 누리지 못한 꿈과 동경을 훔친다. 훔친다는 것은 타인의 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 제 존재를 숨긴 채 무언가를 '먹고, 삼키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애써 책을 읽을 이유가 없다. 독서 욕망은 제 밖의 세계를 내 안으로 들인다는 점에서 도둑질이고 탐식이다. 책 읽기는 한가로운 소일거리, 고독한 취향,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일을 넘어서서 탈취이자 폭식이며, 무용한 기쁨의 도취다. '인간은 기원과 본능의 영향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문화, 포착, 함께-포착, 타인의 포식, 학습의 와중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선재(先在)하는 세계를 훔쳐야만 한다'(파스칼 키냐르, 앞의 책, 61쪽).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의 정신과 어머니가 주는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도 필요한 법이다. 독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는 한 수단이다. 독서란 우리 보다 앞서 존재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그 무언가를 훔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독서를 고요한 몰입의 행위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책이 굶주린 자의 앞에 놓인 먹잇감인 한에서 독서란 책을 난폭하게 움켜잡고 책의 정수를 흡혈하는 행위다. 독서에 몰입한 자의 손과 입은 금세 피로 물 든다. 그들은 책을 찢고 삼킨 뒤에야 폭식의 충만감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다. 활짝 펼친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잘 살펴보면 그것은 두 날개를 펼친 새와 같다. 누군가 읽고 있는 책은 양 날개를 펼친 채 공중을 나는 새다. 새들은 공중을 난다. 독서란 정신의 저공비행, 몰입의 현기증 속에서 나는 일, 상상의 비행(飛行)이다. 책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 문면을 따라가라! 마치 새가 어디론가 데려가듯이 책도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그런 뜻에서 독서는 항해이고, 여행이며, 모험이다. 책은 먼저 우리를 독서의 고독 속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나 한 번은 살고 싶은 미지의 세계, 현실 저 너머 가상의 은신처로 데려간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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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6:19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입영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알림톡) 등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주소 및 현역입영과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가능하며,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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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6:18

새만금,전세계 이차전지 메카로 육성을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전북에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중 가장 액수가 크다. 새만금잼버리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새만금 투자유치는 총 6조6000억원에 이른다. 1, 2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갖춘데다 신속한 일괄․통합 서비스가 이뤄진 점 등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LS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나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기대한다. LS그룹 회장은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비철금속, 전구체, 양극재까지 공급망을 한국에서 순수 국내자본과 국내 기술로 공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핵심 전략자산으로서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되는게 매우 중요한데 새만금이 그 중심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윤 대통령이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큰 기대를 갖게한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새만금의 경우 긍정적 측면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프라가 풍부한 국내외 첨단 산업단지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지금은 배가 부른게 아니고 한참 배가 고픈 상황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세계를 통틀어 새만금이 명실공히 이차전지 메카가 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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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4:17

새만금신항 정온수역 확보, 외곽시설 급하다

새만금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새만금신항은 배후부지 개발을 비롯해 항만 활성화를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톤급 6개 선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선 2개 선석이 2025년까지 건설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만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 외곽시설이 속속 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 ‘정온수역’(파도가 없는 잔잔한 수역) 확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항만 분야에서도 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박의 정박과 화물 선적 및 하역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해로부터의 파랑과 강풍을 막아 항만 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곽 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새만금신항은 외곽시설 가운데 해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2026년 개항을 해야만 한다. 강한 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방파제가 2016년 완공된 데 이어 북풍을 막아줄 북측 방파호안도 3.1km 규모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서풍에 대비하는 남측 방파호안은 2040년 이후 장래 계획에 포함돼 있어 축조 시기가 불투명하다. 오는 2026년 항만 개항 이후 강한 태풍이 불어올 경우 대책 없이 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은 더 강해지고 있다. 항만에서 정온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화물 선적과 하역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정박한 선박이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새만금의 물류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신항이 제때 개항한다고 해도 정온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을 변경해 남측 방파호안을 조속히 축조해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꿈꾸는 새만금의 핵심 시설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파도와 강풍을 막아줄 필수 외곽시설을 서둘러 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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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03 12:17

무법천지 정치 현수막, 도민을 바보로 아나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사거리나 대로 등에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들 현수막은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인 비방으로 채워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출퇴근 시간에 이들 현수막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짜증이 절로 난다. 이러한 일이 지난 1일부터 더 심해지고 있다. 정당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한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당에서 내건 독설과 선전 선동성 현수막과 함께 각종 단체나 개인이 만든 공해 수준의 벽보나 인쇄물까지 봐야할 판이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처리시한인 7월 31일까지 보완입법을 하지 않은 탓이다. 당초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최대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은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해 현수막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진영 간에 서로를 원수보듯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 진영을 깎아 내리고 비방하는데 혈안이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부인, 일본 원전 오염수, 지역감정 등에 대한 문구가 경쟁하듯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의 중앙당과 도당, 지역구에서도 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해 기름을 붓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저질스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본데서 비롯된다. 한 마디로 국민 수준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 문제는 이처럼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 비용이 모두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감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 부작용이 큰 현수막을 규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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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7:21

벼랑 끝에 몰린 시외버스,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지역 간 통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시외버스가 기저교통수단이라는 공익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철도 등 버스를 대체할 지역 간 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인구 1인당 철도영업거리를 보더라도 OECD 평균은 0.45km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7km에 불과하고 철도를 대신해 시외버스가 지역간 기저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와 고속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시외버스의 이용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수요 감소는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이는 서비스 개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덮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시외버스 매출액이 2조4,843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시내버스는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외버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정부와 관할관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버스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용수요가 줄어 운송수입이 적으니 그에 맞게 노선을 단축 폐지하거나 운행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곤 한다. 얼핏 듣기에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경제 논리로서 이용수요가 적다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폐지할 경우 이 교통에 의지하고 필요한 이용승객에 대한 이동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외버스는 자가용에 비해 수송효율이 좋고 기저교통수단으로서 대체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가교통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되었다. 또 하나는 버스산업은 네트워크산업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버스산업은 도로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네트워크산업에 포함된다.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버스노선망이 축소되고 운행횟수가 감소하면 그 감소한 것 이상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승객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배양효과가 존재한다. 특정 노선의 존재가 다른 노선의 이용수요 증가를 유발하므로 비수익노선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버스산업이 쇠퇴하고 그 대신 자가용승용차가 주된 이동수단으로 자리 메김을 한다면 얼마가지 못해 자가용승용차의 편리함은 사라지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도시, 농촌, 벽지 간 교통 서비스 격차로 인해 차별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운행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육성지원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道 당국의 대응이 절실하다. 자가용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나면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용수요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시내버스에 비해 이용객 수는 적으나 지역간 이동 수요의 필수성이나 공익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상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교통을 국가사무로 인식해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외버스 전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광역간선 기능을 하는 필수 기간노선 만이라도 정부가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지선기능을 하는 노선은 道가 관장하는 협업이 모색되어야 지역 간 교통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본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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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5:00

전북인의 DNA,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방위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천적 ‘기질(氣質)’, 세칭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Y세대나 MZ세대, 해변 지역과 내륙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은 이러한 기질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집단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DNA가 성공적인 삶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농경시대의 성공적인 DNA는 무엇일까? 근면, 성실, 그리고 협동심일 것이다. 농업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의 DNA는? 산업화 시대는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조합된 전문성을 요구한다. 전문성을 위한 기질은 집중성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아마도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 때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첩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질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융합의 시대이다. 융합능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DNA는 융합성과 국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 즉 애국심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전북인의 DNA는 무엇일까? 전북을 대표하는 표현들, 즉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농지’, ‘수양버들 같다’는 평판, 그리고 대표음식 ‘비빔밥’, 이 세가지에서 전북인의 DNA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인은 수천년간 이어져내려온 농경인의 DNA, 근면 성실 협동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기에 수양버들 같은 유연함과 느긋함이 덧붙여져 있다. 마지막으로 비빔밥! 다양한 식재료를 불로 굽거나 끓여서 제3의 맛을 내는 화학적 결합형 음식들과는 달리 비빔밥은 각 재료의 고유 특성은 유지하되 섞고 비벼서 새롭게 증강된 맛을 내는 융합형 음식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전북인의 DNA는 근면 성실 협동심 유연함과 느긋함 그리고 융합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DNA로 농경시대는 주도하였으나 특정 기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화 시대와 민첩성이 핵심인 정보화 시대에는 조금은 잘 어울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특히 이 시대의 방위산업의 주역은 전북인이 될 것이다. 근면 성실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하기 싫거나 힘들더라도 지금 미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기질이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 여기에 전북인은 유연함과 융합능력이 탁월하다.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협동심은 국가를 향해서는 애국심으로 표출된다. 전북인은 이러한 DNA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기다려 온 듯하다. 특히, 이 시대의 방위산업을 이끌기 위해 특화된 듯하다. 다만, 근면 성실이 완고한 고집으로, 유연함이 우유부단함으로, 협동심이 소아적 파벌의식 또는 집단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 봉산개도(逢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이 시대 방위산업의 주역이 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산과 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때마다 전북인의 DNA로 길과 다리를 만들어 나가리라 믿는다.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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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4:59

남 탓 정치와 내 탓 정치

극한 호우가 멈추자 극한 더위가 기승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재난에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대통령이 달려가도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책임을 부정하고, 사고원인은 전 정권에 있다며 야당을 공격한다. 그리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감찰로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권 카르텔을 쳐부수겠다며 검찰수사의 칼을 들이댄다.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LH 15개 공공주택단지 중 7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엉터리 준공 승인을 받았고 6곳이 부실 공사로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착공한 것이라며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재의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이 내리자 대통령실은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역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더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를 참사 원인으로 호도해 야당 공격에 나선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고질병은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가 늘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는 6개 시‧도와 비교해 교권침해가 적어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를 2013년에 제정했는데 전년도 교권침해는 217건이고 제정 다음 해는 111건으로 48.8%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평균 49.7%가 하락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은 0.5건으로 조례가 없는 곳의 0.54건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로 적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침해를 불러온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의 근본적 문제는 입시 중심 경쟁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정의를 앞세울 때 권력 남용이 기승을 부리며 특권이 자랄 것이고, 자유를 지키는 이념의 투사를 자처할 때 자유가 가장 억압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인권과 안전처럼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가져온다. 야당 공격과 남 탓에 혈안이 되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야당이 국민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너 때문이야”를 외칠 때 민주당은 “내 탓이오”를 가슴에 새기며 민생정치에 전념할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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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4:59

만성동의 함무라비법전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현행 법 체계의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주요 법률이 소개돼 있다. 그중 눈에 띄는것은 바로 함무라비법전이다. 지금부터 약 3800년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때 편찬된 최초의 성문법인데 로마법대전, 나폴레옹법전과 더불어 세계 3대법전중 하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는 함무라비법전은 죄에 상응하는 강한 징벌을 담고있는게 특징이다. 예를들면 “누구든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구멍을 뚫으면(훔치기 위하여 뚫고 들어가면) 그 구멍 앞에서 죽여 묻는다” 라든지, “집에 불이나서 불을 끄러 온 사람이 그 집 주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집 주인의 재산을 취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불속에 던진다”하는 식이다. 무자비한 처벌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려 4천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건축업자와 선원’ 부분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건축업자가 타인을 위해 집을 짓는데, 집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업자는 자비로 그 벽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등등. 수천년 앞을 내다본 것인가, 모골이 송연해지는 법전이다. 만일 함무라비법전이 오늘날 통용된다면 당장 죽어야 할 사람이 엄청 많다. 순살아파트와 관련된 사람을 함무라비는 과연 지금처럼 가만 놔눴을까. 아니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 바로 묻어버렸을까. 1970년 4월 8일 서울시 창전동 와우산 자락에 들어선 와우아파트의 경우 철근 70개를 써야 할 기둥에 겨우 5개를 집어넣었고 콘크리트는 자갈 섞인 모래 반죽이나 다름없었다. 결과는 붕괴로 인해 아파트 주민 33명과 판잣집 주민 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를 기치로 내건 불도저 서울시장 김현옥의 일처리 방식이 조종을 울리는 대형 참사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1994년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고 1995년엔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시스템의 붕괴와 원칙의 파괴가 부른 인재라며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2023년 지금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름도 생소한 순살아파트.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떠받드는 건축 방식이다. 설계, 시공,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무량판 구조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공사 관행과 ‘무조건 더 싸게’를 강요하는 비용 절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얘기다. 2000년 전,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서두르되 모든 상황을 잘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지향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우리 주위에 순살치킨이 아닌 순살아파트가 있어선 안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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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8.02 14:02

‘교육활동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최근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새삼 부각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권 확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교권보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교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과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 및 법률·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보호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보호에 무게를 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교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맞춰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 속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돼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 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논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회복 지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권확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학습권도, 학생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교권보호 대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 울린 목소리고, 필요성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 사회가 그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요구가 한때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 百年大計)’라 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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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3:05

전주농협의 과다한 부동산 매입 의혹

전주농협이 과다한 부동산 매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뒷거래 등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전주농협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임직원 314명에 조합원 7100명 등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농협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포 21개와 경제사업장 1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3조2000억원, 경제사업 1282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비를 지원하고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임인규 조합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의혹에 휩싸였다. 3선에 성공한 임 조합장이 재임중 취득한 부동산은 29건에 436억8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몇몇 부동산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호성주유소의 경우 오일필드주식회사가 2017년 7억6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2년만인 2019년 전주농협이 27억7700만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리모델링과 보강토 옹벽공사 등을 위해 8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감정도 거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거 대상인 저장탱크와 주유기 등까지 자산으로 잡아 계획적인 거래금액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금암동 마중지점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 또 35억원 이상이 들어간 전주 모래네 지점의 경우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입 등으로 경영등급이 낮아지고 유동성과 자산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측은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 집행부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 당국의 명쾌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나, 지역농협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전주농협이 신용사업이나 부동산 매입 등 돈장사에 열중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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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8:09

전주 ‘원도심’의 변화와 현재에 대해서

1980년대 중반즘 부터 평화동에서 전주역까지 전주를 가로지르는 ‘백제로’라는 큰 도로가 개설되고, 그즘에 전주의 이곳 저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다. 도시의 골격을 키우고 개설된 크고 작은 도로를 따라 곳곳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아파트가 건설되고 공급되면서 새로운 동네들과 상권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럴 즈음해서 전주시의 외적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전북도청이 이전과 맞물린 '신시가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전주의 새로운 풍경과 소비지로서 시가지가 생겨났다. 80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전주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들, 아중리, 서신동, 삼천동, 신시가지, 하가지구, 혁신지구, 에코-만성-효전지구 등등 지금까지의 약 40년의 시간을 전주시민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 중앙동, 교동, 다가동, 풍남동 등을 일컬어 원도심이라 부르는 지역은 이러한 전주의 외적 양적 성장과 발전에서 어떻게 자리고 하고있을까 ?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여러정비와 사업을 해오던 한옥마을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 국내 혹은 세계적인 명소로 변화의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옥마을의 관광지로서 번창하는 과정과 풍경은 전주에 사는 이로서는 생각도 못한 상황을 보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다. 또한 그와 맞물려 전주국제영화제의 꾸준한과 성장과 성공도 놀랍기만 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리고 주변거리 여기저기에 낯선 풍경을 경험해왔다. '부산영화제' 아니면 '전주국제영화제'란 인식이 생겼을 정도로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제3세계 영화 매니아를 끌어모으는 영화제로 급부상했다. 또한 한 켠에서는 남부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청년몰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키고 한옥마을의 성장과 맞물려 새롭게 형성된 서학예술마을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옥마을과 원도심중심으로 펼쳐진 전통문화와 예술, 청년컨텐츠는 전주에 유래없는 여행자들의 취향과 관광적 소비를 끌여 들였다. 이러한 소비과 컨텐츠가 전주의 시작이고 중심부라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체성으로 혹은 비전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한옥마을, 국제영화제, 남부시장, 청년몰, 객리단길, 서학예술마을 등 전주의 원형을 품고 있는 오래된 장소들이 청년창업과 문화적‘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새롭게 읽히고 쓰이고 있다. 어쩌면 청년과 문화예술적 컨텐츠의 새로운 활동과 시도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들(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과 다르게 쓰이기를 원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원도심은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가지고 하기에 적당한 곳이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펼치기에 편하고 자유로운 곳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전주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오랫동안 쌓여진 시간과 기억의 장소들이 새롭게 확장되고 개발된 시가지보다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소비하기 좋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일을 찾고 실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편하게 와 닿는 곳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현재는 생각만큼은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 비워진 곳이 채워지면서 생기는 과도한 경쟁으로 재능과 실력만으로 접근할수 있었던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주나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니깐 말이다. 도시가 생기고 성장한 시간만큼 그 토양 위에 자라고 있는 각자의 욕망과 갈망도 이전 도시를 계획하고 운용했던 합의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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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6:49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교육계는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AI와 VR, 코딩, 에듀테크 교실, 스마트 칠판 등의 물적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으며,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며, 그 도구로 AI와 VR, 코딩,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교육활동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 알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취득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교현장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은 인지발달의 지체와 신체 발달의 지체 및 ADHD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습자의 가정과 생활 환경의 불안정에서 오는 심리불안을 들 수 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점차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습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생활에서 안정되지 못하다면 이는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해결책이 함께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심리 정서 상태도 확인하면서 때로는 학생과 부모 상담을 병행하며 보충학습을 지도한다. 그런데, 일부 가정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상담에 응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하니까 상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혹여라도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초학습 부진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학습만 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간혹 그렇게 해서 학습이 이뤄졌다 해도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하게 되어, 똑똑한 괴물을 키워낸 결과를 낳아 결국은 미래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만들 뿐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해결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과 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백현 고창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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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6:49

새만금잼버리 찾은 손님은 봉 아니다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들 외지인들이 전북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소한것 같아도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기 마련이다. 극히 일부의 사례이기는 해도 타 시도에서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봉을 썼다는 느낌을 갖게해선 안된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런 인상을 준다면 이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10년, 20년 또는 수십년 후에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이 바로 잼버리 참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잼버리 기간중 공식 참가자만 무려 4만 명이 넘는다. 직간접적 관광객을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한다. 핵심은 젊은 외국인들이다. 대부분 한국을 처음 찾는 이들 10대, 20대는 전북에서 느낀 인상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평생 간직될 것이다. 숙박, 요식업소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절실한 이유다. 제주도나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관광지에서 얼마전 바가지 상술로 국내 여행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잼버리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232명이나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다. 전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다. 바가지 상혼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만18세 이상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관광지 물가가 농촌관광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관광 인프라 부족(27.0%)’ ‘불편한 교통 접근성(18.1%)’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17.7%)’를 꼽았다. 전국적으로 잘해야 하지만 우선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에서만큼은 바가지 라는 말이 아예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일부 얌체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데 만일 이게 전북의 이미지로 새겨진다면 결국은 다 죽는 길이다. 실망해서 발길을 돌린 관광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잼버리를 찾는 손님은 결코 봉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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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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