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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잼버리 전후 확 달라야

전라도 정도 천년 최다 외국인 찾아 대회 계기로 도민 의식 확 바뀌어야 닫힌 사고로는 지역발전 기대못해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지난주말 서울 용산역과 대학로 등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평소와 다른 생소한 장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으나 스카우트 복장에 통일된 배낭을 멘 일단의 젊은이들은 한눈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분명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준비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말도 많았는데 새만금잼버리가 본격 시작됨을 전북이 아닌 서울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아련한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필자가 김제 한 시골의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70년대 중반,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에게 편지 한통씩을 써주셨다. 보이스카우트를 조직하려는데 참가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특히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한달 200원의 육성회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고, 이를 담임 월급에서 공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변변한 옷한벌 제대로 입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한반에 몇명에 불과한 게 당시 농촌 학교의 풍경이었다. 목에 항건을 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보이스카우트 대원은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필자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만뒀지만 초등 3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했다. 소위 야영대회라고 해서 처음 가본 곳이 바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주변 소나무숲이었다. 묘하게도 거의 반세기만에 그 주변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린다니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지난해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잼버리용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 푼도 깎지 말고 60억 원을 다 도와줘라”하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잼버리 기간중 윤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 여부도 관심사인데 김관영 지사는 며칠간 현지 야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새만금잼버리대회를 보면서 가장 만감이 교차하는 이는 송하진 전 지사일 것이다. 대회 유치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12일간의 대회가 끝나면 스카우트나 잼버리는 점차 잊혀질 것이고, 도민들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야 한다. 전라도 정도 1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158개국의 외국인이 전북에 모여 축제를 치르는 만큼 이젠 지역사회도 국제화 마인드로 무장돼야 한다. 한마디로 잼버리 이전의 전북과 잼버리 이후의 전북은 확실히 달라야 한다.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이는 다름에 대한 포용의 정신이 핵심이다. 인종과 종교, 국적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에 대해 편협한 텃세를 벗어내고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유태인 디아스포라를 유발한 알함브라칙령은 결국 스페인의 몰락을 재촉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북만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젠 전북을 찾는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환영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은 이런 분위기가 돼도 올까말까한게 현실이다. 다문화사회가 된지 이미 오래이고 이젠 그동안 금기시하던 이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외국인 주민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 외국인 수도 크게 부족한게 현실이다. 88올림픽이나 2002월드컵이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금만경을 중심으로 한 이번 잼버리를 계기로 전북이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 성패는 지역민들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8.01 15:02

38년생 인턴 안나할머니

안나 할머니가 그린 예쁜 꽃 그림을 만난 것은 지난해 늦가을이다. 김제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끄는 예비 사회적기업 ‘이랑 고랑’(대표 황유진)이 마련한 전시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에서였다. 김제시 죽산면 면 소재지에 있는 낡고 작은 공간 ‘마을 오픈 갤러리’에서 열린 이 전시는 꽤 많은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전시 주인공은 광활면 용평마을의 여섯 명 할머니들. 평균 나이 85세인 이 할머니들 사이에 안나 할머니도 있었다. 전시는 이랑 고랑이 용평마을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한 그림그리기 교육의 결실이었다. 이랑 고랑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 용평마을 할머니들과 만났다. 미술을 전공한 젊은 작가들이 의기투합한 이랑 고랑은 코로나 확산으로 위태로워진 환경에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할머니들과 그림으로 소통했다. 유난히 아름다운 꽃 그림으로 눈길을 끌었던 박안나 할머니는 김제시 광활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토박이다. 7남매를 낳았지만, 아들 하나를 앞세우고 남은 6남매를 평생 이어온 농사로 키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농사를 그만두었지만, 소일거리를 위해 몇 종 밭일 거리는 남겨 두었다. 나이가 들면서 일을 줄였지만 아직 손 가는 일이 많아 하루가 길지 않다는 안나 할머니의 일상이 달라진 것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온 어린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그림그리기를 따라 하면서 할머니는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있구나’ 싶었다. 누가 하라고 떠미는 것도 아닌데 틈틈이 시간을 내어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머니들의 그림은 문구류나 생활용품에 활용되어 아트상품이 되기도 했는데, 구도나 색의 조화가 남달랐던 안나 할머니의 그림은 그중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안나 할머니가 평생 처음 취직한 것이다. ‘이랑 고랑’이 할머니의 생애 첫 직장이다. 직급은 인턴. 할머니의 숨겨져 있던 재능과 감각을 눈여겨본 이랑 고랑의 황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자 지난 7월, 안나 할머니를 큰 고민 없이 채용했다. 하는 일은 원화를 그리는 일이다.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24시간. 재택근무와 이랑 고랑 작업실 출근을 번갈아 하면서 근무시간을 채운다. 일흔 다섯 살에 그림을 시작한 풍경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아흔 살에 첫 콘서트를 열고 가수로 데뷔한 앙헬라 알바레스처럼 안나 할머니의 도전이 전하는 울림이 크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생겼어.’ 1938년생 여든다섯 살 인턴, 안나 할머니가 누릴 시간과 기쁨이 길었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8.01 14:45

새만금 잼버리 개막, 안전이 최우선이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일 개막했다. 지구촌 청소년의 모험과 도전의 장인 이번 대회는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가해 12일까지 열리게 된다. 역대 잼버리 참가 인원 중 최대 규모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대회 이후 32년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며 주제는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다.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대회로 치러졌으면 한다. 이번 대회의 관건은 알찬 내용과 함께 얼마나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느냐 여부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상당수 방문할 예정이어서 테러 위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끝나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어 감염병 전염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대부분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폭우와 폭염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 조직위 측에서는 7.4km에 걸쳐 넝쿨식물로 터널을 만들고 내부에는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2만2000개에 달하는 개인텐트까지 냉방시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회 기간이 연중 가장 더운 때인데다 32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열병환자 대책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K팝 콘서트 등 영내 48종 143개 프로그램과 영외 9종 31개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 현지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에도 잼버리의 열기가 확산되고 전북도민들도 모처럼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새만금 지역에 기업유치와 투자가 이어지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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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31 19:12

인정만 하면 된다. 그뿐이다.

가을이면 서로 다른 종교인이 손을 잡고 걷는다. 종교 간 화합을 말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에 세계가 놀란다. 누구는 이게 다른 이를 포용하는 전북의 문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른바 4대 종교 외에 다른 종교인도 참여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왕이면 무슬림 손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화합이지 않나? 전주국제영화제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다. ‘영화표현의 해방구’.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이 불허된 영화, 소수를 다룬 영화를 어떤 검열도 없이 당당하게 스크린에 올리는 영화제, 그래서 많은 영화인이 전주국제영화제를 칭찬한다. 누구는 이게 전주 문화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2018년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던 섬뜩한 피켓을 모두가 기억한다. 전주에서도 스크린을 벗어난 표현은 자유롭지 못하다. <문화혼종성>을 펴낸 피터 버크 교수는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는 사회는 용인, 거부(저항·정화), 분리, 적응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 자기 집단에 위험을 느끼는 문화는 철저하게 거부하거나 분리하지만, 위험이 적은 문화는 용인하거나 이질적인 문화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기 문화에 맞게 변형하여 적응시킨다는 게 피터 버크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와 다르거나, 소수인 문화를 대하는 방식은 문화별로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두 사례처럼, 어떤 문화는 용인하나 어떤 문화는 철저하게 분리하거나 내친다. 같은 소수문화라도 소수집단 간 ‘차별의 차등화’가 나타나고, ‘소수문화집단 내 소수자 문제’도 심각하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성소수자처럼 같은 소수자라 하더라도 차별의 무게가 다르다. 소수문화의 차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민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비혼공동체를 단순한 ‘여자들 모임’으로 치부하며 “남자들 모아서 집단 미팅하자”라며 건네는 농담, 성소수자의 강간을 ‘교정’강간이라며 합리화하는 태도 등 특정 소수문화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아시아 관광객은 반갑지만 아시아 무슬림은 내키지 않는다. 선별적 포용과 배제,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전북연구원 조사(2020년)에서 사회적 소외도가 큰 범주 1위는 성적지향이었다. 그런데 정책적 시급도를 묻는 말에는 장애문화가 1위로 조사되었다.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성적지향과 종교는 오히려 정책 시급도가 낮아졌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혐오표현이 일상적인데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뒷순위로 미뤄두는 정부의 한계가 지역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정책에 반영된다. 성적지향이나 특정 종교의 표현과 관련된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출연 문화기관에서도 만나기 어렵다. 소수자는 구성원이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복적인 차별과 배제를 받는 집단을 말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분배의 정치’가 아니다. 자기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원한다. MZ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듯, 우리 이웃인 그들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그뿐이다. 다름을 인정하면, 여러 문화가 적응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이것이 2014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19년에 도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문화다양성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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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6

새만금, 이차전지로 날아오르다

마침내 새만금이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순간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0일,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도약을 준비해 온 새만금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과 CF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다. 지구 온도 1.5도의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한창인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진 의미는 남다르다. 30년 이상 희망고문이라 불리우던 새만금은, 이제 기회를 찾아 하나둘 모여든 사람과 기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전북은 최근 3년간 LG화학, SK온 등 23개사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기업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기업들이다. 투자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약속했다. 이제 새만금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이차전지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수의 연구진들에게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의 처음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새만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총 4곳이 선정되었고, 밸류체인 안에서 각 지역들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만금은 핵심 광물 가공과 기초 재료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이자, 이차전지 재활용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이다. ‘광물 가공(새만금)-소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또한 새만금이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다시 새만금으로 돌아와 광물로 회수되고, 새롭게 소재화된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과 RE100 실현으로 창출되는 ‘환경보호’라는 부가효과까지 새만금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R&D 허브이자 안정적 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도는 KIST,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에는 4대 핵심 소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새만금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는 핵심 소재는 새만금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기반을 통해 국내·해외로 공급되고, 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는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에 ‘34년까지 100개의 기업·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다. 대기업은 물론 이차전지 산업에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강점과 전북도의 노력을 더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소식에 많은 분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심 어린 충고는 잘 새겨서 새만금의 아름다운 비행에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새만금의 멋진 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전북 역시 수많은 기대에 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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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6

교사의 재인식

최근 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 그것은 바로 한국교육의 현주소인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의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를 심도 있게 손 보아야 한다거나, 서울시내에서 수천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가졌다는 기사를 보면, 그 극단적 선택은 대강 짐작이 간다. 우선 그 젊디젊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몇몇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또한 교수활동에서 교사의 무장해제의 도구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근 신문 보도와 같이, “아이 모닝 콜해 달라든가, 잡담을 막자 ‘말할 권리 침해”라는 그 몰지각한 학부모의 언동에서 우리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의 한 켠을 읽을 수 있다.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그 말도 이제는 옛이야기만 같다. ‘교육‘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한 장면으로, 그것은 풍토적 생활유형성을 띠고 있기에 한국인에게는 한국교육이 있어야 하고, 한국인의 문화전달이라는 기능은 한국교육의 기초요, 한국교육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문화의 전달이다‘. 학교교육에서 그 전달은 교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권위를 위한 교권이 학보되어야 한다. 교사의 질 문제는 차후 문제다. 그것은 꾸준히 개선되어가야 하는 진행형이다. 그 누구도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주도해 가야 할 교사의 권위나 교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교사가 가정교육의 장에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학보모는 그 학교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견적 입장에만 서야지, 교수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지평(地平)이 있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모방(模倣)’같이 제일 생명력이 긴 것도 없고, 그와 같이 좋은 교육방법도 없다. 그러니 좋은 교사에 좋은 제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의 장(場)이 건전하려면, 교육의 지평이 반듯해야 한다. 교육의 지평이 기울 때,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 교육의 지평이 반듯해야 학생들은 사방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곧게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 고유의 자유로운 사유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켜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교사(敎師)의 권위(權威)다. 교사의 권위도 교육의 지평이 반듯할 때 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 지금은! 그 지평은 왼쪽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은 확보되었는지, 교사는 그의 권위를 위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학부모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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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5

아동학대는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의뢰인은 교사의 훈육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아동학대가 무엇이길래 교사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지 물어왔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지행위로 매매, 음란행위, 신체 손상 등 여러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며, 4세인 피해아동을 78cm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놓은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고,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웹툰 작가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 후 기소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말을 보태는 건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섣부른 태도이다. 하지만 교육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훈육과 범죄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를 두고, 그 시비를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고,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 대신 형사 책임을 우선 묻는 ‘교육의 사법화’가 맞는 길인지 생각해 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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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5

전주시의회 오해살만한 출장 없게끔해야

지방의원들의 출장이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쾌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집행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의 경우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게으른 의원 보다는 좀 잘못을 하더라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지방의원의 모습이 더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출범이후 나홀로 국내 출장이 20건이나 된다.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0대때 당시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혼자 해외 출장을 가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국내 출장을 불투명하게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 출장급여 기준 맞춰 출장비를 받으면서도 출장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효율성이 의문시될뿐 아니라 자칫 바람 쐬러 다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었다. 11대때 의원 혼자서 출장을 다녀온 경우는 전무했는데 12대때 1년만에 2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칫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데 대략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다. 물론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건의 국내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겠으나 혼자 출장을 다녀왔다는 해명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공식적인 출장이라면 당연히 보고서가 제출돼야 하고 적어도 시의회나 시청에서는 공유돼야 한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폄훼됐다면서 억울해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향후 사소한 문제로 인해 잡음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주시의회는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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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31 13:16

맨발걷기, 그리고 ‘맨땅’

‘맨발걷기’가 대유행이다. 영어로는 접지(接地)를 뜻하는 ‘어싱(Earthing)’이다. 지구 표면과의 맨살 접촉, 즉 맨발로 맨땅을 걷는 운동이다. 모악산‧건지산 등 도시 인근 등산로나 산책로에 나가면 신발을 벗어 들고 살포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야말로 열풍이다. 각종 질병 치유와 건강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맨발걷기를 통해 말기 암을 극복한 사례까지 속속 발표되면서 너도나도 신발을 벗는다. 어렵지도 않다. 지구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맨땅과 굳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정작 그 맨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회색 도시를 벗어나 녹색 공간, 산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곳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는 어김없이 거적과 파쇄석으로 덮여 있다. 경사 구간에는 목재 데크나 돌계단이 놓인 지 오래다. 등산객 안전과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폭우나 인간의 발길에 의해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막았지만, 그 흙을 밟을 수는 없게 됐다. 어지간한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말이다. 또 몇 년 전부터는 전국 각 지자체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치 좋은 숲길과 산책로는 빠짐없이 합성목재 데크로 뒤덮였다. 장애인과 노약자‧임산부 등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제동을 걸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었다. 그때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편리함과 안전을 얻기 위해 진짜 소중한 것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런 지자체들이 이제는 무장애 나눔길 대신 황톳길‧흙길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맨발걷기 열풍에 발 빠르게 편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변에서 맨땅, 흙길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접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될 리 없고, 이상기후로 극한호우‧슈퍼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이수(利水)’보다 ‘치수(治水)’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비탈면과 절개지, 그리고 하천 제방은 다시 두꺼운 콘크리트로 도배될 게 뻔하다. 또 생활공간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층을 보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빗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물순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수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땅의 숨구멍을 막고 있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도 맨땅은 갈수록 줄어든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했다. 선인들은 ‘사람은 본디 흙에서 나서 평생 흙을 딛고 살다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만물이 다 그렇다. 지구의 맨살, 흙을 밟지 못하고 사는 삶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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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7.31 13:07

새만금 특별지자체, 정치권 역할에 달렸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지방의회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제199조)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지자체는 법인 형태로 설치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과 탈퇴,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지난달 말 새만금지구에 조성될 첫 번째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민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밋빛 미래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냉철하게 따지면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런데도 지역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관할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쟁을 중재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구 입장을 대변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지역에서 추진동력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지역 분쟁의 불씨를 없앤 후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같은 당 소속인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함께 천명한다면 지방의회 간의 이견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이 30년 넘게 매달린 새만금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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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30 18:15

국민의힘, 진정으로 전북의 ‘볼매’가 돼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북을 자주 찾고 있다. 지난 25일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데 이어 27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막을 앞두고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주을 재선거 직전에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북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해 준 국민의힘 지도부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행보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낮은 지지율의 진원지인 호남민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추스리려는 속내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대표의 빈번한 방문과 주민과의 스킨십은 좋은 일이다. 진심어린 말 한 마디가 돌부처도 돌아앉게 한다지 않던가. 사실 여당이나 야당의 영호남 방문을 통한 화합 제스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여당은 한나라당 시절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시절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영남에 구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전보다 옅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역감정을 희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적으로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는 1991년 첫 출발부터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지금 전북은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에 불신과 피로감이 높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선뜻 마음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북도민에게 다가오느냐 여부다. 김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전북의 '볼매(볼수록 매력있는 사람)'가 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전북도민들도 진정으로 이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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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30 17:44

전라북도 도민과 새만금과의 대화

새만금을 의인화해 도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새만금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도민: 새만금씨 당신을 소개해보시죠? 새만금: 나는 자연의 모든 상태를 가지고 있다오. 바다∙갯벌∙해수욕장∙섬∙조수 간만차∙강∙평야∙산∙도시∙댐∙호수∙긴 방조제∙항만∙공항∙고속도로∙철도 등과 봄∙여름∙가을∙겨울을 가지고 있다오. 근거리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나 새만금 뿐이지요. 도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새만금: 기본적인 자연법칙을 지키면서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많은 나무가 있고 새만금 나만의 장점을 가진 좋은 숙식∙즐길거리∙볼거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오고 싶은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보호하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도민: 어떤 점이 당신을 병들게 한단 말이요? 새만금: 새만금개발청이 땅을 만들기 위해 호소 바닥을 깊이 파서 매립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곳도 아프게 합니다. 깊이 파인 곳은 만경강 동진강 상류에 있는 도시와 산 그리고 농경지의 비점오염원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이 사실을 알면 누가 나 새만금에게 오겠습니까. 도민: 큰일이네요. 어찌하면 좋겠소? 새만금: 자연의 법칙과 상식을 따르면 되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높이차가 크면 유속이 빠르고 물의 흐름은 힘이 있어 쓰레기나 흙을 낮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것과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문제점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원 호소바닥은 상류가 높고 구배가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어 바닥이 세굴되거나 토사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니 원상태로 두는 것이 환경적 측면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도민: 원상태로 두면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데 새만금 개발을 중단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인가요? 어찌하자는 거요? 새만금: 너무 간단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가고 환경파괴의 주원인인 파인(준설) 부분을 민물 저수지로 만들고 판(준설)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호소는 해수유통시키면 비점오염원 문제와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아니라 갯벌을 복원시킬수가 있습니다. 도민: 저수지로 만들려면 새만금에서 저수지가 필요하고 시공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고 환경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새만금: 해수유통하면 저수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공은 기존 공사방법을 사용하면서 위치만 변경하면 되고 저수지 조성과 매립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수지 조성비용은 공짜이거나 토사를 판매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가장 큰 유익은 환경파괴의 원인인 파인 곳이 저수지 자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도민: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왜 사용하지 않지요? 새만금: 나 새만금의 자연 여건을 알지 못하는 외지 분들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무엇을 잘못 수립했단 말이요? 새만금: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수, 호수 수질, 매립토 확보 계획이 잘못됐지요. 특히 매립방법은 최악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을 만들고 있지요.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나 새만금를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나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지인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타지인은 내가 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열심히 관리하는 분에게는 격려를 하시고 복지부동하는 자에게는 질타를 해 나를 빠른 시일에 완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오광식 새만금을 사랑하는 도민∙토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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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0 17:43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와 세계 시민교육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에서 열리는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청소년 행사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주역들이 함께 야영을 하며 국가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해 어우러지고, 또 다양한 영외 활동과 열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증진하고 심신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참가자들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정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이번 잼버리 스카우트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 교육 전반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논의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바탕에는 국민적 교육열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중심의 과열된 사교육과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교육 환경은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도 좁은 시야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민 양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전라북도만 해도 이주 외국인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화되었다.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지역 학교에서부터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변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구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감과 유대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세계 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 태도, 지식, 기술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2015년 유엔 총회가 전 세계의 목표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국제 교육 의제에도 반영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명예조직위원장인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 6일 주한 외교단이 참석한 잼버리 준비 회의 기조연설에서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어릴 적 보이스카우트 경험을 통해 배웠으며, 불확실하고 격변하는 세계에서 스카우트 경험이야말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필요한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야말로 우리 전북도의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직접 어울려 세계 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각국의 스카우트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외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8월 3일부터 운영되는 잼버리 스카우트 일일방문객 프로그램에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많은 시간 준비해 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바다에서 육지로 변모한 새만금에 모인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동안 땀과 열정, 우정을 경험하고 또 세계 시민으로 소중한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에게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세계 시민으로 보다 글로벌한 시각과 마음가짐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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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0 17:43

거물 없는 전북정치

국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전북 정치가 더 쇠락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도 대선 때 0.73%로 패한 이후 대장동 개발과 관련, 연이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초재선으로 짜인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리더가 없어 각자도생하기에 급급, 지리멸렬한 상태다. 문재인 정권때가 춘삼월 호시절이었지만 정치력이 워낙 약해 전북 현안이었던 남원공공의대 설립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풀지 못했다. 통상 국회가 선수(選數)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초선도 정치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 몫을 찾아올 수 있다. 의석수가 10석인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인 의원들로 전북 정치권이 짜여져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전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아 운영할 때는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다른 당 의원들까지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 대표를 찾아 나설 정도였다. 국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국힘 정운천 의원이 김관영 지사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돕지만 당내 윤핵관 등 실세그룹의 견제가 보이지 않게 작용, 정권초기 때보다 약발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 전주 완산을 4.5재선거 때 국힘 김경민 후보가 6명 중 5등으로 완패해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 의원한테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 여파를 몰아 완산을 재선거에 출마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김 지사와 협치를 통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으로 기회를 넘긴 게 패착이었다고 분석한 사람도 있다. 지금 김관영 지사가 무기력했던 전북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선의 안호영·김윤덕 의원이 지사 경선 때 일합을 겨뤘고 군산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지사선거 때 엔티여서 군산에서 김 지사 득표율이 가장 낮았다. 다행히도 김 지사가 백년 먹거리에 해당한 이차전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려고 전북 정치권을 한데 끌어모아 유치에 성공하면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송하진 전 지사가 추진했던 기업유치업무를 승계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도민들은 정치력이 별로인 현역들을 또다시 국회로 보낸들 무슨 대수가 있겠느냐 면서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현역들을 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리스크에 얽매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나 살피면서 방탄조끼 역할 하는 현역들을 대거 물갈이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당 혁신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지만 그들이 오히려 혁신 대상이라고 꼬집는 사람도 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최약체로 도토리 키재기식이어서 강원도나 충청권처럼 갈아엎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갈아엎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무튼 전북이 꼴찌를 탈출하려면 정치력이 약한 도토리급 현역들을 갈아치우는 수밖에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7.30 17:42

행정의 신뢰도! 결국 소통이 답이다.

틀 소(疏)에 통할 통(通). 사전적인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란 뜻을 가진 소통(疏通)이란 이 단어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시대적인 화두가 됐다. 그만큼 ‘소통’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란 어렵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행정에서의 ‘소통’은 시민들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창구로써, 대민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필수 덕목이자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는 첫 단추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펼쳐왔던 소통행보는 단언컨대 남원시정 변화를 이끈 주춧돌이자 현장행정, 살핌행정 실현의 본보기였다고 자부한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관내 23개 읍면동장님들이 발로 뛰는 열혈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며 복지, 생활불편, 건강보건 등 생활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찐 소통행보’를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읍면동장 1일 1가구’ 시행을 통해 무려 총 9,292가구, 남원시 전체 세대의 23%를 방문,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 등을 해결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한 빛나는 발걸음 덕분에 기부액이 7억1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했고, 통합사례관리 건수는 174% 증가. 서비스 건수는 202% 증가하는 등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고립 ‧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촘촘한 주민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결과다. 무궁무진한 사례들이 가득한데 일례로,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쓰레기가 뒤섞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독거노인 집을 방문,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와 연계하여 지사협위원과 면직원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드린 경우도 있었고, 차량 탑승 공포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독거어르신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매주 방문, 차량탑승 연습을 진행시켜 탑승도 가능케하고 외부인의 경계심도 낮춘 사례도 기억한다. 이렇게 각 읍면동별 실정에 맞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매월 발굴, 총 145건을 시행했으며 간부회의 시 발굴 시책을 타 읍면동과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남원시 시책으로 확대, 시범운영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살핌행정이 이뤄지면서, 넓게는 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시책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읍면동장님께 묻는 일이 빈번해졌고, 챙겨주심에 대한 감사인사도 자주 받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 시절도 아닌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겠지만 시민들을 만나고, 발로 뛰고, 청취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일자,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귀찮게! 읍면동장이 할 일도 많은데 매일 1가구 이상 직접 가보라는 거야?”라는 말이 돌지 않는다. 되레 우리 마을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풍토가 생겼다. 덕분에 필자 역시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 시정설명회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살피는 과정에서 변화된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즐겁고 의미 있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책 실현의 재료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고객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최고의 행정수요를 ‘소통’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시정의 출발도, 완성도 시민 중심에서 이뤄져야한다는 명제 아래, 소통을 통한 행정의 수요가 반영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개자인, 공직자들에게 묻고 또 물을 것이다. 면장님 여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과 通하고 계시죠? 라고. 필자 또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유기적으로 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또 되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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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0 15:38

‘장관(長官)’이 필요없는 ‘장관(壯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세계잼버리’가 개봉박두다. 세계잼버리는 필자가 속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얼마 전 자원봉사대회에 이어 새만금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도대체 이 황량한 갯벌에서 무슨 국제행사를 치른단 말이야?” 지난 3월 현장점검 때만 해도 필자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더군다나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대부분이 침수피해가 발생해 대회 3개월을 앞두고 눈앞이 깜깜해져 소관부서 공직자들을 닦달했었다. “오메~장관(壯觀)이 따로 없네. 개영식날 장관(長官)이 올 필요 없겠네.” 필자가 아재개그를 했더니 김정수 의원이 썩소로 응대했다. 상전벽해란 말은 이런 때 쓰려고 있는 말이다. 축구장 1200개 만 한 광활한 간척지에 몽골 텐트 800여 개만으로도 이미 장관인데 2만5000개의 대원 텐트가 설치된다니 필자의 아재개그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사막의 기적을 일으킨 두바이처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갯벌의 기적' 서곡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배수와 수송, 그리고 방역과 자원봉사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동료 의원들의 염려와 관심 때문인지 상당 부분 해소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려했던 침수 문제는 당초 배수계획 추진 외에 강제배수시설(저류지 설치 후 펌프배제)이 설치돼 폭우 대비 침수대책이 마련돼 있었다. 문제는 행사기간 날씨다. 다행히 폭우와 태풍은 예보되어 있지 않지만 혹여 발생할 자연재난에 대비해 위기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매뉴얼을 짜놓았다는 것이다.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 때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 상황만으로도 자치행정국의 황철호 국장과 방상윤 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국제행사는 지난 아태마스터스대회 때와는 사뭇 다르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경찰·소방·의료·자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역력하다. 총 57종 174개의 영내·외 프로그램이 구비돼 대원들은 모험과 도전을 통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직·간접 잼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 피서 경유지로 한 번 들를만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주시의 한옥마을, 진안군 마이산, 완주군 놀토피아,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시 원불교총부 등 전북 14개 시·군과 연계한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와 생태체험이 특징이다.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160여 개국에서 4만5000여 명(국외 90%)이 참가하는 유사 이래 전북 최고의 국제행사다. 특히나 잼버리 대원은 세계 예비지도자들이다. 현재의 경제효과도 크지만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 아닐 수 없다. 국제행사는 그 지역 현재의 품격이자 미래의 초석이다. 2002년 월드컵이 한류 원조가 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았는가.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very happy’ 대신에 "오메~ 징허니 좋소잉~"이라는 전북 사투리가 세계로 퍼지는 것은 순전히 180만 도민의 참여와 친절에 달렸다. /염영선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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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7:46

반격에 나선 체육회

갑질과 외압의 진실 공방을 둘러싸고 체육회와 도의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체육회가 직접 예산 편성과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 도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 문제는 체육 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히며 그동안에도 두 기관과 종종 마찰을 빚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도 결국 예산 갈등이 불씨를 키웠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본인의 사직을 전제로 사법기관 등의 고발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준섭 처장은 지난 25일 회견에서 도의원 갑질과 청탁, 도청 직원의 협박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 사실관계는 곧 가려지겠지만 그의 폭탄 발언과 관련해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역학 구도를 보면 도의회·도청은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견제 감시할 뿐 아니라 예산과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다. 도지사가 회장을 겸할 때는 이들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업무 협조도 잘됐다. 그러나 민선 체육회장 이후 불편한 기류가 역력해지면서 갈등과 마찰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종목 단체 회장이 부족한 체육 예산에 불만을 품고 도지사 낙선운동을 언급해 큰 파장이 일었다.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때는 대폭 삭감된 예산을 들먹이며 의원이 체육회에 핀잔을 주는 일도 있었다. 민선 회장 시대를 맞아 가장 큰 이슈가 예산 확보 문제였다. 도지사 회장 시절엔 체육회 예산의 80-90%를 도청 지원금에 의존했다. 예산 문제 해결이 회장 역량 평가의 1순위로 떠오른 건 그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니나 다를까 민선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를 감안한다 해도 갈등 수위는 예상 외로 높았다. 일각에선 도지사가 지원 사격한 후보가 분루를 삼키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설왕설래했다. 그 무렵 정강선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까지 터지면서 문제는 더욱 꼬여갔다. 이렇듯 예산 문제는 민선 체육회장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체육인들은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의 리더십 타격과 함께 추진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에서 젊은 회장을 선택한 건 그만큼 체육 발전의 역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유의 패기와 추진력으로 기득권에 안주한 무기력한 기운을 걷어내고 힘찬 날갯짓을 함께 하자는 의미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산 확보다. 그런데 예산 주무 기관인 도의회·도청과의 갈등도 모자라 직접 총구를 겨눴다는 점에서 수습책이 쉽지 않을거란 관측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강선표 체육행정’ 의 진가를 발휘할 때다. 지난 2020년 그가 취임한 뒤 코로나 팬데믹이 덮쳐 체육 현장은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전북 체육이 용틀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암초에 걸려 가라앉지는 않을까 속을 태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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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6:28

고기 권하는 사회

‘복날 맞이 치킨 최대 4천원 할인’, ‘황금올리브치킨 23,500원’, ‘후라이드반양념반 21,000원’....... 아침에 눈을 떠 핸드폰을 켜니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광고메세지가 와있다. 중복이구나. 반사적으로 미간이 찌푸려진다. 초복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복이라니. 하루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혓바닥의 쾌락을 위해 죽을까. 한국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도살된 동물은 1,104,494,340명(命)이다. 한국 인구의 21배이다. 1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 졌을텐데 동물이란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 소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테인을 내뿜는 죄로 메탄을 없애는 마스크를 평생 동안 쓰게 되었고, 인간들은 어떻게든 소를 먹겠다는 일념 하에 수상축산농장을 지었다, 병균과 피로 얼룩진 그들의 삶과 달리 음식점 간판에 그려진 소는 우리를 향해 방긋방긋 웃고 있다. 퍽 기괴한 모습이다. 나는 비건지향이다. 4년 전,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암소의 질에 인간의 팔뚝을 집어넣어 수소에게서 채취한 정액을 삽입하고 있는 영상을 보았다. 일종의 강간이었다. 좁은 스툴에 갇힌 암소는 어찌할 도리 없이 당하고만 있었다. 정지된 생각의 회로가 다시 작동할 때쯤 나는 숨 가쁘게 고기가 사육당하고, 도축당하며, 조각조각 나뉘어 팔리는 과정을 찾았고 그 날로 비건을 선언했다. 단백질 신화에 빠진 사회는 끊임없이 내게 묻는다. 단백질 없이 과연 건강할 수 있겠냐고. 모든 동물은 기본적으로 식물에서 단백질을 얻는다. 식물에서 얻은 단백질을 섭취한 동물을 잡아먹는 한 단계를 생략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 한 단계를 ‘빠트린’ 비건은 예민한 약골로 치부되곤 한다. 삼겹살집에선 상추를, 치킨집에서는 무를 씹어 먹으며 회식자리를 견디고 있노라면 왜 안 먹냐고 친절히 고기를 앞에 놓아준다. 고기를 안 먹는다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코웃음치는 사람과 그렇게 먹으면 병에 걸려서 큰일 난다며 딴에는 진심어린 걱정을 해주기도 한다. 너 비건이야? 어디까지 먹어? 닭알(달걀)은? 절대 안 먹는거야? 만약 고기가 환경파괴를 안 시킨다면 그 땐 고기 먹을거야? 만약 세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고기만 있다면? 나는 고기 먹을건데? 우리 아버지 축산업 하시는데 그럼 나쁜 사람이야? 친절한 말투를 가장한, 그러나 무례한 질문 세례를 받는 날이면 그 날 밤 어김없이 칼에 찔리는 꿈을 꾼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깨어나면 침대가 흠뻑 젖어있다. 나에겐 깨면 그만인 꿈이지만 그것이 수많은 동물들이 직접 겪는 마지막 순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비건에게 메뉴를 보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이 거의 없다. 기후위기로 채소는 고기보다 비싸질 지경이다.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 굶기 일쑤였고, 답답한 마음에 지역에서 ‘무해한 아울 식탁’이라는 비건 요리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사람들과 한 끼를 비건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불편했다면 당연하고 올바른 현상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불편함은 언제나 무언가를 바꿀 새로운 계기가 되곤 하니깐. 곧 있으면 말복(末伏)이 다가온다. 팥죽, 들깨 수제비, 채개장....... 고기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에겐 몸을 보신할 여러 선택지들이 있다. 이슬아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더 이상 죽인 힘으로 살고 싶지 않다. 살린 힘으로 살고 싶다.’ /모아름드리 환경단체 프리데코 대표 △모아름드리 대표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ESD 위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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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5:36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의할 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금을 부모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거래기록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서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000만원)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어서 한사람이 증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6000만원까지는 현금을 세금을 안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요건에 속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억원까지 해당하여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요건을 잘 검토하여 증여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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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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