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3:3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간 투약기록)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미만인 경우)는 3급,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4급, 다.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해 전체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5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별표/서식→(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 경위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3.07.20 15:48

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내년 총선은 누가 승리할까? 국민의힘? 민주당? 아니면 제3당? ‘한 달이 1년’이라는 한국정치에서 7월 20일 현재 총선을 265일 남긴 시점에서 총선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결과를 예상한다면 세 가지다.국민의힘 승리 또는 민주당 승리 그리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가진 경우다.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승리는 한 정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경우다. 물론 진행 중인 제3당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다.이 때 ‘성공’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1당이 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가졌다는 게 아니다.만약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정치의 혁명적 상황’이다.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제3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제3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대다.이조차도 거대양당의 원심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제3당이 유권자 요구와 불만의 분출구 역할을 담당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의 총선승리다.먼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전국선거 3연패의 반전이다.총선승리의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향한 반(反)윤석열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민주당 총선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국민적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더 이상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여당은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해 독자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말이 좋아 독자행보지 대통령과 거리두기 또는 대통령 버리기다.여권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전국선거 3연승으로 “정권교체는 완성된다.”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을 통한 중앙과 지방권력의 교체가 총선승리의 국회권력 교체로 완결된다. 국민의힘은 선거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대통령 임기 3년차지만 취임기준으로 보면 임기 만 2년에 한 달 정도 모자라는 시점의 총선이라는 ‘정치적 운’도 따른다.최소한 투표참여가 높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총선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카르텔과 반국가세력”에 점점 갇히고 이재명 체제의 총선이냐를 둘러싼 내부분열은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 총선승리는 한국정치의 진화를 가져올까? 여야대립은 협치로 바뀌고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을 선도하는 본연 역할을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여대야소 또한 극단적 여야대립의 다른 모습이었다.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거대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소수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민의힘 여대야소는 대통령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를 가능하게 할까? 우선 윤석열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비정상’의 문재인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권력기대의 최소한’이다.총선에서는 정상화이후 어떤 어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정치개혁부터 시작인데 진정성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결국 총선 후 여소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대야소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최소한의) 야당인정과 묵인은 필수적이다.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대립과 교착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 권력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고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인격화된 권력’을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화된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당의 총리 복수추천’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출발이다. 기득권 포기와 공익과 공동체 우선, 총선승리의 단기적 비법이고, ‘대한민국 정치 업그레이드의 선도자,’ 퇴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는 장기적 안전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3.07.20 15:48

수재민 피해복구·일상회복 지원 서둘러야

전국을 할퀴고 간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국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도 등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조치와 주민 지원도 필요하다. 우선 군산시와 부안군·완주군·김제시 진봉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곳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폭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복구, 땜질식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부은 이번 장마가 지나면 극한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자연재해다. 또 올해 슈퍼 엘리뇨가 예고되면서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뜩이나 물난리로 고통받은 수재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재민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0 13:53

새만금 잼버리, 폭우·폭염·안전 최종 점검하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52개국 4만30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국외 참가자만 3만9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회다. 이제 그동안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폭우와 폭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우선 폭우부터 보자. 지난 13일부터 700mm가 넘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이 사망·실종되었고 3만ha가 넘는 농작물 침수와 80만 마리의 가축폐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잼버리 기간에도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그동안 미니잼버리 대회를 비롯해 국무총리, 도지사 등이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조직위 측에서는 가로 30m, 세로 40m 간격의 내부 배수로와 간이펌프장 200곳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건의 경우 단 몇 분의 차이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은 원래 농지 설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지 않아 침수문제에 끝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폭염도 문제다. 가장 더운 때인 8월에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열리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데다 바다를 메운 탓에 산이나 숲이 없어 한낮 일조량도 많기 때문이다. 조직위 측에서는 7.4km에 걸쳐 넝쿨식물로 터널을 만들고 내부에는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형 천막과 180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선풍기도 가동키로 했지만 수많은 개인텐트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그리고 감염병과 해충,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한다. 아무래도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라 코로나와 각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모기, 진드기 등 해충 퇴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잼버리는 문화 올림픽이다. K-걸쳐 등 높아진 한국의 문화 역량과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9 17:51

출생과 일자리

군산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다. 군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군산의 인구 증대와 중소기업 복지 향상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직원들과 출산·육아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300명 이상 규모 기업체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이 2013년부터 매년 60%를 넘겼지만, 300명 이하 중소·중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고 불린다. 육아휴직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욕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의무사항인 육아휴직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지 않는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인원별로 1,3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대체인력 고용 시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직원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근로자 수가 적어서’, ‘동료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가 63.0%에 해당할 정도로 인력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쓰느니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으로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복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과 스웨덴 등 일찍이 저출생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저출생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 조성금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원직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내규에 규정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웨덴 역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고용이 의무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고용한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국내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근로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한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직원의 삶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요즘 세대만의 생각이 아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대변인∙새만금그린뉴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9 16:22

타향(他鄕)과 애수(哀愁)

먼저 타향을 말하기 전에, 고향이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고향(故鄕)이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살아오고, 죽마고우와 같이 뛰놀고, 공부하던 어릴적 정서가 응집된 곳이며, 조상대대로 살아 온 곳 이라할 수 있다. 그럼 타향(他鄕)이란 어떤 곳인가? 옛날 조상들은 타향의 달과 구름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과 그리움에 빠져드는 것을 망운지정 (望雲之情) 또는 망향(望鄕) 이라고 부르곤 했다 망운지정이나, 망향이나 모두 고향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임에는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곳이 타향이고, 타향이란 말만 들어도 외롭고 쓸쓸한 곳으로 떠올리며 한숨과 눈물로 지새는 곳이 타향이라 부르곤 했다. 이러한 타향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하여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를 목청껏 부르며, 타향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달래려 한 것 같다. 그래서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 타향살이의 서러운 마음을 알 것 같아 적어본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혜어보니, 고향 떠난 10여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서, 창문열고 바라보니 하늘만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 때는 옛날⋯“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보면, 무슨 사연으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향을 훌쩍 떠나 어렵고 서러운 세월 속에, 타향에서 지 낸지, 10여년이 흘렀건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춘만 늙어감을 한탄하는 노래가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어,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나 싶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서러움과 그리움으로 빠져있는 상태를, 애수(哀愁)에 빠져있다고들 말하며. 이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자성어중에 '수구초심(首丘初心)' 이라는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구릉으로 향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둔 굴을 소중히 여기며, 죽을 때에는 자기가 살았던 골짜기를 향하여 죽는다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짐승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필자의 고향은 춘향고을 남원으로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녔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전주∙서울 등지에서 생활 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남다르게 간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필자가 1980년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 느꼈 던 사실로, 당시 서울시내를 질주하던 차량들 중 지역(전북) 표시와 함께 차량번호가 쓰여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내 고향 남원사람이 타고 있을 까?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닐까하는 마음에서 고개를 쭉 내밀며 뒤쫓아 가면서 애향심에 찬 마음으로 고향 생각에 빠졌던 때가 많았었다. 타향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본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우리는 타향에 있더라도 항상 고향을 그리며, 고향 발전을 위하여 밀알이 되어야지 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조현건 전 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국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9 16:22

군산시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行態)를 즉각 중단하라

필자는 연일 김제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군산시의 행태(行態)를 보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김제시의 억지 관할 주장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반대하면서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김제시를 향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선 관할권 결정 주장을 뒤로 미루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우선 추진하자”는 보도자료를 내며 압박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다. 매번 새만금 갈등의 주원인이 김제시의 행정구역 주장 때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군산시의 속내는 정작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군산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제시의 입장과 주장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별개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특별자치단체 설립 관련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뒤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필자와 정성주 김제시장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찬성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급하게 추진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 부안)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행정 처리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군간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내놓은 “관할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먼저 하자”는 군산시 의견에 크게 동조하는 듯한 제안은 김제 시민들로 하여금 도가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결정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개선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또다시 전라북도는 이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끝으로 전북도민 모두 하나 되어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이 되기를 염원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07.19 16:21

테슬라와 에디슨

요즘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100억대 대출사고와 관련, 논란이 거세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21년 농협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빚 100억원을 대신 갚아준 때문이다. 향후 회생절차 마감 후 잘해야 20∼30억원을 건지는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죽을약 옆에 살 약이 있다는 말처럼 잘만하면 전북이 전기차의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재계순위 71위인 KG그룹(회장 곽재선)이 최근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는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한뒤 사명을 'KGM커머셜'(KGM Commercial)로 변경했다. 군산과 경남 함양에 공장이 있는 기존 에디슨모터스는 이제 KGMC로 새출발하면서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인수대금은 약 550억원 가량된다. 결국 에디슨모터스는 KG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사명은 완전히 없어졌고 향후 독보적인 전기상용차 회사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북도나 전북신보재단이 군산형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은 추후 결산이나 감사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고, 지금부터 핵심은 새만금지역에 과연 테슬라나 에디슨모터스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KG그룹 인수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새만금의 전기상용차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새만금지역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7조원대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는데 전기차의 메카로 부각될 조건도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는게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섞인 전망이다. 앞서 테슬라 유치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전북으로선 잘만하면 100여 년전 쌍벽을 이뤘던 테슬라와 에디슨이 새만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는 동시대를 살며 인류의 전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다. 에디슨이 먼저 전기산업에 뛰어들어 에디슨컴퍼니를 차렸고, 테슬라는 에디슨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다. 1880년대 후반 벌어진 ‘전류 전쟁’에서 에디슨은 직류(DC) 시스템의 안전성, 테슬라는 교류(AC)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전기 시스템 표준을 두고 일합을 겨뤘다. 오늘날 테슬라는 너무나 거대한 기업으로 부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 전기차 시장을 개척할 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은 토마스 에디슨으로 경쟁 구도를 꿈꿨다고 한다. 에디슨모터스의 기대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그라졌지만 KG그룹에 넘어간 뒤 KGMC로 거듭나 번창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새만금 또 다른쪽에서 테슬라까지 가동되는 그림은 너무 먼 이야기일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7.19 14:56

중부내륙특별법, 전북 동부권 포함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균형발전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인구가 몰려 있는 서부권과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전북도가 수십년간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사업에 집중하면서 동-서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동부권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동부산악권 발전 방안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례(전북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했다. 전북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시·군에 매년 300억원의 특별재원을 지원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간은 2020년까지였지만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액도 늘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북도가 동부권발전위원회까지 구성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전북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역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동부권의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없게 돼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해온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과 그 연계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적용범위는 충북도와 주변 경계를 이루는 17개 시·군·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충북과 인접해 있는 무주가 포함됐다. 국가가 나서 저개발·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중부내륙권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시책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의도다. 우선 충북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9 12:4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가방-최지오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6학년

배가 불룩한 내 가방 뭐든 잘 먹는다 숙제를 먹으라고 주면 맛있는지 얼른 가져가고 텀블러를 주면 목이 마른지 얼른 받고 필통을 주면 공부했는지 지퍼가 열려 있다 이것저것 먹어치우는 가방은 먹보다. △ 물건을 넣을 때마다 점점 배가 볼록해지는 가방의 모습을 보고 먹보라고 표현한 모습이 재밌습니다. 가방은 또 무엇을 먹게 될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를 댈까요? 지금 지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드는 동시입니다./ 김경숙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7.18 17:03

농업 피해 전국 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축업과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전북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19일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1명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으나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농작물은 논과 비닐하우스 등 1만5000ha가 침수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는 벼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순이었다. 또 가축 폐사도 20만 마리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파손 면적도 전국에서 단연 넓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익산을 찾은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18일 익산시 망성면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을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농작물과 가축, 시설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단연 컸다. 물론 인명 피해가 중요하지만 이같은 물적 피해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또 “정체전선이 20일부터 일본 남동쪽 해상과 중국 남부로 남하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2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더 날지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력이 약한 전북이 피해복구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려면 너무 벅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절실하다.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전북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6:48

정부는 부두 임대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무역항은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항만이다.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직접 항만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가관리무역항에 비해 지방관리무역항은 정부의 재정 지원아래 항만 개발, 관리, 운영 주체가 해당 지자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군산항은 정부가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군산항을 관리, 운영하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1997년부터 부두를 하역회사들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즉 하역회사들이 임차 부두를 원활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설 의무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두 임대 당시의 계획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인 부두운영회사들이 부두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선 의무인 '매몰 토사에 대한 준설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않고 있다.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제대로 징수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임대인의 갑질과 다름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부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컨테이너부두 운영회사에게만 부여하자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져 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지난 2016년부터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 를 이유로 부두 임대료의 25%를 감면 받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로 인해 접안 능력이 2000TEU급인데도 1000TEU급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며 부두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부두운영회사들은 "자신들의 임차 부두도 컨테이너부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계획 수심의 미확보로 군산항 기항 기피, 선박 선체 손상 피해, 항로 개설과 항차 확대 포기 등 직 간접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면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준설 의무를 이행치 못한 비율만큼 부두 임대료를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준설 의무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임차인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동안 부두운영회사들은 약자로서 정부에 소위 '미운 털이 박힐까' 우려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항만건설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두운영회사들의 부두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준설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안봉호
2023.07.18 15:50

우산 100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공공기관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 궂은 날씨에도 민원인은 끊이지 않고 겨우 일을 마치고 나서는데 청사관리실 유리문에 붙인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우산 없음’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니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아뿔싸, 발길을 돌려 다시 민원실을 찾았다. 깜빡한 내 우산은 우산꽂이 어디쯤에 숨어있는 건지, 빗물을 잔뜩 손에 묻히고야 겨우 살대 안쪽까지 빗물이 들어찬 우산을 구출할 수 있었다. 현관 앞에 서서 빗물을 탈탈 털며 문득 든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리실에 찾아와 우산을 빌려달라 했으면 유리문에 ‘우산 없음’이란 안내문까지 붙여놓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며칠 해가 반짝하다 다시 급격히 악화된 날씨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나보다. 십수 년 전 여름이었다. 여름 초입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었다. 오지랖도 넓고 정도 많고 게다가 손도 큰 나는 우산 100개를 사놓았다. 장마가 시작되면 분명 우산을 잊고 당황하는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카운터에서 우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많은 손님들이 우산을 빌려갔고, 다음 방문 때 꼭 다시 가져다주마 약속했다. 혹여 우산을 그냥 빌리는 것이 미안하여 구입하겠노라 하는 손님이 있다면 넉넉한 웃음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면 되죠’할 요량이었지만 그리 물었던 손님은 없었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 몇 개의 우산이 남았을까? 채 10개가 되지 않았다. 빌려 갔던 우산을 다음 방문 때 다시 챙겨온 손님은 한 손에 꼽았다. ‘아, 깜빡했다!’면서 너털웃음을 웃고 다시 다음 방문 때 가져올 것이라 말하는 손님이 많았다. 사실 누군가 우산을 빌려 가고 다음 방문 때 깜빡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우산을 빌린 손님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지 않았고, 애당초 그에 대한 대가로 큰 호의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안해하던 몇몇은 가게에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반드시 챙겨야겠다고 마음 먹을만큼의 성의는 없음과 그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누적되어 국밥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붙들었을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언론을 통해 ‘양심우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비영리기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한 우산 대여 서비스였다. 좋은 의도와는 달리 관리, 회수의 문제가 있었고 2달 만에 75%가 분실됐다는 것이었다. 사연을 알게 된 어느 마케팅 전문가가 내게 ‘실패한 우산 마케팅’이란 분석을 내주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비영리 목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컸다. 가정용 우산에는 비할 수 없는 품질이지만 결코 일회용은 아닌, 당시 국밥 값의 절반쯤 되는 가격의 우산이었다. 그쯤 되면 본전 생각이 안 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님이 더 찾아주겠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나는 호의를 전했지만 상대방에겐 결국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담이 되었다. 갖지 않아도 되었을 양심의 가책을 되려 나 때문에, 내가 빌려준 우산 때문에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손님들이 가게에 발길을 끊을 수밖에. 결론은 우산 잃고 손님 잃고 그 해 여름은 참외꼭지 같은 쓴맛만 남겼다. 나는 서민의 음식, 콩나물국밥을 팔고 있지만 내가 파는 것은 단순한 국밥이 아니요, 정(情)이고 인심(人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전주의 마음일 것이다. 누군가는 ‘실패한 마케팅’이라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글쎄 내가 이 오지랖을 그만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유대성 대표는 전주콩나물국밥의 우수성을 알리며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8 15:50

도청과 시∙군청에 외로움 부서를 설치하자

“늘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실상은 늘 혼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호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미국 성인 다섯 명 중 세 명이,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외로움이 심하다고 하였다. 영국인 여덟 명 중 한 명은 가까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4분의 3이 이웃의 이름을 모르며, 직장인의 60%가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급기야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외로움 부는 단독 조직은 아니며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외로움’이 무엇인지, 징후들, 원인, 대처법,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 긴급 연락처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네 명 중 한 명꼴(26.5%)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는 만큼이나 해롭단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외로움은 사망 위험을 30%나 높이며, 치매 위험이 66%, 심근경색 위험은 43%가 많다고 한다. 세계인들이 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10여 년 동안 외로움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한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그녀의 저서(고립의 시대)에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 세계인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제각기 다르지만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똑같다. 바로 휴대전화를 찾는 일이다. 종일 휴대전화를 몸에 붙이고 살면서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할까? 노리나 허츠에 의하면 무려 평균 221번이란다. 우리는 매일 약 3시간 15분, 일 년 1,200시간을 휴대전화 속에 빠져 산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빼앗고, 효과적이고 공감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갉아먹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와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우선시한다. 노리나 허츠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미국의 CEO와 일반 직장인 간 평균 연봉 차이가 1989년 58배에서 2018년에는 무려 278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잔인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오직 승자만을 위한 사회, 심지어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어 우리를 더욱더 외롭고 소외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게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체 시설, 각종 취미나 스포츠 동아리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때 벽은 허물어지고, 이방인은 이웃이 되며, 돌봄과 온정, 협력이 살아나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인구의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전북은 도청과 각 시군 청에 외로움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모든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이웃, 공동체와의 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늘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 전북”을 만들어 보자.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7.18 15:49

한지와 문화유산 보호 조치

지난해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은 전시가 있다. 한지 조형작가 전광영의 <재창조된 시간들>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본전시와 국가관의 전시로 이루어지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수백 명 작가가 별개의 개인전을 연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들 중 소수의 작가를 선정해 비엔날레의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른바 비엔날레가 인정하는 공식 병행 전시다. 지난해에는 230여 명이 개인전을 열었다. 비엔날레가 병행 전시로 선정한 작가는 그중 20여 명, 생존 작가는 전광영을 포함한 4명이었다. 전광영은 90년대 중반부터 한지를 소재로 한 독특한 회화 방식의 연작 시리즈로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성공적으로 현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전시에서도 각국의 전문가들과 관람객을 불러들인 것은 한지를 활용한 부조와 설치작품이었다. 한지를 널리 알리는 통로가 된 그의 전시와 더불어 한지의 가치를 주목하게 한 작업이 또 있었다.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탈리아의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의 실험적 건축물 <한지 하우스>다. 스테파노는 전광영의 전시장 앞에 한지로 싼 종이집을 지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한지가 현대 미술 작업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이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인사동에는 한지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는 외국 작가들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통로로 주문 제작을 의뢰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반가운 것은 외국 작가들이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보다 한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지의 쓰임은 미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다. 재료로서의 독창성,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한지는 우리보다 앞서 종이를 발명한 중국으로부터 제작 기술을 도입해 만든 전통 종이지만 재료나 기법은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와 다르다. 품질이 우수하고 수명도 선지나 화지보다 긴 특성을 갖게 된 것은 재료와 기술의 차별성 덕분이다. 문화재청이 한지를 202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지(2009년)와 화지(2014년)가 이미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유산에 부합되어야 하는 자격요건과 함께 문화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갖추어야 한다. 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 문화로 이어지면서 현재에도 잘 향유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어야 한다. 한지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니 과제가 적지 않다. 한지는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온전히 향유되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일이 더 절박해졌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7.18 15:27

전주한지 유네스코 등재는 세계화 첫발이다

한지는 뛰어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가 각각 2009년과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유감스럽게도 한지는 등재되지 못했다. 전주,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인데 이를 위한 등재 신청 절차가 시작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최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가칭)이 202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됐다.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 함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4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이 출범했고 그 이후 전주시, 완주군, 문경시 등에서 총 5회의 학술포럼을 진행하면서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왔다. 앞서 전주한지는 지난 2020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로부터 문화재 복원 용지로 인정 받았고 지난해 전주시 서서학동 일원에 ‘전주천년한지관’을 개관했다.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목록 선정 소식은 모처럼 자부심을 갖게하는 희소식이다. 지난 10년간 한지 등재를 위해 힘쓴 노력의 결실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한지가 202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전주한지는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해외 대사관 등이 전주한지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지만 갈수록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독보적인 품질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명실공히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면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갖춰져야만 전주한지의 세계화가 가능해진다. 단순히 한지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학계,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전주단오가 아닌 강릉단오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게된 것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될 뼈져린 경험이다. 전주한지도 지금 고사하느냐 아니면 세계로 나가 성공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5:23

임차인은 꼭 집을 보여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주택 세입자로,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다가오는 주말에 집을 보여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그다음 주말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개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싫으냐며 물었다. 의뢰인은 본인이 얻어 쓰는 것도 아닌데,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는 게 맞냐며, 자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물어왔다.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가장 내밀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외부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들게 하는 것으로 유쾌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 새 임차인을 빨리 못 구한다며 악성 임차인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과하다며 내가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우리나라 밖에서는 좀처럼 집 보여주기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전세제도 때문이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다음 집을 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적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포기하고 집을 보여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위해 협조할 뿐이지, 그 누구도 임차인의 집을 들락날락할 권한은 없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돈이 충분하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주택 인도와 함께 임대차 등기를 받고,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여유는 없다. 임차인에게 전세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제도로 분쟁 없이 큰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하니, 가급적 협조하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언이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7.17 18:02

장마철 물폭탄 피해 속출…긴장 늦추지 말아야

장마철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잇단 산사태와 제방붕괴,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등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이다.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 안팎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으며 1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정전사태로 5만 가구 이상이 불편을 겪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자정부터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익산에서 1명이 숨지고 임실에서 1명이 실종됐다. 또 도로 및 주택침수, 농작물과 가축,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 같은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구름이 북상하고 있고, 정체전선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19일까지 또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5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가뜩이나 그동안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주택과 공사장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장마철 최대 피해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사고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5일 근처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가 15대 가량의 차량과 함께 갑자기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7일 현재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 당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문제가 된 미호강에 홍수경보를 내리고 인근 도로의 통제 필요성을 통보했는데도 지자체와 경찰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지만 결국 인재(人災)인 셈이다. 전북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지구 전체에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위기가 잦아질 것이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장마가 어느 때보다 길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그런 만큼 재해 위험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와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지자체는 현장 점검 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7 18:02

OTT 시대에 영화관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올봄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관객들이 영화관에 찾아와 줄 것인가”였다. 코로나 시절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대신 집에서 OTT로 즐기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라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의 물음이었다. 내 대답은 “많이 찾아주실 것”이었고 다행히 코로나 이전 가장 성대하게 열렸던 20회 영화제의 관객에 근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아직까지도 영화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화제의 경우 일반 영화관처럼 티켓 값을 올리지도 않았고 영화제가 아니면 보기 힘든 작품들을 상영하였기 때문인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장소에서 다수의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의 경험이 바로 영화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집 안에서 자유로운 복장, 편안한 자세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OTT의 편리함이 크다고 해도 영화관에서 관객들과 함께 경험하는 영화의 본질은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영화는 뤼미에르형제가 1895년 그들이 개발한 시네마토그라프로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상영한 단편영화들이다. 시기적으로는 에디슨이 1891년 개발한 키네토스코프가 빠르지만 이것은 영화를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라 최초의 영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영화란 혼자 보는 것이 아닌 집단의 관람 형태라는 것이다. 영화는 OTT 이전에도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TV의 등장에는 큰 스크린과 블록버스터 영화로, 비디오 테이프와 DVD의 등장에는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으로 이를 이겨냈다. 집 안에서 편하게 혼자 즐길 수 있는 형태의 것을 영화관에서 집단의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형태가 이겨낸 것이다. OTT의 도전도 영화관이 극복해 낼 것이다. 폰이나 TV로 음악을 듣거나 축구나 야구를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콘서트 장에 가고 축구장이나 야구장 혹은 거리 응원에 나서는 것은 혼자만의 관람이 아닌 집단의 관람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뒤를 이어 <범죄도시3>이 천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몰이를 해주었지만 아직 영화관들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나도 올라버린 티켓 가격이고 둘째는 그 가격에 걸맞은 영화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파산 직전까지 간 영화관들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영화관을 찾아와 주는 충성 관객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버린 것이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도 영화관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예측은 틀리지 않았고 영화관들은 숨을 돌리게 되었다. 문제는 충성 관객이 아닌 일반 관객들이다. 이들이 영화관을 찾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좋은 영화가 상영된다면 관객들이 다시 영화관을 찾을 것인데 문제는 티켓 가격이다. 한번 올려버린 가격을 내리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이 때 코로나 전에 <신과함께>의 제작자 원동연 대표가 한 말이 떠오른다. “제작비 100억짜리 영화나 1억짜리 영화나 티켓 값이 똑같아. 100억짜리 영화는 티켓 값을 만오천원 정도 받고 1억짜리 영화는 오천원 정도 받으면 안 되는 걸까? 50억짜리 영화는 한 만원 정도 받고” 티켓 값을 내리기 힘들다면 원대표의 제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위원장은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로 백암아트홀 대표이사∙극장장을 역임했으며 방송∙시나리오 작가, 공연기획∙제작, 영화투자∙제작 등의 활동을 겸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7 18:02

ISSB, 최초 글로벌 ESG 공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최초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 발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적 지속가능성’과 S2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ESG 공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가 ESG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다. 둘째,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 내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여 글로벌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탄력성과 안정성에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킨다. 셋째,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청정 기술과 사회적 영향 등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 또한 국가 간 협업을 장려하고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기업, 투자자 및 규제기관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최근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집계돼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들에 밀려 3단계 하락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ESG 성적이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 중에서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성장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ESG 표준공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 기업은 보다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ESG 보고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통합하여 환경적 영향 감소, 사회적 성과 개선 등 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고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ESG 위험 요소에 대한 ‘공급망 실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이 실사 규정을 마련하여 본사, 자회사,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ESG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의무다. 법 위반 시, 8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연매출 최대 2%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이를 활용한 필요한 자금을 감면금리로 조달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역시 수도권 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기업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ISSB ESG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뿜어내고 낡은 장비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산업 모델을 교체하라는 신호다.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인프라 지원 등 채찍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산업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형 ESG 로드맵 구축으로 녹색 경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ESG가 어떻게 작동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