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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라

사람들은 원고료와 인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나를 가리켜 '전업작가'라고 한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책상 앞에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인생의 3분의2를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며 보내고 나니 알겠다. 제 고독과 마주하며 무언가를 쓰는 일은 보람도 없지 않지만 꽤나 건조한 작업이라는 것을! 작가의 일이란 '꿈, 낳기, 창작'이다. 그 일은 '우리를 통해 존재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몸을 주어 존재하게 한다. 현실에서 당장의 쓸모는 없을지라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동안 가끔 몸을 쓰는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하고 묻곤 했다. 국가재해보험국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며 퇴근한 뒤에는 자기 방에서 타자기로 소설을 썼던 카프카가 그랬듯이 나는 언젠가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종일 나무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은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는 솜씨가 좋은 목수였지만 몸을 쓰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 않았다. 현장에서 몸을 쓰며 땀 흘리는 일보다는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며' 살기를 갈망하던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진득하니 견디기보다는 여러 번 전직을 하며 옮겨 다녔다. 그렇게 옮겨 다녔건만 아버지는 만족감을 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실직으로 빈둥거리며 보낸 세월이 더 길었다.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 하는 자는 무기력하고 비루해 보였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허황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버지의 속내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이 온전하도록 떠받치는 것은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꽃을 피우는 구근식물, 벌과 나비들, 땅에 뿌리를 박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 나무들, 그리고 제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자들의 성실함이다.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대장간을 짓고,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평화롭게 굴러간다.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 빵을 굽는 제빵사들,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간호사와 의사들,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우체국 직원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제 일터에서 헌신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악하고 누추해질 게 분명하다. '저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소리치지 말라./물론 당신이 하는 말은/옳다, 너무 옳아서/그것을 말하는 자체가/소음이다./언덕 속으로 들어가라./그곳에 당신의 대장간을 지어라./그곳에 풀무를 세우고/그곳에서 쇠를 달구고/망치질 하며 노래하라./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것이다./그 노래를 듣고/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올라브 H. 하우게,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공연히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 외침이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 소음을 만드는 공허한 짓인 탓이다. 나는 자주 묻는다. 내가 하는 일이 고슴도치나 양치식물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한 줄의 시, 한 줄의 산문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용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들이란 얼마나 하염없는 존재들인가! 시인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 보고 그 욕됨에 부끄러워하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다짐한다. 그런 싯구를 적는 청년은 외래의 피침으로 국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에서 야만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빛의 격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한다. 박새와 곤줄박이, 닭과 오리, 벌과 개미, 저 혼자 돋는 열무 싹과 민들레도 먹이를 구하며 생명의 동력을 얻는다. 우리가 하는 정직한 일들은 생계의 방편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정이며, 삶의 기쁨과 의미를 만드는 근간이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평판에서 나온다.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떤 평판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은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썼을 테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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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7.06 17:01

농촌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농촌은 지금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농촌은 치안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와 지구대 등 경찰관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남아 있더라도 인력이 크게 줄어 치안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지역의 인구 구성도 젊은층은 찾기 힘들고 노인이 대다수이니 농촌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시기, 주민들이 방범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 실제 최근 복숭아 등 과수 수확기를 맞아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똥은 경찰에 튈 수밖에 없다.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도시지역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게다가 도시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치안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었는데 치안에까지 구멍이 뚫린다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바짝 다가가는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시골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과 고소·고발 접수, 보이스피싱·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의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 치안활동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치안서비스가 절실하다. 인력부족만 탓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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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06 12:11

새만금 SOC 확충 원희룡 장관 직접 챙겨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5일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 참석 차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정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구두선에 그치는 게 다반사였는데 국토개발의 사령탑 격인 원희룡 장관의 이번 언급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우선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익산의 새로운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새만금 SOC 확충의 속도감이다. 원 장관은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 전국 17개 시도의 요구를 고루 반영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장관의 임기 또한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언급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일뿐 아니라 대권 잠룡 반열에 올라있는 원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장도 7일 지역 출신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전북도민들은 원 장관이 직접 챙기면 새만금 SOC 확충에 가일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언급한 것처럼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지지부진했던 과거는 그렇거니와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이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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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06 12:05

전주 드론·도심항공 육성, 기대 크다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최근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전주시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온 탄소·수소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그 나라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산업이다. 드론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흔히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린다. 또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산업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등이 보잘 것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K-UAM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응하고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드론축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는 남고산 일대가 올해 남원 운봉과 함께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나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특별구역이다. 전주는 수소와 탄소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용역에는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번의 용역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으나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나아가 이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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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05 17:46

이념전쟁으로 이익 카르텔 수호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 7월 4일은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뜻을 모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이었다.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레의 염원은 평화를 정착시켜왔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만으로 편을 가르던 ‘이념의 시대’를 지나 ‘탈이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해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마저도 이념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다.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독립 ‧ 호국 ‧ 민주라는 보훈의 3대 기준을 이승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라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공적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갖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극우세력의 선전과 선동을 막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1932년 총선에서 1당으로 올라섰다. 그 후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다. 노조 ‧ 시민단체 ‧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이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앞선 정부와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이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이며,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소수의 특권세력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온통 왼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통일이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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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5 17:46

전라북도, 방위산업 허브화 추진! 지금이 적기이다

독자 중에는 전라북도에 웬 방위산업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방산기반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전라북도는 방위산업 불모지로 여겨졌고,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방위산업을 육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북도청을 처음 방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작년 7월 말, 전북도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김관영 지사를 면담하였다. 면담 내용은 뜻밖이었다. 전북도의 미래 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행정적으로 확고히 지원할 예정이니 함께 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전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의 활용성이 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그 자리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더불어, 전북도가 방산영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방산중심 지자체와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방위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고, 김지사는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후발주자인 전북도가 방산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확장성과 협업이 핵심 키워드이다. 최근 폴란드와 초대형 수출계약 등 K-방산의 전성기를 알리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CNN은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0여 년간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산 현장을 지켜온 연구자들, 방산업체,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방산육성 정책이 맞물려 이룩한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무기 위력이 증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우주감시체계 유무인복합체계 등 최첨단 신기술을 끊임 없이 개발하여 기존 무기체계와 접목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방산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투입해야 한다. 여기서 전북도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방위산업은 초기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다. 기존 방산 중심의 지자체는 수십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현재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후발주자인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방산육성에 나선다면 성공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북도가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신기술 신소재 개발 및 생산,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되어 기존 방산 지자체에 제공하는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전북도가 지난 10여 년간 우직스럽게 투자해온 탄소섬유 산업은 미래전의 핵심인 우주 및 유무인 복합무기체계의 기반산업으로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방산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거점 대학과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 및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광대한 공간 새만금이 있다.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훌륭한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 지자체 공무원, 핵심기술을 축적해온 방산 유관기업 등이 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새만금청은 신기술·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는 올해 내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하여 방산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방산인재 양성과 신기술 개발에 주요 방산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춘매추국 각유시(春梅秋菊 各有時)’, 매화와 국화 저마다 다 때가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 방위산업 허브화 추진’ 지금이 그 “때”다.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강은호 정책자문위원은 미국 싱크탱크 CSIS 방문연구원, 방위사업청 차장과 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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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5 17:46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21세기 이후의 인류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 먼저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로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환경 문제, 빈곤과 부의 불균형, 인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지구가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 인구 증가와 자원의 고갈, 식량 부족, 갈등과 전쟁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인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점차적으로 망가지는 미래다. 인류의 미래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의 한 부분과 유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가 방영된 바 있다. 이 드라마 내용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한반도를 그리고 있으며,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산소 권력에 맞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전라북도 봄철 기후 분석결과, 3~5월 봄철 평균기온이 13.3℃로 평년기온인 11.5℃ 보다 1.8℃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봄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인 225.5㎜보다 93.2㎜가 많은 318.7㎜로 역대 7위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5월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이상기온과 폭우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14년 「제5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전적인 인간 활동 영향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말 발간된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100% 인간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택배기사' 드라마에서 그려진 대기오염과 자연재해‧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지구의 디스토피아적 불행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바로 탄소중립 실현이다. 실현 수단으로 우리 도는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및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친환경차량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전환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도시숲과 같은 탄소흡수원 조성 등 다양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보다 앞장서 나아가기 위하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도정 역점시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정의 노력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은 탄소 저감기술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농업인은 유기농업자재 사용 및 친환경농업에 참여 확대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생활방식을 바꿔 다회용기 사용, 쓰레기 발생량 억제 및 분리배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친환경차량 이용 등 작은 일들을 실행에 옮겨보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유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우리 지구에서 펼쳐질 것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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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5 17:46

차관정치와 폭로정치

요즘 정관가에서는 차관정치, 실세차관 이라는 말이 화두다. 차관은 각 부처 장관에 이어 제2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차관을 지냈던 김종훈 경제부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등이 현직 차관때 누가 그들을 실세라고 여겼는가. 그런데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MB정권때 왕비서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승승장구 하게 되는데 실세의 운명이 늘 그렇듯 종국에 가서는 험난한 꼴을 보게된다. 최근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이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차관정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각 부처의 1급상당 공직자가 발탁돼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되고 1∼2년후 차관 정도를 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 처럼 13명의 차관급중 5명을 현직 비서관으로 배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세 차관’을 공직사회로 보내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세차관과 장관간 관계설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장관급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면직되자 이에 대응해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바 있다. 참으로 인연은 질기고도 묘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과연 누구인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관권 선거를 폭로했던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아들이 아니던가. 고인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5개월 전에 치러진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노태우 정부가 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나의 폭로가 몰고오는 후폭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요즘 폭로정국의 한 중심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서 있다. 한동안 대중의 관심권 밖에 있던 그는 문재인, 이낙연 때리기에 나서면서 거센 회오리를 부르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서운한 게 있고 지금 와서 본인이 명분 찾기 위해서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직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아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친 이낙연계의 윤영찬, 신경민 의원 등도 추미애를 직격하고 나섰다. 2004년 민주당 내분의 한 중심에 섰던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며 결국 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집권여당이 차관정치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의 폭로정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7.05 13:54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조속 추진해야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다시 한 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논리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문제를 들어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책도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총선을 의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까지 제쳐두고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정부의 행보가 아쉽다. 나아가 내년 총선 이후 은근슬쩍 ‘없던 일’ 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5 11:46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로 상생 협력을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이들과의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다. 현재 전북도는 194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례안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 지정, 새만금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전북판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등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조세 감면안 및 개발규제 완화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립대 정원 조정권,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 등 각종 중앙권한 지방 이양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59%는 부정적, 33%는 미온적이며 8%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작업이 쉽지 않아 자칫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이러한 난관을 뚫는데 전북정치권의 협조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특별자치시·도의 응원을 받아 추진했으면 한다.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게 풀어냈다. 전북은 오는 13일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면 한다. 나아가 끈끈한 연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4 17:37

새만금, 지역이기주의 먹잇감이 아니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확산일로에 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차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도민은 물론 경제계와 재경 도민회, 정치권까지 한마음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군산과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 관할권 다툼에 이어 제2 라운드 공방을 우려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이어 의회까지 가세해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차전지 유치 경쟁에서 지금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치단체간 자중지란은 상승 분위기에 역행하는 꼴이다. 새만금이야말로 전북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는 만큼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자치단체의 먹잇감이 아니다. 지역 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차원이 다른 전북 미래사업인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새만금은 역동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핵심 기반 시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27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7조 원이 넘는 투자 협약에 따라 80만 평 규모의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자 금액도 지난 10년간 대비 3배가 늘었으며, 면적 또한 2배로 증가하는 등 폭풍 성장세에 있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새만금에 고루 갖춰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투자진흥지구까지 지정됨에 따라 투자 유치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전기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제적 인프라를 갖춘 울산이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후발 주자로서 전북의 뒷심 발휘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다. 공장 신설에 따른 대규모 부지 확보와 함께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라는 지정학적 경쟁력을 감안하면 한 번 해 볼만 하다는 반응이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내부 개발 가속화와 동시에 군산과 김제, 부안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 효율적 추진이 목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자기중심적 편협한 논리를 앞세워 사사건건 충돌하는 군산과 김제시의 행보는 비난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두 지역간 행정구역 분쟁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이 발단이 됐다. 내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골든 타임에서도 이들의 해묵은 갈등 관계는 방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도민들 지지 여론이 높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건 지역이기주의 전형이라며 시선이 곱지 않다.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와 의원들 존재감을 겨낭한 정치적 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적 견지의 상생 방안이 아쉬운 대목이다.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움직임은 전북의 안타까운 경제 현실에서 그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역소멸 위기감 속에 전북의 30년 50년 먹거리가 이곳에서 담금질 되는 모습은 큰 위안거리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과 함께 저출산 후폭풍을 겪는 농촌의 피폐함을 직시하면 기업 유치는 우리 생존의 문제다. 미래 먹거리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입지조건 못지않게 자치단체 맞춤 유치 전략은 매력적인 요소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새만금 현장에서 보면 두 지역의 볼썽사나운 소지역주의 행태는 ‘우물 안 개구리’ 에 불과하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이들을 견제하고 강제함으로써 지역 발전 대열로 유도하는 건 주민들 몫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07.04 17:37

<서동시집오케스트라>의 메시지

괴테의 <서동 시집(원제-West-Oestlicher Divan)>은 그가 추구했던 문학 세계를 응집해놓은 결정체로 꼽힌다. 헤겔도 괴테의 작품 중 가장 완숙한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시다. 1819년에 발표한 이 시집은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에게 보내는 ‘시적 응답’이다. 국수주의적 이념과 태도로 유럽이 분열되었던 시기, 괴테는 시대적 상황에 상처받고 절망해 있었다. 그때 괴테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 동방의 세계를 노래한 하피스의 시들이다. 괴테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시들을 썼다. 괴테는 당시 제국주의적 입장과 유럽 중심 시각으로 동방을 연구하는 유럽의 학자나 예술가들의 태도와 주장에 비판적이었다. <서동 시집>이 괴테의 빼어난 문학적 성취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평가받는 것도 동방의 문화를 개방적이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동서양 문화의 이상적 조화를 제시한 그의 태도 덕분이다. 괴테의 이러한 태도는 후대의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도 그들 중 하나다.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 바렌보임은 팔레스타인 출신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와 유대인과 아랍 민족 간 화합을 위한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이들은 <서동시집오케스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라 지었다. <서동 시집>은 물론 괴테의 시집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유대인과 중동인으로 양분된 젊은 연주자들 사이에 단절된 소통의 장벽은 높고, 보이지 않는 적대감과 서로에 대한 편견은 화해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이들은 결국 화합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199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괴테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 무대에 섰다. 이스라엘과 스페인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서로 다른 종교와 언어문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젊은 연주자들이 마음을 모아 세상에 보내는 음악. 세계는 이들의 의미 있는 동행을 주목하며 환영했다.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2005년 팔레스타인의 임시수도 라말라에서 가진 연주회로 7년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 무대에서 바렌보임은 “이 분쟁엔 군사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며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평화와 화해가 멀어지는 형국, 바렌보임의 메시지가 새삼스럽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7.04 16:19

전주도시재생의 현재와 앞으로 방향

도시는 변화를 추구하는 생명체다. 태어나고 자라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도전받고 요구한다. 성장과 발전이란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수요와 공급에 자리를 내주면서, 한 시대를 살아왔고 지켜왔던 오래된 동네들이 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동네들의 손을 맞잡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옛것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며 잊혀져가는 전주의 오랜된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도시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면서 생기는 지역의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양상도 각양각색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지역사회 혹은 동네를 바라고 논의하고,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의미는 어쩌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한 지역이 쇠퇴의 시기에 들어섰을 때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과 함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행정가 혹은 전문가에게만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 주민 스스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하도록 하는 것.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잃어버린 경제적·물리적 환경과 같은 삶의 불균형을 시민 활동으로 바로 잡아보자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의 도시개발과 정비계획중심에 의한 수요와 공급창출위주의 관리계획만 있었다면 지금의 도심 재생은 다양한 시민 활동과 수요을 발굴하고 무엇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는 대해 역동적인 시민 활동과 시민들이 가진 공간자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할것이냐는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의 대한 시민중심의 개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 한 예로, 전주 구도심 역시 전라감영이나 풍패지관 복원 등 굵직한 물리적 재생을 진행하면서도, 시설자산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활동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자산기반(시설)기반의 활동을 통해 전주 구도심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시민들이 공간 및 시설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타 도시와 구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이 도시재생의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전주의 성장과 태동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 혹은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주시의 발전과 미래에 있어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주의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된 오래된 동네와 장소가 전주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찾아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사업이 전주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양적 팽창 될수록 이러한 사업이 전주시민의 생활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반이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되짚곤 한다. 그러한 질문을 잊지 않고,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시민들의 수요와 함께 사업이 전개 됐으면 한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의 투자가 열악하거나 소외된 오래된 동네를 새롭게 구성하고, 재건할 수 있는 요소와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전주의 도시발전과의 비전에 있어 도시재생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소영식 센터장은 전통문화(원도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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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4 15:31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위한 '농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 관리'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 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국가와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인정하고 세계 속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구촌 청소년 큰 축제이다. 모든 축제와 행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작년 핼러윈 축제기간 중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적절한 공간배치와 인원배분, 행사시설 설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됐다.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만큼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무더운 8월 초에 실시되는 세계잼버리는 무엇보다도 식생활 안전이 우려된다. 스카우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 표시 관리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국밥의 거리 위생문제,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중 재래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 등 도덕적 해이가 행사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있었다. 지난 해 도내에서도 값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사례가 있었다.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먹거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들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표시 관리,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전북도청과 부안군청은 식품 위생과 조리종사원 보건, 식품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장하며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4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구체적 농식품 안전관리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사항으로 스카우트들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 검사(463종 다성분 분석)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정도에 따라 출하중지 또는 폐기함으로써 시중 유통 자체를 차단한다. 생산농가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서 친환경⋅GAP인증 농산물이 공급될 경우 인증품의 표시사항 및 비인증품 혼합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농약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사전 식재료 납품업체(170여 개소)를 방문해 불량 식재료를 공급하지는 않는지 원산지표시 대상인 농산물 222품목과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행사기간에는 스카우트들에게 제공하는 식재료는 물론 운영요원 식당, 푸드하우스 등에 반입되는 식재료도 집중 점검할 것이다. 식재자 공급업체 및 행사장 조리종사원 등에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도 함께 진행한다.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110명을 투입하여 세계잼버리 특수를 노리는 행사장 인근 음식점은 물론 유명 관광지 상가 및 맛집 등을 집중 관찰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간이검정키트를 사용하여 원산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쇠고기는 시료를 수거하여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 및 원산지 판별을 위한 DNA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회원 1,000여명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생활 속에서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농식품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스카우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재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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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4 15:30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환경 만들어라

전북의 성장 동력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교육환경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기존 기업이 잘돼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굵직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공무원 500명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500개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해 소위 ‘1기업-1공무원 담당제’를 도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전화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이 처한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북도가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무려 13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았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사소한 듯 해도 왜 기업들이 전북을 꺼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전북은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구태여 찾을 이유가 많지않다. 다만 값싼 노동력이나 저렴한 산단용지, 넓은 부지의 구입 용이함 등 일부 장점이 있기에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얼마든지 유력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다. 찾아가서 애로를 덜어주기는 커녕, 법령상 규정된 것마저 어겨가면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규제와 태만, 무관심과 비협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만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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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04 11:28

전주역세권 플랫폼, 전북관광의 거점 되라

전주시가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주역을 교통과 관광의 중간 거점으로 조성해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는 한옥마을과 인근 시군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 크게 미흡했다. 앞으로 전주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시내·고속버스 복합환승장이 들어서면 다양한 여행 정보와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북의 교통 허브이자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전주역에 인접해 있는 옛 농심창고 건물 철거에 착수했다. 철거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며 본격적인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1월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56억 원, 도비 81억 원 등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 6층의 연면적 약 5600㎡ 규모로 조성한다. 지하 1층은 108면 규모의 주차장, 지상 1층은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환승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2-6층은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굿즈 홍보관, 입주기업 사무실, 관광 유관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같은 역세권사업은 다른 지역, 특히 같은 관광도시인 경북 경주와 비교할 때 왜소하기 이를데 없다.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는 5407억원을 들여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여기에는 복합환승센터와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 양성자 가속기 R&D 단지 등이 조성된다. 전주의 경우 이들과 비교하면 규모도 적고 복합환승 기능과 관광 관련 유관기관을 집적화한데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교통과 관광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지난해 1129만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양한 K-컬처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의 백제 유적, 김제 금산사, 무주 리조트 등 인근 시군과의 연계관광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들어설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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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7.03 17:07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 교육개혁의 초석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나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이다고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학원가 1타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허둥대고 있다는 등 비난 섞인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에 앞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것은 바로 알고 대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2022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수능 킬러 문항을 보고받고 교육부에 킬러문항을 내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했으나, 올해 3-4월 모의고사에 또 킬러문항이 버젓이 나오자 교육부 정책국장에게 6월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문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9월 모의고사에서 또 그 절반으로, 그리고 11월 수능에서 완전 배제하라 지시를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에서 또 똑같은 비율로 킬러문항이 나오자 윤대통령은 정책국장을 경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팩트에 근거를 두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잘못되어가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는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혜안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이처럼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강력하게 한 배경에는 비단 킬러문항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었다고만 보지 않는다. 킬러문항이란 수능 각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는 특수한 사교육읕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배우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운 문항들이다. 그동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이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입시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 문제가 학교는 학교대로 황폐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를 참으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연봉 300억〜400억대 1타 강사들이 킬링캠프라고 킬링문항만 찍어주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이캠프 한달 회비가 무려 500만 원 수준으로 이 캠프에서 킬러 문제 풀이를 못받으면 아예 풀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킬러문항을 교육부쪽의 쁘락지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을 챙긴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만 공고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지시는 비단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킬러문항을 없애고 수능 시험문제는 교과서의 배운데서만 출제하라고 하나의 미끼를 던짐으로써 이를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굳은 결의에 찬 다짐이자 주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굳은 교육개혁의 의지를 보다 면밀하게 헤아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백년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는 곳이나 부모의 소득,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배움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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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3 17:06

센터장님, 잘 계시죠?

‘토사구팽’은 전쟁터나 선거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다. 국비를 유치하는 공모에서 진두지휘하던 전문가가 공모가 끝난 뒤 행정에서 손절 되곤 한다. 많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공모가 없던 문화계에서는 이런 일이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그런데 20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등장하면서 용병, 손절, 토사구팽이 문화계에서도 흔한 말이 되었다. 문화도시는 법으로 지정받는다. 두 단계를 거치는 지난해까지의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경쟁을 뚫고 예비도시로 지정되더라도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다시 예비도시 간 경쟁을 이겨내야 본도시로 지정된다.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지정 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삼수, 사수 끝에 예비도시로 지정받은 도시가 한둘이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과 재정을 투입한다. 문화적 자부심이 큰 도시일수록 문화도시를 희망하는 요구가 크고, 지정은 당연할 걸로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 높은 관심, 심지어 단체장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니 '지정은 영웅, 탈락은 역적'이 된다. 재수 끝에 예비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뒤 실패의 책임을 떠안은 채 도시를 떠난 이들이 적지 않다. 문화도시의 영웅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영웅 대접은 법적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까지이다. 전쟁이 끝나면 용병이 홀연히 사라지듯, 공모사업을 진두지휘한 전문가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은 도시가 많다. 전북만이 그런 게 아니다. 전국이 그렇다. 선정과 탈락, 두 가지밖에 없는 사업공모와 선정 이후 사업실행은 분명 다르다. 공모에서는 짧은 시간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긴 호흡으로 도시를 바꾸는 역량이 중요하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영웅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며 함께 가는 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 이후에 역량이 있는 문화도시센터장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행정과 마찰을 겪으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방선거 뒤에 바뀐 지역도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사업을 진행한 문화도시센터장은 긴 호흡의 도시 바꾸기를 꿈꾸며 2년 동안 사활을 걸고 문화도시를 준비한다. 지정 이후에는 5년 청사진을 그렸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받은 결과가 용병 대접이라면, 이게 토사구팽이지 않을까. 2년 동안 주민과 함께 문화도시를 학습하고 사업을 구상한 사람이 바뀌면 5년을 위한 예비기간 2년이 사라진다. 리더가 바뀌면 방향도 바뀌는 법,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 '용병문화'는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한때 널리 쓰인 말이다. 금융기업은 눈앞의 수익을 좇아 경쟁기업보다 연봉을 더 주고 사람을 채용한다. 돈 버는 데만 이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용병문화라 불렀다. 이 용병문화는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성과주의적 용병문화,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문화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자기는 용병이 아니라는데 결국 용병이 되는 현실,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용병 취급하려면 성공보수라도 주던가!”라는 그들의 외침이 이해된다. “ㅇㅇㅇ 센터장님, 잘 계시죠?”, 전국의 문화도시센터장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 건네는 안부가 왠지 서럽다. 누구라도 문화쪽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행정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전북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1년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며 현재 전북학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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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3 17:06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 산학협력의 허브로

6월 20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을 발표했다. 예비지정에 포함된 15개 대학중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가 포함됐다. 도내 5개 대학도 예비지정은 안됐지만 ’차별화된 혁신 전략’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정 여부를 떠나 각 대학의 대도약을 위해 후속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 동안 대학 당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올해 10개 대학 선정시기를 7월로, 30개 대학 지정 시점을 2027년으로 했으나, 올해 선정 시기는 10월로, 30개 선정 시점은 2026년으로 수정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혁신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놓고 대학과 지역간 치열한 ‘혁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선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이며, 2026년까지 3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대학 혁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0~15년을 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1)에 따르면 ’21년 48만명이었던 대입자원이 ‘46년 26만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하며, 같은 시기 전북의 입학자원도 18,522명에서 8,109명으로 5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까지 더해져, 지역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내 대학의 전북지역 재학생 비율은 51.7% 수준이다. 타 지역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확률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 인구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30‘에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융합,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연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등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이 최근의 융복합농생명, 미래신소재,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증가하는 지역산업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전북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 Research Triangle Park)다. RTP는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을 되살렸다.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 700곳을 포함한 총 7000개 이상의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글로컬대학30‘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밀착형 혁신을 발굴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기적이 우리 지역에서 재생되기를 희망해본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종훈 부지사는 진안 출신으로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변인∙농업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과 차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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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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