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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증여세는 내기 싫다면?

흔히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부모님을 보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하며 부모로서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자녀의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에게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전부 부모가 부담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게 세법의 규정입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할 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 통상적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증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당장의 세금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부모명의로 명의자 변경을 해야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명의변경시기를 놓쳐서 자녀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모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싶다면 증여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증여로 보는 금액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의 시가, 즉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시마다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분야가 상승 분 만큼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분양대금 납입시마다 현금을 증여해주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한다면 증여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대금 납입시마다 자녀에게 현금을 입금해주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거래형식을 취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용증 작성 시에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 시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실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받는 부모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증여세과세후에도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차용증작성시기에 맞춰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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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6.01 17:37

나의 고향사랑기부제 체험기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심심찮게 유명인사들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를 모티브로 만든 기부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30% 범위 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다. 아직은 활성화 되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 또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며, 고향사랑기부를 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에 들어갔다. 기부도 기부지만 아마 기부자 최대의 관심사는 답례품목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어떤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색해보았다. 이것저것 살펴본 후에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 기부하자는 마음으로 전라북도 시·군 중 한 곳에 기부를 했다.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답례품에는 체험권도 있고 지역상품권도 있지만 매우 적은 숫자였고, 가장 많은 분야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종류였다. 나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 지역만큼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특화 되어있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지역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다양한 식품 관련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 상품들을 지역에서 답례품으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익산의 경우 입주기업 상품이 답례품으로 선정이 되어 납품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각 지자체와 특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기부자들의 욕구에 맞는 답례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과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사용했을 때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의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궁금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는 기부금의 투명성과도 연결이 되어있으며, 투명성은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나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막연히 좋은 곳에 쓰이겠지 하고 기부를 했지만 후에 내 기부금이 어떤 좋은 결과를 냈지는 알게 된다면 더 큰 보람과 지속적인 기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다. 홈페이지 기부시스템의 불편함을 해결해야하고,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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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6.01 17:29

나의 아름다운 단골가게들

도서관에서 북토크 행사를 했던 어느날이었다. 행사를 온라인 라이브 송출한다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내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앞에 태블릿 하나를 놓아준 것이었다. 태블릿을 치워달라고 말할 찬스를 놓친 채 얼떨결에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이 나 말고도 여럿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북토크를 하는 것과, 내가 북토크 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나는 내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니터의 화면을 보면서 내내 생각하게 된다. 말할 때 왜 입이 비뚤어지지? 머리는 왜 저렇지? 멍청하게 웃는 저 촌스러운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다행히 그 날 나는 그런 괴로운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면서 몇 번 구부러진 허리를 바르게 펴기는 했지만 그건 주최측이 내 앞에 태블릿을 놓아준 의도와 아주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모니터 속의 내 모습을 헐뜯고 경멸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화에 집중했다. 나는 평화롭게 행사를 마쳤다. 이 일은 나에게 뜻하지 않은 큰 기쁨을 주어,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일을 흐뭇하게 되새겼다. 작가 경력 20년만에 드디어 나에게도 경륜이나 자신감이라고 할만한 것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제 모니터 속의 내 모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베테랑이 되었다. 어쩌면 흔히 ‘나 자신과의 화해’라고 말하는 일을 해낸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담담하고 편안한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좋아하는 단골 옷가게에서 봄 세일을 한다는 안내 문자가 왔을 때 나는 갑자기 이날의 북토크를 번개같이 다시 떠올렸다. 그날의 일들이 빠른 속도로 머리 속에서 재생되면서, 이날 모니터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속으로 했던 생각들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그때 나는 북토크를 하는 중간중간 이런 생각들을 했다. 린넨 재킷을 사길 잘했어. 역시 독자들을 만날 때는 재킷이 좋아. 예의를 차린 듯하면서도 린넨 소재가 주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거든.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잘 입을 수 있겠다. 앞머리가 많이 길었네. 펌 한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다음주 쯤에는 미용실에 가야지... 이리하여 나는 지난 10년간 나에게 일어난 숨은 변화와 그 결과를 갑자기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인터뷰에서라도 나에게 지난 10년간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꼽아보라고 물었을 때 내가 미용실이나 옷가게를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높은 확률로, 내가 겪었던 가족간의 일들, 작가로서의 이력, 읽었던 책들이나 사회적인 현상들과 관련된 대답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화를 이룬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내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나 옷가게 사장님 같은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찾아 내 옷장의 거의 90% 이상을 채웠다. 처음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도 이 브랜드 옷들의 분위기와 재질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동안 이 브랜드 제품들을 고루 사보면서 어떤 디자인과 분위기가 나와 잘 어울리는지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었으므로 어떤 옷을 사든지 만족도가 높고 오래 입는 편이다. 그리고 감사한 미용사님. 이분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미용실에 가는 일을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곳에서 내 의견 따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분께 머리를 맡기고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알아서 필요한 일들을 슥슥 다 해주신다. 오랫동안 나에게 미용실과 백화점은 치과만큼이나 가기 싫은 곳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고, 상당한 돈을 쓰고도 그 결과는 항상 미심쩍었다. 쇼핑과 스타일링에 대한 자괴감은 자존감마저 깎아먹어 공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에 불필요한 위축감이 들게 했다. 하지만 나의 이 아름다운 단골가게들은 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일상 속에서 대단치 않은 일들로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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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29

[금요수필]인생은 모래시계

나는 대중탕 가는 일을 즐긴다. 집집이 대부분 목욕 시설을 갖추고 사는 시대에도 대중탕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다. 아마 대중탕이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한 곳만은 아니기 때문이리라. 들어가는 순간,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는 평등한 공간이 대중탕이다. 세상의 거추장스러움을 떨치듯 옷을 모두 벗어버린 탕 안에서는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서로 벗은 몸을 보고, 보여도 아무렇지 않은 곳, 더구나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누가 누구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따끈한 물의 온도에 체온이 올라가며 몸이 풀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진다니 목욕은 이래저래 좋은 일이다. 목욕탕 안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사우나실이다. 걸친 것 하나 없는 알몸으로 육수 뽑기 경쟁을 하면서도 옆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간혹 벌렁 누워있거나 스트레칭한답시고 나대는 사람만 없다면 이보다 편안한 곳이 또 있을까? 나는 사우나를 사색의 명소라고 부른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숙고할 일이 있으면 으레 사우나를 찾는다. 스마트폰이나 TV도 없고 수다를 떨 친구도 없다, 그저 멍때리며 생각에 깊이 빠질 수 있어서 좋다. 우리 동네 목욕탕의 사우나실엔 모래시계가 하나 놓여있다. 모래시계는 작은 유리공(球) 두 개가 좁고 잘록한 통로를 맞대고 있는 모양이다. 한쪽 유리공에 가득 채워진 모래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으로 시간을 잰다. 다양한 용도에 따라 시간 간격을 조정하여 만든 모래시계는 내가 사우나 안에 얼마나 앉아있었는지, 흐른 시간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시간은 처음과 끝이 서로 물고 이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날로그시계는 시간과 분, 초를 가리키는 바늘이 문자판 위를 쉼 없이 돌고 돌며 늘 현재 시각만을 알려준다. 디지털시계는 바늘 대신 0에서 9까지의 문자가 무한 반복되는 것일 뿐 현재의 시각만을 나타내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없이 돌고 도는 시계의 속성은 이 순간이 끝없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도 시계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지 싶다. 인생을 시계에 비유하자면 모래시계와 같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저마다 모래시계를 하나씩 받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은 모래시계에 담긴 모래만큼 정해져 있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래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동네 목욕탕 사우나실의 모래시계는 5분용인데, 내 인생의 모래시계는 몇 시간용이나 될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613,200시간이니 그보다는 큰 용량일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떨어진 모래는 보이는데 남아있는 모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다. 또 사우나실의 모래시계는 뒤집으면 새로 시작하지만, 인생 모래시계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일회용이란 점이다.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 한 알이 내리는 순간,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았던 우리 인생도 눈을 감고 숨이 멎는다. 말기 암 환자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듯 하늘이 내 인생 시계의 남은 모래가 얼마인지를 알려준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게 될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일일이 알려준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변화가 올까? 사우나실에 앉아 내 인생 시계의 남은 모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만든 하늘의 섭리를 숙고해 본다. △윤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 등 36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며 수필전문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했다.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북수필문학회 명예회장, 전북문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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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근
2023.06.01 17:06

교체여론 높은 전북 국회의원 더 뛰어라

대중은 우매한 것 같아도 결국 찾아가는 길을 잘 음미해보면 결코 우매한게 아니다. 양이 질을 만든다(Quantity makes Quality)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안니다. 소위 집단지성은 다수 개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얻게 된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1910년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선거때 집단지성은 쓰나미처럼 그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높은 교체여론에 직면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뿌려보지만 도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는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정했다. (자세한 것은 본보 홈페이지 참조) 내년 22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55.0%나 됐다.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30.4%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원원 설립 등 현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은 등골이 오싹할 일이다. 여론 조사 결과 의원들에 대해 41.4%가 ‘잘함’이라고 평가했고, 39.5%가 ‘못한다’고 여겼다. 크게 잘하거나 못한다는 쪽이 많지는 않은데 무려 55.0%가 현역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지역현안 해결을 잘 못해서’가 37.7%로 가장 많았고 ‘정부 견제를 못해서’라는 응답이 20.9%를 차지했다. 내년 총선때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인물과 능력은 32.8%였다. 전북도민들은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다. 뭐 하나 제대로 속시원하게 되는 것은 없는것에 대해 도민들은 답답해 한다는 얘기다. 성과가 없을때마다 정부 여당 탓만 하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을 떠넘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의원들이 있다. 도민의 절반 이상이 교체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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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6.01 14:40

변화와 도약으로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자

전북일보는 올해로 창간 73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과 함께 전북의 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북 언론을 지켜온 종가(宗家)로서, 도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대변해 왔다. 나아가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 왔다. △ 새로운 리더십, 성과 보여야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전북의 현실은 냉엄하다. 도약은 커녕 후퇴의 연속이었다. 도민의 수는 해마다 줄고 경제력 또한 전국 최하위권이다. 돌파구를 찾아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리더십이 상당부분 바뀌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그 주역이다. 이들은 당선된지 1년이 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128년만에 바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역에 묶여 광주·전남의 이중대 역할에 그쳐야 했다. 여기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를 탓하지 않고 독자권역으로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국무조정실과의 조율을 거쳐 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법에 ‘특례’라는 뼈와 살을 입혀 전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전북이 역량을 결집해 진력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성공적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를 유치하게 되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산업단지도 살리고 전북의 산업 생태계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새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 전북지역 대학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학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공모는 대학간 통합이 관건이다. 도내에서는 전주대, 비전대, 예수대가 통합을 전제로 공동신청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클텐데 거론조차 되지 않아 아쉽다. △ 갈등 벗고 상생으로 나가야 전북은 지금 인구가 크게 줄고 경제력 또한 피폐한 상태다. 개발연대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탓에 도세가 크게 기울었다. 한때 252만 명에 이르던 전북인구는 지난해 17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2021년 GRDP 또한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전북은 각종 갈등으로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로드맵으로 보면 내년 10월 전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2026년 통합시 출범이 가능하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정치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앞장섰으면 한다. 또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도 아직은 요원하다. 다른 지역은 광역간 메가시티나 특별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역이기주의로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도 제자리 걸음이다. 전주의 경우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은 분명한 방향을 잡고 좀 더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 진실·정직한 언론으로서 다짐 생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연 도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목탁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지역 화합을 이끌고 환경 감시와 대안 제시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나아가 지역발전을 얼마나 견인했는가? 이러한 물음에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 전북은 이제 대전환기 맞고 있다. 이러한 때 정치 지도자의 능력과 열의는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전북의 정치권은 존재감 자체가 미미해 안타깝다. 내년 4월 선거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창의력 넘치는 대안 제시에 앞장서고자 한다.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뉴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접목시킬 것이다. 우리는 73년의 전통을 단순히 자랑과 긍지로만 생각지 않는다. 이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전북발전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1 20:17

국민 안전 위협하는 2023년판 ‘계묘해란’

“절대 우리 동해 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성일종‘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의 지난 2020년 발언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성일종 의원은“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냐, 방사능 괴담을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강변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다면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5박 6일의 방문 중 현장 실태 확인은 이틀에 불과했고,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는 것이 아닌 오염수의 저장·관리 설비 등을 살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찰단의 구성 역시 민간 전문가 없이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됐으며, 명단조차도 없어 최악의‘묻지마 시찰’로 평가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IAEA가 7등급으로 분류한 사고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IAEA가 최근 발표한 5차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숲으로 불리는 체르노빌과 동급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쓰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의 ‘일본만을 대변하는 외교’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조사 대상자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72%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선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후쿠시마뿐 아니라‘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산물까지도 소비를 하지 않겠다’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가량 줄어들어 횟집들과 생선가게들이 무수히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바다에서 수산물로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자칫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수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유효한가? 윤석열 정부의‘대일 굴종 외교’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가치이다. 윤석열 정부의 길은 딱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맘 놓고 수산물을 먹고 싶은 국민의 명령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호소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윤심(尹心)이나 일심(日心)이 아닌, 우리 정부가 정말로 헤아려야 할 국민들의 민심(民心)이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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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32

코리언 패러독스

전 세계적으로 ‘저염식=건강식’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식사에 의한 소금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발효식품인 김치 및 된장, 간장, 고추장등이 고염식품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식품에 대한 섭취량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우수하다고 자부하며 섭취해 왔던 우리 전통발효식품이‘고염식품=질환유발’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자칫 장류를 주축으로 하는 K-푸드에 대한 건강유해 불안감과 기피현상을 가져올 것이 염려된다. 그러나 필자의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수한 소금(table salt)과 발효식품 중의 소금의 체내 대사는 확연히 달랐다. 실험동물(흰쥐)에게 소금(table salt)과 동일한 염도의 장류(간장, 된장 및 고추장)을 섭취시켰을 때 순수한 소금물(8%)을 섭취한 흰쥐는 1주 이후부터 고혈압이 유발되었다. 반면, 동일한 소금농도의 장류를 섭취시킨 흰쥐의 혈압은 상승되지 않고 정상혈압을 유지하였다. 한국전통장류 섭취는 그 식재료와 발효과정 중에 생성되는 생리활성물질 등에 의해 나트륨 체내 혈압조절기전, 관련 유전자 발현 및 체외 배설이 조절되어 순수 소금섭취와는 다르게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김치 섭취와 고혈압 발생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타 연구결과도 있으며, 발효음식이 특징으로 꼽히는 한식의 섭취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전통발효식품이 고염분식품이어서 고혈압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식에는 큰 오류가 있다. 프랑스인들이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적포도주(와인)는 그 속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다수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라고 하며, 프랑스인의 건강비결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국제통계자료에서도 한국인은 소금섭취량에 비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K-푸드를 통한 전통발효식품섭취가 고염식품의 체내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와 견줄 수 있는 ‘코리언 패러독스(Korean paradox)’ 라고 제안한다. 유해 균을 막고 충분한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전통발효식품의 제조공정에서 고농도의 소금 첨가는 필수적이다. 하루빨리 소금 함량이 많은 ‘전통발효식품이 고혈압 등의 질환 발병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발효식품에 함유된 고염분과 이로 인한 질병의 유병률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순수한 소금으로 첨가되어 짠맛을 내는 '비발효식품'과 소금 첨가 후 발효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효식품' 중의 가치평가 척도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차별화할 수 있을 때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진정한 K-푸드의 세계화가 달성될 것이다. /차연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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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31

진안군, 치유힐링 1번지를 꿈꾸다

‘상상 너머 환상의 고원, 진안’ 면적 2000㎢가량의 진안고원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금남정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쥐라기 시대 대보조산운동 및 백악기 말의 단층운동에 따라 지역이 융기하여 침식을 받으면서 형성됐다. 마이산도 이때 형성되었다. 분지의 해발고도는 300∼500m, 주변 산들의 해발고도는 600∼1100m이다. 진안고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진안지역은 4계절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고장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맞아주는 곳이 바로 진안이다. 특히 진안은 전체 면적의 76%(5만 9406㏊)가 산림이다. 평균 해발고도 400m로 고원지대의 특징이 잘 살아 있어 천혜의 고장이란 수식어가 뒤따른다. 여기에 마이산, 용담호, 데미샘, 진안고원길, 메타세쿼이아 길, 편백숲 등 치유와 힐링을 위한 자연, 역사, 지질, 문화 자원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처럼 치유힐링여행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한 곳이 진안이지만 연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진안은 콘텐츠 개발보다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에 치중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관광과, 산림과 직원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휴양 및 치유도시이자 크나이프 치유(물을 이용한 치유)의 성지로 불리는 독일의 남부 도시 바트 뵈리스호펜(Bad Worishofen)시를 다녀왔다. 진안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융‧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이 목적이었다. 독일의 치유도시로 유명한 바트 뵈리스호펜은 치료와 요양을 위해 하루 3000~4000명, 연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하루 이상 숙박하는 사람도 11만 명이 넘는다. 원래는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그런데 신부이자 의사인 세바스찬 크나이프(F.S. Kneipp)가 자연치료 요법을 선보이면서 주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독일 최고의 치유도시로 발돋움했다. 물을 이용한 크나이프 치료법을 적용한 스파 센터와 호텔, 치료센터 등이 많고, 주변 지역에서는 자연 트레킹, 하이킹, 사이클링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 크나이프 치료법과 관련된 전통문화와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진안군은 바트 뵈리스호펜처럼 대한민국 치유힐링 1번지를 꿈꾸고 있다. 풍부한 산림은 최대 강점이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운장산, 구봉산, 천반산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함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정원, 군립자연휴양림, 용담호 국가생태탐방로,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 지역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치유숲), 국가지질공원, 홍삼스파, 진안고원길, 산림욕장 등의 치유관련 시설과 앞서 말한 사업들을 연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진안홍삼, 향토음식, 친환경 농산물, 마을축제, 체험휴양마을, 산촌마을 등 진안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최상의 관광환경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여행도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진안.’ 그 길을 군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 /전춘성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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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31

공직자의 명분과 실리

백범 김구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중 거의 첫손에 꼽히는 사람이다.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는 상해에서 임시 정부를 이끌면서 사선을 넘나들때 어린 두 아들에게 삶의 궤적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라고 한다. 나라가 독립되면 마당을 쓸고, 문지기가 되겠다는 대목에서는 가슴뭉클하다. 말은 쉽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호 백범(白凡)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백정'과 '범부'(보통 사람)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고 한다. 세계대전이 끝난뒤 독립을 이끌던 사람이 새정부 최고지도자가 돼 적성국가에 빌붙던 이들을 처단하고 민족정기와 역사바로세우기에 앞장섰다. 유고슬라비아 티토, 베트남 호찌민, 프랑스 드골, 튀르키예 케말파샤 등이 바로 이러한 예다. 하지만 훨씬 많은 국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새 정부에서 찬밥신세였다. 신생 민주정부 대한민국 백범 김구가 대표적인 경우다. 전세계를 휩쓴 냉전의 와중에 강대국의 구미에 맞지않는 민족주의자의 앞길은 정부 지도자가 되기는 커녕, 천수를 누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만 이후 제3세계에서도 수없이 되풀이 되는 비극이었다. 독립만 된다면 마당을 쓸고 문지기가 되겠다는 이가 전세계를 통틀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한 국가의 지도자쯤 되면 타고난 사람이기에 그렇다고 쳐도 사실 보통사람으로선 감내하기 어렵다. 특히 고관현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 소위 하향지원을 하는게 쉽지 않다. 요즘엔 기수가 많이 파괴됐다고 하나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퇴직 후에도 하방경직성은 강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전북지역 관가 안팎에서는 남의 시선이나 기수, 서열 등을 의식하지 않는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얼마전 전북연구원장에 선임된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의 경우 장관급 국립대총장을 역임한 이가 전북도의 연구기관 책임자로 임명된데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차관과 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최정호씨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지원해 최종 확정되자 주목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가하면 최근엔 행안부 차관을 지냈던 심보균씨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차관급 인사가 전북도 개발공사 사장을 맡는 것도 이례적인데 인구 30만 안팎의 시 단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았기에 더 그런것 같다. 작년엔 김관영 지사 취임 직후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광수 씨가 정무특보로 선임되고, 농림부차관 출신의 김종훈씨가 경제부지사를 맡기도 했다. 이젠 상향지원, 하향지원이라는 표현이 촌스럽고 의미없는 듯 하다. 명분이나 주위 시선 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든 실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는가 여부다. 할일 없는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어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역할을 하는게 가장 보람있고 보기좋은 모습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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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05.31 15:26

전북도의원 갑질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

전북도의회가 다시 의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의원 개인의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모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의원으로부터 폭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져나온다. 지난해에는 민선 7기 도의장의 갑질·폭언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함량미달인 의원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거침 없이 드러내면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도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갑질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이 따라야 한다. 의원들의 자질과 품위를 높이기 위한 자정노력도 중요하다. 사실 전북도의회는 올들어 강도 높은 자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의원직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에 ‘제명’ 을 신설한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갑질행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조례에 규정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질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적이라면 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소속 정당에서도 갑질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해 함량미달 정치인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높아진 권한과 위상을 스스로 지키려면 일부 의원들의 갑질 관행부터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1 12:35

치매환자 학대하는 요양원, 감독 강화해야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학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57세의 남성 치매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 환자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해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이 사실을 제보한 남성의 부인은 면회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더구나 남편이 지내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노인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 퇴소시켰다. 더 놀라운 것은 퇴소 후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군산시는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내리는 한편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어 요양원에 환자를 맡겼는데 이 지경이라니 보호자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치매노인이다. 가해자는 대개 아들 등 친족이 많으나 시설도 그 다음을 잇는다. 군산 요양원의 경우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에 해당한다. 늙은 것도 서럽고 여기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치매 증상까지 있는데 믿고 맡긴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보호자의 심정은 어쩔 것인가. 이같은 사례 말고도 장시간 동안 침대에 팔을 묶거나 휠체어에 상채를 고정한채 지내도록 하는 경우 등이 최근 보도되었다. 또 요양보호사가 파티션 등으로 가리고 치매 환자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갑자기 대드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환자를 폭행한다면 복지시설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자격이 없다. 노인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해선 안된다. 다행히 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0 18:37

작은 도시 기쿠치의 선택

미국의 이름난 잡지 <INTERIOR DESIGN>에 ‘잠시 머물고 싶은 세계 12개의 도서관’으로 선정된 아주 작은 도서관이 있다. 일본 규슈의 작은 도시 기쿠치시(菊池市)의 시립중앙도서관이다. 기쿠치시는 구마모토현의 북부를 흐르는 기쿠치 강 상류에 있는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다. 예부터 규슈지방의 정치, 교육, 문화 중심지로 번성했던 까닭에 지금도 적지 않은 유적이 남아 있다. 곡창지대로 농업이 발달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쌀 집산지가 되어 상업도시로도 발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오래된 지방 도시들이 그렇듯이 기쿠치시도 쇠퇴의 대열에 들어섰다. 원인은 역시 청년층의 이탈이었다.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고 성장은 멈추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주(?) 행렬이 도시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시가 나섰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던 시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의 선택은 도서관. 프로젝트 목표는 지역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시의 의뢰를 받은 건축가 나카무라 가즈노부 씨는 기쿠치 시의 자연환경을 주목했다. 기쿠치강의 흐름처럼 곡선을 그리는 거대한 책장.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름다운 도서관 기쿠치시립중앙도서관 ‘BOOK RIVER’는 그렇게 탄생 됐다. 기쿠치도서관은 거대한 규모나 화려한 외형을 가진 이름난 건축물과는 다르다. 소박한 건물의 외관만 보자면 특별하지 않으니 디자인 명성을 듣고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이 실망하거나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층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서면 강처럼 곡선으로 흐르는 책장이 가로질러 놓인 공간의 아름다움에 금세 압도당한다. 크지 않지만, 100m가 넘는 책장이 강물처럼 휘감기며 공간을 나누거나 통하게 하며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만들어낸 도서관 내부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이다. 이 작은 도시의 선택은 옳았을까. 2017년 개관한 이후 두 달 만에 지역 주민의 80%가 도서관을 찾았고 타지에서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들도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도시는 활력을 찾고 시민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기쿠치 도서관의 슬로건은 ‘사람과 정보, 문화가 만나 어울리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교류의 공간’이다. 쇠락한 도시를 살려내는(?) 도서관이 늘고 있다. 새로 짓거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살려낸 도서관들은 주민을 모으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을 부른다. 인구 감소로 쇠락의 위기에 놓인 도시라면 주목할만한 좋은 선례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5.30 18:37

지역이민비자

한국의 내국인 총인구는 2019년 11월 정점에 달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핵심은 저출산에 있다. 저출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983년에는 2.06으로 당시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 대체출산율 이하인 1.74로 떨어졌고, 그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로 격감하였다. 저출산은 오래된 일이지만, 인구감소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평균수명의 증가, 즉 사망력 저하 때문이다. 또한, 다행히 인구감소 개시 이후에도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령자·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증가,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적정 외국 인력 도입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불과 앞으로 5∼10년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한국은 생산연령인구를 대량 보유하여 ‘인구 보너스’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 뿐 아니라 노인부양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부담’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인구압력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초래하여, 경제성장 엔진을 꺼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경제가 인구감소의 충격이 크게 확산하기 직전 ‘골든타임’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국내 부문간·지역간·취업유형간 노동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업종별·지역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노동시장 상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감소의 충격은 이미 심각하다. 몇몇 지역에서 경제는 황폐해질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 인구 소멸로 치닫는 곳도 한둘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인구감소 충격이 심한 곳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을 제외한 10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북도는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며, 인구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지역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역이민비자’ 제도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정착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사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캐나다·호주 등 해외사례에서 시도한 사례가 있긴 하나, 예상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역이민비자’ 발급 건수와 활동 범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노동시장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연히, 현재 전라북도의 ‘빈 일자리’ 수와 분포를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지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라북도 주민, 국내 다른 지역 주민, 외국인 주민의 구성 비율도 고려 대상이다. 바늘귀에 실을 꿰기 어렵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정책을 섣불리 수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의 체계적이면서 면밀한 ‘지역이민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5.30 18:36

무능한 국회의원을 갈아 치우자

전북이 낙후된 것은 총선때 무능한 정치인을 갈아치우지 못한 탓이 제일 컸다. 다음으로 도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해 항상 자발적이지 못하고 권리위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 못하면 과감하게 낙선시켜야 하지만 인정에 사로잡혀 온정주의로 흘러간게 패착이었다. 전북은 30년간 민주당 일당독주구조가 판쳐온 무풍지대였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단선구조라서 중앙정치무대에서부터 존재감이 미미해 전북몫 찾는데 실패했다. 전북은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감이 생겼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 연이어 악재가 터져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대표가 대선 때 0.73%라는 간발의 표차로 낙선한 이후 검찰의 전방위적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반발심리가 형성, 동정여론이 생겨났지만 미동이다. 하지만 송영길 전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윤관석 이성만의원이 중심이 돼서 돈 봉투를 전방위로 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이 대표 측근인 김남국의원의 60억대 코인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당지지율이 빠졌다. 이 대표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듯이 비명계가 강하게 사퇴를 요구해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사건건 친명 비명간에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총선공천이 다가 갈수록 내홍이 더 깊어질 것 같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서 정국주도권을 잡고 가야 하지만 본인부터 사법리스크에 휩싸인데다 대선 때 그를 도와준 측근들이 연거푸 검찰 수사를 받아 영이 서질 않고 있다. 이런 당내 사정으로 전북정치권도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한 공천 보다는 현행처럼 당원들에 의해 공천 후보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역들은 유급당원 늘리는 게 최상이라고 여기고 당원모집에 혈안이 돼 있다. 심지어 지방의원들을 총동원해서 할당제로 당원확보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결국 이런식으로 전북정치가 흘러가면 무능한 현역들을 교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신인들을 못들오게 하려고 진입장벽을 높게 치지 말고 역량있는 인물이 수혈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당이 현역위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판을 갈아 엎어 경쟁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역정서에 기대어 그간 손쉽게 재선한 의원들은 지역구를 경쟁이 심한 수도권으로 옮겨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전북은 국힘 한테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4.4% 밖에 표가 안 나왔다고해서 지원 못 받고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에 끼지 못해 전북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여야로부터 모두가 전북이 관심권 밖이어서 자력갱생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마저도 동력을 삼을 게 없어 팍팍하다. 전북의 현실이 이토록 꽉 막혀 있어 각계 전문가들이 내년 총선에 나서서 속시원하게 뚫어줘야 할 형편이다. 아무튼 도민들이 역량있는 인물이 전북발전을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이미 능력 없다고 검증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냈다가는 희망이 절벽 된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치닫는 전북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려면 전북정치권에 영양제를 투입해서라도 소생시켜야 한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호남권으로 묶여 광주 전남 한테 빼앗긴 전북몫을 되찾아올 용기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법을 대폭 보완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강원도민 천명이 여의도에 모여 여야로부터 특별자치도법 보완 통과를 확약 받은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도민들도 이차전지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똘똘뭉쳐 전북의 목소리를 모처럼만에 중앙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전북이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5.30 18:36

학교의 자율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의 끝이 보이면서 학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체육행사, 체험학습, 진로캠프 등 활기찬 학교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얼마 전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산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 학업과 안전의 그물에 갇혀 학교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날들에 분풀이 하듯, 학생들은 땀을 쏟아가며 정상으로 향했다. 걱정과는 달리 학생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정상에 올랐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열감이었다. 그러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내신과 입시 제도 속에서 학생들은 소몰이 당하듯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더 이상 학교가 경쟁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야말로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 전북 교육은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말하고 있다. 수업혁신, 기초학력 등 10대 핵심 과제를 내걸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선 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 교사들은 교육의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학생 인권과 수업권의 사이에서, 학부모 소통과 교권의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던 학력 신장에 관심을 두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실제로 단위 학교에는 기초학력 관련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 국·영·수 기초수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부된 기초학력, 방과후 예산을 사용하는데 현실적인 고충이 있다.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면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충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 애초부터 학습 의욕이 없어서 국·영·수 기초 수업을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교사가 보충학습을 받아달라고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자유수강권 즉, 방과후학습비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이다 보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는 예산을 반납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산 활용의 적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학력 신장은 기초 학력 향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 학력이 기본 학력으로, 다시 심화 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활용에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초 학력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 학습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대상 학생 선정 역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복지위원회 또는 교사 추천의 방식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낙인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미래 교육의 거점은 여전히 학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장경호 남원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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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8:35

[전북아동문학회와함께하는어린이시읽기] 계곡-강소윤 군산서수초 3학년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린다 햇살에 비친 물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눈이 부신다 계곡 물속에서 물고기도 뛰어놀고 나랑 동생도 뛰어논다 시원한 바람과 물바위이끼 더위를 잊게 해주는 얼음 계곡 △ 살아있다. 햇살이 살아있고 물고기가 살아있고 나랑 동생이 활기차게 깨어있다.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맑음이 살아있다. 생명은 살아있으나 정신이 멈춰있는 현대의 어린이 또는 어른이들. 이 시를 읽고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원한 바람과 물이끼 가득한 얼음 계곡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박월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5.30 17:50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공 시점 앞당겨라

새만금 국가산단이 1년만에 4조원 넘는 돈을 끌어들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1년간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1,76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실적(33건, 1조4,74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다. LG화학, 절강화유코발트,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이엠(GEM) 등 유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최근들어 2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것은 가히 상전벽해라고 할만하다. 핵심은 인프라 확충이 가시권에 들어온 때문이다. 새만금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형 간선도로가 오는 7월 완공된다. 지난 2020년 가로축인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세로축인 남북도로가 7월 개통되면 물류, 교통의 핵심 인프라가 완성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선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경부선, 호남선으로 대표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아우토반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데 어쨋든 산업화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오늘날엔 도로 하나만으론 부족하다. 소위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의 구축 여부가 핵심이다. 신항만은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각각 2029년 개항과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공항이나 항만 등은 전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규모가 너무 적어 아쉽기 그지없으나 그것이나마 빨리 조성돼야 한다. 신항은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당초 계획보다 점차 늦어지더니 국교통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에 나섰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와 함께 전북을 찾아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단지 전북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운을 가를 중차대한 사업으로 보고 대통령이 새만금 트라이포트 진행상황을 직접 챙겨서 하루빨리 국제적인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0 11:45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순찰 계속하라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이 대상이다. 이들은 2명씩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는 게 맞다. 특히 야간에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투기는 암행순찰을 통해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때문에 쾌적해야 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 다만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원룸촌이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한적한 변두리 길,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이 특히 심하다. CCTV 등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불법투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 양심 불량의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곳의 쓰레기는 가능한 빠르게 수거하는 게 필요하다. 오래 방치된채 길고양이나 개, 새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먹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관상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빠른 수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 투기를 근절해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투기는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도를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 등 형사처벌도 서슴치 않아야 한다. 그에 앞서 깨끗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9 17:3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택아닌 필수다

전북도는 물론, 각 시도의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실현 여부가 관심사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해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할때 이차전지 산업 규모는 최소 5배, 많으면 10배까지 팽창할 수 있기에 각 시도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다, LH 본사 유치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할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있으나 한편에선 우려가 없지 않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각 지역간 각축전이 심화하다 보니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기에 6월이내 발표 일정을 늦춰 7월로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최종 발표를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과연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구태여 일부 지역을 지목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평가 점수가 높다며 지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력자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감안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딱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원래 하나만 검토했으나 향후 수요를 감안하면 단지를 최소 2개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때 소부장 특화단지는 당초 1개를 예정했으나 결론은 5개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에도 동부권 한곳, 서부권 한곳 등 2개 정도를 지정하는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또 하나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야 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조 단위의 거액이 동원되고, 부지 면적은 10만평을 넘어서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새만금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 지정되고, 없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배제되는 일 없이 기업 수요에 맞는 곳으로 지정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