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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경제부지사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에 없던 ‘정무부지사’ 직책이 생겼다. 유종근 도지사의 당선 때 나이는 만 51세였는데 그는 첫 진용을 매우 파격적으로 꾸렸다. 서열과 관록이 중시되던 수십년 관행에서 탈피해 초대 정무부지사에 국장급 관료 출신의 김철규씨를 발탁했고, 오래전 새마을운동 당시 강한 추진력이 돋보였던 박성석씨를 내무국장으로, 임종정씨를 건설국장으로, 또 도의원을 한번 지낸 임정엽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서열을 중시하던 기존 관료사회의 관행이나 풍토로 볼때 이들의 진용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어쨋든 이후 정무부지사는 때론 경제부지사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는데 대체로 행정부지사의 영향력이 정무부지사 보다 더 우위에 있었으나, 지사와 관계에 따라 정무가 확실히 우위에 서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김철규 초대 정무부지사부터 시작해서 김종훈 현 경제부지사까지 21명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 채수일 전 정무가 3년 넘게 재직했고 행정과 정무부지사 2곳을 거친 이형규씨도 롱런한 케이스다. 사실 민선체제하의 경제부지사는 오너 사장과 선거공신이 따로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술상무’ 역할에 그치는가 하면 심한경우 지사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일까지도 있었다. 적당히 이름을 알리고 경력을 관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쌓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역대 경제부지사 중 김철규, 태기표, 장세환, 김대곤, 이승우, 한명규, 송완용, 김승수, 최정호, 이원택, 우범기씨 등이 선거에 출마했다. 전북에서 경제부지사의 위상이 크게 뛰어오른 것은 바로 최정호 전 부지사때다. 행정안전부에서 국장급이 행정부지사로 부임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경제부지사도 잘해야 중앙부처 국장이나 실장급 정도인데, 최정호씨는 국토부 차관을 지낸 뒤 전북부지사를 맡는 파격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국토부장관 후보로 지명되기까지 했으나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회 검증단계에서 막판에 사퇴해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이후 익산시장 선거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그는 얼마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꼽혀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장관 후보까지 지냈던 이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선택된 가운데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두고 수면하 갑론을박이 없지않다. 국회의장이 총리를 하고 당 대표가 장관을 하는 마당에 굳이 격이나 위상을 운운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견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익산시장에 뜻을 뒀던 정헌율 익산시장, 김대중 도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연근 전 도의원 등이 향후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경제부지사에겐 본인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늘 정치나 선거 문제가 뒤따라다니기 쉽다. 김관영 지사가 첫 발탁한 농식품부차관 출신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향후 행보도 눈길을 끄는데 그는 정치와는 뚜렷하게 선을 긋고 오직 도정과 지역발전만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가 확고한것 같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3.08 16:21

인구절벽 시대, 국립대 통합 미룰 일 아니다

지방대는 올해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인구절벽 시대, 추가모집까지 안간힘을 쓰고서도 끝내 정원을 한참이나 채우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지방대의 암울한 현실을 빗댄 이른바 ‘벚꽃엔딩’이라는 표현이 정설처럼 굳어져 회자되고 있다. 지역 거점대학을 포함해 국립대도 이 같은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학마다 온갖 자구책을 짜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이대로라면 전국 대다수의 지방대학은 예고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의 몰락은 지역소멸을 부추길 게 뻔하다.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가 앞장서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올 초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자연스럽게 지역 거점국립대와 교육대학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지역 거점 국립대와 교육대학, 그리고 지역중심국립대(후발 국립대)를 포함하는 ‘1도(道) 1국립대’ 통합 방안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 국립대 통합 방안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강릉대-원주대, 경북대-상주대, 제주대-제주교대 등 전국 곳곳에서 통합 국립대가 속속 출범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 사례가 유일하다. 그나마 거점국립대와 소규모 전문대학의 통합이어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후에도 전북대-전주교대, 전북대-군산대 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각 대학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섰기 때문이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지역 국립대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통합 이후 각 캠퍼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립대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대학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논란과 파열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학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8 12:04

기금본부 이전설은 전북에 대한 우롱이다

최근 들어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가짜뉴스다.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불쾌한 처사다. 이를 활용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에게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줘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전주”라는 등식을 국민 모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은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국정의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다. 우선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노르웨이 연기금은 –14.1%, 네덜란드는 –17.6%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국내도 마찬가지다. 사학연금 수익률이 –7.7%를 냈고 한국투자공사는 –17.58%까지 추락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를 기록한 것은 분발해야 할 일이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10% 안팎을 낸 것도 전주에 내려와서 낸 기록적인 성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윤 태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시한 것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주춧돌로서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확인해준 바다. 그리고 2017년 전주 이전 당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했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탈 여부는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서울에 있을 당시가 훨씬 더 심각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이전 여부는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가능한 법 개정 사항이다. 제27조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나아가 혹여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 서울사무소를 키우려 한다든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면 이것도 헛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적극 대응으로 다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7 18:45

한국형 ‘마찌즈쿠리’ 사업과 조합장 선거

오는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큰 선거는 많은 국민이 굳이 선관위의 홍보 없이도 적극적으로 투표한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이라면 모를까, 보통의 국민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에게도 이 선거를 주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에는 ‘마찌즈쿠리 사업’이 있다. 일종의 마을 살리기 운동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각각 조합들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시 ‘새마을 운동’과 같이 도시화 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 단,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이 다른 점일 것이다. 조합과 ‘민’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산다. 각각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기 전에 지역 토착민인 경우가 많다. 물론 유입되어 토착화된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마침, 최근에 문화계 전반에 ‘안중근’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훈 작가의 신작 『하얼빈』과 2009년 초연 이래 장기 흥행 중인 뮤지컬 ‘영웅’, 그 뮤지컬을 영화로 재탄생시킨 ‘영웅’ 등, 그중 뮤지컬 ‘영웅’ 속 ‘동양평화’라는 노래를 통해 이야기하겠다. “서로서로 인정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 서로 자리를 지키며, 조화롭게 사는 것.” 사형당하기 전 간수인 치바 도시치와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곡으로 그의 사상과 미완의 유작 『동양평화론』에 그 바탕을 두었다. 많은 이들이 각각 조합들을 가깝게 생각하지 못하고, 별로 와닿지 못하게 된 이유에는 같이 살아가는 지역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에 있다. 자기들만의 인맥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득 때로는 그보다 더한 폭리를 취하는 창구로만 여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한 네거티브 공방, 돈 선거가 이뤄지는 것 같다. 지금의 각 조합에는 청년 안중근의 ‘동양평화’ 정신이 필요하다. 꼭 누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를 비방·힐난하지 말고, 누군가 그 자리에 적재적소라면 인정해주는 것. 자신이 조합장의 자리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합원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조합을 위한 여러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조합으로 향해 가는 길일 것이다. 선거 이후의 조합장은 경쟁자와 조합원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조합을 운영해야 한다. 굳이 남을 깎지 않아도, 돈을 살포하지 않아도 정도를 걷는다면 ‘조화’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그를 위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합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바꿔야만 한다. 자기들만 아는 조합이 아닌, 지역을 위하는 그리고 지역민을 위하는 조합을 위해 말이다. 만약에 무언가 제보하고픈 정황과 증거, 또는 그 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소소한 일상. 서로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 조합원과 지역민을 아우른 소통으로 지역을 살리는 조합장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고태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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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7 18:45

경로의존성과 혁신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사물의 운동 법칙’ 중 하나인 ‘관성의 법칙’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특정 사회제도 또는 관행에 익숙해지면 시대가 변해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되더라도, 그 제도·관행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통 고착효과·매너리즘·타성 등으로 비판하지만, 때로는 전통·관습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경로의존성이라 한다. 경로의존성은 기술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특정 기술이 축적 발전을 지속할 때는 합리성 문제가 없지만, 해당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어 신기술과 비교할 때 기존 기술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구성원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있음에도 집에 유선전화를 두고 있는 가족, 이메일 또는 SNS 등 정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문서를 보낼 수 있음에도 팩스를 주로 이용하는 회사 등, 그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나라 간 비교를 해보면 ‘문화의 수수께끼’를 종종 발견한다. 왜 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좌측통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측통행하는가? 왜 미국·미얀마·라이베리아만 미터법 도량형 체계를 따르지 않는가? 세계 각국의 정격전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110볼트, 220볼트 등으로 제각각인 까닭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와 기업은 왜 날인(捺印) 관행을 고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로의존성에 있다. 비합리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 체계를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 경로의존성을 과감히 탈피한 사례가 여럿 있다. 언론과 출판사는 문서에 글자를 써 가는 방식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꿨고, 정부는 정격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변경했으며, 보행 방향을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바꿨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처럼,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 행위를 혁신이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관행은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플랫폼 사회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장·시민사회 규율 방식은 개발 연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 기존 제도·관행은 재편해야 한다. 더구나,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화로 ‘지방소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 모델에 집착해 기존 제도·관행을 고수하는 것을 멈추고 혁신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년간 로드맵을 그려 전라북도 인구의 10%인 18만 명 규모로 외국 인재를 수용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보기술 산업 분야에서 우수 외국 인재를 받아서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라는 혁신 방향에 공감한다. 그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우수 외국 인재에게 일자리를 공급함과 동시에 한국 인재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전라북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7 18:45

전북 낙후는 무능한 국회의원 탓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무능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잘못 뽑아준 탓이 크다. 똑똑하고 역량있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냈으면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전북이 발전할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다.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왜 전북정치권이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없고 지역발전에 관한한 조건없이 뛰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DJ 때는 서로가 광주 전남정치권에 밉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개인플레이를 했다. 국회의장 당 대표가 있었을때 원팀으로 힘을 합쳤으면 전북은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전남 실세들 눈치 보느라 새만금부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공연히 유종근 전지사의 발목만 잡고 견제해 힘들게 했다. 정치는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수단이어서 국회의원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예산이 좌우된다.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사업은 물먹는 하마처럼 돼 관심없고 기피하는 사업이었다. 일단 새만금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숨 돌리는데 매년 새만금관련예산이 벼랑끝에서 확보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게 문제였다. 막판에 예산결산특위나 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그 예산을 방어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의 이 같은 속내를 훤히 꿰뚫어 이 예산만 흔들면 전북 의원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새만금예산을 항상 벼랑끝까지 몰고 갔던 것. 3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는 정권마다 매력을 못느끼고 이웃 광주 전남에서 마구 흔들어대 힘들었다. 솔직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를 강력하게 추궁해서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지 않고 적당히 넘겨버리면 그만이다는 안일함이 새만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간 전북 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것은 용담댐과 전주∼남원간 4차선 확장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에 고법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전부일 정도다. 문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도민들의 의지대로 뽑지 못한 탓이 컸다. 3김정치가 횡행할때는 공천권을 당 총재가 갖고 있어 임명이나 다름 없었고 그 이후 공천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었지만 당원들이 지역정서에 함몰돼 역량있는 인물을 뽑지 못했다. 국회는 다선의원이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초선도 맘 먹은대로 실력을 발휘해 현안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라서 이를 깨지 못하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요즘처럼 상향식공천하에서 유급당원 즉 진성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이 경제력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이미 현역들은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다시피해 실탄 마련 하느라 노심초사한다.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경쟁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북은 가망이 없다. 전북도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정치판을 한번씩 갈아 엎어야 정신 차리고 잘하게 돼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을 2회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험지출마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물갈이 돼서 경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AI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은 물갈이 시켜야 한다. 과거 386들은 이미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누굴 탓할 게 아니고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의 정치문화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공천받기 위해 당 대표 눈치나 살피는 의원들 갖고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방탄국회 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절실하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3.07 18:44

전북문화관광재단 미운 7살 되지 않으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최근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기존 1처 3본부 1단 9팀에서 1처 3본부 7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10월 재단 대표가 취임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재단의 조직 개편은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당시에는 대표가 취임한 지 1년 정도 될 무렵 현재 위치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조직 개편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편으로 여겨진다. 조직 개편과 함께 단행된 인사발령을 놓고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단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밖에서도 감지된다. 요즘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팝업(pop-up) 창 하나가 눈길을 끈다. 팝업 창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리 이동 및 전화선 연결 등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를 본 지역의 한 문화예술인은 “연초가 되면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하는 시기이다”며 “조직 혁신과 궤를 같이 할 사항은 사람이 중요한데 하루빨리 행정 체계가 안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 사업 개시로 바쁠 시기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도 삐거덕 대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8기 들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세운 도정 슬로건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다. 재단은 올해 출범한 지 7년차를 맞이한다. 미운 7살이 되지 않으려면 내부 구성원을 아우르고 함께 성장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도 퇴사자를 줄이는 게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란 구호를 다시 생각해본다.

  • 오피니언
  • 김영호
  • 2023.03.07 17:58

영토 분쟁과 강제 동원 해법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지도가 있다. 한국의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1821~1846)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다. 김대건은 중국에 머물다 조선에 들어온 1845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한성부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지도를 바탕으로 이 지도를 제작했다. 동서양의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일종의 조선 행정지도였다. 외국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몇 개 지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곤 조선팔도 도시의 지명을 모두 로마자로 표기했다. 덕분에 조선의 지명을 해외에 소개한 첫 번째 지도가 됐다. 교회사적 문화사적으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이 지도가 더 특별히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다. 지도가 품은 조선 영토의 실체다. 이 지도에는 만주 지역,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옛 이름인 ‘우산(Ousan)’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 제작을 위해 옛 지도를 모본으로 삼았으니 이미 그 이전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증거다. 지도는 당시 프랑스 해군을 통해 프랑스로 전해져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지도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채 50년이 되지 않는다. 작고한 최석우 신부가 도서관에서 지도를 발견해 그 존재를 알린 것이 계기다. 사실 ‘조선전도’가 아니어도 18세기와 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 중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려주는 지도들은 적지 않다. 2021년에는 스페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원 도서관 관장이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된 ‘조선왕국전도’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조선전도’와 함께 이 모두가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알려주는 사료들이지만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올해도 1905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는 고시를 한 이후 해마다 열어온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에 차관까지 보내 힘을 실었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지만 정작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역사의 실체는 묻히고 진실이 왜곡된 형국은 더 견고해질 터. 그래서다. ‘양국의 공동이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은.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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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3.07 17:23

불길 뛰어든 젊은 소방관의 헌신 잊지말자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성공일(30세) 소방사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다. 갈수록 사회가 메말라가는 이때 30세의 젊은 새내기 소방관은 자신의 안위는 뒤로하고 불길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다 불귀의 객이 됐다.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다. 무슨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너나없이 앞다퉈서 일신의 부귀공명만을 생각하고, 심지어 타인의 앞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조차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이 사회에서 젊은 소방관의 희생은 단순히 안타깝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성공일 소방사는 지난 6일 오후 8시33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자 출동해서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러 들어갔다. "집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단 1초의 말성임도 없이 불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하늘도 무심하게 성 소방사와 70대 남성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해온 그는 임용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였으나 늘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섰다고 한다. 비보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오는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되는 영결식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들의 안전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크고작은 화재 현장에서 희생되는 소방관들을 우리사회는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시의 인명구조 등과 같이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젊은 소방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방관들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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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07 15:41

조합장선거, 막판 금품살포 막아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참신하고 능력있는 리더를 뽑았으면 한다. 특히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과열 혼탁해지고 있어 막판 금품살포를 막아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이번 3·8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7개 단위조합에서 실시되며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111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253명의 후보가 등록해 전국 경쟁률과 같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219명, 산림조합 28명, 수협 6명이 뛰고 있다. 이중 단일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농협 14곳, 산림조합 5곳, 수협 2곳 등 21곳이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고 있다. 위탁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내용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돈봉투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북에서는 20여건의 금품 제공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40여명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달 17일에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앞에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20여명이 “홍어를 받았다”며 자수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무슨 망신살인가. 선거 현장에는 50당 70락(조합원당 50만원 쓰면 떨어지고 70만원 쓰면 당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경북의 경우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받은 돈을 선관위에 제출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돈 선거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비해 유권자가 적고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어 돈을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당연히 본전을 뽑으려 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조합은 안으로부터 썩게 마련이다. 결국 손해는 조합원이 볼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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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06 18:52

벚꽃엔딩, 서글픈 꽃잔치

기다리던 봄이 왔다. 남녘의 꽃소식에 향긋한 꽃내음이 잔뜩 묻어 올라온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그래도 한순간에 사그라질 봄꽃이기에 제대로 즐기려면 자연의 주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축제를 열지 못했던 남녘 지자체들이 올해는 명성 회복을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수십 년을 이어오며 유명세를 탄 꽃축제가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잔치를 열어 떠들썩하게 즐기는 봄꽃으로는 역시 매화와 벚꽃을 꼽을 수 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남쪽에서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으니 다음 차례는 꽃축제의 아이콘 벚꽃이다. 그런데 벚꽃은 언제부터인지 희망이 아닌 위기와 상실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지방대의 암울한 현실을 빗댄 이른바 ‘벚꽃엔딩’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누군가 반농담으로 던진 말이겠지만, 어느 순간 정설처럼 굳어져 회자되고 있다. 지방대는 올해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올 봄 모처럼 캠퍼스에 활기가 돌았지만 대학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추가모집까지 안간힘을 쓰고서도 끝내 정원을 한참이나 채우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신입생 충원율은 해마다 뚝뚝 떨어진다. 대학마다 온갖 자구책을 짜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한때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했다. 대학위치변경계획을 세워 조금이라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상당수 대학이 수도권 인근에 새로 조성한 제2캠퍼스에 주력 학과를 배치하면서, 정작 본교는 1년 내내 적막감이 감도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결국 폐교의 비극을 피하지 못한 남원 서남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을 지향한 지방대의 이 같은 생존전략은 지방의 위기에 무게만 보태고 말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쏠림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대학의 성장동력은 갈수록 약해진다. ‘벚꽃엔딩’이 어찌 대학만의 운명일까. 지역혁신의 플랫폼인 지방대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붕괴를 알리는 전주곡이다. 대학의 소멸은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벚꽃엔딩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온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잔칫상을 차려놓고 상춘객을 불러야 하는 남녘 지자체의 현실이 안타깝다. 벚꽃은 남쪽 지방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흐드러지게 핀다. 수도권 대학, 그리고 수도권 지역사회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벚꽃엔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소멸은 지방 소멸, 나아가 대학의 위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꽃과 함께 몰려오고 있는 지방대 소멸의 쓰나미를 지금 막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활기가 넘쳐야 할 이 계절, 수도권 밖 지자체들이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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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3.06 15:40

전주시 갑질·성폭력 관련 처리 미흡하다

직장 내에서 갑질이나 성폭력 관련 사항은 과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얘기일 뿐 지금은 하급자의 인권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폭력 의혹 문제의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아쉬움을 준다. 문제의 전주시 보건소 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 팀장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주시가 뒤늦게 인정하고도, 고작 징계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면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 것이 가해자는 업무에 복귀한 반면, 정신적 고통으로 산업 재해가 인정된 피해자는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한마디로 전주시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서 처리한 것이 고작 견책 처분이었다.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평등지부는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따라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과정은 복잡했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처리 과정, 소요 시간, 징계 결과 등을 살펴볼때 일반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다는 점을 전주시는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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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06 15:36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혁신부터!

‘전라북도’는 이제 곧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다. 이미 과반인구를 앗아가고도 계속 몸집을 키우는 공룡 수도권에 대항하려면 비수도권 지역도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이 ‘메가시티 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제주 강원 전북은 자치권을 강화한 정부 직속 ‘특별자치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덩치를 키우는 ‘메가시티 전략’은 비수도권에 또 다른 공룡을 만들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 그보다는 작은 지역들의 연결을 강화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함께 상생하는 ‘소도시연합’이 더 좋은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도시연합의 희망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중교통 혁신'이다. 오고 가기 편한 전북을 만들자. 자가용이 없는 청년들도, 운전이 힘든 어르신들도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편히 오갈 수 있게 하자. 관광도 생활도 대중교통으로 너끈히 가능한 전북을 만들자.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빠르고 더 유리해진다면 전북은 아주 ‘특별’한 곳이 될 것이다. 기대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는 ‘자치’의 성지가 될 것이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사람도 도시도 생명력의 핵심은 원활한 흐름에 있다. 몸 구석구석 막힘없이 피가 흐르듯 이동이 편해야 지역도 살아난다. 문제는 이동수단이다. 기껏 한두 사람 태우면서 도로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탄소를 내뿜는 자가용은 이를테면 ‘탁한 피’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공간을 적게 점유하면서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철도, 버스, 트램, BRT 같은 대중교통은 ‘맑은 피’와 같다. 기후위기와 탄소제로를 생각해도 대중교통이 답이다. 시민 대다수가 자가용 전기차를 타는 도시와 친환경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도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환경친화적일까? 제안한다.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대중교통 담당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 전북의 대중교통 현황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찾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전북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답을 구해보자. 전북에 사는 도민들, 전북을 자주 오가는 교류인구, 전북에 체류 중인 생활인구, 전북을 애틋하게 가슴에 담고 사는 관계인구 모두에게 귀를 열고 의견을 구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좋은 사례들도 많다. 전국 최초로 완전 공영제를 실현한 신안군 공영버스를 타고 섬 여행도 해보고, 서울과 경기 등 준공영제 개혁 사례들도 열공하자. 건설비가 많이 드는 지하철이나 노면 트램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BRT’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DRT(Demand Responsive Transit)’도 이미 국내 여러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출간된 책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저자들은 자꾸만 활력을 잃어가는 일본 지방 도시들과 달리 여전히 생기 넘치는 프랑스 앙제를 비롯한 작은 도시들의 차이점을 낱낱이 찾아내고, 핵심 원인으로 ‘대중교통’을 꼽았다. 대중교통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대중교통’에 ‘자전거’와 ‘보행’까지 더해 ‘대자보’ 녹색교통 3총사가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는 ‘대자보 전북’을 만들자. 한 가지 더 제안한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부터 대자보 출퇴근을 생활화하자. 자가용만 타면 대중교통의 불편을 모른다. 문제를 몸으로 겪고 알아야 고칠 수 있다. 특별한 자치도 전북, 대중교통 혁신에서 시작하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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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12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마을 길이 포장되고, 지붕의 초가를 걷어내고 개량된 모습으로 변했지만 정작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나이 드신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를 들으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논으로 밭으로 나갔다. 예전에는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지만 기계화되면서 각자 알아서 짓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의 속사정을 모르게 되었고, 그저 덤덤한 이웃, 이웃사촌이 아닌 보통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로 되었다. 도로가 여기저기 이동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마을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점점 피폐해가는 농촌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만들기’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마을이 있는데 왜 마을만들기라고 하느냐 등등 말이 많았지만, 마을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웃의 정을 되살리고, 복지도 향상시키고, 허물어져 가는 마을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었다. 한번도 사업을 해 보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큰 사업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보다는 단계를 만들어 준비운동을 하면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나갔다. 이전까지 경제활동은 개인이 알아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가계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회사 규모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해야 하니 손이 많이 필요하고 주식회사처럼 속도가 나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 이제는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복지사업도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올린 수익으로 마을의 미래 세대의 투자 자금으로, 혹은 마을의 나이드신 어른들 생활비로 지출하는 마을도 생겼다. 처음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설프게 보였겠지만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한 것으로 마을 벽화, 꽃밭 만들기, 동네 정리하면서 마을의 힘을 모아갔다. 회사도 경영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 농촌의 마을 사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도 살리고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을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지금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인구유입, 학교살리기,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정책 등 그 근원에는 마을이 있고, 지방정부의 경제의 한 축을 크지는 않지만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마을 사업은 반드시 수익을 위한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옛 것을 복원하는 등 자연환경과 문화영역으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갔다. 다듬이 공연단, 민요합창단, 농악대 복원, 지게춤, 전통놀이, 마을 담장 사진찍기, 꽃을 주제로 한 축제 등 마을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 이르렀다. 이런 모습들은 수입의 규모보다는 행복감, 만족감으로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형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당장 눈 앞의 수익만을 보지 말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마을을 주목했으면 한다. 농촌 사업은 주식회사처럼 속도감이나 큰 수익은 없다. 느리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농촌의 마을 사업은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근석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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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11

전북 미래교육,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관계자 40여 명이 경남교육청을 방문하였다. 일찍부터 미래교육을 준비해 온 경남교육청과 미래교육에 대한 교류협력을 위한 것이다. 경남 미래교육의 큰 축은 인공지능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과 지식에 대한 빅데이터(약 2백만 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아이톡톡’)을 개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사용을 시작하였다. 교사는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수업 관리에 활용하고, 아이들은 개별화된 학습 코칭을 받게 된다. 아이들의 학습이력, 활동이력이 축적되면 교사가 놓칠 수 있는 아이의 잠재역량과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은 크게 변할 것이다. 암기 지식을 외우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수업이 될 것이다. 모두가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 경남은 초중고 37만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마쳤다. 빠르면 내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형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 교실에서 칠판 판서와 노트 필기가 사라지게 된다. 미래교육의 설계와 체험을 위해 약 500억 원을 투자한 <미래교육원>을 올 7월에 개원한다. 미래 기술발전을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복합체험시설이다. 연구원 기능을 더하여 경남의 미래교육을 설계해 나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도 하게 된다. 전북의 미래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이 개발한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겠다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전북은 늦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경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이 직접 국장, 교육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대동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만큼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내 고향 전북교육의 희망을 본다. 챗GPT 열풍이 보여주듯이 스마트 학습, 디지털 학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미래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20세기의 산업사회의 사고의 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때론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개발을 해낸 경남이 그랬듯이 도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 구한말 철마(鐵馬)를 두려워했듯이 스마트 학습시스템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 그건 교육의 낙후일 뿐이다. 전북의 낙후를 자초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이 최고가 되면 정주하는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낙후를 한탄하는 전북이 교육마저 뒤처질 수 없다. 경남에서 본 전북교육의 희망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다! /박성수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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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10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1년 전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3,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은 그대로이다. 의뢰인은 낸 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종종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상담을 한다. 상담하며 답답한 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선 많은 분이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계약으로 아파트라는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은 물건 구입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 계약이라는 점이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아파트 분양이 늦어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 조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물건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납기도 없다. 의뢰인은 조합의 구성원으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물품 매매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탈퇴도 쉽지 않다. 보통 정관에는 총회 등을 거쳐 탈퇴를 승인해야 탈퇴가 된다. 만약 탈퇴가 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은 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많은 문제점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기에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의 무주택 요건 변경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는 입증이 어렵고, 무주택 요건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공제하고 돌려받게 되고, 받는 시점도 불분명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을 마치 분양계약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흔해 가입자가 물품매매인지, 단체 가입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조합이 확보한 토지와 토지 확보에 따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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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09

희망이 안보인 전북정치

언제까지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 되어야 하는가. 안방을 내어 주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DJ 등 진보대통령 3명 당선에 큰 힘이 된 전북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일 없듯이 끝났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역발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저 그러했다. 당선된 날 기분만 좋았지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전북의 정치지형이 너무 단선적이어서 희망이 안보인다. 정당 간에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전북발전도 백년하청격이 돼 버렸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없어 공천권자 눈치만 살핀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공천자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당 대표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당 대표의 눈 밖에 났다가는 온갖 명분을 만들어 컷오프 시키기 때문에 현역들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쩔쩔맨다. 이런식으로 당이 운영되다 보니까 현역들은 당원들 보다는 지도부 눈치 살피는데 이골 나 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이 난리법석이다. 국힘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고가 여소야대 구도를 깰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민주당은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지지율이 국힘보다 10% 정도 차이 나면서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2주 간격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추가로 기소가 되면 국힘은 물론 비명계가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 놓으라고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 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당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169명 의원 가운데 최소 31명서 최대 40여명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또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한다. 개딸 등 친명계는 표결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에 깜짝 놀라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이낙연 전대표의 영구제명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4·5 전주을 재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국힘 정운천의원이 지난 3일 출마를 접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보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하기로 했다. 정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더 지역민심이 꽁꽁 얼어 붙어 당선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접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공천자를 낼 경우에는 더 가망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전북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국힘은 지난 대선 때 14.4% 밖에 지지를 해주지 않았다해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간에 다툼이 더 격화되면 국힘이 바라는대로 분당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김관영지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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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3.05 17:07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용지 이대로 놔둘텐가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이다.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심차게 구상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았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관광 선도지구로, 군산 신시~야미도 구간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1.9㎢ 규모의 수변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청사진대로라면 신시도호텔은 지금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불과 5개월 앞둔 현재까지 호텔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이 천혜의 부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10년 가까이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개발‧투자유치 환경이 더 악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관광‧레저산업은 새만금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이 기회의 땅을 더 이상 먼지만 날리는 공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역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4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인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다.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안팎으로 조용한 날이 없더니 또 인사문제와 조직개편으로 뒤숭숭하다.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를 대신해 도내 문화와 관광분야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를 키우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척박한 풍토에서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지 않다. 낮은 보수와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에 대한 얘기가 무성했다. 관리직 비위행위, 직원 채용 문제, 단체협약 미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8월에는 전북도의 재무감사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다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고 이경윤 대표가 취임하면서 안정을 찾는듯 하던 문화관광재단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1처 3본부 1단 9팀을 1처 3본부 7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 팀장으로 강등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과거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사업에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했던 팀장은 원대복귀했다. 이를 두고 인사원칙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사 때마다 터져나오는 뒷얘기며 각종 심사를 통한 지원금 배분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그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성 담보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결과다. 선거에 승리한 도지사, 그리고 전북도의 고위직들이 간섭하는 바람에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나 대행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재단 역시 대표를 중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3

“남원, 드론·항공산업으로 고공행진합니다”

바야흐로‘드론’전성시대다. 정부가 일찌감치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드론산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가 드론시장의 규모를 오는 2026년 90조 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드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건립추진 중인 LX 드론활용센터로 공공부문 드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등 국내드론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비행 위해 요소가 없고 농업, 관광, 스포츠 분야에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요건도 가지고 있어 향후 각종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남원시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남원이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낙점하게 된 이유다. 남원 항공산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한‘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공모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에서부터 출발됐다. 이를 필두로 드론레저 스포츠대회 유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기관 유치(항공안전기술원본원 등),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및 드론·UAM 홍보전시관 건립, 유관기업, 연구기관 및 항공 관련 학과 유치, UAM 실증단지 조성 등 드론·UAM 항공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신호탄은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국제항공연맹 FAI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드론 스포츠대회인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이다. 대회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에서 개최된다. 40여 개국의 500여명의 선수단과 산업관계자 1000명 등이 집결하고, 80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기간에 드론 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 엑스포도 동시 개최된다. 엑스포는 국내 UAM 대표 박람회로 추진될 예정이며,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남원만의 성찬이다.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효과만 목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는 물론, 전통문화도시로 국한돼오던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드론․항공 산업계의 선도도시, 남원!’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와 인프라 미비로 가로막힌 로봇·드론 배송을 올해 실증을 거쳐 2024년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부터 로봇배송이 이뤄지고,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시점에 ‘남원만의 이점’을 품고, 드론특구 지정부터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시화’,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 엑스포 개최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의 미래를 점철하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곧 마주할 도시의 모습으로 말이다. 올해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드론과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더 새로워지고 비상할 첨단도시 남원의 미래,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은가! Flying the Namwon! /최경식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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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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