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3:4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마을 길이 포장되고, 지붕의 초가를 걷어내고 개량된 모습으로 변했지만 정작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나이 드신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를 들으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논으로 밭으로 나갔다. 예전에는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지만 기계화되면서 각자 알아서 짓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의 속사정을 모르게 되었고, 그저 덤덤한 이웃, 이웃사촌이 아닌 보통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로 되었다. 도로가 여기저기 이동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마을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점점 피폐해가는 농촌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만들기’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마을이 있는데 왜 마을만들기라고 하느냐 등등 말이 많았지만, 마을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웃의 정을 되살리고, 복지도 향상시키고, 허물어져 가는 마을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었다. 한번도 사업을 해 보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큰 사업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보다는 단계를 만들어 준비운동을 하면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나갔다. 이전까지 경제활동은 개인이 알아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가계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회사 규모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해야 하니 손이 많이 필요하고 주식회사처럼 속도가 나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 이제는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복지사업도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올린 수익으로 마을의 미래 세대의 투자 자금으로, 혹은 마을의 나이드신 어른들 생활비로 지출하는 마을도 생겼다. 처음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설프게 보였겠지만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한 것으로 마을 벽화, 꽃밭 만들기, 동네 정리하면서 마을의 힘을 모아갔다. 회사도 경영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 농촌의 마을 사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도 살리고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을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지금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인구유입, 학교살리기,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정책 등 그 근원에는 마을이 있고, 지방정부의 경제의 한 축을 크지는 않지만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마을 사업은 반드시 수익을 위한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옛 것을 복원하는 등 자연환경과 문화영역으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갔다. 다듬이 공연단, 민요합창단, 농악대 복원, 지게춤, 전통놀이, 마을 담장 사진찍기, 꽃을 주제로 한 축제 등 마을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 이르렀다. 이런 모습들은 수입의 규모보다는 행복감, 만족감으로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형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당장 눈 앞의 수익만을 보지 말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마을을 주목했으면 한다. 농촌 사업은 주식회사처럼 속도감이나 큰 수익은 없다. 느리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농촌의 마을 사업은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근석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6 15:11

전북 미래교육,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관계자 40여 명이 경남교육청을 방문하였다. 일찍부터 미래교육을 준비해 온 경남교육청과 미래교육에 대한 교류협력을 위한 것이다. 경남 미래교육의 큰 축은 인공지능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과 지식에 대한 빅데이터(약 2백만 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아이톡톡’)을 개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사용을 시작하였다. 교사는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수업 관리에 활용하고, 아이들은 개별화된 학습 코칭을 받게 된다. 아이들의 학습이력, 활동이력이 축적되면 교사가 놓칠 수 있는 아이의 잠재역량과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은 크게 변할 것이다. 암기 지식을 외우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수업이 될 것이다. 모두가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 경남은 초중고 37만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마쳤다. 빠르면 내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형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 교실에서 칠판 판서와 노트 필기가 사라지게 된다. 미래교육의 설계와 체험을 위해 약 500억 원을 투자한 <미래교육원>을 올 7월에 개원한다. 미래 기술발전을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복합체험시설이다. 연구원 기능을 더하여 경남의 미래교육을 설계해 나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도 하게 된다. 전북의 미래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이 개발한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겠다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전북은 늦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경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이 직접 국장, 교육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대동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만큼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내 고향 전북교육의 희망을 본다. 챗GPT 열풍이 보여주듯이 스마트 학습, 디지털 학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미래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20세기의 산업사회의 사고의 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때론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개발을 해낸 경남이 그랬듯이 도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 구한말 철마(鐵馬)를 두려워했듯이 스마트 학습시스템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 그건 교육의 낙후일 뿐이다. 전북의 낙후를 자초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이 최고가 되면 정주하는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낙후를 한탄하는 전북이 교육마저 뒤처질 수 없다. 경남에서 본 전북교육의 희망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다! /박성수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6 15:10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1년 전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3,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은 그대로이다. 의뢰인은 낸 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종종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상담을 한다. 상담하며 답답한 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선 많은 분이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계약으로 아파트라는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은 물건 구입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 계약이라는 점이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아파트 분양이 늦어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 조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물건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납기도 없다. 의뢰인은 조합의 구성원으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물품 매매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탈퇴도 쉽지 않다. 보통 정관에는 총회 등을 거쳐 탈퇴를 승인해야 탈퇴가 된다. 만약 탈퇴가 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은 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많은 문제점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기에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의 무주택 요건 변경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는 입증이 어렵고, 무주택 요건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공제하고 돌려받게 되고, 받는 시점도 불분명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을 마치 분양계약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흔해 가입자가 물품매매인지, 단체 가입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조합이 확보한 토지와 토지 확보에 따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6 15:09

희망이 안보인 전북정치

언제까지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 되어야 하는가. 안방을 내어 주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DJ 등 진보대통령 3명 당선에 큰 힘이 된 전북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일 없듯이 끝났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역발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저 그러했다. 당선된 날 기분만 좋았지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전북의 정치지형이 너무 단선적이어서 희망이 안보인다. 정당 간에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전북발전도 백년하청격이 돼 버렸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없어 공천권자 눈치만 살핀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공천자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당 대표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당 대표의 눈 밖에 났다가는 온갖 명분을 만들어 컷오프 시키기 때문에 현역들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쩔쩔맨다. 이런식으로 당이 운영되다 보니까 현역들은 당원들 보다는 지도부 눈치 살피는데 이골 나 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이 난리법석이다. 국힘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고가 여소야대 구도를 깰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민주당은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지지율이 국힘보다 10% 정도 차이 나면서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2주 간격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추가로 기소가 되면 국힘은 물론 비명계가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 놓으라고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 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당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169명 의원 가운데 최소 31명서 최대 40여명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또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한다. 개딸 등 친명계는 표결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에 깜짝 놀라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이낙연 전대표의 영구제명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4·5 전주을 재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국힘 정운천의원이 지난 3일 출마를 접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보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하기로 했다. 정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더 지역민심이 꽁꽁 얼어 붙어 당선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접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공천자를 낼 경우에는 더 가망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전북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국힘은 지난 대선 때 14.4% 밖에 지지를 해주지 않았다해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간에 다툼이 더 격화되면 국힘이 바라는대로 분당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김관영지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3.05 17:07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용지 이대로 놔둘텐가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이다.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심차게 구상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았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관광 선도지구로, 군산 신시~야미도 구간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1.9㎢ 규모의 수변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청사진대로라면 신시도호텔은 지금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불과 5개월 앞둔 현재까지 호텔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이 천혜의 부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10년 가까이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개발‧투자유치 환경이 더 악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관광‧레저산업은 새만금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이 기회의 땅을 더 이상 먼지만 날리는 공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역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4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인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다.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안팎으로 조용한 날이 없더니 또 인사문제와 조직개편으로 뒤숭숭하다.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를 대신해 도내 문화와 관광분야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를 키우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척박한 풍토에서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지 않다. 낮은 보수와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에 대한 얘기가 무성했다. 관리직 비위행위, 직원 채용 문제, 단체협약 미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8월에는 전북도의 재무감사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다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고 이경윤 대표가 취임하면서 안정을 찾는듯 하던 문화관광재단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1처 3본부 1단 9팀을 1처 3본부 7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 팀장으로 강등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과거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사업에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했던 팀장은 원대복귀했다. 이를 두고 인사원칙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사 때마다 터져나오는 뒷얘기며 각종 심사를 통한 지원금 배분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그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성 담보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결과다. 선거에 승리한 도지사, 그리고 전북도의 고위직들이 간섭하는 바람에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나 대행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재단 역시 대표를 중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3

“남원, 드론·항공산업으로 고공행진합니다”

바야흐로‘드론’전성시대다. 정부가 일찌감치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드론산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가 드론시장의 규모를 오는 2026년 90조 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드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건립추진 중인 LX 드론활용센터로 공공부문 드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등 국내드론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비행 위해 요소가 없고 농업, 관광, 스포츠 분야에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요건도 가지고 있어 향후 각종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남원시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남원이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낙점하게 된 이유다. 남원 항공산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한‘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공모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에서부터 출발됐다. 이를 필두로 드론레저 스포츠대회 유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기관 유치(항공안전기술원본원 등),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및 드론·UAM 홍보전시관 건립, 유관기업, 연구기관 및 항공 관련 학과 유치, UAM 실증단지 조성 등 드론·UAM 항공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신호탄은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국제항공연맹 FAI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드론 스포츠대회인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이다. 대회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에서 개최된다. 40여 개국의 500여명의 선수단과 산업관계자 1000명 등이 집결하고, 80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기간에 드론 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 엑스포도 동시 개최된다. 엑스포는 국내 UAM 대표 박람회로 추진될 예정이며,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남원만의 성찬이다.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효과만 목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는 물론, 전통문화도시로 국한돼오던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드론․항공 산업계의 선도도시, 남원!’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와 인프라 미비로 가로막힌 로봇·드론 배송을 올해 실증을 거쳐 2024년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부터 로봇배송이 이뤄지고,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시점에 ‘남원만의 이점’을 품고, 드론특구 지정부터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시화’,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 엑스포 개최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의 미래를 점철하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곧 마주할 도시의 모습으로 말이다. 올해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드론과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더 새로워지고 비상할 첨단도시 남원의 미래,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은가! Flying the Namwon! /최경식 남원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5 16:43

새만금 신항, 정상 운영 준비 기간 촉박하다.

지난 1997년 건설 예정지역 지정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새만금 신항 건설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 지원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이란 거창한 목표를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은 2011년 방파제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방파호안 축조, 가호안과 매립호안 축조,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이어 접안시설 축조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자본을 비롯, 총 3조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톤급 3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5만톤급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축조 중이다. 그러나 개장을 불과 3년 앞두고 과연 개장과 동시에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조차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 개장 후 상당기간 휴업 등 파행 운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 수두룩하다. 항만법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 지정은 물론 국가관리무역항인지, 지방관리무역항인지 구분돼야 한다. 항만의 명칭, 위치및 구역도 확정돼야 한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만 고시돼 있을 뿐이다. 항만 구역 즉 항계도 확정돼 있지 않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교통 관리와 관련된 항로 표지 설치를 위해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 표지 기본계획 반영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선박 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제 구역 설정과 '국제 항해 선박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항만 보안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항만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항만 시설 운영 세칙 마련과 함께 새만금 사무소 청사가 설립돼야 하고 관련 예산및 소요 정원도 확보돼야 하며 항만 순찰선과 청항선도 구비돼야 한다. 특히 부두를 운영할 부두운영회사는 조기에 선정돼야 한다. 사이로 등 소요 시설의 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따른 인허가,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을 위한 입찰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자칫 운영 계획 수립 늑장으로 향후 부두 개장과 함께 휴업 상태의 항만 운영을 두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항 지정전인 신항의 경우 운영 방향및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근거가 현행 항만법상의 항만기본계획에 미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식 개장까지는 향후 3년이 남아 있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항만이 '나의 재산'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2026년 개장 휴업 상황'이 예견돼도 과연 운영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향후 3년은 새만금 신항의 정상 운영을 준비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서둘러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03.05 15:35

1군(郡) 1 시가화(市街化), 나라 살리는 문화혁명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하였다.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19곳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4곳이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다.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그리고 순창군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지방에서 출산장려비를 주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준 출산장려금은 약 200조 원이라고 한다. 출산장려비가 인구감소를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의 실증적 지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위기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소멸 위기라고 규정했다. 1990년대부터 인구감소 위기는 예견되었다. 그러나 무대책이었다. 결혼, 출산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더 충격적이다. 지난주 한 방송이 소개한 논문의 내용이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여성은 응답자의 4%였다고 한다. 그리고 응답한 남성의 12.9%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다. 경제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서울집중 현상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경제적 요구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1군 1 시가화(市街化)”이다. 군 단위로 주거지를 한곳에 모으며, 산업경영의 방식도 바꿔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안군의 인구는 2만 4천 5백 명이다. 이 인구가 789㎢의 면적에 1읍 10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흩어져 산다. 마을마다 빈집들이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6%에 이른다. 이 인구를 진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하자는 것이다. 2만 5천의 인구가 집중된 시가를 이루어서 모여 살게 되면, 일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 시장과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극장과 목욕탕 경영이 가능하게 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게 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각종 직업군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를 한곳에 모아 시가지화하면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들이 된다. 이 작은 도시들을 그물처럼 연결하면 나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미래형 거대 도시로 국토가 변하기 때문이다. 시가화를 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나라 경제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읍 중심의 새 터전으로 떠난 자연마을과 농토들은 농장과 산업용지로 구획정리하여 정돈한다.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산업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농업도 과거와 같은 가족 노동과 가족경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세대 중심의 창농(創農)을 지원한다. 기업형 농업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땅 주인들은 농업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나눈다. 이 도시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관련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1군 1 시가화’는 문화혁명이다. 자연 친화적이며 디지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방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김도종(전 원광대학교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5 15:34

행정 갑질 ‘제 식구 감싸기’

직원 갑질과 관련해 불공정 인사 논란으로 전북 도청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문제는 갑질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사후 처리 방식과 징계 수위에 있다.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본청 팀장이 징계는커녕 사실상 영전으로 여기는 해외 파견에 인사 조치된 반면 산하기관 팀장은 굴욕적인 강등 조치를 당하면서 ‘이중 잣대’ 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갑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우려되는 조직 문화에서 그동안 공무원노조도 수차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는 도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래도 직장내 갑질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정 갑질에 따른 억울함과 경제적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을’ 처지의 피해자 입장에선 직장내 갑질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한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도 우월적 지위인 상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하물며 인허가뿐 아니라 등급 심사.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공무원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눈 밖에 나는 언행을 극도로 삼가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청에 직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는 더 이상 공무원 갑질을 묵과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다.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싸워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가해자 중심의 일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 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들 요구가 외면당한 채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함에 따라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로 제기된 농산물 유통 담당 6급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 분야에 불만을 품은 업자를 상대로 폭언과 함께 모멸감을 주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고압적 태도로 불이익을 줄 거라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실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국가 양곡 배정을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 손실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앞서 업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도 ‘갑’ 의 입장에선 민원을 적당히 뭉개고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즉 공무원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옐로카드' 를 꺼낸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책임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마저 ‘제 식구 감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03.02 18:01

김기현 레거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관심사항은 두 가지,김기현 후보가 결선 없이 당선되느냐 그리고 친윤계가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확보하느냐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게 주류에게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된다.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국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32개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안철수 후보는 1월 25일 ‘나경원 불출마’ 직후 김기현 후보에 앞서며 지지율 최고점을 찍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2월 초가 분기점인데 “윤안연대 표현은 무례,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공산주의자 신영복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안철수 당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여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둘째,여론조사는 1 라운드 김기현 승리 가능성을 시사한다.2월 초 이후 김기현 지지율은 30% 중반대에서 45%까지 접근하는데 국힘 지지층의 40% 초반 지지율은 50%를 훨씬 넘는 당원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론과 최근 당원구성의 변화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렇다면 김기현의 국힘 전당대회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우선 정당의 공천이나 당직선거가 점점 개방화되는 추세의 반전이다.‘당원투표 70% + 여론조사 30%’ 방식은 2006년 강재섭 대표선출 때 도입된 이후 2021년 이준석 대표선출 때까지 사용된다.‘당원 100%’ 방식은 2003년 중앙당과 지구당이 인구비례에 따라 각각 50%씩 추천한 당원 23만의 선거인단 투표이후 처음이다.2003년 이전 대의원 투표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바뀐 것 또한 정당 구성원의 참여확대였다. 당원 아닌 시민들이 여론조사든 직접참여든 처음으로 정당의 당직선거에 참여한 곳은 보수정당이다.2004년 박근혜 대표선출 때인데 민주당은 2012년 한명숙 대표선출 때에야 비로소 시민을 참여시킨다.박 대표는 여론조사였고 한 대표는 선거인단 방식이었다.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 후폭풍의 역대급 총선패배를 앞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시민참여로 알려져 있다. ‘당정 일체론’에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론’ 논란도 있다.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입법부 vs. 행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여당 vs. 야당’ 대립구도의 악순환이다.따라서 “(집권)당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2021년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고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과 대통령 관계는 크게 ‘대권-당권 통합형’과 ‘대권-당권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통합형으로 이 때 집권당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통합형은 ‘정부 주도 또는 지배형’이고 분리형은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라며 집권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선언한 대통령은 노무현이 처음이다.이후 ‘대권-당권 분리형’의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 한국정치의 규범이지만 통합형의 속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다.공천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날은 신의 섭리에 따른 구세주로 찬양받다가 다음날은 단지 쓰러진 신상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특히 “제왕적 대통령”은 내각제와 달리 선거이후 정부운영에 있어서 정당(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대통령이 “현대판 군주”가 되는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진다. 따라서 집권당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집권당이 ‘사인적(私人的) 대통령’의 민주적 책임성 부재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집권당의 역할확대는 결국 집단적 책임성의 강화다.정치적 책임의 주체를 개인에서 조직으로,사인적 책임에서 집단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대통령의 정당인식이 핵심인데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 결정적이다. 개방화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전이 김기현 레거시일까? 김기현의 행보를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8:01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코로나 양성입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셔야 합니다.” 기침과 인후통이 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가 작년 2월 달 이였으니 딱 1년 만에 두 번째 확진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 시기에 느닷없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장 모레 연구실에 필자가 담당인 큰 행사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다. 부랴부랴 동료 연구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하고 행사 관련 준비는 다 했으니 모레 행사를 맡아달라고 했다. 다행히 흔쾌히 알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고 집에 들어갔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필자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3달 정도 친한 형이 살고 있는 서울 반지하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필자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본이 아니게 집주인 형을 본가로 쫓아내게 되면서 필자 혼자 집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2평 남짓한 방에서 방문을 닫고 일주일의 격리생활을 시작했다. 식사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음식이 담긴 상을 방문 앞에 놓고 방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면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을 겪으면서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인 최민식이 이유도 모른채 15여 년 동안 감금되어 군만두를 받아먹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나오는 정려원이 부모님이 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받아가는 장면이 생각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방안에만 있는 게 갑갑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방에만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먹고 자고 핸드폰 보고, 다시 먹고 자고 핸드폰 보는 단조로운 삶의 방식에 어느 순간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들었다. 비록 필자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짧은 기간의 격리였지만 격리를 마치고 생각이 난 단어가 ‘은둔형 외톨이’였다. 격리기간 느꼈던 무기력감과 고립감은 강도는 다르겠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경험하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경제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과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이 12만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보자면 61만여 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기타 지역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립·은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경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 된 만큼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전라북도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고립·은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줄 때다.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8:01

거꾸로 읽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나라의 역사든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단지 노출되는 방식이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부작용은 힘없는 집단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짓밟힌 집단들의 아픔까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난주로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되었고, 어떤 연유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번 전쟁의 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NATO 가입에 대한 의지 표출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동맹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히 NATO 침공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국이 아닌 곳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정한 기준인 부패, 언론자유도등을 충족하지 못해 15년 동안이나 가입이 불허되었는데도 나토가입을 공언하며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가 천연가스(LNG)입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달리 LNG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중립을 절대반지로 여기는 EU의 기준에 부합되는 연료로서 EU는 소비물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서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이 2011년 개통된 노르트스트림1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지 않고는 서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가스관에 대해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하고 외교적 방패막이로 삼아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해상통로인 크림반도와 더불어 침입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돈바스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지역인 돈바스는 러시아민족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친러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2014년 친러정권이 유로마이단혁명으로 붕괴되고 친미정권이 들어서자 돈바스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민병대를 동원하여 러시아인들에 대해 불법감금, 고문, 강간 등의 악행을 저지르자 푸틴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8:00

[금요수필]인생의 아름다운 노년

강물같이 구름같이 바람같이 흘러가는 게 세월이라 했던가? 흔히 말하는 초로(草露)인생의 우리들, 노년의 삶에서 강산은 또 몇 번이나 변하며 무심하게 흘러갔는가? 그 누가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나는 말을 저주하고 싶다. 인생이란 지금까지 참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 여정이 아니었던가? 그 한많은 세월 속에서 연인을 만나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하늘을 얻은 기분이었지. 은근과 끈기로 물 불 안 가리고 열심히 맡은 소임을 다하려 이를 악물고 따뜻한 보급자리 내 집을 마련했다. 밤잠을 설친 기억이며 온몸을 희생하여 가르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내 못 배운 서러움을 풀듯 대리만족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었다. 오늘날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을 이룬 이 나라의 산업 전사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노년들의 보릿고개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던가? 어디 그뿐이랴? 하늘을 찌를 듯한 불같은 성질도, 내 온몸을 감싸고 나를 지탱하던 자존심마저도 버리고 오로지 한 길만 보고 정진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지.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적당히 마음 다스리려 포용하는 생활도 배웠고, 그리하여 강물처럼 유유하게 흘러가는 삶을 경영했던 우리가 아닌가? 시방 생각해 보니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경영했다는 자부심이 넘친다. 요즈음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우리들만의 인생을 찾으려 하니, 눈은 돋보기를 써야 글자가 보이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소리, 몸 마디마다 불편한 관절염이며 온통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 약을 한주먹씩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부모가 걸었던 길들을 우리도 답습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 길이 추억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삶의 소용돌이였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가끔 저 임금의 노인 일자리를 찾아 젊었을 때 하던 것처럼 새벽밥 먹고 출근하여 얼마나 벌겠다고 땅거미가 져야 귀가하는 별 보기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쁨이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내 삶을 살 수 있음이 하늘이 준 복이 아닌가? 주말이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차 한 잔 나누며 마누라 이야기와 자식들 자랑을 해도 팔불출의 흉이 아니고 옛이야기처럼 도란도란 나누는 여유로움이 곧 행복이 묻어나는 노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는 세월 보내고 오는 계절 반기는 우리 앞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풀꽃들이 만개하여 새로운 철을 여는 봄날, 초록의 보리밭을 보면 까투리가 알을 품듯 고생한 아내가 생각나서 오늘은 가만히 손을 잡아 살며시 끌어안고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고 싶다. 노년은 가는 것도 아니오, 오는 세월을 반기는 삶의 나이테가 뱃살처럼 굵어진 경륜으로 내일 향해 나아가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는 어부의 삶이지. 나는 오늘도 친구 만나자고 카톡 보내고 푸르름의 세월을 가슴으로 포근하게 감쌀 수 있음이 홍복이라 여겨, 영혼이 깃든 시 한 수와 수필 한 편을 혜안으로 쓰고 다독이는 삶을 살고 싶다. 어서 귀여운 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해야겠다. △최상섭은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한국시>로 등단하여 9권의 시집과 3권의 수필집을 냈다.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전북문예창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문인협회, 국제펜클럽전북위원회, 행촌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7:30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범정부 총력 지원을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 바짝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이제 정말 5개월밖에 안남았다. 물론 지난 2017년,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기반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발굴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통상 본대회를 1∼2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레잼버리가 지난해 논란 끝에 취소돼 행사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특히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기반시설 등 대회 준비 부족과 저조한 참가 인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본행사를 앞두고 우려가 더 크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일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전북도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잼버리 이전 조기 개통을 촉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하세월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지구촌 170여개국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의미 있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막바지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기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한 것이다.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동위원장 체제 확대는 일단 반길 일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 각 부처가 함께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2 14:09

새만금 한글학당 전북국제화 기대크다

지금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단순히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선에서 펼치는 변방에 그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시책에 맞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돌파구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통을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 게 결국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체다. 사실 전북은 현재 5개국 10개 지역과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전북만이 가진 우수한 전통문화와 농생명 수도로서의 잇점을 살려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결국 전북 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북국제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새만금한글학당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 관련 사항이 수록된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전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는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8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새만금 한글학당’은 쉽게 말해 전북의 문화와 특성을 잘 담아낸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쳐 전북을 키우는 사업이다. 도내에 있는 대학에는 이미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돈을 벌기위해 오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이민정책도 심도있게 검토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프리카지역 첫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를 계기로 전북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2 11:30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지역 R&D기관, 농업인단체, 농식품기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조 3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시대를 열고 ‘농민 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000만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다. △청년농 창업 일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 대응 지속 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등의 세부 전략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전북도는 비전 선포식에 큰 공을 들였고 미래 청사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비전에 큰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로울 게 없어서다. 사실 민선 6~7기 전북도정을 이끈 송하진 전 전북지사도 “전북을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 농업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민선 8기에 다시 똑같은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농생명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농업의 장밋빛 미래는 구호에 그쳤다. 여전히 농촌은 ‘떠나는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농도 전북의 대다수 시·군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전북에서 농생명산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관영 지사의 언급처럼 농생명산업은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임에 틀림없다. 쌀값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과 농업 경쟁력 향상은 농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숙제다.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이 오래된 비전이 익숙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띄는 결실로 이어져 농도 전북과 대한민국의 탄탄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1 17:14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다시 검토하라

전주시가 현재의 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낡고 비좁은 기존 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에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고 제2청사보다는 통합청사로 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비 812억원을 들여 시의회 청사 옆 건물인 삼성생명빌딩을 매입해,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10월에 착수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차량 130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실제 시청사는 1983년에 완공돼 노후화한데다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비좁다.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져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대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켰다. 현 시청사가 비좁고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인근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관련해 봐도 그렇다.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필수사항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 나머지 시군을 성장으로 견인하는 게 전북 발전의 키워드다. 전주시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땅이 없어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전북도의 주도로 완주와 전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있지만 결국 종착점은 행정통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에 두는 게 압묵적 합의다. 우범기 시장 또한 선거공약으로 완주·전주통합을 내세웠고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2청사를 짓는다면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은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다음으로 청사를 본청과 바로 인근의 제2청사로 분리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 본청도 지은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신축 시청사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1 17:13

새만금 신항,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해야

새만금 신항은 명칭부터가 잘못되어있다.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UN해사회의설립협약채택(1958년 3월17일 발효)으로 현재174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62년 4월10일에 가입했다. 가입당시의 명칭이 군산항으로 되어 있다. 군산항이라는 명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 신항 명칭은 해사지도에도 없다. 국제해사기구에 나타난 항만의 명칭사용은 세계화가 되어 있으며 항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군산항' 명칭 사용은 1백년이 넘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지가 60년이 넘었다. 이제 새만금 신항 명칭사용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항명칭도 '군산새만금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 국제공항의 명칭사용도 항만명칭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미 새만금신항이 아니라 '군산새만금신항'이래야 하고 공항명칭도 '군산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고 지상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명칭을 갖고 논란이 빚어지자 군산시 의회는 관할권은 물론, 항 명칭자체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해야 하며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칭사용 변경주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이는 전북도 차원에서 지금부터서라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청과의 명칭사용변경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관할권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신항은 엄연히 군산해역의 관할이다. 항만이 인공 섬에 건설되고 있으며 제방도로까지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제방관할권과는 다른 차원이다. 전북도로서는 '군산새만금신항' 명칭사용 배경설명이 충분한설득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민들로 부터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관리권문제에 대해 제방에 이어 항만까지 김제관할이라는 주장은 '군산'이란 명칭사용에 걸림돌만 던지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태도이다. 애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김제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유는 불가능한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북일보 기자 재임당시인 197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된 주창은 드디어 1983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역 구역은 오늘의 제방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내용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새만금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공약만 남발하고 착공은 실종 상태였다. 결국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청와대영수회담에서 담판에 의해 1991년에 착공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1년 1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관계 장관, 농어촌공사 사장, 최용복 전북지사, 김철규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새만금 사업이다. 제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됐으나 결국 법원의 공사 진행 확정판결로 준공에 이른 것이다,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예산배정의 부진으로 필자가 도의회 의장 재임시 예산확보를 위해 부안출신 국회 이희천 의원(고인)과 함께 예결위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매진했다. 그러나 김제 출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관활 구역은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군으로 되어 있으나 어촌계 해역 경계선이 옥구 앞바다에서 부안군 가력도 까지의 해역을 군산, 옥구지역 어촌계구역으로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3시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다 해도 전북도차원에서는『군산 새만금신항. 군산새만금국제공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사업진행이 되는 만큼 전북도의 명칭사용변경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1 15:28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