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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의 토대, 지역별고용조사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선 이후로는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가 전국은 2,841만 명으로 전년보다 80만 7천 명 증가하였고, 전라북도는 98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국내 소비가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6%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통해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발생된 경력단절의 문제 등으로 고용률과 노동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지점에서 그나마 회복세를 보였던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정확한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올바른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용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하므로 고용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단위까지의 고용구조자료 및 산업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에 알맞은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고용률은 전라북도 시단위에서는 남원시(68.3%), 군단위에서는 장수군(8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비해 2022년 상반기의 고용률 상승폭이 큰 곳은 순창군 3.9%p(68.7%→72.6%), 전주시 2.0%p(57.9%→59.9%)등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청년층 신규 취업 및 고령층 재취업 문제 등 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일자리 자체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뢰성 있는 고용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비대면조사(인터넷조사 등)로 진행된다.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조사를 안내하고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나 이번 지역별고용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표본개편이 실시된다. 응답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올바른 지역 일자리 정책수립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가구에 방문하는 조사원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영호 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17 14:26

더늠을 인정하는 사회로

판소리 용어 중 ‘더늠’이라는 개념이 있다. 얼마 전 끝난 2022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주제 또한 <더늠>이었다. 그렇다면 이 ‘더늠’은 어떤 의미일까? ‘더늠’은 ‘더 넣다’ 혹은 ‘새롭게 만들어 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판소리에 소리꾼의 특별한 역량과 색깔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되거나 구성을 이뤄내는 것. 소리꾼 개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음악적 표현인 셈이다. 판소리가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도 ‘더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도제식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던 ‘더늠’의 개념은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끌어올렸다. 스승의 소리와 똑같이 흉내 내는 것, ‘거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인 소리판에서 어쩌면 그다음 단계의 예술적 행위를 개척해 나가는 다른 차원의 세계일 것이다. 유명한 더늠으로 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김창환 명창의 <제비노정기>랄지, 이동백 명창의 <새타령>,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더늠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판소리 또한 당시의 대중음악으로서 관객의 사랑과 인기로 유지, 발전해 온 장르다. 판소리꾼이 부르는 특정 대목이 더늠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면서 가창자의 유일무이한 개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독창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특한 음악’이 대중성과 연결되는 지점은 꽤나 어렵고 까다롭다. 수많은 대중을 만족시키고 다양한 관객의 기호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매우 다채롭고 빠른 호흡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예술성을 색깔로 삼아 오래도록 유지하는 힘은 ‘인기’라는 흥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전심수라는 전승 방법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스승의 소리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본인을 발견하게 된 어떠한 지점은 아니었을까. 멋지고 아름다운 옷일지라도 나의 체형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이 있다. 힘을 주어 치장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칭찬 일색인 날이 있다. 더늠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호쾌하고 신명나는 대목보다는 애원성이 짙은 이별가 한 대목이 참 듣기 좋은 소리꾼이 있다. 어울리는 대목, 성음에 맞는 소리 옷을 입은 격이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다양한 케이스를 실험하고 관찰해야 나에게 어울리는 옷과 노래를 분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도 있는 학습과 깊이 있는 고민들이 더늠을 가진 소리꾼으로 성장시킨다. 판소리는 현재 다섯 바탕의 소리를 전통이라 부르고 있다. 이전에는 열두 바탕도 있었으며 더 이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의 소리가 존재했을 것이다. 판소리는 삶의 모든 지점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수많은 감정을 담아낸다. 판노래가 아닌 판소리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만큼 우주 삼라만상을 담아내는 큰 그릇의 음악 아니던가. 왜 더 많은 더늠들이 자유롭지 못하며, 왜 더 다양한 소리꾼의 취향이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는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 모든 지점의 청춘과 젊음을 갈망한다. 창작이 이뤄지지 않은 전통은 있을 수 없다. 더 다양한 ‘더늠’을 인정하는 예술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10.17 14:22

썩어도 준치

지난 30여년간 도민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움직여 묻지마 투표를 해왔다. 40대 젊은기수 DJ가 군사쿠데타 주역인 박정희 공화당 후보한테 71년 대선에서 패한 이후부터 도민들 가슴 한 켠에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한다는 게 한(恨)으로 맺혀 있었다. DJ가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심지어 깜냥이 안된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다. DJ의 카리스마는 도민들의 영혼을 지배, 옴싹달싹 못하게 했다.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3김정치의 폐해가 어떠했는지 그 그림자가 지금도 남아 있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선거 때 가장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는 그와 동떨어진 투표행태를 보인다. 연고주의 투표가 대표적 사례다. 지연 혈연 학연이 인물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도 30년과 비교하면 그 선택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 더 공고해졌다. 제 아무리 잘났어도 연고주의 선거가 횡행하다 보니까 특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후진국형 선거문화만 판쳤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여버려 아무나 접근 못하도록 철옹성을 만들었다. 결국 경쟁 없는 정치가 전북 낙후를 가져왔다. 요즘 열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전북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이지 않는다. 국감은 야당의원이 존재감을 높이고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도 각 상임위별로 열리는 국감에서 피감기감을 상대로 속 시원하게 정곡을 찔러 질의한 의원이 없다. 국회가 선수(選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선이라도 전문성 있고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스타로 부각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인 것 처럼 인물이 똑똑하면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돋보이게 된다. 도민들 가운데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의원 중 가장 약체라고 비판한다. 무기력한 중진들을 물갈이 해서 뽑아준 의원들이 현재 의원들인데 너무 정치력과 존재감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다고 힐난한다. 오죽했으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들먹이며 정동영·유성엽·이춘석 전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처럼 현역들을 물갈이 하려는 이유는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한 공공의대를 지금까지 유치하지 못한 탓이 대표적 사례로 자기밥도 못찾아 먹는 의원들을 팽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회의원수도 9명으로 수적 열세지만 그 보단 쥐를 잡아본 고양이 역할을 한 의원이 없어 전북이 불 꺼진 항구처럼 돼버렸다. 그간 30년간 전북이 광주 전남정치권에 예속된 것도 큰 문제였다. 쥐 못 잡는 고양이는 도태시켜야 하듯 정치권도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의원은 도태시켜야 한다.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쥐 못잡는 고양이는 필요가 없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전북이 이 모양 이꼴이 된 것도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이제는 도민들의 정치적 생각이 확 바꿔져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0.16 18:24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까지 820억원을 들여 전주시 만성동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건립이 확정된 금융센터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이 사업은 2018년 민간자본을 공모해 15층 규모로 지으려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외면하는 바람에 전북도가 직접 나섰다. 이후 전북개발공사에 맡겼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을 활용키로 했으나 전북신보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동을 걸어 주춤하다 이번에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다. 금융센터 건립은 전주가 제3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1·2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꼽힌다. 그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왜소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참여해 힘을 보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곳을 채울 금융기관 등 내부계획이 미진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자금 동원과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이 그렇다해도 앞으로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했으면 한다. 전주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울 뿐아니라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에서는 "두 도시의 경쟁력도 부진한데 무슨 전주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흔들기도 여차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외풍을 막고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순항하기 위해서도 전북국제금융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은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지역화폐 지원 국가예산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요구다.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규모가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실제 정부가 올해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충전한도와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코로나19 악재 속에 그나마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발행 규모를 늘리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늘어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까닭에 생긴 문제다. 오히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에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좀 나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비지원 중단을 통한 폐지보다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낙후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 될 일이다. 우선 전액 삭감된 내년 국가예산부터 국회에서 되살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불안의 시대와 불안 세대

어느 날, 불안장애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다. 언제쯤 다시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는 “불안장애는 무조건 낫는 병이에요. 지금의 불안과 증상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 환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으나 ‘무조건’ 나아질 수 있다는 완고한 그의 말에 적어도 이 불안에는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 나의 불안 어느 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장에 무심코 한 문장을 끄적였다. ‘불안한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고 싶다’라는 말이었다. 다음 날 그 종잇장을 다시 보니 왠지 손발이 오그라들었지만 곧 자신이 측은해졌다. 그 글자를 적을 때는 낮이었다. 흔히 말하는 감성이 충만해지는 새벽 시간도 아니었던 것이다. 생각을 육성으로 말을 내뱉는 것보다 텍스트로 떠올리거나 필기하는 게 더 익숙한 나는 누구에게 말 못 할 속마음을 메모장에 적어내는 습관이 있다. 이때 내 안에 불안이 존재하다는 걸 느꼈다. 한번 시작된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불안에 의해 잠식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점점 나의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나의 세계를 지배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곧 공황발작(panic attack)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찾았다. 이를테면 비행기를 타는 것도, 단 10분 거리의 운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치과 진료도 불가능해졌다. 9월에 예정되었던 비행기 표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공포로 다가오고 결국 해낼 수 없게 된 순간 회복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다. 어느덧 두 달째 약을 처방받으면서 “무조건 지금보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처럼 서서히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고 나만의 속도로 회복 중이다. △ 사회적 불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전체 자살사망률이 감소한 것에 비해 청년들의 자살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기준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15.2%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안과 우울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는 곧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단순한 ‘불안감정’과 공황발작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장애’는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여유와 성찰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 불안한 미래이지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만 인정받는 상황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현재 청년들은 무엇에 가장 불안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이에 흥미로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찾았다. 2002년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당시 외모와 건강이 31.9%, 공부가 30.8%를 차지했다. 10여 년이 흐른 2020년도에는 직업이 40.3%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년 불안의 현주소를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의 불안을 단순화시키고 단편적으로 결론짓고 싶진 않다. 그저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싶을 뿐이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피아 칼리슨의 저서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에서는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할수록 통제력을 잃는다. 우리들의 생각은 기차가 아니라 기차역이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기분, 우울감과 불안으로 인해 본인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글귀를 전하고 싶다. /강소은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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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10.16 17:18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꿈틀대는 새만금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그린뉴딜 전환 등 글로벌 경제의 재편기를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FDI)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미래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부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신규 투자처를 찾으려는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지정되고,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어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새만금개발청은 현재까지 총 65개 기업과 1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외국 투자 유치 비율은 10%를 넘는다. 산단 입주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고분자 첨단소재(PPS 수지) 제조사인 도레이와 고분자 실리카를 제조하는 솔베이 등이 새만금 산단에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응용 설비 분야 한․중 합작법인인 ㈜에쓰시가 공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 외국인 투자는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일자리를 늘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새만금에는 전기차와 전장부품,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늘면서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는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선진국의 리쇼어링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고물가와 경제침체의 악재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토지이용 계획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뜻이 통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전략소재 산화텅스텐 생산공장과 첨단소재 초박막유리를 제조하는 외국기업 2개 사와 올해 이차전지 원소재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제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종합지원체계가 갖춰지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널리 알려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와 미래차‧ 이차전지‧그린수소 생산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앞으로 많은 외국기업이 새만금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의 매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머지않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K-새만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16 17:18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이토록 매력적인 대회라니, 아태마스터스 대회!

이종석 집행위원장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인의 발목을 잡아 온 코로나19도 서서히 세력을 잃어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이다. 펜데믹의 끝, 엔데믹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 전라북도는 2023년 전 세계인의 주목을 한 눈에 받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를 사는 현대인에게 장수의 개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건강의 개념 역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보장된 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체육은 더이상 선택적 요소가 아닌 삶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강국’으로, 각종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내건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2016년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내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이러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 1만여명의 선수들이 탁구, 배드민턴 등 26개 종목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국제 생활체육 종합대회’인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보는’ 스포츠 대회가 아닌, 내가 직접 선수가 되어 참가하는 ‘즐기는’ 생활체육 대회이다. 생활체육 활동에 1달러를 지출하면 3.43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유네스코의 통계가 있다. 생활체육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고의 대회임이 틀림없다. 정부에서도 소수 엘리트 대회 중심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의 은퇴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동호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반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인종과 언어, 문화와 경험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즐긴다. 마치 엘리트 선수가 된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교류하며 참여하는 대회라니 얼마나 매력적이란 말인가!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더욱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동반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고 즐길 것이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문화를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태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회의 성패는 참가자 모집에 달려있다. 우리 대회를 알리고 홍보해 주는 역할은 조직위가 아니라 대회를 주최하는 지역으로서의 도민들의 역할이다. 직접 경기에 참가하여 즐긴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참여가 어려울 경우 주변에 널리 알리고 홍보해 주고 성원해주길 바라본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지난 3년 여의 시간이 보상될 만큼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고, 지구촌의 화합과 공동 번영의 희망을 전파하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종석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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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7:17

[새 아침을 여는 시] 시의 소굴 - 곽진구

다들 피는 꽃이 하도 번지르르해 봄이 온 줄 알았다 입만 가지고 떠드는 꽃이 넘쳐나 어제는 옆집 김 씨 내외가 놀이터에 나와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가더니 오늘은 길 건너 담뱃집 모녀가 나와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들어간다 하다못해 떠돌이 개들까지 모여 어슬렁거리며 으르렁거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네가 흔들리고 시소가 뒤뚱거린다 노을을 깔고 앉아 실없이 떠드는 말들이 가득하다 동네를 아무리 둘러봐도 싸우기에 이만하게 좋은 데가 없다 그대로의 야생野生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시가 존재한다. 시는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에 민감해서 사람 닮은 시를 밖으로 내놓는다. <시의 소굴>이 그렇다. 팽나무 그늘에서 시간을 멈추고 공간을 뒤척이며 동네 한 바퀴 돈 풍경화를 언어로 엮었으니 참 재밌다. “그대로의 야생”을 흔들리는 그네에 태워보면 “한바탕 소동”과 “피 터지게 싸우”는 동네가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다. 야생의 속성은 자연을 거부하지 않은 거친 풍경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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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6:25

왕의 비밀편지와 대통령의 문자

왕의 ‘비밀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9년 초였다. 성균관대학교가 공개한 <정조의 어찰첩(御札帖·임금의 편지 모음)>. 다섯 명 연구자들이 1년 넘게 탈초와 번역 작업에 전념해 공개한 어찰첩의 사료적 가치와 의미는 컸다. 정조의 어찰첩은 공식 사료가 아닌 비공식 사료다. 정조가 보낸 편지의 대상은 심환지. 규장각제학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이 어찰첩의 편지 분량은 6첩 297통이나 된다. 오로지 심환지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가 그렇다. 편지를 보낸 시기는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 4년(1796년~1800년). 정조 말년의 정치적 격동기에 집중되었던 것도 주목을 끈다. 정조는 이 어찰첩에 들어 있는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심환지에게 보냈다. 알려지기로는 대략 350통 정도다. 물론 심환지 말고도 다른 신하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정조에게 편지는 세간의 상황과 여론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이를테면 국정 통치의 또 다른 수단이었다. 정조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편지를 직접 썼다. ‘정조처럼 신하와 수많은 비밀편지를 주고받은 왕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정조가 심환지에게 썼던 편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심환지는 정조 말년, 이조판서와 좌의정을 역임하고 호위대장을 맡는 등 정치적 비중이 막강했던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정조를 온전히 지지하는 충신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조가 탕평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사용했던 장용영을 혁파하거나 정조를 지지하던 충신들을 공격했던 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정조는 기꺼이 자신의 정적인 심환지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다. 자신의 막후정치를 위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정조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담겨 있는 편지의 왕래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편지 관리에 허술한 심환지에게 찢거나 세초해 폐기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살아남았다. 심환지가 정조의 지시를 묵살하고 오히려 수신일까지 꼼꼼히 기록해 보관해놓은 결과다. 이 어찰첩으로 정조는 ‘선비 군주’로 알려져 있던 이미지에서 ‘현실 정치가’로 새롭게 부상했다. 비밀에 부치고 싶어 했던 편지가 후대에까지 전해져 당대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조의 정치 스타일과 인간적 면모까지 새롭게 보게 하는 상황은 흥미롭다. 지금은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다. 비밀스럽게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문자도 예외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식만 다를 뿐 소통의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품격의 차이는 크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10.13 17:40

[금요칼럼] 윤 대통령의 몫이다 Ⅱ

취임 23주차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분기점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긍정평가와 60%대 부정평가의 흐름’이다.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관심은 대통령이 상승 동력의 계기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느냐로 모아진다. 지금 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 끝자락’에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의 문 앞’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고 그 가까이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취임부터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가 50%를 넘었지만 6월말 7월초 역전되어 대통령 국정운영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대통령 신뢰의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7월초 “52%(불신) vs. 42%(신뢰)”였다가 10월 초에는 “63%(불신) vs. 34%(신뢰)”다. 이 조사의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는 8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서”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취임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축소 지향적이다. 5월 10일 취임이후 최근까지 21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145개.ARS가 104개로 대부분이고 면접조사는 41개다.145개 전체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평균 37% 부정평가는 평균 57%’ ARS 조사가 면접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는 낮고 긍정평가는 높은 경향을 보이곤 한다. 취임이후 21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다.대통령 긍정평가는 취임 첫 주부터 5주차까지 주별 평균 50%이상을 기록하는데 최고점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주의 평균 54.6%였다.대통령의 부정평가도 36.6%로 이때가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주차부터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주별 평균이 40%대 30%대로 하락한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13주차에 이르러 결국 주별 평균 28.9%를 기록하는데 같은 시기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별 단위로는 최고인 평균 67.5%에 이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주간단위로 평균 29.3%, 30.4%, 32.5%, 31.1%, 32.8%, 34.8%, 32.8% 그리고 31.4%로 이어진다.취임 10주차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간단위 평균으로 최고 67.5%(13주차) 최저 61.8%(18주차)를 기록한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64%) vs. 언론왜곡(28%),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과도한 대응(59%) vs. 적절한 대응(30%)”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70%) vs. 반대(27%)”가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 대선 승리연합의 해체다. 윤석열 중도(보수)지지층의 이탈이다.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가 최근 확인된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인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으로 국한 되어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여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지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조사들은 역대급 규모의 무당파 특히 2030세대 무당파의 증가를 확인한다. 구성원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기의 입구에 불과하다. ‘능력의 위기’다.‘무능의 문(門)’ 안으로 들어서면 끝장이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이유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능력의 위기징조’다. 권력의 평가는 구성원의 ‘묵인과 공감 그리고 동의와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정도로 이루어진다. 득표율과 지지율은 동의와 지지를 수치로 표현한다. 긍정적 권력평가의 최소한은 묵인이지만 최대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다.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함께 하는 권력이 성공하는 권력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판을 바꿀 때다. 뚝심과 배짱 그리고 자기확신의 대통령 강점이 위기돌파의 개혁과 포용의 정치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몫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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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37

[세무상담] 세법에도 있는 3W-2H 원칙!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상이 세법이 표현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의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가(who), 얼마동안(how many),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어디에 거주(where)하였는가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먼저 누가(who) 경작을 했는지, 즉 경작자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연봉이나 사업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what), 즉 어떤 농지를 양도했는지의 위치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이는 간단히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 단위 외의 지역은 용도에 불문하고 감면이 가능하나 시 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자연녹지 지역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how) 경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고유개념은 없고 농지법에서 차용하여 “농 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하는데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영농이 보편화된 요즘 현실에 맞는 규정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8년 이상 경작기간(how many)에 대한 정의입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연속적으로 8년이 아닌 소유기간 통틀어 8년 이상만 경작하면 되며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경작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주의 거주지(where)에 대한 정의로써,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나,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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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36

[금요수필] 노인과 낙엽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물 자신의 처지를 빗대 보기도 한다. 낙엽은 자손 번식을 위한 한 해의 흔적이고, 노인은 자손을 위한 마지막 일생의 모습이다. 오랜 세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나무는 생존전략으로 낙엽을 선택했다. 노인은 자기 의도와 무관한 조물주와 세월이 만들어낸 합작이다. 나뭇잎은 떨어지기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노인의 죽는 순서는 없다고 한다. 낙엽은 성장호르몬 분비가 일찍 끝나는 곳부터 낙엽이 진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쪽 가지 안쪽에서 시작하여 위쪽 가지로 이어져 떨어진다. 그런데 노인은 성장호르몬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건강과 관계있는 종합적 함수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낙엽은 생의 끝을 표시하지만, 노인은 삶의 훈장을 표시한다. 낙엽과 노인은 극대 극의 가치관을 표상하기도 한다. 폴란드는 외세의 침입에 망명정부를 유지할 때 국가재정이 파탄되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천박하고 음울한 정서를 표현한 시구도 있다. 인간 삶을 문자 없이 구비전승으로 계승 유지하며 살았던 아프리카는 “노인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노인과 낙엽은 겉 이미지는 같아도 속 이미지는 천차만별이다. 갑자기 낙엽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다. 겨울 없는 상하의 계절 아프리카 등지에는 낙엽이 거의 없다. 나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낙엽을 생각지 않았을 텐데 마음만 있지 한 걸음도 뗄 수 없으니, 어미나무가 뿌려놓은 씨앗을 이듬해 봄 새싹이 움틀 때까지 자기는 춥지만, 나뭇잎을 모두 다 털어내어 이불로 덮어주고 밑거름으로 내려주었다. 낙엽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추운 겨울에 어미나무도 살고 자손들도 함께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나무는 한자리에서 수 세기 동안 남의 힘 빌리지 않고 자급자족으로 자손을 번창시키면서 우리의 강토를 지켜왔다. 어쩌면 낙엽은 그동안 통한의 눈물 껍데기가 말라서 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평 없이 살아온 나무에 비교한다면 기껏해야 좁쌀만큼 베풀며 살아온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노인 철학으로 낙엽과 저울질하고 있다. 낙엽은 자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밑거름이 되어 생을 마감하고 있다. 노인 대부분도 낙엽처럼 한평생 자손을 위해 희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자손과 사회를 숨겨가며 짐을 지워 놓기도 한다. 참으로 낙엽만도 못한 노인이다. 그러면서도 낙엽을 짓밟고 지나갈 수 있을까? 자기의 그림자는 본인은 잘 보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 눈에는 뚜렷이 잘 보인다. 나도 허심탄회하게 낙엽처럼 살았는지 낙엽에게 물어보고 싶다. 겨울이면 싸락눈이 내려 오르던 길 멈추고 내려오면 산비탈 어느 집 솟대 위에 앉은 기러기 등에도 싸락눈이 소복하다. 낙엽이 얼어 살짝만 밟아도 바스락거린다. 낙엽이 데굴데굴 굴러가면서 그래도 한마디 한다. "노인님, 당신도 언제인가는 땅에 묻히고 그 위를 내가 덮어줄 테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오." 어느 피붙이보다도 임종을 지켜줄 친구인 것 같다. 나 닮은 것 같은 늙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미워했던 낙엽으르 보며 반성을 한다. 낙엽은 나에게 살아 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할지 깨우쳐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며 살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남은 시간들을 좀더 의식하며 살아야겠다. 구연식 수필가는 조선대학교 법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의 길에 들어서서 41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0년 군산여자고등학교에서 정년 한 뒤에는 대안학교인 익산 무궁화학교 교장으로 일했으며 수필집<그리움을 담아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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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11

한반도 금속문화 이끈 완주군, 만경강 통해 새 기적 만든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최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규모 ‘톱 10’에 들어갔으니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완주군이 이를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통해 ‘제2의 부흥기’를 열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전 직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밑그림도 그리고 방향타도 잡는 등 열심히 뛰고 있다. 굳이 ‘제2의 부흥’을 언급한 이유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완주를 관통하는 만경강 유역권에는 구석기 시대 후기인 약 3만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 중기 이후에 마을을 이뤘고, 초기 철기시대 완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소재인 청동을 다루는 기술을 받아들여 금속공학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됐다. 청동기뿐만 아니라 철(鐵)이라는 신소재를 도입해 완주가 한반도 하이테크의 핵심지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완주군이 제2의 부흥을 주창하며 ‘만경강의 기적’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100년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 외에 2100년 전 선조들이 이뤘던 화려한 옛 명성을 회복하려는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 만경강은 다양한 식생(植生)을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보물섬과 같아 한번이라도 만경강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또다시 올 수밖에 없다. 번식력이 강한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날에는 서정적 풍경을 맛볼 수 있고,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질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에는 도도히 흐르는 물길이 듬직하게 느껴진다.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함께 ‘만경강길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만경강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다. 물을 정복하는 민족은 생존했다. 강(江)을 이용하는 민족은 번성했다. 만경강의 중심에 있는 완주군은 지정학적으로는 평야와 산간지대를 이루고, 인문·지리학적으로는 사통팔달의 문화적 상호교류지역이다. 완주군은 이곳에 강의 둔치를 활용한 휴양과 생태, 해양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만경강 스마트 리버’ 사업을 추진하고, 1천대 이상의 대형주차장과 복합물류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소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완주군 미래 100년 발전의 핵심 토대를 만들어 가게 된다. 기적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만경강의 기적’을 위해 지역민들의 동참과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인디언의 격언에는 ‘같은 말을 1만 번 반복하면 반드시 미래에 이뤄진다’는 게 있다. 10만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거들고 반복해서 기적을 주장하면 그렇게 이뤄질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7월에 만경강 프로젝트TF팀을 신설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기본구상 용역안도 취임 100일에 맞춰 발표하는 등 강렬한 염원과 담대한 실천을 결집하고 있다. 주민들의 협력 아래 민선 8기 군정을 총결집하면 완주군에 국내외 각지에서 한해 1000만의 관광객이 몰리는 ‘만경강의 기적’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역사는 기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완주군은 만경강을 통해 반드시 새 역사를 써갈 것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2.10.13 15:52

국가문화재 웅치전적지 체계적 선양사업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 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된다. ‘육지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웅치전투는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전투였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사적 지정을 결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완주와 진안을 비롯해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 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국난 극복의 역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호남의 역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료추적과 고증을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가치를 부여한 학계,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전북도와 완주·진안군,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 향토사학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국가문화재가 되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양사업이다.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전투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시 전투현장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적지 내의 옛길과 산 능선·계곡 등 자연지형에 가치를 부여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전체 전적지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전북도에서 신청한 사적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도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국가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활동과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계기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함께 달려온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3 12:08

김제시의회, 돈봉투 진상 밝혀라

김제시의원들이 때아닌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불륜 파동, 막말파동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김제시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진용이 꾸려지면서 실망감을 뒤로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헌신과 배전의 노력을 다짐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대가 크게 어그러지는 분위기다. 유진우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제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지평선축제제전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시민들이 혹여 갖게 될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명해야 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책임있는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뇌물일 것이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김제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의원당 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시의회에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면서 7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한다. 지평선축제제전위에서 지난 2018년까지 축제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의원 등에게 관행처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는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의원들이 축제기간 중 시민들에게 식사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전위 측에서 식권 대신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했다는 건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왜 지방의원들에게만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왜 축제기간에 지방의원들에게 식권이나 돈봉투를 돌려야 하는가. 축제활성화를 위해 식권을 돌려야 한다면 소외계층 중심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게만 돈봉투를 돌린 것은 축제관련 예산의 심의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제한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일체의 선심성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3 11:26

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주권의 회복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0월 4일에서 6일에 걸쳐 조사한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無黨派層)이 30%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대(18세~29세)의 ‘무당파층’은 무려 49%나 된다. 올해 1월에도 20대의 ‘무당파층’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았던 ‘무당파층’이 3월 9일 대선 이후, 윤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4월에 27%로 줄었다가, 또 다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침내 9월 43%, 10월에는 49%로 젊은이의 절반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변신하였다. 젊은이들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현실정치를 외면하는 중앙당의 정치행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에 거대 양당은 4년간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다. 국가의 장기적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비수도권의 불균형,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업과 미래의 삶에 대하여 아예 외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통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줄 세워 왔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역구마다 공천후유증으로 지역정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적잖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프레임으로 지역의 문제를 재단하여 지역정책이 왜곡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의 개혁은 답보상태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당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17조, 18조)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거대한 양 정당만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이었다. 특정 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정치 및 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오사카 유신회’, ‘감세일본’ 등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있다. 특히 ‘오사카 유신회’는 지역정당으로 시작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며 중앙정당화 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중앙당과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지역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과 지역정당이 건설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중앙당의 독점적인 정치권력을 지역정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지역정당의 설립은 지역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에도 ‘전북애향당’(가칭)이 생기고, 비수도권의 지역정당들이 연대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지역정당이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정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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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6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 민주당

9981 최근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1%의 고용을 책임진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경제가 달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인 제조중소기업이 코로나19, ESG경영, RE100달성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이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큰 타격을 받으며 체감경기는 이미 겨울이 왔다. 이런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에 두껍고 따듯한 외투를 주지 못할망정 있는 외투마저 벗길 지경이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 대비 약 40% 삭감된 3,135억에 그쳤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부실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약 68% 줄어들었다.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도 높고 성과도 도출됐다.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고 매출과 고용도 증가했으며 원가는 절감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소기업 핵심법안이자 민생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납품단가연동제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여당도 조건 없는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갑을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의 조정건수가 0건으로 유명무실하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현안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취업과 재정 지원을 위한 1석2조의 방안이었던 이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음에도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든든한 외투는 늘 민주당이 입혀왔다. 1996년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가 15대 대선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주창을 시초로 20년 만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중소기업이 많은 군산의 특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재명 대표의 인선이다. 당에 여러 특위위원장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은 무한히 영광스럽다. 군산의 중소기업, 전북의 중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당을 대표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막중한 자리로,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 아젠다에 천착해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서 교육연수와 문화예산 지원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복구해서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지란지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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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6

[한 컷 미술관] 김영란 개인전 :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

미 술 가: 김영란 명 제: 익숙한 흐름 2 재 료: 펜 규 격: 53.5x28.5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시시포스가 천형처럼 짊어진 바위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나 될까, 거대한 바위를 배경으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안에 탈각되어 불안하게 자리한 신전 같은 구조물이 있다. 익숙한 풍광에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을 안치함으로써 재현을 넘어 미술가가 창조한 미완의 안식처로 관자를 끌고 있다. 미술가 약력: 김영란은 미국·서울·전주에서 10회 개인전, 다시 판화, 첫 새김, 화기애애, 진달래꽃 피고지고, 현재의 기억전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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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5

전북대 총장선거에 쏠린 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전당대회다. 그 이듬해 집권당 박정희 현직 대통령과 맞대결할 야당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였다. 당권파는 물론, 원로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던 김영삼 후보가 될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뜻밖에도 김대중 후보가 승리했다. 훗날 대통령이 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의 등극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차에서 김대중 후보는 382표(43.2%), 김영삼 후보는 421표(47.6%) 였으나, 2차에서 김대중 458표(51.8%), 김영삼 410표(46.4%) 였다. 1차 무효표(82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북 출신 소석(이철승) 표가 김대중 후보쪽에 쏠리면서 대역전극이 연출된 것이다. 선거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데 사실 지방선거를 비롯해 크고작은 선거때마다 이 같은 역전극은 종종 펼쳐진다. 요즘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30년 넘게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단 한번도 1차 1위 후보가 최종 1위로 귀결된 전례가 없는 징크스 때문이다. 신민당 전대처럼 2위와 3위 후보가 손을 잡고 대역전극을 펼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4위 후보가 3위 후보를 지지한 끝에 결국 총장이 된 전례도 있다. 1차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2차 또는 3차를 염두에 둔 후보들간 이합집산이 부산하게 이뤄지는 이유다. 오는 11월 23일, 3차 결선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총장 선거 후보는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가나다 순) 등 총 8명이다. 민주화 이후 도입된 전북대 총장 직선제는 김수곤 총장(1990.9∼1994.8) 이래 장명수, 신철순, 두재균, 서거석(연임), 이남호(간선제), 김동원 총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 변수가 많다고 한다. 투표 비율은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다. 정책이나 비전은 물론, 학연, 혈연, 지연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어 결과를 예단키 어려운데 특이한 것은 모교 출신이 6명이나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장으로 인해 4년전에 비해 교수 교체 비율이 1/3에 달하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2강 2중, 3강 2중 등 선거판도 관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징크스였던 ′1차 1위 후보 필패론'이 기우에 그칠지, 재현될지가 관심사다. 관건은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과연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총장을 만들어낼 역량이 있느냐 여부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치, 전북도나 도교육청과의 상생협력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미국이 과거 로마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도 결국은 구성원 모두가 링컨 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링컨 같은 지도자를 선출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