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단순 음주운전인데, 구속되나요?
의뢰인은 군 단위 지역 거주자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은 약 10년 전으로 의뢰인은 4차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의뢰인은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혹시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인지 물었다. 세월이 가며 법과 도덕, 문화가 변화하지만,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변화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지체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오래전엔 음주운전이 범죄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고, 얼마 전엔 범죄지만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교도소까지 감수해야 할 엄청나게 큰 범죄이다. 위 사례와 같은 의뢰인이 찾아온다면, 먼저 변화된 시대부터 설명해야 한다. 주위에서 큰일 날 수 있으니 변호사부터 찾아가라고 했기에 오셨을 테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이른 의뢰인의 마음은 ‘별일도 아닌데’와 불안, 불신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이 별일 아닌 거 안다며, 호감을 사고,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례를 설명하며 경각심을 준다. 실제 음주운전 양형 사례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음주운전으로 구속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부양가족 등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보통 음주 1회는 벌금, 2회는 집행유예, 3회는 법정 구속이다. 의뢰인과 같이 10년 전 4회 범죄 이력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몇 년 전 같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구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하며, 음주 운전자는 엄벌해야한다. 다만, 군 단위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고령의 면 단위 음주 운전자를 상담하다보면 음주운전도 시대지체 현상이란 생각이 든다. 삶의 많지 않은 취미와 낙이 음주인 분들도 있고, 대리운전도 택시도 마땅치 않은 곳이 있으며, 시골에서 음주운전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에게 과연 엄벌만이 옳은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