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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시대와의 불화 겪는 한국정당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당 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작년 총선은 1987년 이후 무소속 당선자가 한명도 없는 첫 총선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300석 중 283석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중 양당이 862석을 차지한다. 정당은 권력의 성패를 결정한다.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여당의 기능부전에서부터 출발했다. “삼권분립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라는 언급은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을 상징한다. 개인화된 정당과 권력종속의 여당은 ‘정당과 정치 그리고 권력의 연쇄 실패로 이어지는 필요조건’이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붕괴는 ‘정당 좌절’의 전조 증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지’우려하는 이유다. ‘정당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의 제자리 찾기’가 핵심이다.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제 역할 회복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정당의 연구는 다양한데 첫째, 조직 차원에서 정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분석한다. 한국의 정당은 “간부정당,카르텔 정당 그리고 선거전문가 정당”이다. 둘째, 기능적 차원으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포괄정당”이 대표적이다. 셋째, 체계의 차원으로 정당 간 상호작용과 정당 체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경쟁적 정당체계,양당제와 다당제”등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정당은 포괄정당으로 다당제의 경쟁적 양당제다. 최근 정당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융합이 등장한다. 정당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입장과 개별 정당의 조직과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의 결합이다.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전통적 정당연구의 제도와 구조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정당의 내부 문화와 조직 행태에 주목하는 ‘정당 문화론적 접근’이다. 한 정당의 문화가 그 정당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면 정당 엘리트와 당원 수준의 조직 문화와 행태를 설명하고 계파와 이념적 분화 등을 설명한다. 정당 민주주의 또는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성과 당내 의사결정구조의 성격 그리고 당내외 계파갈등의 양상’ 등이 초점이다. 정당 내부의 파벌구조와 문화적 역학 그리고 정당 지도부의 성향과 배경 등이 정당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정당 내부의 비공식적 규범과 조직 관행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스페인 포데모스와 이탈리아 5성운동’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두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정당의 조직 문화와 관계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진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운동체로서 교리적 순수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문화의 공화당’과 ‘이익집단 연합체로서 수평적 연대와 내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당’이다. 한국의 정당 문화연구는 아직까지 간접적이다. ‘당원 충원방식과 조직 효용성 분석’은 공개된 당원 수와 실제 유효당원 사이의 큰 차이를 발견한다. 당원 충원이 주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한 동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 엘리트의 의사결정과정의 주도성이 관찰된다. 진보정당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운동문화가 정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원 주도형 제도가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성 평등 차원에서 한국정당의 조직문화 분석도 있다. 정당 사무처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여성 당직자의 정치 세력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여성 당직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정당 조직문화로 인해 부서배치 차별과 인맥 형성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정당의 조직 문화와 행태는 첬째, 중앙당 중심의 위계적·집중적 구조로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둘째,당 보다는 ‘후보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 중심적 문화와 당원의 수동적 참여다. 당의 신뢰와 충직함 보다는 ‘공천권’이라는 교환 관계를 매개로 한 인물 중심의 충성 문화가 지배적이다. 셋째, 한국정당은 남성 중심적 인사구조와 계파 문화로 여성·청년·소수자 당직자들의 문화적 소속감과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다. ‘빠른 추격자’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정당이 시대변화와 그 흐름에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자율과 책임의 극대화와 다양성 제고’가 시대의 방향이다. 정치적 책임감과 공동체 우선의 공적 마인드는 전제조건이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대와의 불화를 넘어 설 수 있을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7

[기고] IB 교육이 소멸지역을 살린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감 능력을 길러 국제적 소양을 갖춘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나이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전인적 성장과 탐구 중심 학습을 지향한다. MYP(Middle Years Programme)는 중학생 대상이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목표로 한다. DP(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생 대상이며 심화 학습과 논문, 비판적 사고,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표선초·중학교는 IB 교육 도입 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선초는 2020년 2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61명으로, 표선중은 2020년 349명에서 2025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9학급 237명, 전체 재학생은 700여명에 달한다. 표선초는 2022년 11월 21일, 표선중은 2022년 12월 28일, 표선고는 2021년 11월 16일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표선고는 IB 도입 후 대입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수의 졸업생이 국내 유명 대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권의 의대에도 진학하였다. 이를 통해 IB 교육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학 진학 우려를 해소하였고, 공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표선면의 2021년 12월 말 인구는 12,393명, 세대수는 6,217세대에서 2025년 5월 말에 12,828명, 6,428세대로 증가했다. 학생 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표선초·중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IB 교육의 도입에 있다. IB교육 도입 이후 유아와 청소년, 3040 젊은 학부모 세대의 전입이 집중되었고, 전입인구의 80%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표선면을 선택한 이유는 IB 교육의 우수성 때문이다. 기존의 주입식·경쟁식 교육을 탈피하고, 논·서술형 평가 등 혁신적 교육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IB 교육의 우수성을 알고, 한때 남원의 00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IB 학교의 인증을 통한 학급증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학교근처는 전입하려는 학부모들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11곳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구지정을 활용하여 전북내 소멸위기 지역의 초·중·고에 IB 교육을 도입하여 월드스쿨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IB의 역량 중심, 탐구·토론·논술형 평가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는 학교별 IB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의 표선고는 한때 ‘폐선고’로 불렸다. 표선면은 절망적인 소멸지역이었다. 그러나 IB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IB 교육은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전북이 IB 교육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IB 교육 특별자치도가 되어 지방 소멸을 이겨내고,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K-에듀의 본고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5

[병무상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공동연구 사유로 국외 체류가 가능할까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1년의 복무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행목적이 해당(전공)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고,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비 부담은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이 불인정됩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 또한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입니다. 해당(전공)분야 복무 관련 국외여행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출장명령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이외에도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이 협약한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므로, 해당서류의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에는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귀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5.07.17 18:35

[오목대] 다가온 통합돌봄 시대

“이렇게 아픈데 찾아와서 봐 주니 너무 고맙죠.” 전주시 평화동에서 홀로 쓸쓸히 사는 80대 할머니는 관절통증이 심한데다 지난해 무릎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혼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의료진이 방문해 치료해 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 진료뿐 아니라 도시락과 빨래·청소도 지원받고 있다. 죽어버릴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으나 이젠 웃음을 되찾았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 덕분이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꼽히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가 노인 대상 선도사업에 참여했다. 그 해 8월에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주요 돌봄 대상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1곳이 동참하고 있다. 이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12곳이며 나머지는 기술지원만 받는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같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칸막이가 높았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주거문제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돌봄은 한국 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특히 지자체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분절된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미흡, 인력 및 역량 부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법적·재정적 제약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들은 이 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부산하다. 빠르게 정착시켜 돌봄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7.17 17:02

[사설] 여름철 쓰레기 수거,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여름철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쓰레기 수거현장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수거장을 채우고 있으며 비라도 내리면 봉투들은 빗물이 차고 음식물이 섞여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와 벌레들까지 생겨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 쓰레기 투기 문제도 빈발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분리수거 방식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시설이 있는 공동수거장을 제외한 대부분 노출된 쓰레기 수거 현장의 상황이 유사하다. 가장 큰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과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이다. 특히,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분리되지 않고 넣어진 유리병이 압축수거 과정에서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분리수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리수거 불이행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수거 방식의 현실적 보완이 해결의 방법이다. 수거담당자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어 각 지역별 수거 시간을 맞춰야 한다. 또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지정된 배출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묘안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쓰레기 수거방안 마련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 요일, 시간과 방법을 해당 요일별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정보판을 관련 수거장에 게시하고 쓰레기 봉투에도 이를 명시해 실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결국 수거담당부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사설] 도의회 민생위기 속 자중지란, 볼썽사납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예결위원 선임은 사실상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의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왔는데 돌연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일단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내부 갈등이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 선임에도 의회 안팎에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반 도민 입장에서 ‘누가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만의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물론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됐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급한 현안을 뒷전으로 밀쳐두고 집안싸움에 몰입해서야 되겠는가. 우선 이번 내부 갈등과 대립이 과연 도민과 지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는지 당사자들이 냉철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년 전 제12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도민과 함께 민생안정·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리고 지금은 예결특위 위원 선임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때다. 지역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민생회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의정단상] 전주고등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약 70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 대구, 부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렇게 정부 수립 후 전북도민들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라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1952년 4월 1일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요. 전주고등법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2006년에서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법조 3성을 배출한 전북도민들은 여전히 전주“고등법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왕 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정법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일도양단식 판결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넘어 소년, 가정을 세심히 보호하고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 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대전, 광주,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전체 법원 사건 수는 연간 22만 건이 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가사소송은 울산보다 2,571건 많았고, 가사비송(입양, 후견개시, 실종선고 등)은 9,769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울산은 전북보다 인구가 63만 명이나 적지만, 2018년 가정법원이 생겼습니다. 전북은 아직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문법관은 물론 인력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대법원과 실무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후, 불법계엄 내란으로 잠시 멈췄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해 주셨듯이, 이제 사법에서도 대한민국“아픈 손가락”전북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혼소송에 지치고, 양육권 분쟁을 겪고, 소년범죄에 내몰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또 다른 “헌법회복”, “전북회복”입니다. 전북도민이 가슴 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북·전주시민과 함께,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도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6 19:11

[타향에서] 고향을 품은 마음, 서울에서 꽃피우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이 말이, 내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고향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이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더 깊고 푸르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1991년 봄, 전북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나는 다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지만 단단한 꿈. 그 마음 하나로 스물네 살의 내가 고향을 떠나 서울행 버스에 올랐을 때, 창밖 풍경은 낯설었고 마음엔 설렘과 막막함이 함께했다. 서울에서의 첫 보금자리는 신림동 고시원이었다.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햇살도 고마웠던 그 좁은 방에서 책과 씨름하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6년. 밤늦게 공부하다가 문득 고향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큰 위로는 어머니의 전화였다.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냐", "그만하고 취직해라"는 말을 할만도 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몸은 괜찮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언제나 안부를 물으시고 "네가 원하는 길이니 괜찮다"며 묵묵히 응원해주셨다. 그 따뜻한 말씀이 힘든 순간마다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만난 수험생들과의 우정도 큰 힘이 되었다. 서로 다른 고향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이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낸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소중하다. 1997년 초겨울, 서른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향에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2000년 서른셋에 변호사가 되었다. 처음 맡은 사건, 처음 마주한 의뢰인, 처음 선 법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고향에서 배운 정성과 진심만은 잊지 않으려 애썼다. 특히 여성 의뢰인을 만나면 더 다정히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6년간의 법조 생활 속엔 아픔도, 감사도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조금씩 더 따뜻한 법조인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라는 큰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어릴 적 고향에서 품었던 꿈보다 훨씬 더 큰 자리를 마주하며 깨닫는다. 고향에서 받은 순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사실 한 번도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던 내가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2010년부터 13년간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2,400여 명의 채무자를 만난 사연이 모티브가 되었다. 제목은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이다. 사법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만큼이나 설레고 두렵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걸어온 길과 더불어, 고향에서 받은 순한 마음이 서울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담아내려 노력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디서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나는 여전히 전북의 딸이다. 스물네 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아온 지 33년이 되었지만, 마음속 중심은 늘 고향을 향해 있다. 고향의 마음을 품고 서울에서 피워낸 꽃 한 송이. 그 향기가 누군가의 삶에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왕미양 회장은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법무법인 시니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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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16 19:11

[기고] 전북이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고려인이란 러시아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과거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지난 19세기 무렵 먹을 것을 찾아 만주 지방으로 이전한 조선인들이 그대로 정착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현재 약 50만명에 달한다. 우리에게는 ‘조선인 강제 이주’ 사건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극을 가슴에 품은 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적 과업으로서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최근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인구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재외동포 유입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고려인은 자연스럽게 최우선 섭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재외동포청은 ‘또 하나의 가족’인 고려인 동포 보듬기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인 대상 한국 이해 과정 운영, 권익 신장 사업,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기존 외국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고려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추세이고, 충북의 경우 청주시 일대에 조성된 중앙아시아 타운을 중심으로 고려인 특별지구를 지정해 눈길을 끈다. 이와 달리 전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우려가 크다. 지난 2021년 전북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주민자치 모임 지원,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된 직접 사업으로는 고려인 거주 지역에 전통문화품을 제공하는 ‘전북 문화 이해 증진’ 뿐이다. 사업비 규모도 4천만원 선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고려인 정책과 관련된 변화에 위기감을 갖고, 더욱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정책의 규모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려인 후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귀향해야 하는 그리운 고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행을 결정하더라도 고려인 유입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지역을 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소한 다른 지역의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또한 고려인 유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고려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인구 정책 논리를 되풀이하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이들의 방문이 그저 인구 감소 방지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융화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올해로 2년차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체감도 향상과 획기적 변화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실상 방치 상태와 다름없는 고려인 정책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적기다. 특히 특별자치도 특례 입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전북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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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한 컷 미술관] 두 개의 지금전: 2025 한국·프랑스 국제교류전

두 개의 지금전: 2025 한국·프랑스 국제교류전 2025. 7. 14 ~ 20 교동미술관 2관 참여 미술가: 강정이, 강현덕, 김미라, 김선애, 김완순, 문리, 소찬섭, 이보영, 정소라, 황유진, 문민순, 막스 고메스(Max Gomes), 아니타 융(Anita Ljung), 아네스 베이앙(Agnes Veilhan) 작품설명: 프랑스 파리 아네스 노르(Galerie Agnes Nord) 갤러리 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류전이다. 이들은 자기 정체성의 경계를 낮추고 서로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성을 실천하고 있다. 2007년에 결성한 아트그룹 아띠는, 2018년부터는 일본 고베전, 독일 베를린, 대만 가오슝, 프랑스 파리까지 국제교류전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국내외 미술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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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오목대] K푸드의 메카 전북의 매운맛

중국 남쪽지역 3성인 쓰촨성, 후난성, 구이저우성은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쓰촨 사람은 매운 걸 겁내지 않고, 후난 사람은 매운 것 따위는 두렵지 않으며, 구이저우 사람은 맵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는 말이 있을까. 매운맛은 양날의 칼이다. 어떤 이는 매운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이라고 하면 질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농심 신라면은 매운맛으로 시장을 석권한 경우다. 국내 라면 시장에서 1991년 이래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신라면의 신은 '매울 신(辛)'자를 쓰고 있는데 한편으론 농심 신춘호 회장의 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중의적인 글자라고 한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의 매운 정도를 말할 때 신라면을 기준으로 더 매운지, 덜 매운지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푸드 열풍'의 한복판에 신라면이 있고, 이밖에도 매운맛으로 포장한 한국음식이 전 지구촌에서 사랑받고 있다. 대한민국 고유의 맛에 푸드 테크를 접목한 식품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세계 각국 가정의 식탁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미국 일반소비자(B2C) 만두 시장에서 4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한국의 매운맛을 해외에 전파하며 지난해만 1조3000억원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가히 놀라운 일이다. 사실 매운맛의 대표격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임진왜란때여서 빨간색 김치가 일상화 한 것은 불과 400년 남짓하다. 매운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과 더불어 6번째 기본 맛이라고 한다. 고추(캡사이신), 후추(피페린), 산초(산쇼올), 생강(진저론) 등이 매운맛의 대표격인데 단연 고추가 첫손에 꼽힌다. 사람들은 이제 순창하면 첫 손에 고추장을 떠올릴만큼 맛의 메카인 전북의 매운맛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 기관·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바이오지식포럼 '문샷(Moonshot)'을 개최했다.특이한 것은 이번 포럼에서 '매운맛의 과학적 이해와 글로벌 표준화 가능성'을 중심 주제로 토론이 진행돼 비상한 관삼을 끌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한 매운맛의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고, 뇌과학적 관점에서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반응도 다뤄졌다고 한다. 앞으로 전북의 매운맛이 글로벌 식품산업의 중심축으로 우뚝서는게 허황된 일이 아니다. 전북을 일컬어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한다. K푸드가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지금 전북은 매운맛 하나만 잘 살려도 기존의 이미지나 관념을 완전히 깨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그게 바로 1969년 미국의 달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계획인 '문샷(Moonshot)'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7.16 16:55

[사설] 물놀이 안전수칙 한번 더 생각할 때다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각자 안전 수칙을 한번 더 생각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9일 오후 6시 19분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망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당연히 이곳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정해졌고, 행정기관 등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왔다. 하지만 작은 방심이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 사고 장소 인근에는 수영 금지를 알리는 팻말과 현수막 등이 곳곳에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 됐음은 물론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 117건이 발생해 122명이 숨졌다. 하천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36건(30.7%), 해수욕장 30건(25.6%), 갯벌·해변 등 바닷가 9건(7.7%), 기타 5건(4.3%) 순이었다. 발생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수영 미숙이 각각 40건(3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이나 계곡 등은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뜻밖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물며 기본적인 수영조차 못하는 이들은 말할것도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사를 가른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2024년) 도내 여름철(6~8월) 익수 환자는 2023년 35명, 2024년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곡 익수 환자는 2023년 6명, 2024년은 5명이며 올해도 장수와 완주에서 2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오후 완주군 동상면 인근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특히 보호자는 아이들이 반드시 시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이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각자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5 18:43

[사설] 노을대교, 당초대로 4차선으로 건설하라

전북 고창과 부안은 노을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서해의 낙조를 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 두 곳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노을대교다. 이 다리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며 길이는 8.86㎞에 이른다. 완공 땐 70㎞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7.5㎞로 줄어든다. 기존 1시간 넘게 걸리던 운행시간도 10분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단순히 노을 명소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이 다리는 대한민국 해안관광도로인 KR777 위에 건설된다. KR777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을 잇는 서해안 관광도로인 국도 77호선과 동해안 관광도로인 7호선을 연결한 것이다. 한반도 바다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통합해안도로인 셈이다. 그런데 이 구간이 유일하게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당초 이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왕복 2차선으로 축소되었다. 일일 교통량과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노선은 정읍에서 부안으로 이어지는 30번 국도와 정읍~고창을 잇는 22번국도의 4차선 구간이 만나는 곳이다. 만일 2차선으로 교량이 건설될 경우 병목현상을 피할 수 없다.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당초대로 4차선으로 착공하는 게 옳다. 보령해저터널이나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또한 4차선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은 서해안 및 새만금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4차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만금 신항, 새만금 공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물류교통 및 관광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지난 2022년 턴키방식으로 발주돼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4차례 유찰됐다. 원인은 인건비와 자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현대, 대림 등 해상교량 건설실적이 좋은 대기업은 수익성이 없어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기재부는 3870억원이었던 사업비를 4254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그리고 4차선 시공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증액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그래서 선셋비치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명품 다리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5 18:43

[오목대] '반구천 암각화'의 공공연한 비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또 하나 늘었다. 지난 7월 12일,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주군 대곡천 일대에 분포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한국의 열 일곱 번째 세계문화유산이다.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천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등 두 곳의 암각화를 통칭한다. 이중 먼저 발견된 것은 천전리 암각화지만, 우리에게는 반구대 암각화가 더 친숙하다. 1970년 12월, 문명대 교수가 이끄는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은 울산 울주군 일대의 불교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사시대 암각화를 처음 발견했다. 국보 147호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암각화다. 1년 뒤, 문 교수팀은 또 다른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는 반구대 답사에 나섰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 반구대 서쪽 기슭의 암벽. 호랑이 멧돼지 표범 여우 등 육지 동물과 새끼를 업은 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동물, 고래를 포획하는 사람들과 제의를 지내는 그림이 펼쳐졌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은 자그마치 300여 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285호로 지정됐다. 추정하기로는 7천여 년 전,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걸작으로 꼽힌다. 사실 반구천 암각화의 등재는 예정되어 있었다. 이미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등재까지 꼬박 15년이 걸린 셈이다. 반구대 암각화처럼 잠정목록에 오르고도 정식 등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 배경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반구천 암각화는 오래전부터 훼손 위기에 놓여있다. 장마철이면 반구천 일대 바위가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물속에 놓인 암각화가 온존할 리 없다. 이러한 상황은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완공되면서 더 악화됐다. 노출과 침수를 반복하면서 암각화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자 보존대책이 부상했으나 자치단체의 식수 문제 해결과 맞물려 번번이 갈등과 논란을 빚었다. 그 시간만도 20년이 넘는다. 반구천 암각화는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이 됐지만, 과제가 많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재의 기쁨도 잠시,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반구천 암각화가 처한 현실은 그만큼 절박하다. 그도 그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등재가 끝이 아니다. 가치가 훼손되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급이 조정되고 그마저도 해결되지 않으면 등재가 취소된다. 돌아보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 탁월한 가치 못지않게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7.15 18:43

[조상진의 열린 생각] 초록정원이 주는 힐링의 기쁨

6∼7월 정원(garden)에는 수국이 여왕이다. 농악대 고깔모자에 달린 복슬복슬한 꽃처럼 소담하면서도 화려하다. 산수국, 목수국, 원예수국, 아나벨수국(미국수국), 떡갈잎수국 등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흰색, 하늘색, 자주색, 빨간색 등 갖가지다. 지난 두어달 동안 수국을 보면서 눈호강을 실컷했다. 10여 년 동안 텃밭농사를 짓다 우연히 정원에 눈을 돌린 덕분이다. 흔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수준별 생활환경 변화를 보면 2만 달러 시대는 여가문화의 화두가 텃밭이라고 한다. 그러다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정원 가꾸기로 넘어간다. 현재 우리나라가 딱 그 수준이다. 처음 정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 실시하는 ‘치유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다. 1주일에 한 번씩 전주 한옥마을과 월드컵경기장 일대 전주정원산업박람회장, 건지산 단풍나무길,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았다. 평소 건성으로 보았던 꽃과 나무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어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쫒아다녔다. 정원에 좋은 풀꽃과 나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정원탐방에 나섰다. 하동의 몰랑뜰정원(경남 민간정원 32호), 구례의 운조루와 쌍산재(전남 민간정원 5호),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완주 구이의 별따는 마을, 김제의 늘숲,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등이다. 그 사이 집사람과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고흥 쑥섬(전남 민간정원 1호)도 방문했다. 전주 삼천동의 꿈꾸는 마당은 장마철 폭우로 연기돼 아쉬웠다. 그중 붕어섬은 작약과 꽃양귀비가 지천으로 피었고, 늘숲은 버드나무길과 잘 가꾸어진 잔디가 일품이었다. 쌍산재는 소쇄원과 같은 한옥 중심의 전통정원이, 전주 수목원과 쑥섬은 그윽하면서도 환상적인 수국밭이 인상적이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의 미래를 보여줬다. 기후위기와 미래 식량자원을 상징하는 개구리밥 정원을 비롯해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쌓아 올려 자연스럽게 부패시키는 독일작가가 조성한 거대한 둥지모양의 네스팅(Nesting) 등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개였던 기업정원은 올해 20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이 총 55억원을 기부해 정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등 국가정원 2곳과 지방정원 14개 등 180여개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민간정원을 포함하면 2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원박람회도 새로운 관광모델로 부상하면서 올해 전국 21곳에서 열리고 있다. 전북에는 정읍구절초정원 등 3개의 지방정원과 여러 민간정원이 있다. 그리고 새만금 국가정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추진 중이다. 이들이 제대로 조성된다면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순천만정원 못지 않을텐데 터덕거리는 상태다. 가장 아쉬운 것은 2013년 전주시와 정치권, 시민모임이 시도했던 덕진일대 전통정원 조성사업이다. 덕진공원을 비롯해 건지산, 조경단, 오송제, 동물원, 소리문화의 전당, 체련공원, 마을 등 108만 평을 연계해 자연생태학적인 전통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중국의 이화원과 일본의 겐로쿠엔을 넘어서는 아시아 3대 정원으로 건립한다는 비전도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세금만 낭비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완성되었다면 지금쯤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했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꽃은 중간에서 지구와 천국 사이를 연결하는 음악”이라고 했다. 또 국립수목원이 2022년 펴낸 ‘우리가 몰랐던 정원의 숨은 가치’ 보고서에는 “일주일에 한번만 정원을 바라봐도 스트레스가 60% 감소한다”고 나와 있다. 공공정원에 좀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싶다.

오피니언
조상진
2025.07.15 18:42

[새벽메아리] 폭염 대책이 민생이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은 생존이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을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으로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에서 7월 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429명이고 사망자는 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는 495명, 사망자 3명이었다. 전북은 7월 10일까지 온열질환자 82명에 사망자 1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6% 수준으로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도 폭염에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일 레오 14세 교황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인간이고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라며 환경 정의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폭염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 문제다. 매일 재난 문자가 오고 정부와 지자체도 연일 폭염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14일부터 체감온도 33도 폭염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시행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폭염 의무휴식제는 50인 미만의 농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택배,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난 시에도 발생한 사각지대가 폭염 재난에도 발생하는 것이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도 문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베트남 청년은 한국 노동자에게 적용된 단축 근무를 적용받지 못했다. 농축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많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은 바에야 그리스와 이탈리아 주요 도시처럼 한낮 온도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야외 노동을 금지하는 강제 휴무제를 시행해도 좋겠다. 물론 강제 시행에 따라 휴무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휴업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폭염 재난 기간으로 선포하고 야외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강제 휴무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처럼 개인과 사회가 환경 정의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 진통제만 먹으면 아픔을 잊을 수 있지만, 병이 깊어진다.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근본적 대책 마련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정책이 거꾸로 가기도 한다.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주시 도시공원 60%가 사라질 위기이다.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개발로 전주는 여전히 개발 열풍이다. 전주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계속 지어진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폭염에도 나무를 베고 숲을 파괴하면서 도로에 찬물만 뿌리는 꼴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남원 실상사의 도법 스님은 “부족할 때의 방법으로 남을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굶주려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 비만과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 했다. 부족해서 온 생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은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멈춤이 필요한데 여전히 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빨리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을 때는 생산을 줄이고 나누는 것이 해법이다. 잘 살기 위해 하는 다이어트가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또 줄인 만큼 나누면 된다. 인류에게 이것은 윤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다. 폭염 대책은 민생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은 생존이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 전북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5 18:41

[기고] 말은 금이요, 침묵은 낙오 패배다

말의 구술문화는 내면을 드러내는 소통의 미학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아테네 최고의 덕목이 “수사학”이리고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4세기)는 말했다. 특히 대중을 말로 이해 설득 잘하는 학식 자가 영웅이라고까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증명이 아닐까 싶다. 4차 산업 시대는 말, 의사소통이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AI 가 문제를 풀어주고 상황을 해석 답해주는 시대이다. 포털과 SNS의 카톡, 틱톡 등에 언어 영상 음악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시대로 한국은 카톡 하나의 이용자가 무려 4천7백만 명 국민 91%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의 언어는 직립보행으로 발달했는데 양손이 자유로워 복잡한 도구 이용과 가족 집단에 필요로 신체언어(보디랭귀지) 소리와 함께 의사소통하는 구술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말이 “인간의 원초 자본”이 된 것이다. 문자의 발명과 말하는 소통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눈부신 문명사회가 열렸다. 영상, 빛과 소리 등 디지털 AI 융합 언어는 더 신속 유용 편익한 큐피드 양자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말 의사소통은 사랑의 기초이며, 천냥빛도 갚을 수 있고, 나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파트 군집 사회에 필수윤활제로,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받을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의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1945년 해방 직후 남한 인구 1천6백만 명의 문맹률은 90%였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오늘날 문맹률은 0%에 가깝다. 우수한 한글과 적령기 공교육을 잘 따라준 국민성에 구술과 문자 문화는 가난을 떨치고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을 이룬 것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일어의 강제교육, 학도병 강제징집, 전쟁물자 공출 등에 불만과 비협조자를 고문과 불이익을 많이 가했다. 6, 25 동족상잔의 전쟁 때는 밤에는 적군 (빨치산)이 동내에 내려와 쌀, 닭 등 먹을 것과 금품을 강탈 해갔다, 군인 경찰은 주간에 와, 적들이 다녀간 정황을 실토하라며 심하게 다루었다. 피아간 다녀간 말(정보)을 했다면 반대편에 뭇매와 죽음의 살벌함의 고통은, 8,15 해방과, 최덕신 준장의 화랑 사단의 견벽청야(堅壁淸野) 회문산 소개 작전으로 끝이 났다. (1955.7.1.) 밤낮 적과 우군에게 추궁당하며 죽도록 두들겨 맞을망정 입 다물고 있으면 끌려가지 않고 목숨은 부지하였다. “과묵하여 사윗감 좋다.” 의 인식의 관습과 수천 년 삿갓배미 다랑이 논 밭에서 홀로 땀 흘려 일하는 풍습의 농경문화는 말과 토론에 뒤져서 인물난과 서투른 비즈니스로 이어져 오늘날 낙후 전북의 원인으로 평가들 한다. 초과학 융합의 날아다니는 자율 모빌리티 시대, 자기 PR 시대다. 말(글)하면 금이 되고 침묵하면 낙오 패배이다. 내가 먼저 인사 말하며 대화를 시작 해 보자, 선진국 GDP 4만 불 진입과 더 발전은, 올챙이 꼬리 자존심부터 버리고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군요”. 인사말부터 하고 인연을 살려보자. 우리보다 몇배 앞선 서구인이 자존심 버리고 초면인 사람에게도 하와유('How are you?') 먼저 웃으며 인사말을 건넬까요? 만나 기쁘고, 좋은 “인연 기회”를 살리자는 선진 문화 인사 말이다. 전북의 새만금 통합시도 완주 전주 통합의 꽉 막힌 길도 말, 신뢰의 대화 소통으로 시작해야 한다. 농도의 티를 벗고 먼저 말하며 인사하는 습관 즉 “인간의 원초 자본 말, 금” 좋은 이용을 생활화로 새만금과 함께 우뚝선 글로벌 전북으로 후손에 넘겨주자.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5.07.15 18: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축구공에 맞은 날-이찬솔 전주서곡초 5학년

축구공은 쇠구슬이다 머리에 맞으면 아프다 축구공은 돌덩이다 가슴에 맞으면 멍이 든다 축구공은 지구다 얼굴에 맞으면 빙글빙글 돈다 △ 축구공을 쇠구슬, 돌덩이, 지구라고 표현한 이찬솔 어린이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동시입니다. 그래도 방과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축구를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놀이가 있을까요? 축구공에 맞아도 아픈 것은 순간이고 금방 하하하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이영희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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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15 18:17

[사설] 4장관 2위원장 시대, 성과로 답하라

전북이 모처럼 활황세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의붓 자식’ 취급을 받더니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집권 여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게 옳으냐 여부를 떠나, 전북 발전의 호기를 맞은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임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과 함께 도내 지역구 출신인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도 각각 국회의 핵심 포스트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항상 변방에 머물며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심기를 살펴야했던데 비해 책임있는 자리에서 국정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북출신 4명의 장관들과 국회 2명의 위원장들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뒷걸음친 외교, 국방, 통일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되찾고 국제사회에서 국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4명의 장관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실천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국회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회가 극한대치 보다는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정에 전념하면서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그동안 지역불균형 성장론과 수도권 일극체제, 정권 차원의 홀대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이 피폐해지는 불이익과 소외를 겪어야 했다. 새만금사업 등 현안마다 발목이 잡혀 천형(天刑)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여기에 3중의 차별까지 겹쳤다. 이제 4장관 2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정치권은 정부여당이나 다른 당 탓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낙후를 벗기 위해 인사와 예산, 각종 정부사업 등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보여주어야 한다. 정정당당히 성과로 답해 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4 18:38

[사설] 새만금에 반드시 RE100 산단 조성을

정부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에는 파격적 전기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대전환 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반드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조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 구조와 향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미가 있다. 서남권 해안같이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원과 가까운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도록 해 재생에너지 수요 공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거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국가산단에는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가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 재편은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쨋든 전북발전에 일대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등 정치권이 전북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권익현 부안군수는 ‘RE100 산단’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전북의 성장동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첫발을 뗄 수 있다. 만일 RE100 산단이 새만금에 조성된다면 전주권 등 도시지역은 AI 메카로, 새만금 일대는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떳 부풀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든 RE100 산단은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해야 하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이러한 요구에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화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