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셉테드, 주민이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추진을 시사하면서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셉테드는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1961년 발간한 저서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 해법으로 환경개선을 제안한 것이 시초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싫어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지저분하고 어두운 거리를 깨끗하고 밝게 바꿔, 주민 불안감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기법이다. 그간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둬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뉴욕이다. 뉴욕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여행객 사이에서는 뉴욕의 밤거리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주머니에 현금 몇 달러씩은 넣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범죄가 많은 도시’로 불렸다. 뉴욕의 전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런 오명을 벗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뉴욕 지하철과 거리의 담벼락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비록 시민들의 눈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이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뉴욕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으며, 그 결과 이제 “뉴욕은 안전한 도시”로 글로벌하게 주목받게 됐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주민과 함께하는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블라시오 뉴욕시장의 MAP 계획이다. MAP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장의 행동 계획(Mayor's Action Plan for Neighborhood Safety)으로 15개 주택개발지구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1억 4천만 달러(한화 1,920억원)를 투입한 지역주민 맞춤형 셉테드사업이다. 지역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안등, CCTV, 스마트 도어 등 주민이 원하는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흉악범죄를 58%까지 줄이는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셉테드가 소개됐지만, 실제 범죄예방정책에 반영된 것은 경찰청 주도로 판교, 부천에 시범사업을 한 2005년부터며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조도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2년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면서 몇몇자치단체에서도 ‘안심마을․거리 만들기 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셉테드가 범죄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진행 중인 많은 셉테드사업이 경찰․지자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의 보안시설 설치라는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셉테드는 앞서 뉴욕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소해 보이는 환경개선으로 범죄 발생을 줄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미국 뉴욕 사례와 같은,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맞는 셉테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은 물론이고 범죄예방과 디자인 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 경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주민이 원하는 환경개선으로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자가 참여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범죄예방․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등 도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더 행복한 街, One-Sop CPTED+>와 야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등 두 건의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경찰, 지자체 중심의 일방적 셉테드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 경찰, 지자체 등 범죄예방 주체 모두가 참여하고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북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더 튼튼하고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는 도민은 물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