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집행유예의 실효와 재심

의뢰인은 2021. 1.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일명: 윤창호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 5.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22. 1.경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자신의 수형기간과, 2021. 11.경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재심을 한다면 형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왔다.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행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2021. 1.경부터 2024. 1.까지이다. 집행유예의 실효를 보면 ①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②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효력은 상실한다.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면 무면허 징역 6월에,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이 추가되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음주운전 범행은 2회 이상으로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았고, 이는 2021. 11.경에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앞의 음주운전 범행은 재심대상이 된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있었던 원판결은 없었던 것이 되고, 재심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의뢰인이 선행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고, 2022. 6.경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은 2022. 6.부터 2025. 6.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후행 무면허 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게 되고, 선행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게 된다. 즉, 의뢰인이 선행 음주운전 사건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무면허 항소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두 사건의 양형이 동일하더라도 의뢰인은 6개월만 교도소에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음주와 무면허를 반복한 의뢰인을 두둔하고 싶진 않다. 다만, 위기에 처하면 집요해진다. 사실 변호사는 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았다. 사실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많이 배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7.25 14:02

감정노동에 대한 당연한 질주 멈춰야 한다

감정노동(感情勞動)은 사회적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그에 맞추어 변형시킴과 함께, 이를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정노동은 1983년 앨리러셀 교수가 <감정노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언급한 개념으로,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갑을 관계와 함께 2010년대 노동계 최대 화두이고, 2022년 현재 여전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감정노동은 어떠한가? 사람에 의한 직접서비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조직의 경우, 관계의 중심에는 대부분 감정이 있다. 현장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간병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는 감정에 기반을 둔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도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은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못하다. 폭언이나 협박은 기본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용한 해결의 대원칙에는 근본원칙도 그저 미약할 뿐이다. 심지어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재 정의하며, 무조건적인 사과 앞에서 온 불안은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춘다. 무릎 높이에서의 눈 맞춤, 친절에 대한 강요, 친절에 대한 평가는 당연시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일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친절이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앞뒤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불친절한 응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기된 감정이 만들어낸 강요된 친절이 올바른 서비스라는 결과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처럼 자리 잡았다.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서비스, ‘친절한’ 공동체는 모두가 원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맥락 없이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사회만 감정노동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어디 까지,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손상 된 감정으로 만들어 낸 연기된 친절로 사회서비스 현장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태도는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스스로 점검하고,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기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가 ‘어차피 안 돼’라는 고정관념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태도의 학습을 포기해 버리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중심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에 대한 당연한 질주를 멈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연기된 감정이 익숙한 사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시대를 서로 참아내야 할 우리의 미래가 그저 두려울 뿐이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25 13:43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 홍보보다 내실을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주)이 1300억 원을 투자해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장밋빛 기대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MOU를 이끌어내기까지 지자체와 지역정치인의 공을 대놓고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유치 효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한껏 기대한 주민에게는 그만큼의 실망만 안겼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완주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규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어렵게 성사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앉아서 허망하게 날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삼성·LG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는 허다했다. 지자체가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떠들썩하게 발표했지만, 몇년 후 협약 이행 대신 기업의 투자 포기나 협약 무산 소식만 들려왔다. 특히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지자체의 홍보가 이어졌지만 실제 결실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이처럼 굵직한 투자 MOU가 결국은 무산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북도 등 지자체가 양해각서(MOU) 체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투자협약이 최종 결실로 이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을 들였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기업의 투자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자체도 잘 알 것이다. 그런 만큼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기대효과를 부풀린 자화자찬식 홍보보다는 본계약 체결 등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단체장의 치적이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에 급급한 부풀리기식 투자유치 홍보로 결국은 도민에게 실망만 안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 지자체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MOU를 남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2:45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에 힘써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기반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 시행 2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몇몇 시·군의회에서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도내 지방의회 3곳에서 제도 운영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담당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기가 없는 8월을 지나 9월에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별 운영지침이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배포한 지침에 따라 당연히 법률 시행 전에 기반을 구축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뤄둘 일이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있지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운영지침을 확정할 경우 제도 시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까지 배포하면서 제도 운영기반을 갖추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결실을 본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해야 할 때다.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4 21:51

학교 코로나 방역 총력 태세, 학생 안전 최우선

학교 코로나 방역에 전북교육청이 총력 태세를 선언했다. 전주 고교생 수학여행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7개 학교가 이를 계획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래서 우선 20∼30명 이내 소규모 행사 진행을 권고하고,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엔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보다 유행 시기가 앞당겨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엄중한 국면이다.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다시 중가세로 돌아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 8632명 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 3만 8865명의 약 1.77배, 2주일 전인 지난 8일 1만 9302명의 약 3.56배다. 사실상 6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경각심이 느슨한 데다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서 감염 취약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청도 학사 일정과 관련 학기별 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방학과 함께 원격 수업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 보건당국도 4차 백신 접종이 그래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할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학교는 집단 생활이 불가피한 이유로 감염 취약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다행히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위험 요소는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휴가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모처럼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의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다.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학생 안전 대응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4 21:49

국힘 정운천의 역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이 많다.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 한테 20% 이상만 표를 줬어도 뭔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한다. 그간 정 의원은 서진정책에 따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이 표로 보답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0% 얻으면 당선될 것으로 여긴 상황에서 이 보다 많은 83%를 얻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은 건 대단한 결과였다. 정 의원이 전주에 내려와 2010년 지사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그의 말을 빌리면 당시에는 말 붙일 사람도 없고 냉담 그 자체였다는 것.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안은 동토나 같았다고 회고한다. 지금은 어디를 가서라도 신분을 밝히고 다소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 들어도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는 것.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표밭은 얼어붙어 있다는 것.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에서 정의원이 쌍발통론을 꺼내 든 것은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야 낙후된 전북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5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끝없이 그가 도전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렵게 고려대를 다녔던 학창시절 때 배웠던 도전과 응전정신이 아닐까 한다. 당시 어렵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학생신분으로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막노동판에서 피와 땀을 흘렸다. 해남으로 내려가 참다래농장을 일궜던 것도 그의 은근과 끈기 그리고 배짱 때문에 가능했다. 인촌 김성수선생의 고창 생가에서 태어난 것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항상 큰 뜻을 품어온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며 젊음을 불살라왔다. 그가 20대 총선 때 전주을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운발이 크게 작용한 탓이 컸지만 성실성과 진정성이 엿보여 가능했다. LH본사를 진주로 빼앗겼을 때 그가 전주 호남제일문 옆에서 함거를 타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부에서는 쇼 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여당 국회의원으로 전북 도당위원장을 또 맡았다. 20·21대 연속 국회예특위원을 맡아 전북 국가예산 8조원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다했다. 내년 4·5 재선거때 전주완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그로서는 해야 할일이 많다.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교량역을 충실히 수행, 전북 몫을 가져와야 한다. 지역인재들이 발탁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국힘 후보들한테 표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만 나타낼 게 아니라 더 진정성을 느끼도록 가슴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지금처럼 자만하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도민들도 생각이 바꿔질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24 18:45

전북 기업 유치, 될 때까지 해봐야

지난 22일 오후 전북도청 투자금융과에서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도청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수많은 출장과 면담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쿠팡의 완주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도에서는 쿠팡 유치를 위해 기업과 완주군 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하는 데 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돼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는 투자협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도를 상대로 책임론을 던지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업 유치를 하는데 까지 아니라 될 때까지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물류센터를 짓기에 완주군 땅이 비싸면 쿠팡 캠프가 있는 전주시나 땅값이 저렴한 새만금으로 유도해 세일즈와 적극 행정을 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회만 되면 경제도지사를 자임하며 많은 기업이 땅값이 저렴한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전북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견지해나가면서 쿠팡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간다면 짓기로 한 물류센터를 전북에 완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에서 드러났듯 도가 적극 행정에 나서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했어야 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취재 중에 만난 도청의 한 과장은 “요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기분”이라며 번아웃을 호소하면서 “일에 치여 산다”고 한마디 했다. 게다가 도의회 업무보고에 도정 과제 수행까지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다 보니 심신이 더욱 지쳐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직원들이 전쟁터 같은 기업유치전에서 전의를 상실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쿠팡 유치 좌절을 계기로 도지사, 경제부지사와 함께 기업유치에 힘을 실어줄 인사로 도의 일자리경제조직도 개편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2.07.24 17:07

[새 아침을 여는 시] 허물의 온기 - 윤명규

언제부터일까 뒤꿈치 터진 양말 한 켤레 함부로 걸려있네 고단한 발품으로 찢긴 상처 후우욱 구멍으로 빠져나온 한숨이 가슴속을 파고드네 어느새 흰머리가 돋고 복숭아뼈 그 자리에 새겨진 꽃잎 두 쌍 거친 들길 걷다 걷다 보풀로 물집이 맺혀있네 가늘게 떨고 있는 울타리 코끝 구멍 난 양말 한 켤레 아내의 고단한 하루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네 △고단한 하루가 키워내는 것들이 있다. 구멍 난 양말이 돋아주는 것들이 있다. 가진 것 없어도 기백만큼은 짱짱한 젊은 아버지들과 나이는 들었어도 사랑은 아직도 낡지 않은 부모님들과 풋과일처럼 상큼하나 아직은 덜 성숙한 아이들을 저 구멍 난 양말이 키웠다. 정작 본인은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한 번도 위태롭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하게 웃어주는 아내가 키웠다. 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7.24 16:09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그리는 새만금 수변도시

어디서 살 것인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살고 싶은 곳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도시에 살기를 선호했다면, 요즘은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따라 살 곳을 새롭게 찾으려는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온택트 문화가 생기면서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머무는 오도이촌(五都二村) 현상과 자연에서 일과 휴식을 겸하는 워케이션(workcation) 등의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의 형태도 점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도시를 완전히 떠나지 않아도 자연에 둘러싸여 스마트한 기능과 경제활동까지 풍요로운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친환경․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도시다.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660만㎡를 개발하여 주택 1만 1천 세대와 2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특히 여유로운 수변과 친환경으로 설계된 주거환경,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고, 도시 내에 특화된 거점 공간을 만들어 주거, 업무, 산업, 관광 등 공간별 특화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체 부지의 경계가 드러났다. 현재에는 준설선 2대를 추가 배치하여 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 연말이면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부지 전체가 육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는 인구 유입을 고려해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202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을 시작하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하늘, 땅, 바다 등 어느 쪽에서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오갈 수 있게 된다.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되어 통행 중이며, 남북도로는 2023년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변도시 인근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은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도권 등 전국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계획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밖에 수변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깊고 폭넓은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의료, 교육, 교통 분야를 스마트 기술로 특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린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앞으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새만금 한가운데 들어서는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성공을 여는 열쇠로,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종국에는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스마트시티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불러지길 기대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희망찬 행보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청장은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24 14:07

남원몫인 국립공공의대 조속히 설치하라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남원 몫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전북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17명으로 분산 모집되고 있다.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이하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4년에 개교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의대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3.2. 나주에 개교를 하였고 지역발전에 공헌 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방 단체장들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새롭게 출범한 남원시 최경식시장의 공약에서도 공공의대설립과 서남대 재건을 통한 대학주도성장은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협회의 정원증원에 따른 논란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실습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군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더한다면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인형태의 4년제 의전원이 아닌 6년제 국립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비싼 등록금, 입학을 위한 과도한 스펙준비, 이공계대학원의 기피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6년제의 의대 학제로 회귀하였고 2024년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의전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의대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가 된 후 10년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무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5급 의무직 사무관 등으로 임용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역학 조사관, 보건소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코로나 등 감염성질환 전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다. 만약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 정원이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지역차별에 따른 원망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낙후된 전라북도의 서남권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한 배정이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에서는 정치권만 의지하지 말고 남원시장 직속으로 공공의대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결점을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추진단에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기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대를 지역 간 이기주의적인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24 14:02

블로그, 기록하는 습관이 빛을 발하다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다. 다양한 매체 안에서 사람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현재 소셜미디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제 자리를 지키는 ‘블로그’에 주목하고 싶었다. 블로그는 어쩌면 모바일세대보다는 PC세대에게 더 익숙한 매체이며 짧은 호흡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MZ세대가 열광하는 틱톡에서는 15초 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고 트위터는 한글 기준 140자 내로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그에 비해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사진, 글, 영상 길이에 제한이 없고 호흡이 긴 편이다. 이번 글을 통해 블로그의 인기 비결이나 마케팅 전략과 같은 거창한 주제가 아닌 개인의 경험에 빗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의 블로그 일지. 블로그(Blog)는 웹(Web)과 로그(log)의 줄임말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등을 올리는 개인 웹사이트다.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은 본인만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가 대표적이다. 이중 네이버블로그는 국내 최대의 서비스형 블로그다. 이는 2003년 6월 ‘페이퍼’라는 서비스를 오픈한 뒤 같은 해 10월 12일에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2800만 개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다. 지난 2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지하철 택배원 조용문(82) 어르신도 블로그 운영자이다. 그는 사업 실패 후 과거의 기억을 잃은 뒤 블로그를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경험이 오늘을 기록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블로그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장이 되기도 한다. 필자 또한 비슷한 이유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문 문구도 ‘기억을 위한 기록’으로 게재되어 있다. 필자의 블로그는 어느덧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요즘 들어 수익도 얻으면서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단 걸 체감하게 됐다. 블로그 활용법. 약 10여 년간 블로그를 관리하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다. 소위 말하는 ‘상위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포스팅 한 게시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네이버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AdPost)’ 정책을 통해 블로그 운영자들의 콘텐츠 등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창작 보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게시물 조회 수가 아닌 광고 클릭 수에 비례하여 수익이 지급된다. 필자는 한 달에 5~10만원가량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몇 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 맛집이나 제품을 체험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체험단 활동’,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필자도 블로그를 통해 반려묘 제품이나 뷰티 제품을 협찬받아 글을 쓰고 종종 거주 지역의 맛집을 체험한다. 블로그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잠시 쉬면 된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에게 블로그 활동을 진득하게 권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에서도 말 하고 싶다. “지금,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 /강소은 미디어공동체완두콩 기자 △강소은 기자는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아름다운가게 전주모래내점 매니저로 활동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7.24 13:40

전북도 산하기관장 전문성·능력 보고 뽑아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맡으면서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장 인선에 촉각이 쏠린다. 김 지사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혁신과 실용 노선을 표방함에 따라 산하 기관장 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된다. 사실 민선 도정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북도 산하 기관장 자리는 보은 인사로 채워졌던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도운 캠프 출신이나 지사와 가까운 지인들이 한 자리씩 꿰차는 감투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또는 지사와 함께 일해온 도청 간부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방만해지면서 부실 경영을 낳고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도 산하기관의 부실은 결국 도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사 측근이나 전직 고위공무원이 버티고 있는 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6곳에 달한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전북도에서 관장하는 기관·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전북개발공사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이 새로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혁신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캠프 출신이나 지인을 산하기관장 자리에 앉히거나 퇴직 간부 공무원을 배려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기업과 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임자를 선임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전북도 산하 1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만도 매년 1000억 원에 달한다. 10년이면 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산하기관에 투입되는 만큼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1 18:54

'사회적 자본'의 힘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발생되어 사람들의 상호 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의 자산’. ‘사회적 자본’의 사전적 의미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에 눈을 뜬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외에 좀 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해지면서 등장한 사회적 자본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씽크탱크’인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해마다 ‘레가툼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한다. ‘세계번영지수’는 국가의 물질적 부와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겠으나 대체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 ·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개 분야의 지표가 기준이 된다. 2020년 발표한 ‘세계번영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29위. 2019년과 같은 결과였다.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니 나름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는 말이겠으나 아쉬움은 따로 있다. 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는 최상위권에 놓여있지만 142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사회적 자본의 지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최근의 환경을 반영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유된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의 사회적 자산 일체’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이제 물적, 인적자본과 함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은 생산성이 높아 경제적 성장을 이끈다.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동력은 ‘신뢰’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세계번영지수 상위권 나라들이 복지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 제도의 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사회적 자본이 탄탄하게 구축되었을 것이다. 들여다보니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세계번영지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85위, 그 당시도 하위권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큰 폭으로 더 추락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 사회 불신의 벽이 그만큼 더 견고해졌다는 증거일 터.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듯한 오늘의 형국을 마주하니 더 안타깝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7.21 15:5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 길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공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계 300만명을 포함한 폴란드인 600만명이 숨졌고, 수도 바르샤바는 폐허가 됐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80주년 행사(2019년 9월 1일)에서 "독일 침공의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일본 당시 필자는 전북도의회 해외연수차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인들 모습 보다,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아는 독일인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독일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쟁 피해국에 많은 배상을 해왔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인은 나치 범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전범국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 사무라이라는 무사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자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 시선을 국외로 돌려서 돌파구를 찾곤 했다. 그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350년 경인왜구에서부터 1592년 임진왜란에 이어 1905년 경술국치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이 한반도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암살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맞은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군국주의 정치인이다. 그의 소신은 유언이 되어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07.21 15:28

민선 8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신임 단체장만 보일 뿐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팀워크를 맞추어야 할 정무직이나 개방형 직도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전임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임기직 공무원들의 진퇴 문제로 연일 시끄럽듯이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임기 초반, 헛힘을 빼며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무직과 개방형 계약직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도 민주당 비대위에서 정무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고위공무원들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 정무직이나 낙하산 계약직은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맞다.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 새로운 인사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임기 종료 직전에 알박기식 계약 연장을 꾀한 정황들이 많다. 결국 이러한 폐단은 임기 초기에 과거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어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할 일도 많은데 불필요한 대결과 힘의 낭비를 가져온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완주군의 정무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어공은 임기 종료 직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한 정황들이 있고 여타의 기관들도 임기 연장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임 단체장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각계에 전문성 있는 인재는 많다. 다만 단체장과 여러 인연으로 요식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자리를 꿰찼을 뿐이다. 전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과 철학이 다른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늘공처럼 행동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볼성사납다. 하기야 기관장들은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차량 제공과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니 아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만둘 때를 놓치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해야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하다가 과거 행적과 활동에 대한 감사나 내부 성원의 제보 등으로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로 사퇴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규칙이나 규정을 잘 지킨 기관장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전주시는 신임 시장이 ‘브로커 사건 의혹’으로 고발당하고 취임 전부터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 제소되어 뒤숭숭하다. 시작부터 스스로 자초한 언행으로 ‘암벽등반’ 중이다. 당시 리조트 현장에 있었던 피해 당사자와 시의회 공무원들은 쉬쉬했고 대충 의회 성명문과 시장의 사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을 쥐가 듣는다고 했다. 진실은 축소 은폐되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용납되지 않는 신체 접촉, 즉 성추행적 행동도 있었다면 이를 은폐한 시의회와 관련 모든 인사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리심판원에 위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밝혀야 한다. 이번 선거는 낙후 지역에 대한 광폭의 변화를 요구한 민심이 반영되어 새 얼굴이 많다.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면 시간이 짧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하나의 현안이라도 몰아붙일 때 성과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고위직 어공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퇴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21 14:22

유희태 군수 앞에 던져진 주사위

5전6기의 주인공이 된 유희태 완주군수는 후보시절 5명의 후보 중 4위로 인식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5명 중 4위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가락은 애초 유 후보를 가리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1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재경선이 결정된 것이다. 5월 8~9일 치러진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유희태 후보는 46.87% 득표율로 경쟁후보 2명을 크게 앞서며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에 완승했다. 초반 여론조사 등에서 고전했던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2009년 정치에 입문, 총선과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번번이 낙선만 되풀이했던 그가 5전6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주변에서는 '준비된 후보', ‘천운’이라는 말이 나왔다. 7월 1일, 민선 8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유희태 후보에 대한 분위기는 담담하다. 선거가 끝난 지 50일도 채 안됐고, 군수로 취임한지는 불과 보름여가 지났을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쳤지만, 주민과 현장을 앞세우겠다는 군정 기본 방침과 취임 1호 결재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외에 특별해 보이는 ‘임팩트’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단체장 선거 기간과 인수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제시돼야 할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완주군 조직개편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동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조직개편은 절차상 연말에나 시행된다. 만경강 계획은 아직 주차장 1000대 확보 계획 정도만 귀에 들어온다. 1000만 관광객을 끌어 모을 굵직한 ‘만경강의 기적 관광 인프라’ 청사진은 요원하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문제도 그렇다. 유 군수는 당선 후 테크노2단지의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100% 분양을 얘기했다. 말할 나위 없이 무리한 공언이었다. 100% 분양은커녕 3.3㎡ 당 83만5000원인 분양가 하향 조정조차 안 된 상황에서 섣부른 장담이었다. 몇 개월 앞으로 닥친 준공과 이에 따른 완주군의 부담이 신경쓰이는 요즘이다. 비봉 보은매립장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백서발간을 얘기하는데, 백서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이다. 진행형인 보은매립장 문제는 지금 해결책을 확실히 세워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은 2018년 외부에 알려졌다. 돌가루를 매립하는 비관리형매립시설에서 흘러나온 폐수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중금속이 검출됐다. 군의회가 특위를 가동하고, 감사원이 감사했다. 하지만 시끌벅적했를 뿐이다. 완주군은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폐수 처리에만 세금 수백억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테크노밸리 산단 폐기물 등 완주군 전체 쓰레기 정책이 세워진다. 백서는 그 후에나 언급할 일이다. 인접 전주시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찾아가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터이다. 완주군이 통합을 거부하든, 않든 간에 완주·전주 통합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무엇이 통합의 당위성이며, 무엇이 부당한 주장인지 따지고 완주군 이익에 부응하는 타당한 논리 개발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희태 군수는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 단체장에 취임했다고 본다. 그 앞에 나타나는 산들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솔로몬의 지혜’까지 신이 주셨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재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재호
2022.07.21 14:11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7.21 14:10

‘장밋빛 한옥마을’ 졸속행정 더 이상 안 된다

전주시가 국내 1호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관광객들이 전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노면 전철을 타고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침체기로 접어든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트램 전용노선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자동차와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게 문제였다.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시의 졸속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전주시는 외면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에 앞서 2000년대 초에도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경험이 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전주 동부대로 아중역 인근에서 아중호수를 지나 기린봉에 오른 다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7km 코스의 케이블카를 가설해 한옥마을의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고, 이제 예향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게 사실이지만 관광 활성화 대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만 서둘러 내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1 11:47

콩 박사 함정희 대표

지난 20여 년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콩 박사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70). 잘 나가던 수입 콩 두부공장을 접고 우리 콩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몰두해온 그는 요즘 토종 콩 전도사로 맹활약 중이다. KBS CBS EBS 등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시 경찰청 국세청 등 각급 기관단체 등을 찾아 우리 콩의 우수성과 이를 활용한 토종 콩 청국장 등을 알리면서 토종 콩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 대표가 우리 토종 콩에 빠진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수입 콩으로 두부공장을 운영하던 그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학교 급식 납품 등으로 월 매출만 5억 원 이상 올리던 소위 두부 식품계의 셀럽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강의에서 유전자 조작(GMO) 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당장 수입 콩 두부공장 사업을 접었다.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국내 최대 대형마트를 찾아가 납품 철회를 얘기했더니 스스로 납품을 포기하기는 처음이라며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 것. 함 대표는 우리 토종 콩만으로 두부와 된장, 청국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토종 콩 두부로 ‘함씨네 밥상’ 유기농 식당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토종 콩 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쥐눈이콩에 천착했다. 해독력과 약성이 뛰어나 일명 약콩이라 불리는 쥐눈이콩은 단백질 지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황색 콩에는 없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특수 항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는 데 매료됐다. 그는 수년간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쥐눈이콩과 마늘을 혼합한 청국장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함 대표는 자신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쥐눈이콩마늘청국장을 천연발효 해독제라고 부른다. 그는 20여 년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열정을 쏟았지만 주위에서 일반 식품업자로 인식하기에 원광대 대학원에 진학, 지난해 우리 토종 콩의 영양과 기원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명실상부한 콩 박사가 됐다. 그간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대통령·장관 표장과 신지식농업인장 등을 다수 수상했고 지난 2019년에는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한 토종 콩 사랑에 빠진 자기 삶을 장편 다큐멘터리로 엮은 ‘기적의 콩’ 작품의 칸 영화제 출품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토종 콩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 온 함 대표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쥐눈이콩마늘청국장 등 토종 콩 식품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 건강 지킴이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나 파트너를 찾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20 17:57

‘역전의 명수’ 군산, 이제는 역전이다

고교야구 역사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명승부가 있다.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 9회 말. 8회 초 부산고의 선전으로 1:4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군산상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극적인 4점을 만들어내며 5-4로 대역전승을 거뒀다. 군산상고의 ‘4대 전국대회’ 첫 우승의 순간이었다. 이후로 ‘역전의 명수’는 군산과 군산상고를 상징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지난주 군산 월명경기장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김봉연, 조양연, 양종수, 김준환, 송상복, 김우근, 고병석, 현기봉 선수가 함께했다. 그날의 전율과 감동을 잊지 못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72년 황금사자기의 군산상고는 지금 군산과 많은 점이 닮았다. 한국경제 호황기에 군산은 중추 산업도시였다. 1997년 대우자동차(현 한국GM) 군산공장 준공이 신호탄이 되어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준공으로 군산 경제의 정점을 찍었다. 2011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 26만 대를 넘어서고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며 군산은 전북경제를 이끌었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판매 부진으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결국, 2018년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한꺼번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4로 내몰려 패색이 짙던 군산상고의 상황처럼 군산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필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군산 경제 도약’를 출사표로 꺼냈다. 50년 전 승리의 역사처럼, 군산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역전의 감동을 주기 위함이었다.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지원했고 상반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발분망식하며 역전의 초석을 마련했다.한국GM이 떠나간 자리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중공업 수뇌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이끌어냈다. 군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확정 지으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역전을 위한 컨텐츠도 이미 마련되었다. 군산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건립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산업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한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트래킹코스 개발 등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역전은 홀로 이루어낼 수 없다. 감독과 선수, 팬이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이뤄진다. 때론 감독처럼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가끔은 팬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시민들, 같이 경기를 이끌어 나갈 동료 선수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군산시 공무원들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난 6월 군산의 각 읍면동을 방문해 ‘민심경청 의정보고’를 열었다. 시민분들에게 군산의 변화와 미래의 모습을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고안한 신영대의 문자 25시(문자 민원 서비스)의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도 아주 사소한 문자, 민원 하나에도 답해드릴 것을 약속했다. 소통의 힘으로 군산이 하나가 되고, 시민들의 중지가 모여 군산의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다. 꼴찌팀의 우승을 이끌어낸 감독 요기베라의 명언이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역전이다. 군산의 시간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