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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코로나19와 고유가로 멈출 위기 직면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에 시외버스 심각한 피해는 잘 알려지지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도 경영애로 겪고 있으나 도·시·군 지원에 겨우 겨우 지탱하고, 시외버스는 시내·농어촌 버스 지원금 대당 평균 년 32% 지원되고 있어 경영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위해 정부 지자체는 다중이용 시설 운영,이용을 통제하고 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르면서 승객없는 운행이 2년 이상 계속됨으로써 운송비용은 고정비로 승객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3년 이상 요금 동결되고 경유가격이 휘발유 보다 더 높은 L당 2,100원 이상 되는 사태는 유사 이래 없었던 일로 고유가는 시외버스를 더욱 경영 위기로 내몰고 있다. 2008년 경유 값 급등으로 (현재 보다는 낮은 수준) 도는 시외버스 특별지원 위기를 면하게 해준 바 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 부채 누적되고 일반직의 임금 12.5%, 임원 20% 삭감으로 버티고 있으나 5월말 현재 체불이 30억원에 이르는데 대책이 없다. 코로나19로 피해 운전기사들 지원은 다행한 일이나 2년 이상 삭감된 임금으로 버티면서 버스운행 지원하고 있는 일반직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데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과 노조는 시외버스가 겪고 있는 경영애로와 대책에 있어, 과거 교통물류과 단일 과 로 있을 때는 위기가 있을 때 현장을 살피는 등 신속한 대책이 있었으나 도로교통과 통합 후에 업무량 과다 인지 알수 없으나 더욱 심각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의 각 시·도는 교통업무의 1997년 도로교통과에서 비효율 때문에 교통정책과로 개선했고, 전북은 2003년 교통물류과로 개선했었는데 2019년 또 다시 도로교통과 로 통합, 전북과 전남만 도로교통과로 있으며, 전남은 운송 환경이 좋고, 수입이 전북보다 월 평균 대당 7백만원이 높다. 운송 환경과 수입이 취약한 전북의 도로과와 통합, 버스교통 업무 관장으로 경영애로와 위기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고 보는 것이다. 2018년 전북에서만 시외버스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시외버스는 전국 지역간 교통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철도 등 버스를 대체할 지역간 교통이 잘 구축되어있지못하고, 국토면적당 철도 영업거리 OECD 평균 50.22km이고 우리나라 36.68km이며 인구당 철도 총 영업거리 OECD 평균 0.45km이고 우리나라 0.07km로 철도 자가용 등 대체 수단 시외버스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 특히 교통 약자의 지역간 이동에 필수, 기저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 자가용 미보유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나 되기 때문에 지역간 이동에 버스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시외버스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사업자 위해서가 아니다. 지역간 이동하는 교통 약자가 보호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동권 보호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다는 것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버스 운송기업의 심각한 경영애로 겪고 있는데 교통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이 있어야 알게 되는 일이 아니다. /황의종 전북고속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6.26 13:36

물축제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여름이 다가오며 곧 공연계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오르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제법 많은 대학이 대동제를 열며 3년만에 축제의 장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에서는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점차 공연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싸이의 흠뻑쇼’ 역시 올 여름 돌아올 것임을 알렸다. 며칠 전 필자 지인들의 SNS에는 ‘흠뻑쇼’ 티켓팅과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많은 이의 기대와 함께, 싸이 역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흠뻑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싸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한 발언 때문이다. 싸이의 말에 따르면, 흠뻑쇼에서 회당 대략 300톤의 식수가 사용된다고 한다. 마셔도 되는 식용물을 구입하여 공연장의 수도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관객들을 향해 물을 뿌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례없는 가뭄 상황에서 식수 300톤은 지나친 낭비가 아니냐’는 의견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낭비일게 뭐가 있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에 한 배우는 SNS에 “워터밤 콘서트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사람들은 물을 사용하는 워터파크나 골프장과 같은 시설은 두고 공연계만 비판한다는 반론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가뭄이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5월 강수량이 전국 평균 5.8mm로 평년의 6.1%에 그쳤다고 한다. 관측 이래 가장 비가 적게 온 달로 기록되며, 올해 누적 강수량은 지난해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소양강은 바짝 말라 바닥이 갈라졌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이다. 논에서는 물이 부족해 모내기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섬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 3달째 제한 급수 중이라고 한다. 최근 비가 잦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행히 비가 계속되면, 6월 하순부터는 가뭄이 완화되어 장마가 시작한 7월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사실 흠뻑쇼에서 사용되는 300톤의 물은 생각보다 적은 양이다. 300톤의 물을 관객 수인 25,000명으로 나누면, 인당 12L 정도로 한 사람이 1분 동안 샤워할 수 있는 수준의 양에 불과하다. 18홀 기준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200~800톤에 달하고, 워터파크에서는 하루 평균 약 4500톤의 물을 소모한다. 또한, 흠뻑쇼에 사용되는 식수는 애초에 농업용수와 그 사용 목적이 달라 농민들의 가뭄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항구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 시국을 생각해보았을 때 흠뻑쇼나 워터밤 등과 같은 물축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 300톤은 결코 작은 양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듯 공연 나름의 사정과 물을 이용한 콘서트라는 상품 가치, 콘서트를 기다리는 스태프와 관객 등을 생각하면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등의 비난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 상황에 심각성을 느낀다면, 콘서트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샤워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소신을 표현하고 물 절약을 독려하는 것이 어떨까? 단순한 비난보다는 나의 실천을 통해 정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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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6.26 12:27

김관영의 시대, 성공 가능성 있나

김관영의 전북도지사 시대가 열린다. 53세의 젊은 지사이며, 82.1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하는 지사라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전북은 성장의 측면에서 기회보다 위협적인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과연 김관영의 시대가 미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기존의 것을 반복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다. 만약 권력을 누리는 관리형 지사가 된다면 전북의 지형은 더욱 어려워지고, 쪼그라드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김관영 체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가질 수 있는 예상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과연 김관영 지사의 성공모델이 나올 수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성공한 지사가 된다면 미래의 전북을 대표하는 대권후보로서의 가능성도 있는가이다. 성공하는 지사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젊고 개인만이 가진 3고시 출신이며, 과거의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과 인맥이 있어 정치적인 교섭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을 떠난 성공적인 자사가 되기 위한 전북 여건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예컨대 심각한 인구유출. 꼴지의 경제규모, 변방이 된 메가시티 문제, 30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사업. 정치적 약체 지역 등등의 구조적인 제약상황이 산재해 있다. 거기에 현재 43명의 메머드급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의 방향을 그린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확 끌리는 제안도 없다. 그렇다고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대기업 계열 5개 기업유치나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 등도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여기에 전북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적 여건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중앙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힘이 집권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병행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치고 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재정분권도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경우 김관영 지사의 성공모델은 그렇게 쉽게 그려질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 김관영 지사가 가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 도정에 최고의 창조적인 힘을 쏟아 넣거나 역발상의 새로운 도전으로 좋은 실적을 도출하는 것이다. 농생명, 역사문화, 탄소, 제3 금융도시 등 역대 도지사의 사업을 뛰어넘는 4차산업혁명기술, 메타버스 등 선도적인 사업을 치고 가거나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역대 지사와 달리 행정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장악의 문제도 제기된다. 정책결정에서 전문적인 리더쉽도 요구된다. 중앙정치 경험이 많다고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장이 지배한다면 행정은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역할을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도정은 더욱 성공에서 멀어진다. 김관영 지사가 성공적인 도지사가 될 경우 대권 도전의 꿈도 가능하리라 본다. 지역 정치인의 세대교체와 함께 젊고 성공적인 지사로서 전북도민의 추앙받는 인물이 된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아니 되란 법이 없다. 물론 대권가도에 전북이라는 지정학적, 정치적 열세지역으로서의 태생적 제약요인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또다른 김관영 지사의 몫이다. 지역을 넘어 민심도, 능력도, 인품도, 포용력도, 시대정신도 담아내는 신 리더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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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6.26 12:18

새만금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해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주관으로 열린 전북발전 도민 대토론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시선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최근 속도감을 내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내부 개발과 SOC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와 국가 예산 투입으로는 계획 공기 내 새만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지원 확대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내부 매립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새만금 내부 매립이 완료돼야만 내부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현재 국비 지원 수준으로는 내부 매립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되려면 파격적인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 매립 진척도를 보면 47%에 불과한 만큼 2027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시급하다. 각종 개발 사업마다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속도감 있는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기에 새만금을 완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는 새만금에 투자 메리트를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꿰맞춰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 신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등 글로벌산업트랜드를 선도하는 분야를 유치하고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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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6.23 19:28

<금요수필>칭찬, 신께서 주신 선물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쁘다.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 웃는 얼굴이 멋져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참, 기분 좋은 인사다. 상대를 설레게 한다. 며칠 전 고향 선배님이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란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코로나시대 내공을 쌓으며 힘을 내란다. 칭찬에 인색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칭찬 테크닉을 소개한 책이다. 그것은 바로 ‘박수’라고 한다. 박수만 잘 치면 말을 한마디 안하고도 상대를 칭찬할 수 있다. 박수는 세계 공통 언어이니 말이다. 연령이나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박수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 박수는 최고의 칭찬이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말을 하는 일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 무기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다. 칭찬을 받으면 입 꼬리가 올라가거나 귀에 걸리기도 하여 종일 기분이 좋다. 오늘 새벽에는 서곡지구에 있는 황방산 오솔길을 걸었다. 영하4도를 넘나들었는데 가볍게 운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높이 200m 정도의 산이다. 어둑어둑한 밤이 지나고 해가 살포시 얼굴을 내밀었다. 새벽공기는 마음까지 상큼해 황방산 오솔길에 몸을 맡기니 마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상쾌한 공기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실이니 입이 튀어나왔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걷지만 비켜갈 때마다 내심 불안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쭈볏거려진다. 걷는 동안 산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라며 말도 건네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썼으니 좋은 인사도 못한다. 걷는 내내 다람쥐와 까치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며 걸으니 어느새 종점에 이르렀다. 몇 년 전부터 신아문예대학 수필창작반에 공부할대 교수님은 수업시작 전 칭찬꺼리를 한 가지씩 말하곤 했다. 학생들이 다 끝이 나야 수업을 진행하신다. 수업시간마다 칭찬거리를 하나씩 소개하니 처음에는 남을 칭찬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쉽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니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숙제를 하며 즐기곤 했다. 인생도 배우고 칭찬도, 수필도 배우니 더없이 좋다. 아침식사 때 냉이국은 입맛을 돋우었다. 운동 뒤 식사 맛은 꿀맛이다. 아내가 준비한 냉이국은 봄도 아닌데 봄 향기로 방안이 그윽하다. 맛도 상큼했다. ‘당신은 김치도 잘 담그고 냉이국도 맛있다’며 ‘당신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칭찬을 했다. 아내 표정을 보니 싫지 않은 기색이다. 얼굴 화장 뒤 거울 앞에 서서 옷단장을 하고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당신은 정말 예쁘다.’며 크게 말했다. 미소 짓는 모습에서 싫지 않은가 보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아내에게 늘 응원했다. 눈뜨면 오늘은 아내에게 어떤 장점을 찾아 말할까 고민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다. 장점을 말하면 분위기도 좋아진다. 상대방은 면전에서 칭찬을 하니 계면쩍어 하지만 싫어하지 않는다. 평소 습관을 만들어 갔다.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나의 흠결도 없어지고 이미지도 살고 상대가 말은 안하지만 나름의 잣대에 의거 나를 평가할 것이다. 하광호 수필가는 진안 출생으로 진안군청에서 퇴직했으며 「표현」에서 등단을 했다. 전주시민문학제에 수상을 하였으며 현재 신아문예대학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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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6.23 16:42

아버지와 아들

“재벌 집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집안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해보라는 내 권유에 재벌 회장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동안 그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부터 그를 만나고 나면 뭔가 허전했다. 한번은 임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저렇게 굽실대기만 하는 놈들이 회사에 꽉 차 있다. 저놈들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겉치레 겸손을 수없이 보며 자랐을 재벌 아들 자리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영화를 보면 부잣집이 부러웠다. 널따란 정원에서 아빠가 사다 준 멋진 자전거를 타는 아들, 생일이면 선물을 한 아름 들고 나타나는 아빠… 내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선물을 해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나와 바둑, 장기를 두었고 어려운 산수문제도 같이 풀었다. 가끔은 돈을 걸고 화투도 쳤다. 한약방을 하는 아버지가 저울을 들고 한약을 지으면 나는 작두로 약재를 썰었고, 내가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연필을 깎아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부터 찾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까지 다 말했다. 손님이 많아 한약방 서랍에 돈이 모이는 날이면 내 주머니가 든든한 듯 기뻤다.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였다. 그런데 그 재벌 아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룬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니… 세월이 흘러 아들이 회장이 되었다.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거나 구설에 오르는 그를 본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학생 때 섬마을에 2년이나 가뭄이 들었다. 나는 물 긷는 사람들이 드문 한밤중에 십여 리 떨어진 샘터에 가서 졸졸졸 나오는 물을 한참 동안 모아 길어 와야 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물지게를 지고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곤 했다.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날이면 그 고된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내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물지게를 지고,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내가 물지게를 지고 걷던 그 길… 나는 수십 년 전 옛날로 돌아가 밀항을 해서라도 일자리가 많은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이라도 하며 공부하고 싶었다던 아버지의 꿈도 듣고, 아버지의 아픈 가슴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와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우리는 부자가 된 듯했다. 한 그릇 물로 세수하고, 그 물을 아껴두었다가 발도 씻고 걸레도 빨고… 나는 그렇게 절약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도회지에 나와 돈이 떨어져도 걱정되지 않았다. 아껴 쓰면 되고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쓰면 되기에! 요즘 결혼할 자녀들의 집 장만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데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부모들은 의외로 적다. 일본에 가면 가끔 아버지를 떠올린다. 돌아가시기 전 한번 모시고 왔더라면! 언젠가 동경대학을 구경갔다가 교정에서 밝은 달을 보았다. 등록금을 못 내 초등학교를 겨우 1년만 다니다 말았지만, 한학은 물론 일본말에도 능통했던 아버지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무언가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와 물지게 지고 오던 그 달 밝은 밤이 스쳐 갔다. 달빛으로 물든 고요한 바다를 보며 조각배를 저어 아버지와 조그마한 섬으로 물 길으러 갔던 뱃길도 다가왔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못했지만 아들인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 내가 뭔가 못마땅해 화를 내면 입을 실룩거리며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곤 했던 선량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친구처럼 살았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변호사에 법학박사도 되었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했던가. 재판 준비를 한다, 책을 만든다, 칼럼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고 건물을 짓는다며 그 재벌 회장처럼 수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내 아이들과는 달빛으로 물든 바다를 함께 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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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18

삶의 궤적과 말의 뿌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감동을 주는 말들이 있다. 대통령들이 남긴 말도 그렇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세계의 명연설 중에서도 뛰어난 연설로 꼽힌다. 고작 3분짜리, 단어 272개로 조합된 짧은 말이다. 누구라도 입에 달게 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도 이 연설문에서 나왔다. 링컨의 연설이 있었던 것은 1863년,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추도식이다. 애초 이날 참석한 군중들은 링컨보다는 세계적 명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의 추모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1시간에 걸친 긴 연설로 답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의 뒤를 이은 링컨의 짧은 연설에 더 큰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간결하고도 명료한 메시지의 힘이었다. 놀랍게도 링컨의 연설문은 즉흥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분석한 책 <링컨의 연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게리 윌스는 “272개 단어에 구현된 링컨의 문화적 지적 노력이 바탕이 된 이 연설문이야말로 내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오랜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무자비한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아래에서 연대를 말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그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연설을 계기로 세계 언론들은 무히카 대통령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많은 어록을 남겼다. 탄탄한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온전히 담은 그의 말들은 평생을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삶의 궤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명연설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섬세하고 명쾌한 문장에 열정과 감동을 담은 연설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첫 연설에서 내건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그리고 8년 임기를 마치고 남긴 고별 연설문 마지막 문장은 ‘Yes We Did(우리는 해냈습니다)’였다. 미국 국민은 늘 그의 말을 환영하고 공감했다. 돌아보면 지금처럼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도 없었던 듯하다. ‘소통’이 화두가 된 시대라지만 말의 과잉이 가져오는 고통과 폐해가 적지 않다.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23 14:24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3 14:17

기대 반 우려 반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과 발언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최근 행보와 언행을 보며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기대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늘 전주시정의 변화를 갈망했기에 더욱 복잡한 속내를 갖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출근길에 정제되지 않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전주시장 우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 과정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우 당선인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4년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 확실하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낙후된 전주와 전주 시정을 확 바꾸겠다는 주장을 했다. 규제 철폐는 말할 것도 없고 김승수 시장 체제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것이 아마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전주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했다. 이제 우 후보는 당선인이다. 후보 시절 막 질러댄 공약이나 주장들을 인수위를 거치며 걸러내어 현실적이며 정제된 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당선인의 사업 구상에 입각한 인사와 조직에 관련한 언행은 기대를 넘어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마치 본인이 행정의 끝판왕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 행정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독선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견제를 받아 사업이 확정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마다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 이견이 있는 그룹을 설득하며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행정의 달인이라며 큰 소리를 쳤던 여러 고위 관료나 장관 출신들도 임기만 채우고 세금만 축낸 경우가 전북과 전주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다. 임기가 지나고 보면 낙후 전북이나 전주시를 더욱 황폐화시킨 경우가 많다. 우 당선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착시효과이다. 일단 투표율이 40.45%였다. 전주시 전체 유권자의 2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지지한 160.339명보다 훨씬 많은 328,196명이 기권했다. 민선 8기에 이르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이다. 우 당선인의 행보를 전주시민 2/3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를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가 당선되면 그만인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라고 해도 전체 전주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언행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역동성과 창조성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벌써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인사나 조직 개편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이며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로 공평하여야 설득할 수 있다. 시작부터 난해하여 언론이나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주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과 의욕 충만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나 “이해와 설득 없는 닥치고 나를 따르라! ”는 복지부동의 행정으로 귀결되기 쉽다. 본인이 행정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평생을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행정을 잘 안다고 볼 수도 없다. 재경부 관료와 장관을 한 사람들도 현실에 조응하지 못해 헤매기 일쑤인 것이 지방행정이다. 후보 시절부터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 우 당선인에 대한 전주 시민의 기대가 엄청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우 당선인부터 변화와 혁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23 12:3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2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7,850만원보다 780만원 증가한 8,63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1,950,516원보다 97,916원 증가한 2,048,432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병역감면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6.23 12:32

보은 인사 발언 파문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공식 석상에서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공언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 당선인은 지난 20일 정무직 인선 발표를 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단언했다. 이날 발표한 3급 정무보좌관과 5급 비서실장 자리에도 선거를 도운 핵심 참모를 내정했다. 더욱이 전주시에 두 자리밖에 없는 3급 고위직에 학연 때문에 고민했다고 밝히면서도 고교 후배를 앉혔다. 더 충격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도와준 측근들이 큰 인물로 클 수 있는 자리에 다 적절히 해 주겠다면서 보은 인사를 확언했다. 우 당선인의 보은 인사 발언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시 출신에 정통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었고 중앙 부처와 전북도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평소 언행에 있어서 꾸밈이 없고 에둘러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측근들의 보은 인사를 단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우선 우 당선인의 발언을 접한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사 칼자루를 쥔 인사권자가 측근들이 클 수 있는 자리를 내 주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주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선거 캠프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고 전주시정을 측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에 취임하면 자기와 뜻을 같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본인의 시정 철학과 방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무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자리도 있는 것이다. 사실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출직 단체장들도 측근 챙기기를 해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은 인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직사회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 공직사회 생리상 줄서기나 줄 세우기 행태가 드러난다. 조직 장악을 위한 측근들의 득세도 두드러진다. 승진에 목을 맨 공무원 중에는 측근이나 실세와의 연줄 잡기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공조직은 무너지고 측근 비선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간다. 직급이 낮은 비서실장에게 간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 부서가 아닌 곳에서 인사안이 내려오는 등 폐단이 빚어진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인사권자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출직으로서 절제와 여백도 있어야 한다. 또한 깃털처럼 가벼워서도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22 17:40

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페렐만의 해법’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인구가 2900만 명이던 시절 전북에는 전국의 10%에 육박하는 250만 명이 넘게 모여 살았다. 90년대 들어서면서 200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의 3~4% 정도로 18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호 미만이 거주하는 과소화 마을은 전국 2377곳 중 전북이 951곳으로 제일 많고, 전북의 거의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북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여기에는 출산, 일자리, 주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꼭 해결해야만 하는데 풀리지 않는, 수학계에서 최대 난제를 풀었던 ’페렐만의 해법‘이 요구되는 전 국가적 난제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과소화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생 불가 5가구 미만 마을을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상의 큰 마을로 희망 이전하여 통합마을로 만든다는 주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과소화 마을의 경우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령자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병률‧유병일은 높으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의료‧복지‧문화‧교통서비스를 확충한 거점형 주거 통합마을(Compacted village)을 조성하여, 과소화 마을 고령자 주민에게 주거‧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갖춘 토탈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햇살 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라는 전북도 자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던 차에, 새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에 포함되어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과소화 마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택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지원 등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향후 4년간 LH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만 호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비를 낮추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만한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현실적인 대안으로 빈집 등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228곳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마늘 소녀들’의 고향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얻은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첫 번째다. 우리 전북에도 발등의 불이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소멸은 최대의 난제이다. 그러나 그간 준비한 주거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페렐만의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22 13:54

천천히 서둘러라

타향에서의 기고도 어느덧 마지막이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독자, 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자의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지역의 발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서둘러라! 라틴어로는 Festina lente. 나의 인생 좌우명이다. 이 말은 로마 시대 카이사르 암살 후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제정을 연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다. 이 말을 평소 다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필자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로마어로 ‘천천히’를 의미하는 lente와 ‘서두르다’를 의미하는 festina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다. 천천히 하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 되뇌어 보면 모순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가 느껴진다. ‘천천히’라는 말에는 혜안(慧眼)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때때로 편협하고 조급한 마음에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앞만 보지 않고 좌, 우, 뒤도 돌아보는 차분함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서둘러라’는 말에는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와 기회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에 직면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천천히’와 ‘서둘러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진다. 반면 방향이 잘 잡혔더라도 철처한 사전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매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천히 서둘러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첫 번째 ‘타향에서’ 기고문을 통해 축적의 시간을 이야기했었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 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인류의 오랜 축적의 시간을 통한 시행착오의 결과이다. 개인의 성공, 지역의 발전, 국가의 성장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의 시간을 겪으며 역량을 쌓아온 축적의 결과이다.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시작된다.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된 이후 28년이라는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전북의 발전 환경은 녹록하지만은 않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장애가 있겠지만,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경구대로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준비해 나간다면 기회가 왔을 때 전라북도는 대도약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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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6.22 13:50

군산 128명의 다윗을 응원하며

지난 11일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판식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다녀왔다.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험난한 길을 거쳐 오늘의 자리까지 온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데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1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무수히 입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승소를 받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송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한국GM과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GM 군산공장에 파견을 나가 차체조립,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군산의 이웃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이상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한국G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GM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고 법에서 인정하는 30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다. 4년여 시간 동안 노조원도 아닌 일반 근로자들 128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했다. 그 사이에 두분의 동료는 세상을 뜨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4년 간 군산은 GM공장이 철수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군산 경제는 GM이 떠난 그 자리를 전기차 클러스터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은 2020년 7월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 강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 개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가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지정되며 지역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4개 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32만대 전기차 생산,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선정,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예산 30억원 확보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의 위기를 노사의 하나된 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골리앗이 남기고 간 상흔은 지역의 이웃, 다윗들의 저력으로 씻겨나가고 군산은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서라도 힘없는 약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 글로벌기업 한국 GM의 행태에 분통를 느낀다. 지난한 소송전은 128명의 다윗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군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GM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도리다 . 최종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128명의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땀의 가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삶의 주인으로 다정한 공동체로’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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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3:48

윤 정부 경제정책 비수도권 피해 없어야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자칫 시장논리가 강조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뀌고 규제를 대폭 없애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단면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전북의 어두운 미래 경제 상황을 예고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규제 완화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와 지방대학들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턴기업 지원이 지역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지방에는 악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 ‘지방에 살면 균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수도권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세심한 검토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21

일당 독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책무 새겨야

민선8기 지방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정당은 의원 수가 모자라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민주당의 독주가 예견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김없이 싹쓸이할 태세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마침 21일 열린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정례회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A의원은 “차기 군산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시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지역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깨끗한 방향성과 상식이 우선이 되는 정치와 함께 지역을 위한 일에 합심하고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겨 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일부 의원의 개인적 하소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은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회까지 일당 독주체제가 다시 형성됐다. 다양한 지역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일방독주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르는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의혹이 또다시 터져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만큼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대표로서 일상에서도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무쪼록 민선8기 지방의회는 마지막까지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07

양 날개로 날도록 세력교체를

세상에 음양이 있는 법인데 전북에서 항상 양지만 찾아 따순밥 먹고 산 해바라기들이 있다. 그간 30년 이상 전북은 진보라는 이념의 프레임 속에 갇혀 짝퉁진보들이 지평을 넓혀가면서 끼리끼리 문화를 구축, 자기네 세상을 만들었다.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마치 자기네 세상이 돌아온 것처럼 발호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설사 정권 교체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자기네편인 진보쪽이 지방권력을 잡고 있어 큰 바람 타지 않고 호가호위하며 살았다. 그간 세상이 변했지만 관 주변을 에워싼 세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민주당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방호벽을 쳐주고 알게 모르게 먹잇감을 나눠 먹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실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역량이 출중해도 물과 기름 관계가 형성돼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때로는 그들의 방해공작으로 숫적열세에 부딪쳐 패배감을 맛보기도 했다. 지사나 단체장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면서 항상 개혁과 혁신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민주당은 아무나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 그들만의 성을 오랫동안 구축한 게 고질병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혁공천을 못 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에 실망감을 더한 가운데 또다시 다음 총선 때는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사건건 현안문제를 발목잡고 일부 문화권력자들이 암묵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관계로 전북이 제 갈길을 못찾고 있다. 전북은 그간 진보라는 한 날개로 날갯짓을 해 균형감각 상실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도민들은 지금 뭣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희망없이 살아간다. 천만 관광객이 왔다고 환호성을 질렀던 전주시가 코로나 여파로 힘들었지만 그 근저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김승수 전주시장을 자문하거나 출연기관을 맡아서 운영해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주시가 이 모양 이꼴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것은 우선 김시장의 리더십에 관련이 깊다. 시장과의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지 의문이 간다. 전주시의 자문그룹이 김완주 지사나 시장 때부터 줄곧 자문해왔던 사람들이라서 결국 그나물에 그 반찬이 되고 말았다. 김시장 주변에서 선거꾼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달라 붙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게 패착이었다. 임기말까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걸 보면 역겨움이 절로난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악어와 악어새 마냥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도 암적존재였다.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으로 이어진 전북도정도 결국 사람을 잘못 써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국식 사고로 민주 행정을 구현하려던 유종근 지사가 측근을 잘못 써서 실패한 지사로 기록됐다. 비서실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사질서가 망가졌고 측근의 만용으로 행정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예나 지금이나 불나비는 있게 마련이지만 지사가 적임자를 써서 제대로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야누스적인 사람을 믿고 쓴게 잘못이었다. 김완주 지사는 시장 때부터 에워싼 그룹들을 옥석 구분해서 시도정에 참여시켰어야 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정업체가 전주시 발주공사를 거의 독식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나왔다. 김 지사가 시장 때부터 수족처럼 부렸던 김승수시장이 김 지사의 인맥을 답습, 8년간 시장직을 무분별하게 운영한 게 패착이었다. 그 부작용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 위기의 전주가 만들어졌다. 그간 도나 교육청 시군에 빌붙어서 자문해준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에 봉착, 교체가 시급하다. 30년간 모양만 바꿔가며 엉덩이 틀어가며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나 각 시군의 낙후가 그들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그저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 쓴다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새술은 새부대란 말이 있듯 인적쇄신이 중요하다. 도민들이 김관영 지사후보한테 82.11%를 준 것은 소신껏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큰정치해서 도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21 18:15

부진한 기초 학력 해결에 교육 역량 모아야

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 학력 격차도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전북지역이 수험생의 영어 수학 8·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기초 학력이 취약하다는 결과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전북지역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58.5%에 달했다.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교사들도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기초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진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5.4%, 읍면지역 7.3%, 영어 과목은 대도시 5.2%, 읍면지역 7.5%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은 대도시 9.6%, 읍면지역 16.4%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 학력 미달 고2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7.5%, 읍면지역 7.4%로 비슷했지만 수학 과목은 대도시 12.5%, 읍면지역 16.1%, 영어 과목은 대도시 9%, 읍면지역 10.3%로 영어 수학 과목에서 도농 간 편차가 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당선인은 기초 학력 부진을 아이들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 당선인은 기초 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별 학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력 저하 문제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다. 새 교육감이 전북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만큼 모든 교육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8:10

‘2016 국민의당’ 어게인

옛 국민의당이 부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녹색 돌풍에 버금가는 인적 진용을 갖추면서 여야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당선자는 물론 도지사 선거서 맞붙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초반 경선에서 탈락한 유성엽 전 의원과 지방선거 도우미 역할을 한 정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최근 도청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도정을 이끌어갈 보직 인선은 물론 하마평에도 국민의당 출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도 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도민참여소통센터장 이성일 전 도의원도 고락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때 정무부지사로 거론된 채이배 전 의원과 선거 공신 김연근 전 도의원도 과거 한 배를 탄 사이다.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그해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당당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서 지역구 28석 중 23석을 휩쓸어 기염을 토했다. 지역 기득권 타파와 함께 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 열망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 후 정당의 굴곡진 과정을 겪으며 이들은 여야로 나뉘어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3월 대선을 통해 이들 상당수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윤석열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고,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전 의원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남원 출신 이용호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김영환 전 의원은 충북지사에 당선되고, 박주선 전 의원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아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 표심은 여야 협치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여야 정권이 바뀌고 지방 권력도 대폭 물갈이 되면서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심감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전북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상생 노력이 우선 눈에 띈다. 김관영 당선자는 도지사 인수위 특강에 정운천 의원을 초청한 데 이어 국민의힘 도당도 방문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측에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돌풍 진원지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 그만큼 새 정치에 대한 간절함의 기억이 묻어난다. 6년 전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이런 유권자 여망을 어떻게 풀어갈지 자못 기대가 크다. 김관영 호의 출범과 함께 정국 운영의 키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옛 동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시선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21 17: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여수에서 - 오주원 전주서곡초 3학년

파란 하늘 파릇파릇 푸른 바다 푸릇푸릇 하늘과 바다가 내 마음처럼 엄청 넓다 바다에서 뒹굴던 커다란 킹크랩 한 마리 어항에서 나오려고 요리조리 나처럼 호기심 진짜 많다 /오주원 전주서곡초 3학년 △ 반가워요. 우리 오주원 학생! 넓은 세상에서 넓고 푸른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킹크랩 호기심과 여수의 하늘과 바다가 그려지네요. 우리 주원 학생의 호기심이나 관찰력 표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 감성과 호기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파이팅! /황송해 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