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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고 포용하는 다문화시대 만들자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가 간 세계화로 인해 인구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역사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이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멀리는 페르시아의 아랍권과 인도까지도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었다. 가령, 처용설화에 나오는 아랍인도 그렇고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인도의 허황옥 공주의 국제결혼도 인적교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민이 활발하여 `다문화`라는 말이 사용된 미국, 유럽,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각기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한 사회 내에서 서로의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니 한국인이나 다름없는데 같은 한국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모가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소득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지속기간이 짧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져 개인의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다문화 현상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통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기별 예측되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굴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구체적인 정책실천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가 언어소통문제, 자녀교육 문제, 빈곤 등을 다수 경험하고 있기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간 다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시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인종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 한국사회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서는 존망까지 연결되었다.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이 갈등의 요인이 아닌 상호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적·인종·성별·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문화 구성원과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편견은 버리고 더욱 포용하고 이해하는 상생의 인식 대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나경균 원광대 객원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6.02 14:23

도돌이표가 되어버린 절대반지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당선과 즉시 인수위 과정 없이 집권을 시작한 지난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라는 괴물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리가 제로(0)에 가깝게 되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출구를 찾지 못해 주식과 채권에 집중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집중되게 되고, ‘부동산필패’라는 허상은 주택을 주거의 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정서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택보급률이라는 변수가 숨어있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주택보급률 통계조사는 2008년 처음으로 100%를 넘긴 이후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104.8%가 되어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데도 여전히 자기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2020년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약 58%정도로 여전히 절반정도가 무주택자라는 의미이고, 전체가구대비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약 60.6%정도입니다. 즉, 주택보급률이라는 통계보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과 자기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한 지표라는 의미 이며, 이는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명분이 되고, 정부는 1가구1주택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요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난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정책은 양극화 현상이 심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최고세율 82.5%에 이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제도를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는 40%정도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제도는 반드시 완화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주게 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처분시기를 미루는 잠김효과(lock-in)를 유발시켜 애꿎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취득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6.02 14:16

알고리즘아 알고있니?

손 안의 작은 기계에 정신을 위탁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앱들은 나에게 예의바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앱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인심이 후하다. 온라인상의 내 개인 활동 이력이라고 해보았자 몇몇 친구들의 sns 안부와 뉴스 따라잡기, 조촐한 생필품 구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통같이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내가 다른 앱에서 검색한 내용을 참조하여 예상치 않은 순간에 슬그머니 들이미는 알고리즘의 센스야말로 어찌나 요긴한지. 내 정보력이나 안목을 상큼하게 뛰어넘는 알고리즘의 역량에 몇 번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나는 내 활동 이력을 마음껏 추적하라고 너그럽게 허락하는 편이다. 내 취향과 관심사를 알수록 더욱 더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알고리즘의 후의에 즐거운 쇼핑으로 답할 우리의 호혜적 관계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리즘의 센스넘치는 추천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으리라고 별 의심없이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 생각과는 달랐던 모양이다. 활동 이력 추적을 허용할지 묻는 질문에 나처럼 동의하는 사람은 5% 근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거절한다고 한다. 95%의 높은 거절률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무난하고 안전하게 다수를 따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별난 5%에 속해버려서 놀랐고, 남들이 아니오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나자 이전처럼 마음편하게 알고리즘의 추천을 즐길 마음이 들지 않았다. 흔들리던 알고리즘과 나의 밀월을 방해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내 친구가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관심사는 온통 골프용품과 골프 연습장에 모이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도 골프를 함께 배우자고, 무척이나 재미있다는 소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내 나이대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사실 나에게 이런 권유가 처음은 아니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골프가 재미있다고 해도 나는 그 운동에 입문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원래부터 운동과 친하지 않은데다 나는 무엇이든 근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풍광 좋은 먼 곳으로 가야하는 그 운동이 나에게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친구의 제안을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그 일을 잊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친절한 알고리즘은 나에게 골프용품과 골프웨어들을 열정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흔히 보여주던 인테리어용품, 고양이용품, 맛있는 빵집, 식품 광고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었다. 친구와 나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골프용품을 검색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으므로 알고리즘의 이런 추천은 대단히 수상스러웠다. 알고리즘에게 내가 방문한 페이지나 검색 입력어를 참조하라고 동의한 적은 있었지만 나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었다. 이 일은 마치, 카페에서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고 났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판매원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물건을 들고 나타나 판촉에 나선 것만큼이나 난데없고 침해적이었다. 게다가 내 휴대폰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음성인식 AI가 있지 않은가. 그는 항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친구다. sns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마저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전까지 침묵하던 나의 느슨한 경각심이 경보음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친절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라고, 무언가 뻔뻔한 일이 일어났다고. 나의 개인적인 메신저가 털린다한들, 그 내용은 내가 방문한 활동이력만큼이나 보잘것없고 무해하다. 기껏해야 유치한 농담이나 섣부른 정치적 견해나 들통나서 비웃음을 당하고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안의 친절한 알고리즘이 나의 개인적인 대화를 조용히 엿듣고 그 내용을 무언가에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섬뜩하다. 더 이상 알고리즘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심윤경 소설가

오피니언
기고
2022.06.02 14:13

분열·갈등 털어내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지며 정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온통 선거 이슈로 뜨거웠다. 그리고 이제 초여름 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선거판이 일단락됐다. 후보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환희와 탄식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승자와 패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경쟁구도에서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밤새 흘려야만 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피말리는 경쟁을 벌인 만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리될 감정이 아니다. 특히 막판까지 대혼전 양상을 보인 곳이라면 더할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면서 깊어진 진영간 갈등이 앙금으로 남을 수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이 축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은 당선자의 과제가 만만치않다. 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털어내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와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강렬한 감정의 연대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과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 대립과 배척관계로 이어진다. 당선자의 이 같은 감정이 취임 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를 옆에서 적극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 하거나 맞지도 않는 자리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씌워 배척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정치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선거판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이제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무작정 등을 돌리는 소인배의 행태를 보이면서 영원한 패자로 남을 이유는 없다.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갈렸다고 해도 중임을 맡게된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지지 후보가 달라 등돌렸던 이웃이 있다면 다시 손을 맞잡고 동행하면서 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2 12:10

김관영 도지사에 거는 기대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의 리더십이 새롭게 교체됐다. 앞으로 4년간 민선 도정을 이끌어갈 도백으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쇠락해가는 전라북도와 전북 경제를 살려낼 적임자임을 자부했다. 선거전 내내 전북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약속했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도 공언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미국 럿거스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유종근 지사와 정통 행정공무원 출신인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왔다. 모두 잘사는 전북, 지역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왔지만 쇠락해가는 전라북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민선 자치 출범 때 200만 명을 웃돌던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마저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GDP의 4%를 차지하던 경제 규모는 2%대로 주저앉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고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퇴조로 전북의 산업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른 대체 기회를 포기하고 올인 해온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넘었지만 언제 완성될지 모른 채 여전히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는 답답할 뿐이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관영 당선인은 지금까지 민선 도백과는 달리 정치인 출신으로서 젊음과 패기에 승부사 기질까지 갖췄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 단기필마로 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3선 연임에 나선 송하진 지사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그의 측근을 끌어안는 포용력으로 공천장까지 거머쥐었다. 제3당이지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경륜과 역량이 결코 허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이 펼칠 전북도정의 앞길은 절대 녹녹하지만은 않다. 우선 야당 지사로서의 한계 극복이 관건이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와 견제와 협조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양과를 패스하고 재선의원으로서 여야를 망라한 다양한 인맥이 김 당선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와 전북의 위상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김 당선인의 역량과 리더십에 달려있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01 23:31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새로운 시대를 맞은 전북교육!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도민들은 12년간의 전북교육의 침체기를 깨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교육전환을 갈망했으며, 전북교육이 계층간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전북표심이 정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새 교육감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의 열망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민주교총에서는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3가지의 전북교육 발전 방향을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전북교육은 불통의 교육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도 마다하였다.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능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과 대폭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전북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새 교육감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 교육가족과 소통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길 바라며, 소통의 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소통의 리더십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둘째, 기초학력, 기본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학력신장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12년간의 전북교육의 방향은 기초학력 향상보다는 혁신교육, 참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혁신교육과 참학력 향상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기초학력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전북도민은 학력향상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력했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학력 증진과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해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생동감 있는 학교, 수업이 즐거운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신명나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공교육의 회복은 교실안에 해답이 있다. 교실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향상과 교권의 증진을 통해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감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하길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들보다 교육적인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후위기•디지털 혁명을 대비, 학교공간을 혁신 할 수 있는 방안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전북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돛을 막 올리기 시작했다. 돛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배가 목적지에 올바르게 갈수도 있고, 풍랑에 좌초될 수도 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우리 전북교육의 배가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도록 돛을 잘 올려주길 바라며,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감 당선인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채찍과 관심•응원을 부탁드린다. /이상덕 민주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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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6.01 23:30

선거사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재판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1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격전이 펼쳐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91건 13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건(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건(15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돼 현재 80건 11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32명), 여론조작 2건(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5명), 기타 33건(46명) 등이다. 전북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6·1 지방선거사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향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자 차량에서 수천 만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돈 봉투를 돌린 지지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후보들간 허위 비방 공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금품 살포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질이나 능력도 없이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 행세를 하게 해선 안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론과 정치에 휘둘려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단이 길어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역사회에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과 법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화해와 통합, ‘전북 대전환’ 역량 모아야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불협화음을 모두 털어내고 화해와 통합으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의제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후보들이 정책대결 대신 네거티브에 몰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큰 실망을 안겼다. 또한 지역에서 장기간 일당독주체제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유난히 잡음이 많아 정당정치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선거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만큼 반목과 갈등의 앙금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에 발목이 잡혀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 대선 이후 급변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정쟁과 마찰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낙선자와 그 진영을 보듬고,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경쟁의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도민들도 이제 선거판에서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불신과 정치 혐오감을 털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북은 4년 내내 출구도 없는 일자리·인구정책에 매달린 채 소멸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탄탄하게 다져진 수도권공화국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역시 지방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패를 떠나 지역사회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환경의 날,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인류 최초의 세계 환경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약속하며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은 사실상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세계 경제환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 성장 뒤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경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인간환경선언’ 이후 환경 관련 국제회의와 포럼 등이 잇따라 개최되며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를 공유하는 ‘파리협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구는 폭염과 한파, 해수온도 상승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삶과 형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최근 들어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분야의 정책과 아이디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한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클린 제품을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단순한 분리수거와 재사용에서 생활용품과 에너지 공급원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BTS 한 멤버가 착용한 백팩이 폐차된 자동차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백팩을 만든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은 매출이 수십 배 폭증하며 이 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쓰레기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제품에 소비자들이 과감히 지갑을 열고 있다. 환경 중시의 소비 형태가 하나의 문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역시 친환경, 리·업사이클링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는 폐비닐로 화병 커버 만들기 등의 새활용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협력을 통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가죽을 개발 중이다. 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새활용의 범위 확대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과 지역주민 수익사업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이 부안과 장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남은 열을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스팀이나 온수로 활용한다. 인근 스마트팜과 공동작업장 등에 이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의 날’은 더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플러그 뽑아두기, 에너지와 물 사용 줄이기,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익히기 등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지속가능한 우리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유희숙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01 16:32

우리 해운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90년대 IMF 사태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역경 속에서도 계속 생존해 왔으나 수많은 국적선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해운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반복되는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회삼아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갈 수 있을지에 우리 해운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운산업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을 때 투자해서 호황기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원칙은 동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사들은 선가가 높을 때 선박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처분하는 악순환적인 투자를 반복하면서 2017년 당시 세계 7위의 대형 국적선사가 사라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국적선사들이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원인은 대규모 금융 조달이 어려웠고, 과학적인 해운시황 정보에 기반 한 합리적인 선박투자 시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선박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일본 등이 자국 투자자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세혜택을 통한 민간금융 확대’와 같은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해운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선사들이 선순환 선박투자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국민 경제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시황 변동에 대한 정확한 경기 예측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국적선사의 경기변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해운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산업의 번영을 골고루 누리는 우리 해운의 미래를 위해 중소선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형선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IMO 온실가스 감축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해양환경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중소 선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공사도 우리 해운선사들이 서로 도우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장이 되어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직업체험관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해운금융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머스크, MSC 등 상위 5개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65%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해운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힘입어 시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며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금융 저변확대, 해양지식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환경규제와 디지털 전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의 중심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01 15:58

선거와 돈

“돈은 있슈?” 단체장 꿈을 가졌던 도내 한 고위 공직자가 오래전 고향의 어느 마을 유지를 만난 자리에서 첫 마디로 들었던 말이라고 한다. 중앙 정부 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뒤 고향 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선배 공직자의 실패를 지켜본 뒤 들었던 말이라 충격이 더 컸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도전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 정치 신인은 자신이 체득한 나름의 경선 승리법을 소개했다. 마을마다 3~4명씩 지역구에 300명 정도의 지지자를 확보하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추석과 설 명절에 인사를 해야 하고 1인당 5만원씩만 선물 비용을 계산해도 1년에 최소 3000만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결론은 “그런 돈 들여가면서 정치하지 않겠다”였다.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군지역 선거는 돈 없이는 치를 수 없다는 게 통설이다. 농어촌 지역의 돈 선거는 조합장 선거가 시발점이다.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500명~1000명 정도 조합원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에서 선거때 은밀하게 돈이 오갔다.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하면서 뿌려지는 돈의 액수도 커졌고 ‘동네 개들이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돈 선거로 낙인 찍힌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바뀌어 4년 마다 선관위 관리 하에 치러지고 있다. 이처럼 돈 선거를 없애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돈 선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장수군수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돈 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신의 차량 안에서 5000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다가 금품살포 사실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람의 선거 관련성 때문이다. 유권자가 3만명을 밑도는 군지역 단체장 선거는 1만표만 획득하면 당선 안정권으로 군수가 되려면 20억~30억원은 써야 한다는 말들이 회자한다. 자신을 찍어줄 유권자 1인당 20~30만원씩의 돈봉투를 돌려야 한다는 말과 같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이 없는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선거 입후보 기회를 주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법과 규범은 무력화된다. 눈 앞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돈 선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후보, 선거 때마다 오가는 돈 봉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선거 부정과 불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온 정당과 선관위 모두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30 16:28

금융도시 부정적 장관 후보자 도민 우려 크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를 주장해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북 도민의 우려가 크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전북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발목 잡아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기금운용 인력 문제를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렸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운용 수익률이 크게 신장하였는데도 서울 회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전북 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활동 때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아들 병역 문제,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 및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장 재직시절에는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도 위해가 없다”는 발언해 논란이 증폭됐었다.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으니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의 임명 반대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됨에도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시국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이 많은데다 장기간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이 변질해선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대 지표로 내건 만큼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5:53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재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 10년 보장 기간은

의뢰인은 상가 세입자로 7년째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다. 최근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기존 임대차 기간 2년에 맞추어 재계약을 맺었다.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돼 1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또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니, 재계약 시점부터 10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수백만이 넘는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간단하게 몇 문장의 법문이 바뀌거나 새로 생겼지만, 사례는 다시 수백만이 만들어지고 있다. 간단한 질문 같아도 여러 고민이 들게 마련이다. 우선 상가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가나 주택이 아니라면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소유자와의 계약을 주장할 수 없지만,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계약기간과 10년의 갱신청구권은 보장된다. 즉, 의뢰인의 경우 앞으로 3년 더 영업할 수 있다. 다음은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그때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법문부터 살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 임대인이 변경됐으니 새로 10년의 기간이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변경된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하여 갱신청구권의 기산점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뢰인이 특약 등으로 갱신청구권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재계약으로부터 10년간 더 영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30 14:30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숨터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현장은 2021년 기준 4000여개 시설에서 4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은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평가 최우수기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기관이 A등급을 받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은 각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헌신성과 열정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기관 간 격차와 기관 내 격차, 지역별 격차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특별히 노무 및 법률지원 부족, 임금과 근로의 격차, 교육 및 연수기회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나, 높은 품질에 못 미치는 어려운 처우, 기관 간 격차, 기관 내 격차는 도내 사회서비스에 나타나는 특성이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언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기관 간, 기관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온 사회서비스 분야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같은 직종·같은 기관에서 느끼는 격차와 차별은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바우처 기관 등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우리 스스로가 함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다양한 직능에서 보수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일수록 교육과 연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기관을 비울 수가 없어서 교육 및 연수 관련 공문이 오면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존중받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현장으로의 변화가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자 있는 우리 안의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정책의 시작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출발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를 실천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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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4:24

창업의 달콤한 유혹

며칠 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테라-루나(UST) 폭락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하루 만에 119달러에서 1달러 채 되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사건이다. 이에 대표적인 유행성 암호화폐 중 하나인 도지코인의 공동 창업자 빌리 마커스는 SNS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지코인 또한 작년에 폭락사태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시장 상황들로 미루어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진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로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시장이 있다. 바로 ‘창업 시장’이다.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통, 교육,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겼으며, 외식업의 소비형태가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탈(脫)배달’ 현상을 들 수 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매출이 12% 감소했다. 또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총 이용자 수가 전월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배달 주문은 약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황을 맞았던 배달업계가 정부 방역지침 전환으로 수요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탈(脫)배달’ 현상으로 인한 이탈 인구가 창업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 행렬에 합류한 것이다. 전문 프랜차이즈 업계에 의하면 최근 몇 달 동안 배달업 종사자들의 문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류업계 또한 창업 컨설팅 및 신규 납품 상담 중 배달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전년 대비 10~20% 증가하고 있다. 배달업체 특징상 낮은 진입장벽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높은 급여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에 익숙해진 이들이 기존의 고착화된 업무 형태에 다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돈을 쫓기 위한 일부 단순한 회피성 창업이 그들에게 새로운 요람이 될지 무덤이 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창업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 연일 불안정한 형태를 보인다. 과거에는 자신의 업(業)과 생계를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독립 창업’의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 몇 년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으로 낮아진 창업 문턱과 정부의 창업지원으로 일명 ‘어부바 창업’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어부바 창업’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좁아지는 취업 문턱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가치관의 변화가 청년층을 창업 전선으로 이끈 것이다. 이런 현상이 그저 유행을 좇거나 대박을 꿈꾸는 성격이 강하게 느껴져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창업 시장은 10년 이내 폐업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심리의 변동요인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창업으로의 진출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 마저 소홀히 한다면 정작 어부바가 끝나 혼자 나아가야 할 때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보다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 대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업도 마찬가지이다. 창업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폭풍우를 뚫고 가는 것이다.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남들이 하니까 유행처럼 몸을 맡기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신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난파되고 말 것이다. 진출하는 분야의 업(業)을 경험해보고 그 가치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느새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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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4:23

언제쯤 편견과 차별 없는 평등세상은 도래할 것인가

올해의 봄은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의 곁을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버렸다. 특히 아름다운 5월은 선거 유세차량의 확성기소리와 현수막에 가리어서 그렇게 지나갔다.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자후(獅子吼)를 토해내면서 봄을 앗아갔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 없고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어느 시대든지 이유 없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다만 그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서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억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과 연관 지어 문득 며칠 후, 6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막을 올리는 주세페 베르디의 대작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가 떠올랐다. 국립오페라단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으로 열린다. 이 오페라는 베르디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만든 작품으로 1282년 부활절에 일어난 만종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지금의 이탈리아 남서부인 시칠리아는 프랑스 양주 가문의 혹독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시칠리아 인들을 난폭하게 억압하였고, 프랑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해오던 시칠리아 인들이 부활절 저녁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독립을 외치며 투쟁한 작품이다. 이탈리아 출신 연출가 파비오 체레사(41)는 “인간은 정치적 견해나 인종,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우위에 서기도하고 열위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주 이야기인 두 민족 간의 전쟁은 인간이 우열을 나누면서 벌어진 편견과 배제. 차별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투쟁에 가깝습니다. 관객 여러분은 작품 속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대립에 스스로 투영해 볼 기회를 얻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편견과 차별, 배제의 문제는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예술계만 살펴보더라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는 사회에 많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배제되어 수년간 작품 활동을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문화예술계를 떠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않을 사람, 즉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지방분권과 관련이 큰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이라고 할 수 있어 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 야를 떠나 특정지역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 분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이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보장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뽑히는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도 편견과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기대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5.30 14:21

‘돈선거’ 근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6·1 지방선거가 막판까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로 선거판이 뜨거워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막판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웠다. 후보측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돈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막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아직껏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 중 본전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자들이야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겠지만 금품살포는 지역의 미래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기야 장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돈 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후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은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와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돈이나 개인의 이권이 아닌 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고, 금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배척하려는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확고해진다면 후보들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누적된 피로감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2:32

어수선한 선거정국, 공직사회 책무 다해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는 온통 선거로 출렁였다. 특히 새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단체장을 곧바로 맞이해야 하는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찌감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거정국에서의 공직사회 몸 사리기 풍조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게다가 유난히 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도 목격된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선거 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도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과 함께 선거정국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몸 사리기 풍조도 척결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을 새 단체장 취임 이후로 미뤄두기도 한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 일을 만들어서 하려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거를 핑계로 아예 일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새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정국을 이유로 행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안타깝다. 6·1지방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새 단체장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한 두달은 지역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판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레임덕에 따른 행정공백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실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자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어느 때보다 소신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는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9 18:01

투표통한 판단과 선택이 지역미래 좌우한다

6·1 지방선거가 정책이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구태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이 과거 선거보다 크게 늘고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후보자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아예 선거판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지역발전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독점의 지역 정치구조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선거 초기부터 유권자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집중해 정책과 공약보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가 횡행했다.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8명 가운데 선관위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면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은 엊그제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6·1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참여해 24.4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보다 3.4%포인트 낮고,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율 48.63%보다는 무려 24.22%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들도 찾기 어렵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투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9 18:01

[새 아침을 여는 시] 양팔저울 - 이소애

한쪽 접시에 눈물 일흔네댓 방울 올려놓고, 눈금 맞추려 또 한쪽엔 잔별 일만 팔천 개를 올렸습니다 바늘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명공원 갯바람 열댓 필을 올려도 그대로입니다 돼지감자 꽃잎에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 처량해 그 빛 몇 방울 저울에 올렸습니다 이제야 양팔이 수평입니다 △수평을 맞추는 일 참 지난하다. 더군다나 시인의 눈물에 수평을 맞추는 일이라니. 시인의 눈물 일흔너댓 방울은 얼마큼의 무게일까? 잔별 일만 팔천 개에 갯바람 열댓 필 더하고, 거기에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빛까지 더해야 비로소 시인의 눈물에 값을 매겨볼 수 있다. 작품 하나를 위해 수없이 올려다보는 별의 이마와 갯바람 속을 떠도는 보헤미안의 영혼과 아침 이슬에 햇살 찾아오는 순간까지를 다 포착해야 비로소 한 편 시가 완성된다. /김제김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