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필자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당시 88년생이 막 성인이 되었는데, 비정규직 평균 임금인 119만 원에서 20대 가 벌어들이는 비율이 73% 즉, 88만 원이라는 점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학 졸업을 앞두었을 때 이 말은 현실로 다가왔다. 높은 학점과 토익, 각종 자격증, 어학연수 경험 등을 가지고도 취업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도 있었다. 새내기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보았던 운동권 선배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학생 운동은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졌다. 학생 운동을 할 시간에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장기화 되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세대 +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 세대(5포 세대 + 꿈, 희망)’ 급기야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젊어서는 사서 고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다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임을 청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듣기도 싫어’라는 어느 청춘의 에세이에 더 공감한다. 국회와 정부도 청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 8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됐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 수립되었는데, 2025년까지 128만 청년구직자 지원,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주택 27만 호 공급, 43만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희망저축계좌 10만 명 지원,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20%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체감 실업률이 20%대에 머무는 등 가야할 길이 멀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기화 된 구직난과 코로나 여파 등으로 취업이 아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령, 정부의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저마다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출마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영향인지 청년 정치인들의 출마 또한 많아졌다. 당선자들이 부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세상이 오는 데 일조해주었으면 한다. /김은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