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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허니문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따라서 4년 중임제 미국과는 국정운영이 다르다.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관계로 첫 4년은 중장기 국정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4년 임기는 성공적 관리에 중심을 둔다. 반면 5년 단임의 우리나라는 임기초 1∙2년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3∙4∙5년차에 관리하여 성과를 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년차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준비한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도 국정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짧을 수도 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어느 대통령보다 난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Decoupling으로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 외교안보도 큰 도전이다. 또한 3대세습 체제존속을 위한 핵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셀프봉쇄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더 가속시켰다. 위기의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난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즉 패러다임의 대전환시기다. 이러한 가운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상국가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도 만들려면 5년은 오히려 짧을 것이다. 그렇다고 5년 임기를 탓하면서 새 정부가 공약이나 국민의 기대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정과제를 줄여 변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유는 이번 대선이 87년 5년 단임제 이후 정당연임이 실패한 첫 대선이라 야당의 정치적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임기 초부터 민심을 저버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면 임기내 국정동력은 조기에 약화 된다. 분명 5년 단임제 임기는 너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 즉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국제관계의 일대전환,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성과도 많았고, 금융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과 극복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결코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5년 임기는 자연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정부에 똑 같다. 그러나 그 5년은 임기를 어떻게 운용∙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효율적∙체계적 국정운영계획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기별 운용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면 분명 5년 임기 기간 내 성공적 국정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과제나 위기관리도 더 잘 해 나갈 것이다. 특히나 과거 정권과의 부정이나 단절보다는 발전적 계승이란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음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두 번째 방법은 협치다. 협치는 다시 말해 야당∙국민과의 관계(레포)로 특히임기초에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선에 패배한 야당은 신정부에 대해 임기초 1∙2년 동안은 극한 대립보다는 비판적 관망으로 여∙야간 나름 암묵적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 이는 대선 패배 인정과 함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며, 정권 발목잡기 역풍에 대한 우려였다.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사라지면서 정권 초부터 극한 대립을 했다. 갈수록 신정부가 야당과 협치 즉 허니문 기간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신정부는 국민과의 허니문기간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는 임기초 대통령 국정평가로 나타난다. 만약 신정부가 민심에 기반 한 국정운영을 할 경우, 국민의 힘이 실릴 것이다. 이는 신정부와 국민간의 허니문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몸집만 믿고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한다. 바로 현명한 대통령은 국민을 지랫대로 5년을 8년같이 사용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민에 맞서며 5년을 4년 아니 1∙2년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정권출범 직후 5월14-16일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3%였다. 다른 조사기관 국정수행 조사도 비슷하다. 인수위 초기보다는 소폭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87년 이후 역대 단임 정부 출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리 말해 신정부와 국민의 허니문으로 보기에는 다소 낮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앞길이 험난할수도 있다. 이를 극복 하는 것은 민심뿐이며, 민심은 이기는 야당은 없다. 따라서 현정부는 야당과 협치가 잘 안될 경우 민심을 얻는 것이 야당을 이기고 국정을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9 14:30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배후부지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로드맵은 2028년 신공항, 2030년 철도 및 신항만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신항만 건설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 배후부지(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항만 활성화의 핵심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의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할 경우 배후부지가 협소해 항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해 배후부지 면적을 넓혀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 사이의 수로를 매립하면 총 210만㎡ 가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아직 공사단계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나 수도권의 인천항에 비해 배후도시의 규모가 작아 국내 경쟁력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 물동량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항만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를 국정목표에도 포함시켰다. 새만금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큰 축이다. ‘새만금의 미래’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그리고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경쟁력이 필수 요소다.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후부지의 면적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9 11:57

무소속 돌풍

이번 제8회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텃밭 정서를 뚫고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있다. 지난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꾸준히 나왔다. 제1회 때 고창에서 이호종 군수가 거센 황색바람을 잠재우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에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2회 3회 4회 기초단체장 선거 때는 무소속 후보가 5명씩이나 당선되는 뒷심을 발휘했다.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로 무려 7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익산 김제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부안에서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계의 통합과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이 극에 달한 데다 민심이반 공천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고 말았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10곳을 석권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익산과 고창에서 승리했고 무주와 임실에선 무소속이 당선됐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유력 후보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4년과 같은 무소속 돌풍이 재연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지역도 있고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곳도 많아 예측불허의 살얼음판 승부가 예견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곳은 완주와 남원지역으로 선거 막판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완주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다가 무소속 박성일 후보에게 189표 차이로 석패했던 국영석 후보가 이번엔 입장이 바뀌어 무소속으로 민주당 유희태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남원은 권토중래를 벼르는 윤승호 후보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당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남원은 재작년 치러진 21대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나선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꺾고 재선한 지역으로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강세가 이어질지 촉각이 쏠린다. 정읍과 순창에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주자들이 민주당에서 컷오프당하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걸어 민심의 풍향계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다.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선 고창과 임실 무주 장수 등 4곳도 민주당 후보와의 일대 접전이 예견되면서 재입성 여부가 선거전 이슈로 떠오른다. 여기에 김제와 부안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지방 정가의 화제로 대두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5.18 16:32

유언대용 신탁이나 유언장, 어떤 것이 좋을까

직업상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민들을 쏟아내 주시곤 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고민거리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재투자할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민의 깊이가 매우 깊은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지 물어 오기도 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유언장보다 내 의지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권하고 있다.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위탁자(자신)가 원하는 대로 관리, 운용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생전에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위탁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수익자(생전 수익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대상(사후 수익자)에게 생전에 미리 지정해 놓은 방법대로 상속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여러 가지 신탁 사례 중 몇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재혼 가정과 상속 분쟁, 유산 기부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은 사례이다. 58세 남성인 김경남(가명)씨는 오래전 이혼하고 재혼을 앞둔 상황인데 재혼할 상대도 자녀가 있어 향후 본인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가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된다고 하여 재혼 전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다고 해서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한 사례이다. 75세 여성 장숙영(가명)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 관련하여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가입한 사례이다. 사위, 며느리를 비롯한 자녀들이 배우자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고 더 받아야 한다고 따지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 본인한테 상속된 재산을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 둘째에게만 상속되도록 설계하였다. 90세 여성 강말숙(가명)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자녀가 없고 여동생과 같이 거주 중이고, 해외 거주 오빠는 사망한 상황이라 살아 있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등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기부 단체(천주교재단, 장학재단)와 여동생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해서 거주 아파트와 보유 예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계약 체결을 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가업승계, 주식 환원 문제도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재산 이전의 이견으로 인해 드라마 속 사연들이 넘치는 현실이다. 내 재산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세훈 하나은행 익산지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8 15:53

한국 정원

필자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동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가야만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분들은 얼마나 많은 동물원을 가보셨을까요?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저는 해외에 가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지역 동물원에 가서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동물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2022년에는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을 가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동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직업상 동물을 보고 싶기도 해서, 벌써 2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물원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면, 동물원 전체 가이드 맵을 제공해 줍니다. 가이드 맵을 보면 여기 동물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눈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동물원은 대륙별로 구별을 해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정말 넒은 땅에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어서 하루에 다 구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 가다보니, 동물원 전체 가이드 맵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약 15년 전에 토론토 동물원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필자가 토론토에 유학을 왔던 그해, 토론토 동물원에서 큰 행사가 있었고, 저도 그 행사에 우연히 참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사였냐면, 토론토 동물원 땅의 일부에 ‘한국 정원’이라는 지정한 곳에 스코필드 (한국이름: 석호필) 박사 동상을 세우기로 시작하는 세레모니 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미생물학자이며, 선교사인 스포필드 박사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면서, 본인의 전공분야인 미생물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쳤고, 이후 필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도 미생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장학금도 만들어서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 현재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외에도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하여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후학 양성에 힘쓰신 스코필드 박사는 죽으면서 본인을 한국 땅에 묻어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은 한국 정부에서도 그 공로로 인정하여, 국립헌충원에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찾은 2022년 토론토 동물원에는 그때 시작되었던 한국정원과 스코필드 박사 동상이 완성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성과 방문했을 때의 추운 날씨 때문인지, 한국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 일제침략 및 만행을 겪은 대한 민국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아서 일 것 같은데, 저의 설명보다는 그냥 ‘우와 토론토 동물원에 한국 정원이 있네?’ 하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런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매년 추모행사와 스코필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몇 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지만, 토론토 동물원의 한국 정원에서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러시아 우크라나이 침공, 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운 사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스코필드 박사의 희생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은 울림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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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31

당선을 원하는 후보자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특히 거짓말인데도 진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공정치 않은 일을 뻔뻔스럽게 처리하는 사람, 못된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코스프레(Cosplay)하거나, 악당이면서 기억력이 좋아 말로 사람을 홀리는 것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2020년 총선 전 어느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필자에게 준비해간 자료는 옆으로 밀어 놓고, 선거에 이기려면 조직력 확장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아주 당연한 말이었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가 안타까웠다. 사실 그는 듣던 대로 달변가였다. 자신의 주장에 거침이 없었다. 그 이유일까. 집에 돌아오며 문득 혀 짧은 소리에 말을 더듬었던 처칠과 쉰 목소리와 산골 사투리를 고민했다던 링컨이 떠올랐다. 그들은 말엔 서툴렀지만, 진실한 지도자로 헌신했다. 그들 또한 선거판에서 경쟁자인 상대 후보를 몰아붙이며 싸웠지만, 국민을 존중하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그런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스스로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요즘 선거 밥상이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식상해 보여, 마치 축 늘어진 테이프를 반복해 틀어 놓는 것 같아 지겹다. 왜, 필자는 그 진주(후보자)를 발견하지 못할까. 변명 같지만, 무능하고 구린내 나는 후보가 지능적으로 겉 포장지에 가려져 있어 잘 모르겠다. 또한 후보자가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여기다 대외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 자리씩 꿰차려는 유권자가 줄을 서서 시야를 막기 때문에 선거판은 요지경속이다. 따라서 과감한 선거제도 개선과 단체장 등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도민의 살림살이는 계속 쇠퇴할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도 선거철이니 묻고 싶다. 정말 후보자인 당신은 애국자인가? 유권자를 위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준비된 공약을 지키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진정 당신이 당선되어야 할 확실한 당위성이 있는가.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가. 또한 권력의 시녀를 배척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밀실정치를 타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아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는가. 서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정 도(군)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는가. 만약 이 물음이 진부한 얘기로 들린다면 당신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다. 정치는 말(입)로 하는 게 아니다. 몸이 함께해야 좋은 정치가 된다. 여기다 사람의 됨됨이와 당당함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겸비되었다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처칠과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어도 좋다. 오르지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 하겠다는 마음으로 손해(희생)를 감수하면 된다. 그래야 전북 낙후의 원인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야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100년 뒤 전북의 인구가 48여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을 받아들이고, 이에 철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한교 수필가·전 폴리텍김제캠퍼스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5.18 14:24

5월 광주의 진실 규명

5월 광주는 어김없이 왔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살아숨쉬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다. 5‧18을 맞아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았다.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갈망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힘을 모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행스럽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다.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리워진 진실이 남아있다. 5‧18기념재단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022년 5‧18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인지도는 63.3점이다. 이는 지난해 59.5점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20대의 5‧18인지도는 44.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21년에 비해 4.8점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1순위는 ‘진상조사 및 진실알리기’ (4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피해자 보상 및 치유’(22.2%)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적 핵심의혹으로 꼽히는 ‘최고위 5‧18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등에 관한 진실규명은 큰 진척이 없다. 지난 12일 5‧18진상조사위가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1988년 국회의 광주 청문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색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핵심 당사자의 사망, 조사 기간 만료 임박 등 5‧18진상조사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법정 최대 활동기한인 내년 말까지 ‘핵심 의혹 규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당당하게 5‧18왜곡에 대해 신문 광고를 싣는 일이 있었고 유투브에서도 유언비어와 사실 날조를 하며 활동하는 유튜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실리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열망한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게 민주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2.05.18 14:16

이세종 열사 사인 조사, 진상규명 기대한다

국가폭력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 그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한다. 전쟁과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권력에 의해 진실은 철저히 왜곡됐다. 다행히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돼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성과도 속속 나왔다. 하지만 질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아직껏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이 적지 않다.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후손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남기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도 그 과제 중 하나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이튿날 새벽 교내 학생회관 옆에서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계엄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다. 검찰의 사망(부검)확인서에는 이 열사의 시신을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망원인은 적혀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망진단서가 공개되고, 신군부 언론통제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인정됐다. 유해는 고향 김제에 안장됐다가 1998년 10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를 통과해 1999년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장됐다. 하지만 이 열사의 공식 사망원인은 여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열사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조직으로,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긴다는 의미와 함께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쪼록 공신력을 갖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세종 열사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을 밝혀 민주화운동 역사에 제대로 기록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8 13:03

6.1 지선 매니페스토 실천 통해 정책선거로

6.1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도내 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7일 전북일보사에서 개최한 ‘6.1 지방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정책선거를 통한 선거문화 혁신을 다짐했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대결로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가 담긴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가 어원이다. 이 단어가 이탈리아로 들어가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의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고,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된 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다. 선거 매니페스토는 출마자가 자신의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매니페스토 도서나 공약서에 담아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약의 실천 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협약한 김관영·조배숙 후보는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및 실천을 약속했다.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이끄는데 앞장서고, 지키지 못할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꼭 이뤄낼 수 있는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좋은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언론의 적극적인 공약 검증 보도와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누가 더 많이 제시했는지를 투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묻지마식 투표에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맡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8 11:25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 성공 무대로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에 나선 것은 젊은 농부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북도가 기본계획을 용역 중인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666㏊에 총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주택 150호와 임대형 스마트팜 3곳을 만들고 장기 임대 농지 550ha도 조성한다. 또한 창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산지유통기반시설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시급하고 전담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전북도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했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을 서두르고 농생명용지 내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북도민과 약속했던 만큼 조속히 전담 조직이 신설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농도 전북이지만 그동안 전북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산업화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오래전부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없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끊겨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금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 정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완공하고 청년 창업보육생을 매년 50여 명씩 선발, 육성하고 있다. 새만금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 스마트팜과 실용농업교육센터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과 차질 없는 스마트팜 창업특구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대한민국 디지털 농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7 18:55

정치권 세대교체

전북 정치권의 세대교체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간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송하진 지사가 야인으로 돌아간다. 안타깝게도 그의 퇴장은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라진 셈이다. 다행인 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의 컷오프에 얽힌 저열한 협잡에 대해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들어 준엄한 심판을 했다. 송 지사 자리를 탐내던 그들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정치권 맹주 역할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던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도 힘겨워 보인다. 3월 대선에 뛰어들었으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여주지 못해 중도에 그만뒀다. 지방선거에서도 극히 이례적으로 후보 4명의 후원회장을 맡아 막후 역할을 해왔으나 이마저도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특히 송 지사 컷오프와 관련 배후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지난 20년 이상 정치권 주류로 자리매김했던 4인방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역 행정을 이끌었던 송하진 김완주 퇴진과 더불어 중앙 정치무대 정세균 정동영 기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뒤를 이를 유망 주자의 존재감과 능력이 이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녹록지 않은 주변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공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깊은 내상을 입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유성엽 안호영 김윤덕 의원도 당초 기대한 만큼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안·김 두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적’ 을 많이 만들어 2년 뒤 총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도지사 공천장을 거머쥐며 차세대 주자로 떠오른 김관영 후보도 출발부터 ‘젊은 리더십’ 이미지를 무색케 함으로써 실망감을 안겼다.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매머드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그 밥 그 나물’ 성격이 강해 그가 역설했던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미래 역동성보다 현실에 안주했다는 얘기다. 세대 교체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제왕적 독점 구조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정서이다 보니 당내 활동이 많을 수록 기득권의 공고함은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 불만이 극에 달한 것도 이런 기류에 편승한 정당의 무원칙한 공천 때문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29명 등 51명의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유권자 책임이 정당 못지 않다는 사실에 뼈저린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누구나 알기에 거물급의 세대교체 또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게 유권자 입장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17 18:1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내 생일 - 장하민 전주서곡초 5학년

긴장 반 설렘 반 기쁨 반 꽉 쥐고 있는 날 쏟아지는 축하와 진심에 기분이 좋아지지 미소 한 바구니 나누는 날 내 생일 /장하민 전주서곡초 5학년 △ 하민 어린이가 생일 축하받으며 행복한 마음을 동시로 잘 표현했습니다. 생일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낳아서 키워주고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일을 보내기로 해요! /하송(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5.17 18:13

또 옷 색깔만 보고 찍으면 지역의 미래 없다

민주당 공천 갈등 후유증 증폭 역량 있는 새 인물 발굴엔 뒷짐 맹목적 투표 지역발전에 걸림돌 내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개시된다. 전북에선 254개 선거구에 455명이 출사표를 내걸었다. 평균 경쟁률로 보면 1.8대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저치다. 이미 51곳에서는 투표도 없이 당선인이 정해졌다. 도의원 후보 22명과 기초의원 후보 29명 등 모두 51명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사상 최대 접전을 펼쳤던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다 전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결집세가 강했던 만큼 다른 당에서는 후보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 풍토는 지방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견제 없는 지방 정치, 투표 없는 지방 선거는 정치적 퇴행과 지역의 퇴보만 부추길 뿐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보면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물갈이 폭은 좀 컸지만 선거 브로커와 여론조사 조작 파문,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 유력 인사 입김설, 계파 줄 세우기 등 뒷말만 무성한 채 개혁과 혁신은 방향을 잃었다. 오히려 공천과정에서 갈등 증폭과 반발, 역선택, 탈당, 무소속 출마 등 많은 문제점만 드러내고 말았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자 중 78명, 약 30%가 전과자로 드러나 엄정한 도덕성 기준이 무색할 따름이다. 매번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답답함뿐이다. 전북 정치권이 지역정서에만 기댈 뿐 참신한 인물 영입이나 유능한 인재 발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선 인물 면면을 보면 낙후와 쇠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전북은 오래전부터 소멸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출생 인구 격감에다 20·30세대까지 대거 고향을 등지면서 군 지역은 물론 시 지역도 위기다. 올해 들어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도 인구 증가가 정체되더니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13개 시·군이 전주를 떠받쳤지만 이들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전주도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주가 전북 발전의 앵커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리더십의 변화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경쟁시대에 미래 비전 능력과 실행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건 인물과 민주당 공천자를 보면 전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견인해 나갈 역량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방자치의 전도사 격인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 이즈모 시장은 “미래 비전이 없는 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초강세가 예견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몇 군데를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는 형국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지역정서는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누굴 내보내든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굳이 공들여 역량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영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전북과 14개 시·군이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묻지마 식 투표는 끝내야 한다. 후보의 면면과 인물 됨됨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뭔가 내세울 만한 성과와 업적은 있는지, 지역을 살릴만한 역량과 비전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한다. 또 옷 색깔만 보고 찍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5.17 14:15

체육인들과 도민이 차기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

지난 4월 한 달여 동안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장들과 전라북도체육회 산하 72개 종목단체장들, 원로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정책 간담회는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최근 언론에서 전북도교육감 선거의 관심도가 시들하다며 흥행이 저조하다는 보도와는 정반대였다. 차기 교육감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는 체육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책 간담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불신과 희망을 동시에 토로하는 흥미로운 대화의 장이었다. 3선을 이어온 김승환 현 교육감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지난 12년간의 학교체육 정책에 대한 불만의 볼멘소리가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반면 전북 교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계 수장 선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 도내 체육인들은 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 체육 행정에 차기 교육감이 메스를 대고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체육의 근간인 도내 초·중·고에서 엘리트 선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이로 인한 팀 해체가 도미노처럼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교육청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간담회 참석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골자였다.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처럼 어린 꿈나무 선수들이 전북 체육을 이끌어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해야 하는데 꿈나무 발굴과 육성은커녕 씨가 마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단의 행정이 나오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전북 엘리트 체육의 희망과 변화의 바람은 메아리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전라북도와 전북체육회 등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지만 학교체육의 중장기적인 설계의 주인공은 그래도 전북교육청이 우선이다. 그래서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라북도 교육감의 선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전북체육회장 자격으로 우리 도내 체육인들에게 학교체육에 대한 많은 건의 사항과 요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차기 교육감에게 체육 특기교사를 매년 3∼5명 정도를 임용해 달라는 입장이 단연 으뜸이었다.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노력한 도내 출신 우수 선수 및 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 특기교사를 모집 인원의 20% 정도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체육을 선도한 이들 선수와 지도자들의 타 시도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냉담한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차기 교육감의 결단으로 현실이 된다면 체육계는 쌍수를 들고 이를 환영할 것이다. 현재 체육 교사들을 가리켜 문무(文武)를 갖춘 교육자라고 칭한다. 문과 무가 균형 잡힌 체육 교사의 등용이 필요하다. 실기에 능한 엘리트 선수 출신 체육교사들은 이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오는 법이다. 예전 같이 적극적인 학교 운동부 부활 추진도 차기 교육감이 풀어야할 숙제다. 우리 전북지역에 초중고가 768개 학교(초 425, 중210, 고133) 운영 중인데 전체 학생 192,791명 대비 겨우 2,945명이 운동선수로 등록되어 있어 전체 대비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엘리트 꿈나무 선수 감소에 따른 전북체육이 고사 위기 직전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1학교 1종목 육성을 새로운 차기 교육감에게 바라고 있다. 학교장들에게 재량권을 위임한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고 차기 교육감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반드시 적극 실행해야 한다. 노련한 관록과 젊은 패기로 상징되는 차기 교육감 후보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7 14:09

수두·볼거리 주의보, 학교 감염병 관리 강화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수두·볼거리 등 바이러스 질환이 5월부터 각급 학교의 정상 등교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경고가 나왔다. 특히 수두와 볼거리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전파돼 유행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미열과 가려움증 및 발진성 수포(물집)가 생기는 수두는 2급 감염병으로 매년 3~6월, 10~12월 학기 중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거리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하선 부종이 발생하는 2급 감염병인 볼거리도 주로 3~6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교내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수두와 볼거리 감염도 감소세를 보였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두 집단감염 발생비율은 각각 9.2%와 5.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집단감염 발생비율은 72.4%로 울산(80.0%)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일선 학교의 감염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감소했던 수두와 볼거리 감염이 전면 등교 이후 2018년~2019년 수준으로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예방수칙 강화를 권고했다. 학교 정상화로 밀집·밀접한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확산 우려도 높아진 만큼 예방접종 완료, 개인위생 준수, 감염 의심 증상시 진료를 받고 감염력이 사라진 뒤에 등교·등원을 재개하는 ‘3대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수두와 볼거리는 감염된 환자의 침방울(비말)과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기침 예절을 지키고 체험학습이나 야외활동 후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 및 보건 당국과 학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7 11:15

유권자 선택권 없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 필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에서 광역의원 후보 22명과 기초의원 후보 29명 등 모두 5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전북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36곳 가운데 61%에 달하는 22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무투표 당선은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호·영남이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3명과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1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는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20곳, 경북에선 기초단체장 1곳과 광역의원 18곳 등 모두 40곳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경남에선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7명, 부산에선 기초의원 33명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전국적으로는 313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6명을 비롯해 기초의원 282명, 광역의원 106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제주 교육의원 1명 등 모두 494명에 달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496명이 무투표 당선 이후 20년 만에 최대다. 반면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대1로 역대 최저치다. 전라북도 역시 254개 선거구에 455명이 등록해 1.8대1을 기록, 역대 최저 기록을 보였다. 이처럼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선거 경쟁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지방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보수와 진보 양강 구도 속에 제3당이 퇴조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다. 여기에 호남과 영남지역은 지역정서와 대선 결집력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 독식 구도가 더욱 심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 역시 정당의 공천만 있을 뿐 유권자의 선택은 없는 이상한 선거를 치르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물 선택이 없다 보니 지역은 쪼그라들고 젊은 층은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단독 출마 후보라도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당선자를 뽑아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6 17:58

열린 청와대 닫힌 국민청원

이명박 정부 시절 2년 가까이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간 날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청와대 취재 시스템이 출입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에서의 브리핑과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행사를 취재하는 풀 기자(공동기자) 운영 방식이어서 청와대 경내에 드나들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도 개인적으로 비서실동에 들어갈 경우 만날 사람과 시간 등을 미리 약속하고 보안 검색을 거친 뒤 출입이 가능했다. 그래서 대부분 청와대 밖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취재하는 경우가 일상이었다. 이처럼 청와대는 출입기자에게 까지 닫힌 공간이었다. 철저한 통제 속에 운영되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이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1일까지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신청자 접수에 231만2740명이 몰려 관람 및 신청 기간이 연장됐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문이 열린 날 국민들의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을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017년 8월 19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며 4년 8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낮 12시 운영이 종료됐다. 청원글이 30일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5억1600만명이 방문했다. 누적 게시글 111만건 가운데 293건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 271만5626명이 동의하는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청원에 총 769만명이 지지를 보내면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윤창호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부 거짓 청원, 비방 청원으로 민원 해결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등 각각 운영되던 국민 민원 플랫폼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보완해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열린 청와대 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국민 소통 창구의 멋진 등장을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16 17:46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고 쓰면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시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화가 났다.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고소당했다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2021년 3월 대법원 판결을 각색했다. 흔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댓글을 달았을 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범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감을 표현한 경우 모욕이다. 간단하게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기자가 돈을 받았다.’, ‘기자는 전과자다’라고 쓴다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이고, ‘기자가 기레기다’라고 했다면 사실의 적시가 없기에 모욕이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을 하지 말라는 거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기자를 낮춰 부르며 맘에 안 드는 기자에게 쓰는 말이다. 즉, 기레기는 욕이고, 이를 댓글에 쓴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에 모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 논리구조는 모욕적 표현을 썼다면 범죄이다. 하지만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그 판단의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안전성 논란을 옹호하는 기사에 대해 안전성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기레기’란 단어가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흔히 ‘기레기’란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제목만 봤다면,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썼다면 범죄이다. 그 범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댓글’ 가급적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조심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16 14:35

‘기린원(麒麟苑)’과 ‘전주동물원’의 사이에서

1978년 6월 10일에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희귀동물,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각종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등 1,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 전주 동물원 개원 당시, 한옥형태를 갖춘 정문에 건 ‘기린원(麒麟苑)’ 현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이 중후한 필치로 쓴 명작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현판은 사라지고 한글로 새긴 ‘전주동물원’이라는 현판이 내걸렸다. 일부 시민이 ‘기린도 없는데 간판은 왜 기린원이냐’라는 지적을 했고, 기린을 들여온 후에는 “동물원에 기린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기린원이냐?”라고 물었으며, 혹자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쓴 간판이니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결국 한자 현판 ‘麒麟苑’을 내리고 ‘전주동물원’이라는 한글 간판을 걸게 되었다고 한다. ‘간판(看板:보는 판)’은 개화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서 상가의 영업내용을 알리기 위해 써 거는 판을 말한다. 간판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시장에는 간판이라는 게 따로 없고 ‘약(藥)’, ‘주(酒)’ 등 파는 물건 이름을 벽에 써 붙이거나 깃발에 써서 거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장에 벌여놓은 물건 자체가 간판 역할을 했기에 굳이 간판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대신 현판문화가 발달했다. ‘현판(懸板“달아 놓는 판)’은 집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써서 건 것으로서 건축의 한 양식이었다. 현판을 걸어야만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여겼다. 경복궁의 정문에는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의미의 “광피사표, 화급만방(光被四表化及萬方)”이라는 말에서 ‘光’과 ‘化’ 두 글자를 따서 ‘광화문’이라는 현판을 걸었고, 종을 울려 시간을 알리는 집에는 ‘믿음을 펼친다(普信)’라는 의미를 담아 ‘보신각(普信閣)’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궁궐이나 사우는 물론 개인의 집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고 현판을 제작하여 걸었다. 전주 동물원도 건축양식의 완성과 함께 깊은 의미를 담기 위해 ‘기린원’이라는 현판을 건 것이다. 현판 ‘기린원’의 기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이 긴 동물 즉 쥐라프(giraffe)라고 부르는 그 기린이 아니다. 한자문화권에서 말하는 기린은 상상의 동물로서 수컷은 기(麒), 암컷은 린(麟)이라고 한다.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몸, 소의 꼬리에 말의 발굽과 갈기가 있으며 린(麟)은 이마에 뿔이 하나 있고 기(麒)는 뿔이 없다고 한다. 쥐라프를 기린으로 명명한 것은 중국 명나라 때 아프리카로부터 쥐라프를 들여온 이후의 일이다. 전설상의 기린은 덕이 높은 성인의 출현을 알리는 전조(前兆:조짐)로 나타난다고 한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기린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고구려의 건국 시조 주몽은 건국의 대업을 완성한 후 기린을 타고 승천했다고 한다. 전주 동물원 ‘기린원’은 덕망 높은 지도자가 나올 조짐을 전주에서 기린이 나타나 온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다. 지금 우리는 한자를 도외시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깊은 의미가 사라지고, 학생들의 문해력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전주동물원에 다시 ‘기린원’ 현판이 내걸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5.16 14:33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안보

최근 세계 곡물 가격이 큰 변동 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곡물가격이 원유, 비료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동조화되며, 생산과 소비 등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IMF는 물가충격을 경고하면서, 식량과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이 더욱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곡물 가격의 변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곡물생산의 지역 편중성, 교역의 특수성, 독점적 곡물시장 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곡물 수급불안을 상시 야기하고 가격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곡물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적 식량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717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번째 곡물수입국으로,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여기서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그친다. 특히, 밀 0.5%, 옥수수 0.7%, 콩 7.5%의 자급률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2021년 32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 식량안보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목표 자급률을 2008년부터 5년 마다 설정하고 있으나, 매번 하향 조정 하고 있다. 2022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27.3%는 당초 2013년에 32.0%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4.7%p 하향 수정하였다. 2008년 세계 곡물 가격파동 이후 해외 식량조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답보 내지 중단 상태로 2018년 기준 국내 누적 반입물량은 3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법적 구속력과 국가재정의 뒷받침 부족에 기인한다. 세계 곡물 가격파동의 주기적 순환구조와 주식인 쌀 자급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낙관적 인식도 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계 곡물가격 변동성 심화는 식량 대외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물가불안은 물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금번 곡물파동은 세계 각국이 자국 식량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이른바 ‘식량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초식량의 안정은 사회 안정성 유지의 기본조건이며, 적정 식량재고와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 유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둘째, 식량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의 실효적 추진으로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식량자급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여 농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논·밭 활용 다양화로 쌀 자급기반은 유지하되, 기초식량 생산 장려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 국내 반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국가는 농업생산의 기초 보존, 식량 생산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농업 및 식품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자원의 낭비 방지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불안한 미래에 맞서 탄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