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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전환’ 꼭 실행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5극3특' 체제 구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으로선 혹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극3특' 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구상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기 특성과 경쟁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형해화되고 있다. 특자도는 중앙정부의 자기논리와 권한에 제한받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방기해 왔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을 강조했지만 참여정부 말고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흐지부지 뭉갰다. 균형발전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었지만 겉치레 장치에 불과했다. 왜 그런가. 통치권자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 세종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 12개를 조성했다. 당시엔 저항이 컸지만 지금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 받지 않는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마땅하다. 실행이 관건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임명된 것은 긍정적이다. 지역균형 정책에 뚜렷한 철학과 소신을 펼쳐온 인물이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꼭 실천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6 17:42

[사설] 장마 끝 ‘극한 폭염’ 시작, 취약계층 피해 없도록

짧은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 시작됐다.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열대야 현상으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찌감치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폭염은 태풍·홍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는 조용한 재난’이라고 했다. 그런데 극한 폭염과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환경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장애인 등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이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만큼,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재난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폭염 취약계층, 그리고 농번기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여름철 기후 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6 17:41

[전북칼럼] 신뢰 위에 세워지는 안전한 농산물

농산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다. 우리는 농산물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일상을 살아간다. 이처럼 농산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인간과 늘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바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저일조, 폭염, 가뭄, 병해충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이 간극을 좁히는 핵심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적정한 농약 사용이 그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농약 사용으로 병해충 피해를 줄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농약의 안전 사용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한 농업인의 의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입한 식품에 사용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해당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 전에 전량 폐기한다.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신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재배 전 과정에서 농약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설정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했을 때 비로소 ‘안전 농산물’이라 부를 수 있다. 제때 적합한 농약을 사용하고, 수확 전까지 안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땅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를 엄격히 통제한 농산물이야말로 그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영농 현장에서는 일부 농업인의 농약 혼합사용으로 인한 약해(藥害)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제4종 복합비료를 농약혼용가부표(農藥混用可否表)의 기준과 다르게 농약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물의 생육 저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기술지원 요청 27건 중 절반가량(48.1%)이 농약 혼용으로 인한 작물 피해 사례였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농업기술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상담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에 힘쓸 것이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우수공무원으로 2012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을 두 차례 (2016~2018, 2021~2022)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06 17:40

[오목대] 지금이 전북한테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활동 없이 집권했기 때문에 5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국정기획위가 만들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 미국 대통령도 통상 3개월 동안 공약이행을 비롯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한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출범 6개월이 다되면서 메가법안이( MAGA) 의회를 통과, 트럼프가 한층 날개를 달게 되었다. 그 만큼 집권 초반은 공약 이행을 위한 조각과 법제정비를 통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대통령은 전북에서 82.65%를 얻어 화답 차원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대거요직에 발탁했다. 보수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이었고 진보정권인 DJ 노무현 문재인 때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에 전북 출신들을 포진시켰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필두로 순창 출신 정동영 5선의원을 통일부장관,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여기에 남성고 출신인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김정은의 핵문제와 한미일 안보라인을 정상화 시키도록 했다. 주술정치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적폐가 하나 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사실 전북은 진보세력의 안방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에서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봤다. 전 정권에서 입었던 피해는 계량화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하면서 그 규모가 크다. 가장 큰 피해는 전북 출신 인재를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았고 국가예산 삭감을 강행할 정도로 전북한테는 철면피 정권이었다. 그래서 전북한테는 지난 3년이 잃어버린 시절이었고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고 떠나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쇠락을 거듭했다. 반면 국회에서도 전북 출신 4선의원인 익산 출신 이춘석 후보 비서실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된 것은 괄목할만 하다. 더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국가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국회예산결산위원장에 3선인 익산 출신 한병도 의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결위원 되는 것도 힘든 판인데 예결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다. 지금 전북의 상황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 도정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 것은 김관영 지사한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행정부나 입법부에 전북 출신이 대거 발탁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경계해야 할 일도 있다. 원팀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지금 보이지 않게 국회의원들간에 반목과 질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이 되었기에 무한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판에 서로가 헐뜯고 발목 잡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다. 지금은 전북현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게 표 찍었던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7.06 17:39

[기고]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필자가 지난해 제·개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일어난 일에 수당을 왜 주냐?" "그럴 바엔 임진왜란 의병들에게도 지급하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을 최초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싸운 동학군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했다.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또한, "예산을 미래를 위해서 써야지 지나간 과거사에 쓰는 것은 낭비다."라고 조언한다. 이 또한 무식의 발로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21C 대명천지에 그것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대한민국에서 왜 계엄을 시도했을까? 무지해서다. 여기서 무지란 역사인식의 부재다. 근현대 역사서까지는 아니어도 황정민과 정우성이 열연한 '서울의 봄' 영화 한 편만 제대로 관람했어도 계엄의 'ㄱ'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보국안민·척양척왜'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하반기에 그 병력은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동학군은 가장 강력한 항일 군대였다. 항일투쟁사에서 양국 최대 전쟁이며 출발점이었다. 이는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12·3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의 근간은 131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다.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동안 혁명은 반란으로 매도되었다. 의로운 행동은 역적으로 취급당했다. 그간 후손들은 역사의 고아가 되었다. 다행히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유족수당은 제외되었다. 이는 법의 오류이자 국가의 오산이다. 참여자와 직계가족의 사후에 지체된 보상을 그 후손들이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민족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통 웅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정읍시만이 유일하게 언행을 일치했다. 유족이란 유공자의 생몰시기와 밀접하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는 독립유공자보다 한 세대 위다. 법률에서 증손자녀를 초과한 경우는 '동학특별법'이 유일하다. 현재 유족등록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유족의 경우, 친족간 다수의 유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유공자처럼 참여자 당 유족 1인을 선정하는 것은 유족 간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읍시는 등록된 모든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다.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어쩌란 말인가. 늦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이자 자긍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당당히 수록되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한다.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5.07.06 17:38

[새 아침을 여는 시] 쏟아지는 봄-김현조

놀라지마, 잎이 나오기 전 숨을 수가 없어서 확, 피어버린 거야 일찍 피어나 스러지는 일이 열매 때문만은 아니야 우두둑우두둑 뻐근한 쑥국새 기지개와 쑥쑥 돋아나는 쑥이파리 한 잎도 봄꽃이야 튀밥처럼 팡팡 피었다가 대책 없이 짧다고 말하지 마 너를 바라보는 눈동자엔 붙잡지 못한 시간들이 남아있어 깊은 물에 갇혔던 빛으로부터 유쾌한 소리와 민감함이 무작정 쏟아지는 봄 △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훈련이다. 자유로운 영혼과 열정적인 삶을 통해 시를 품어내는 영감을 준다. <쏟아지는 봄>은 “붙잡지 못한 시간” 때문에 저항적인 화자의 항변일까. “쑥국새 기지개”를 봄빛으로 느낄 때 쑥국새의 날개는 움츠린 꽃의 유혹이다. 봄바람처럼 춤을 추는 쑥이파리의 흔들림이 쏟아지는 봄 풍경이다. 서로 양팔을 벌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봄햇살을 서로 양보하는 봄꽃이 봄이 왔노라고 “팡팡 피어”난다, 쏟아진다./시인 이소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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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06 17:32

[사설] 법원행정처 전주가정법원 설치하라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을 비롯한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 전부터 전북도민들이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흐지부지되던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법원 설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 공식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정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는게 사실이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일정 영역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이미 지난해 6월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우리는 예의주시한다. 특히 그가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요즘엔 가족 형태가 복잡해지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과거의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위기 청소년 보호, 상속 분쟁의 원만한 조정 등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재판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어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젠 법원행정처가 결단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3 19:26

[사설] 익산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 차질 없도록

익산시가 오는 2027년 1월을 목표로 관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은 광역상수도와 지자체가 수돗물을 자체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시민 모두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민 반대 등에 막혀 계획만 세우고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익산시의 현안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 등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일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 익산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를 수원으로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완주 대아저수지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서 끌어내 자체 시설(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로의 상수원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지자체가 생활용수 공급을 전적으로 공기업에 맡기지 않고,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인근 전주와 군산·정읍·김제 등이 속속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익산시에서 운영해 온 지방상수도는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대간선수로가 농업용 개방형 수로인 까닭에 각종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가 잦았고, 앞으로도 사고 발생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은 오염 우려가 큰 노후 지방정수장을 대체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단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이 늦어진 만큼 더 이상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먹는 물’ 문제다. 향후에도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급수체계 개편으로 2027년 이후 용도를 상실하게 되는 2곳의 지방정수장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3 19:26

[오목대] 강증산과 권극중

정읍은 한국 종교사상사에 있어 독보적인 곳이다. 동학이 실현된 공간이었고 강증산과 도교의 권극중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유교가 오랫동안 지배해 온 한반도에서 19세기 말에 새로운 종교운동이 태동했다. 동학과 증산교, 원불교 등이 그것이다. 동학은 수운(水雲) 최제우(1824-1864)가 1860년 경주 용담정에서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리는 가운데 허공에서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上帝)라 하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신비 체험을 했다. 한국 종교사에서 하느님을 뵙고 문답을 나눈 최초의 사건이다. 이로부터 천주교 등 서학(西學)에 대항하는 동학이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동학이 사회개혁운동으로 확대된 것이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다시 새로운 종교사상이 대두되었다. 그 주인공이 증산(甑山) 강일순(1871-1909)이다. 증산은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옛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봉기했던 말목장터와 4㎞,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과 1㎞ 떨어진 곳이다. 증산은 24세때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접하자 첫 겨울을 맞으면 실패할 것이라 예견하고 사람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참여를 말렸다고 한다. 이어 증산은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참담한 현상을 보고 깊은 사상사적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 수도 끝에 득도에 이른다. 증산사상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크게 우주의 실체를 밝힌 천하대순(天下大巡), 우주의 개조를 밝힌 천지공사(天地公事), 우주의 진화를 밝힌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해원(解寃)과 보은(報恩)이라는 종교적 인식도 자리한다. 이러한 사상은 여러 과정을 거쳐 보천교, 증산교, 대순진리회 등이 따르고 있다. 청하자(靑霞子) 권극중(權克中 1558-1653)은 정읍 고부에서 태어난 조선시대 도교(道敎)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국 도교는 유교와 불교처럼 크게 세력을 떨치거나 교단 같은 종교조직을 갖진 않았다. 7세기 이후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환인·단군 등을 최고 신적 존재로 둔다. 비조는 최치원을 꼽고 조선시대 들어 김시습, 정렴으로 이어졌으며 권극중을 내단(內丹)사상의 대가로 친다. 권극중은 유불도 삼교 합일의 체계화된 내단사상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마침 전북자치도가 2024년 증산의 탄생지를 ‘전북종교문화 유산 1호’로 지정했다. 또 이를 기념하는 전국학술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렸다. 이들 독창적인 종교사상이 더 연구되고 확산되었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7.03 19:26

[데스크창] 군산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데.....

개항 126년째를 맞은 군산항이 서서히 소리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국가관리무역항에서 군산항의 명칭이 자취를 감출 전망인데다 심한 토사매몰로 선석은 물론 항로 수심이 악화돼 있고, 최근에는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업체의 폐수처리수조차 군산항내로 방류하기 위한 관로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어두운 소식들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을 포괄하는 광역항만으로 국가관리무역항 새만금 항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군산항은 조만간 국가관리무역항에서 그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군산항의 발전 발목을 끈질기게 잡고 늘어진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의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어 폐항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군산항은 5만톤급 2개 선석, 3만톤급 7개 선석 등 31개 선석을 운영중이며 계획수심은 2만톤급의 경우 11m, 3만톤급은 12m, 5만톤급은 14m이나 최근 실제 수심은 2.3m∼8.3m로 계획 수심의 21∼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항로의 경우 2만톤급 선박이 이용하는 주항로는 10.5m, 항입구에서부터 5부두 전면 주항로는 5만톤급 선박의 상시통항을 위해 13.5m로 계획돼 있지만 실현된 것은 없다. 선박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깊은 수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입출항 및 하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면서 원활한 항만운영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선박의 기항 취소및 기항 기피, 선박의 미끌림과 선저가 해저에 닿는 현상 등이 빈발해 이제 낯설지 않다. 군산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준설의무를 가진 정부가 연간 300만㎥이 쌓이는 토사매몰 현상에 적극 대처해야 했지만 그동안 이에 소홀히 해 매년 200만㎥의 토사가 누적돼 온데 그 원인이 있다. 그 결과 수심이 갈수록 악화된 군산항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산단내 입주 이차전지업체들의 폐수 처리수를 군산항으로 방류키위해 공동방류 관로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산항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방류한다고 하지만 하루 방류량이 9만6000㎥인데다 반복 방류로 중금속이 농축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접안 선박의 안전 위협, 악취 발생, 준설토의 성분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준설토의 재활용 길마저 막혀 군산항의 생명줄인 준설공사조차 어렵게 됨으로써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북 기업들의 물류 젖줄이자 수산업 발전의 기둥 역할을 해 왔던 군산항이 전북의 무관심과 홀대로 수면아래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다. 무엇보다도 항구도시로서 정체성을 갖게 했고 시민들과 함께 항만을 배경으로 문화 예술을 꽃피우며 애환을 함께했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의 군산항 명칭이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서글픈 현실과 마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군산항이 소리없이 침몰해가고 있다. 군산항이 그동안 SOS신호를 보냈지만 "군산항을 어떻게 든 살려봐야 하겠다"는 끈질기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구조대는 보이지 않고 구조 시늉만 난무할 뿐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5.07.03 19:26

[금요칼럼] 잘 지나 간 시인의 하루

아침 일찍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30분 걷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을 까 하다가 어제 읽었던 단편 소설을 다시 한번 읽기로 했다. 어제 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 줄거리가 드문드문해서 다시 읽었다. 소설을 읽기 시작할 때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처음 울음을 시작할 때는 낮은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높은 음으로 울어가다가 아주 높은 음에서는 일정한 음으로 울다 그치고 울다 쉬며 반복해서 울었다. 높은음으로 길게 울 때는 슬프기도 했다. 책을 읽다가 책 내용 속으로 새소리가 찾아들면 내용을 놓치곤 했다. 줄거리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는 줄거리가 끊긴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 줄거리를 이었다. 도대체 어떤 새가 저리 예쁜 소리를 낼까, 궁금해서 책을 들고 창가로 가서 여기저기 뒷산 밤나무 숲속을 찾았지만, 새우는 소리는 또렷한데, 새는 찾지 못했다. 책을 다 읽고 아침밥을 대신해서 먹는 누룽지를 끓이고, 쌀을 씻어 밥하고, 집 뒤 안 살구를 두 개를 따 씻어 먹었는데, 익지 않아 떨떠름한 맛이 입안 가득 찼다. 냄비에 누룽지가 자글자글 물 닳아지는 소리를 냈다. 얼른 달려가 식혀서 먹었다. 그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새는 그치지 않고 울었다. 부엌문을 살며시 열고 서서 뒷산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새를 찾아보았다. 그때 새 울음소리가 문득 그쳤다. 문 여는 소리 때문인가, 가만히 서 있었다. 새가 울지 않았다. 저 새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거지하는데, 이번에는 까마귀 움을 소리 물까치 울음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다른 쪽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까마귀기가 전깃줄에 까맣게 앉아 있었다. 그 주위를 맴돌며 물까치와 꾀꼬리들이 까마귀를 공격하고 있었다. 물까지와 꾀꼬리의 집중 공격과 까마귀의 필사적인 방어를 겸한 공격은 격렬했다. 까마귀 한 마리에 꾀꼬리가 세 마리, 물까치 대여섯 마리였다. 싸움은 길고, 공방전은 치열했다. 새들이 공격하는 동안에도 까마귀는 전깃줄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새들의 공격이 더 치열해지자 견디지 못한 까마귀가 진지인 전깃줄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새들은 함성을 지르며 까마귀를 쫓았다. 푸른 하늘에 새들의 공중전은 볼만했다. 까마귀는 회문산 멀리 사라지고 꾀꼬리와 물까치는 마을로 귀환해서 흩어졌다. 싸움이 끝났다. 한숨 돌린 나는 댐의 방류로 불어난 큰 강물을 뒷짐 지고 서서 구경하였다. 큰물일수록 소리를 감추고 묵묵하게 흐른다. 오후에는 새로 나온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소설집을 읽었다. 두어 편은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지만 다시 읽었다. 본 영화를 다시 볼 때처럼 기억나지 않은 새로운 장면들 때문에 글은 새로 읽혔다. 김애란의 소설집을 다 읽고 ‘문지’의 ‘소설보다 봄’ 속의 성해나의 단편 ‘스무드’를 읽었다. 선이 굵직굵직하고 이야기가 힘차게 뻗어 나갔다. 글발이 흐르는 강물처럼 출렁이고 꿈틀거린다. 밥 먹기 전에 읽은 단편은 김지연의 ‘무덤을 보살 피다’ 였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다. 벌써 뙤약볕이다. 올 날씨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더울 때는 주로 소설을 읽는다. 책을 읽을수록 읽을 책이 자꾸 새로 나타난다. 그것이 좋다. 아직도 책을 읽을 힘과 글을 쓸 힘이 내게 비축된 긴장을 느낀다. 대통령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며 나랏일을 하고, 자주 웃고, 아무 밥집이나 들어가 편하게 밥 잘 드시고, 국회에서 선배님을 만나 악수하며 어깨도 툭 친다. 별로 웃기지는 않지만, 뼈 없는 농담도 해서 대통령 본인도 속 편하게 웃고 착한 우리 국민 맘 편하게 해서 좋은 거 같다. 남 탓 별로 안 하고, 나라 일하면서 큰소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지 않고도 공무를 보는 이들을 은근히 긴장시킨다. 취임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오래된 대통령처럼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도 같다. 크게 속상한 일들도 큰 소리 나지 않게 순리대로 잘 풀리길 바란다.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흐르면 일이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정치의 기술도 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 시인으로 우리 마을과 함께 하루해가 잘 넘어갔다. 김용택 시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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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9:25

[청춘예찬] 그때는 그게 전부였다 - 연애편

"청춘예찬 칼럼 주제는 자유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학보사에서 학생 기자로 생활한 지 2년이 막 넘은 지금, 자유 주제 칼럼은 쉬워 보이지만 주제가 정해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청춘예찬’을 멋진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며 시작할까 했지만, 곧 깨달았다. 멋있고 전문적인 내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쓸 수 있다. 그런 글은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칼럼을 채워야 할까. 답은 안에 있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를 통해 활력을 찾는다. 상대의 이야기는 늘 흥미롭고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칼럼을 통해 나와 동료, 선후배들과 나눴던 20대 초반 여러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고민은 연애다. 유치원생부터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성’이었다. 좋아하는 남자아이에게 같이 놀자고 하고, 좋다고 표현하는 게 쉬웠던 그때와 다르게 초등학생 때부터는 이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중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하고 정신없이 보낸 10대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 80% 이상은 연애 얘기였다. “지금 이게 호감이 맞겠지?”, “이게 나만 이해 안 가?”라는 말들은 연애 상담 속 꼭 등장하는 말이다. 연애 얘기를 하면 분노하고, 웃고, 울고 다양한 감정이 드러난다. 이런 묘미 때문인지, 친구들과 만나면 연애 얘기를 많이 했다. 드디어 성인이 되고, 주변 친구들도 연애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 다양한 연애 경험을 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데이트 비용, 데이트 코스 등의 일상을 공유했다. 소소한 연애 상담으로 시작한 대화는 종종 논쟁이 되기도 했다. ‘기념일에는 이렇게 해야 해’, ‘데이트 비용을 네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상대의 이런 행동을 보니 너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은데?’ 따위의 말들이 오가며 감정이 격해졌다. 친구들과 연애 얘기를 하며 나의 연애와 친구 연애를 비교하자 비극이 시작됐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손해 보고 있는 건가’ 따위의 걱정이 커졌다. 걱정은 비교를 극대화했고, 친구의 SNS 속 연애와 내 연애를 비교하며 상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런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며 스스로가 위축된 적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인상을 남긴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모두 세심함을 바탕으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자극을 줬다. 오히려 화려한 선물, 비싼 식사 따위는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연애에 정답은 없다. 누군가의 연애가 정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지나온 시간은 전혀 다르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사랑을 주는 방식도, 상처받는 부분도 다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당신을 웃게 만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렇다면 연애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지금 당신의 연애가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수년 후 더욱 반짝이는 순간으로 기억될 테니. △송주현 부장은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으로 전북대신문에서 사회부장을 거쳐 현재 문화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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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9:25

[병무상담]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모집병지원 후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 2차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 변경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최종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다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여섯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입니다. 지원서 접수취소, 선발취소 모두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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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9:25

[사설] ‘위태위태’ 전주역 승강장, 안전시설 보강해야

전주역 승강장에 설치된 공사시설로 인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주역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와 KTX 운행 확대에 따라 철도 이용 수요가 늘면서 증축 사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주역 증축 공사는 2023년 착공하여 2026년 완공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축 내용은 역사 증축, 선상 연결 통로 신설, 주차장 확대,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며, 2025년 12월에는 선상 통로와 후면 주차장, 2026년 12월에는 신역사와 전면 광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2025년 7월 현재 역사 증축 공사를 위해 설치된 차단 벽으로 인해 승객들의 보행로가 좁아져 승강장 통행로가 2m가량 좁은 길만 남았다. 열차 도착 시간마다 승하차객들이 합쳐지고 있는데, 안전설비가 없어 기찻길로의 추락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해당 차단막은 증축공사 중인 전주역에 설치될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에 설치됐다. 설치 기간은 최소 2026년 3월까지로 8개월 이상 남았다. 해당 기간 코레일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니어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좁아진 통행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걱정된다. 특히, 철도이용객들이 공사용 차단벽을 지나야 하는 상황은 하루 7번 전주역에 도착하는 18량짜리 KTX 열차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문제는 KTX 8호차 이상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좁은 길로 승객이 몰리면서 기찻길로 떨어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찻길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은 전혀 없으며 단지 바닥에 붙어 있는 ‘위험! 열차 접촉 주의’라는 경고문만이 전부라는 점은 단순히 경고문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코레일과 시공사측이 추락 위험성에 동감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공사는 사전 문제점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조치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특히, 관련 책임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 같은 공사를 진행했는지 의심이 든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시설을 보강해 만일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더욱 신경쓰기를 재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2 18:32

[사설] 민선8기 3주년, 성과보다 ‘남은 과제’부터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간의 도정 및 시정 성과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변화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지역발전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현직 단체장의 민심 끌어안기 행보이기도 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역시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간의 도정 성과와 지역의 현안 과제,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남은 1년 핵심 과제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을 꼽았다. 김 지사뿐 아니라 상당수의 지자체장들이 같은 맥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간접적으로 재선 또는 3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단체장도 적지 않다. 물론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임기 중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일은 주민 소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주민들도 당연히 지역의 현안과 당면한 숙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주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 또는 3선 도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재선·3선을 겨냥한 성과 홍보보다 점검과 성찰이 앞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지만 도민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여전하고, 새만금과 탄소산업, 수소산업 등 핵심 산업은 청사진뿐이다. 이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연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전에 ‘임기 내에 현안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단체장들이 홍보하는 지난 3년의 성과보다 당장 부딪혀야 하는 앞으로의 1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민선 8기 남은 1년, 단체장들은 선거를 겨냥한 성과 자랑에 앞서 아직 지키지 못한 주민과의 약속,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부터 차근차근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2 18:31

[의정단상] 새정부 ‘민생 추경’, 신속 통과·집행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그 순간부터 12ㆍ3 불법비상계엄으로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그 어느 전임 정부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최근에는 4분기 연속 0% 내외 저성장을 기록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내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연간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할 만큼 골목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단 15일 만에 편성됐는데,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기간 추경 편성이다. 그만큼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후 맡게 된 첫 임무가 민생 추경 심사라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을 해결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다수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15~25만원을 추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윤석열 정권이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4천억원 증액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6천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해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내수 침체로 누적된 취약 차주의 장기 악성 채무를 감면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소상공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섰다. 실업 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했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를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구소멸지역 중 84개 농어촌 시ㆍ구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의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코스피 3000선을 회복하며 시장에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크고,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국가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할 적기다.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제출함으로써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 정부가 예산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이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을 3선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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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8:29

[타향에서] 탄소중립의 판을 새로 짜자: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기대하며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식화 했다.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은, 기후정책이 더 이상 환경부의 ‘부속 과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는 방증이다. 우리는 마침내 ‘기후=경제’라는 등식을 제도에 새기려 한다. 그동안 탄소 감축 권한은 환경부, 배출의 진원지인 산업·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기획재정부로 흩어져 있었다. 부처 간 조각난 KPI는 ‘누구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낳았고, 탄소중립 커브는 완만히 눕기만 했다. 각 부처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의도’로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에는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분절적 선의’로는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CBAM) 시계를 멈출 수 없다. 사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번번이 좌초됐다. 산업규제와 성장전략을 한 몸에 담는 ‘두 얼굴의 부처’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입권이며,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규제·진흥·안보를 한 테이블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넷제로 적자국’이 될 뿐이다. 첫 단추는 “감축 목표를 넘어, 감축 시장을 만든다”는 발상 전환이다. 정부가 배출권 가격과 산업 전환 속도를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면 탄소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 된다. 배출권 대비 혁신 효율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와 조기 감면을 설계해 ‘탄소 절약이 생산성’이 되는 생태계를 열어야 한다. 탄소감축 실적을 담보로 녹색국채를 발행해 시장이 성과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을 ‘탄소중립 레버’로 활용하자. 국내 신재생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소·암모니아·SMR 같은 차세대 클린에너지 투자에 전략적 공적자본을 먼저 집행하고, 이를 ODA·수출금융과 연계해 ‘탄소 저감형 P4G’ 모델로 수출 산업화 해야 한다. 새만금 RE100 클러스터처럼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글로벌 밸류체인과 직결하면 지방도 기후 혁신의 주역이 된다. 셋째, 산업부문 규제·진흥 이원화를 끝내야 한다. 환경부는 규제의 신뢰성을 유지하되, 기후에너지부가 ‘감축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규제는 유지하되 목표·인센티브·패널티와 예산을 단일 부처가 책임지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정부는 실행력을 얻는다. 넷째, ‘탄소 데이터 라거’를 구축하자. AI·블록체인으로 실시간 배출·감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투자자는 녹색 프리미엄을, 시민은 생활 감축 포인트를, 지방정부는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 1인당 탄소배당(Citizen Climate Dividend)을 연결해 감축 성과를 국민 소득으로 환원하면 ‘기후정책은 세금’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문제 진단은 충분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기후에너지부가 분절된 권한을 묶고 감축 시장·클린에너지 경제·데이터 거버넌스를 축으로 삼아 출범한다면, 탄소중립은 규제가 아닌 기회, 비용이 아닌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전북 경제 또한 이 대전환에서 새 성장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대식 이사장은 재경익산향우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기후환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0년 설립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을 이끌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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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8:29

[기고] 습해지고 더워지는 장마철, 눈에 보이지 않은 식중독균 이렇게 예방하세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부패 속도가 빨라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활발히 증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을 공격하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식중독균이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배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장내로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 또는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으며, 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등 비교적 흔한 소화기 증상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탈수나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식재료의 구입과 보관 단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장시간 외부에 방치하지 말고, 구입 후 빠르게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육류, 어패류, 계란 등의 식재료는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 전 반드시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식중독 예방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도구는 종류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교차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를 썬 도마와 칼을 그대로 채소에 사용하면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분리해 사용하거나 사용 후 열탕 소독을 권장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75도 이상에서 사멸되므로, 특히 육류나 어패류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조리된 음식이 2시간 이상 상온에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외활동이나 캠핑,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먹는 물과 음료의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이나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얼음은 피하고, 병 음료나 캔 제품도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고, 고열이나 탈수 증세가 동반된다면 자가 처치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환자는 항생제 치료나 수액 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은 “식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의 보관과 조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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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8:28

[오목대] 대가 끊긴 전북 경찰인맥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김제 만경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순경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고시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성골, 진골 출신이 널려있는 경찰 조직에서 고교 학력에 순경으로 출발한 그가 입문 30년만인 2020년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뚫을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특유의 겸손함과 성실성, 직업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너번은 일선 경찰서장을 하고 정년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파는 그를 거센 풍랑속으로 몰아넣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소위 '총경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생이 꼬였다고 한다. 전북청 형사과장을 맡고있던 2022년 그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 김제경찰서장 부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총경회의 참석으로 인해 경정 직급이 맡던 전북청 112팀장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그는 전남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우여곡절끝에 군산경찰서장으로 임명됐다. 세상이 바뀌면서 정부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명예회복에 나서기로 했으나 정년이 눈앞에 다가온 그는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기엔 너무 늦었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간 전북경찰은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다. 꼬박 3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관례상 지역 출신이 임명되던 전북경찰청장은 아예 자원이 없어 외지인이 영전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조용식, 진교훈, 이형세, 강황수, 최종문 씨 등이 지역출신 전북청장을 지냈으나 최근에는 임병숙, 김철문 사례에서 보듯 타 시도 인사들이 맡고있다. 김대중 정권 때 이무영씨가 전북인으로선 최초로 경찰총수를 지냈으나 그 이후엔 아예 싹이 잘리고 말았다. 전북인은 최근 몇년간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커녕, 치안감, 경무관 승진자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진교훈씨가 경찰청 차장까지 갔으나 지역의 벽에 부딪치면서 분루를 삼켰고 결국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로 방향을 돌리기도 했다. 새 정부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경찰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런데 정치바람을 강하게 타는 경찰의 특성상 전북은 경찰 인사 때마다 푸대접이 아닌 무대접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출세가 좌우된다면 그것은 1000여년 전 골품제도와 다를게 하나도 없다. 통일신라의 붕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능한 성골, 진골이 득세하고 유능한 6두품들이 배제된 때문 아니던가. 경찰 인사때 당분간 치안총감, 치안정감을 바라 볼 수 있는 전북인은 그 대상이 아예없다. 하다못해 치안감이나 경무관이라도 배출해야만 전북경찰의 자존심이 겨우 유지될 것 같다. 적어도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전북 근무 경력이라도 있는 사람이 보임됐으면 하는게 달라진 세상을 맞는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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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5.07.02 18:28

[한 컷 미술관] 교동미술관 기획전: 바람, 바램이 될 수 있도록

교동미술관 기획전: 바람, 바램이 될 수 있도록 2025. 7. 1 ~ 13 교동미술관 본관 2전시실 초대 미술가: 김완순·김학곤·이홍규 작품설명: 우리 선조들은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라(鄕中生色夏扇冬曆).”라고 하면서 더위를 쫓는 부채에 글과 그림을 그려 서로 주고받으며 풍류를 즐겼다. 한여름 흐르는 땀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부채 바람. 고요한 바람이 시작되는 부채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상생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전통 단선과 합죽선 위에 부귀와 장수를 염원하는 화조화 등 민화적 상상력으로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기획전이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