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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 토끼’와 정치

정보라 작가의 소설 ‘저주 토끼’가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출간 5년 만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저주 토끼는 지난 7일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6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교보문고의 4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31위에 올랐다. 일주일 전 193위에서 무려 16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소설 저주 토끼는 저주 용품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친구의 원한을 갚기 위해 저주 토끼를 만들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양조장을 운영하며 좋은 술을 만드는 데 전념해온 친구가 경쟁업체의 비방으로 몰락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저주가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토끼 모양의 전등(저주 토끼)을 만들어 경쟁업체 사장에게 보내고 저주 토끼는 이 집안의 서류와 손자의 뇌, 아들의 뼈 등 모든 것을 갉아먹으며 복수를 행해 손자와 아들, 그리고 사장까지 3대를 죽음으로 몰아 몰락시킨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의 컷오프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설 저주 토끼 이야기가 오버랩된다. 컷오프 이후 송하진 지사 지지자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협잡한 저열한 정치적 살인 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하며 응징을 천명하고 있다. 송 지사와 함께 컷오프된 유성엽 전 의원의 지지자들도 분을 삭이고 있다. 사실 송 지사의 컷오프는 김관영·김윤덕·안호영 후보 등 경선 무대에 오른 후보 3명의 합작품이었다.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송 지사 3선 불가론을 설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송 지사의 용퇴를 촉구하는 직격탄을 날린 후보도 있다. 경중을 따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컷오프된 송 지사 측의 복수와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컷오프 다음날 세 후보는 송 지사를 향한 구애 경쟁에 나섰다.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지사가 완성하고자 했던 여러 공약을 더 연구하고 채택해 전북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김관영), “송 지사의 지지가 경선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송 지사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김윤덕),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한 송 지사에게 지혜를 구해 도정을 이끌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안호영)고 밝혔다. 송 지사는 컷오프 됐지만 미리 확보해둔 당원과 지지도 등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후보들에 대한 선택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컷오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후보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심(宋心)의 향방을 주목하는 이유다. 소설 저주 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는 권선징악 혹은 복수가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에 곰곰이 되새겨보게 하는 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4.18 17:21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중고차 인터넷 허위 매물을 보고 수도권 매매상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매매상에 속아 턱없이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속은 것을 알고, 이후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의뢰인은 매매상을 찾아갔을 때 돌려주지 않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차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매매상은 약속을 어기고 의뢰인의 집에 몰래 차를 놓고 갔고, 의뢰인의 녹취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하다.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며, 시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차를 샀다는 생각에 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우선 허위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최소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통해 적정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도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자, 대표 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딜러의 이름과 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가, 딜러가, 차량이 의심스럽다면 상품용 차량인지 “자동차365”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등록 차량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매매상에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제 팔렸다며 매매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던 차량이 없다면 바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업자는 본인보다 한수 위 이기에 말을 섞다 보면 어느새 도장을 찍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를 살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확인,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 서류에 속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속인다면 범죄이기에 반드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고차를 매매한 경험이 없다. 직업적 특성상 사고 후 조언해 주는 정도이다. 부디 스스로 경험을 쌓고 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18 14:16

교육감 선거, 구태 정치판 답습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헌법(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제24조)하고,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제46조)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무엇보다 그 본질을 중시해야 하며, 정치·사회·종교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에서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구태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판을 보면 기존 정치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다. 교육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거나 진영논리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일부 후보들이 소위 진보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이념대결·진영대결 구도로 선거판을 끌고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없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후보들간 추가 단일화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세력과 결탁·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의 일방적인 정치성향을 의식해 너도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기존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후보 단일화가 단골 이슈가 됐다. 기존 정치판의 뻔한 이벤트에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교육감선거에서 승리의 셈법만을 따진 정치판의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교육의 내일을 여는 선거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 전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18 12:08

탄소중립,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로

농업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후인 것이다.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병해충 발생 빈도·강도 증가, 재배 적지 변화 등 우리 농업 생산기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이상기온이 지속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고온, 다우 등의 이상기후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농작물 재해 발생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크게 감소하고, 과수 재배 적지도 북상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도 변화하고 있다. 농업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토양, 과수, 산림 등의 농림자원은 대표적 탄소저장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양의 탄소저장량은 대기의 2~3배로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다. 특히 토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며, 탄소농사는 토양 속 이산화탄소 저장을 확대할 수 있는 등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토양의 탄소저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에 분명하다. 물론, 농업부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농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 경종(벼재배)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경종은 55.6%, 축산은 44.4%를 차지한다. 경종 분야에서는 화학비료 투입과 논물의 혐기성미생물 분해, 작물잔사소각 등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축산은 가축의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0년 대비 경종은 22.3% 감소, 축산은 62.0%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벼재배 면적의 지속적 감소와 가축사육두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대부분 정부 정책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총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적고,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배출원이라는 특성상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경종 부문은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등 논물관리, 축산 부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양질의 조사료·저메탄사료 보급으로 장내발효 개선을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및 국산농산물 소비(탄소발자국 감축)와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친환경 소비 실천을 위한 소비자의 공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투입·자원순환형 농업 확산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직불금 연계 등의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농업분야 자연재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상기후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증가와 농업인 부담 가중으로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로서 농업·농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를 농업환경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농업 전후방의 적극적인 탄소저감과 환경보전 활동이 농업소득 증대와 농산업 및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 향상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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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11:44

'공익직불제의 파수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올해로 공익직불제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해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한다. 공익직불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파수꾼역할을 한다.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만 받으려는 부정수급자도 가려낸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중 농관원에서 점검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해야 한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나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된다. 작년에 이를 몰라 잘못 신청하여 감액된 농업인도 전북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추에는 배추농약, 고추에는 고추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제초제 살포 후 통을 제대로 씻지 않고 뒀다가 농약통에 남아있던 제초제 때문에 잔류농약분석 결과 부적합이 되고 직불금도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제초제 때문에 고추는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농약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약통을 세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도 9월 초까지 이수해야 한다. 읍·면·동 자체교육, 지역농협 품목교육 등의 대면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다. 간편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송부받은 문자메시지의 URL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해도 된다. 80세 이상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전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계도사항이었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가지나 되는 준수사항을 지켜 정당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대다수이지만, 직불금만 받으려는 가짜 농업인도 일부 있다. 특히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심층 조사 대상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과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이거나, 농지 하나를 여러명이 구입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거나, 재해보험가입 정보 등과 직불 신청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은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조사한다. 하지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지능적이고 음성적인 부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1644-8778)도 필요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농업인의 실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시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감시동참으로 공익직불제의 목표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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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11:42

‘도로묵’, ‘도로무공(徒勞無功)’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속어(通俗語) 가운데 ‘말짱 도로묵’이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은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말짱’은 ‘속속들이’, ‘모두’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서 ‘도로묵’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도로묵’이 ‘헛된 일, 헛수고’라는 뜻을 가진 말임을 알 수 있다. ‘도로묵’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조선 선조임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묵어’라는 볼품없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피난길에 허기졌던 선조가 맛있게 먹은 후, 격을 높여 ‘은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옛 생각이 난 선조가 은어를 다시 먹었는데 맛이 전과 같지 않자, “도로 ‘묵어’라고 하라”고 한 것이 오늘 날 ‘도로묵’ 혹은 ‘도루묵’으로 굳어져 ‘말짱’이라는 부사와 결합하여 ‘완전히 헛된 일이나 헛수고’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일 뿐 근거가 될 만한 문헌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도로무공’이라는 말이 와전되어 ‘도로묵’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도로무공’을 빨리 읽다보면 ‘도로묵’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무공’은 한자로 ‘徒勞無功’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한갓(헛될) 도’, ‘수고로울 로’, ‘없을 무’, ‘공 공’이라고 훈독한다. “헛되이 수고했을 뿐 아무런 공적이 없다”라는 뜻이다. 중국 남송시대 성리학자인 주희(朱熹)가 『시경』의 「보전(甫田)」시에 주석을 붙이면서 “작은 일을 싫어하면서 큰일에 힘쓰고, 가까운 것을 홀시하면서 먼 것을 꾀하면 헛되이 수고할 뿐 공이 없다.(厭小而務大, 忽近而圖遠, 將徒勞而無功也.)”라고 한 말에서 비롯된 4자 성어이다. 발밑에 놓인 현실적인 일은 하지 않고 원대한 꿈만 꾼다면 매사가 헛수고라는 뜻이다. ‘도로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통속어로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도 있다. ‘나무아미타불’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다짐의 주문이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면서 외우기 시작하여 평생 외우는 주문이다. ‘도로 아미타불’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운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이 전혀 없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뜻이다. 파계한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개인이든 국가든 매사를 잘 가꿔나가야 공이 쌓인다. 성실한 노력이 없이 원대한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도로무공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오랜 동안 쌓아온 공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허망한 도로무공이다. 전자든 후자든 도로무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왠지 불안하다. 애써 쌓아올린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공든 탑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꼴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4.19의 숭고한 정신이 5.16쿠데타로 퇴색해버렸고, ‘1980년의 봄’이 신군부의 등장으로 다시 싸늘해졌으며, ‘지못미’의 통곡을 낳은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도로묵’, ‘도로무공’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다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도로묵’이나 ‘도로무공’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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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11:39

뒤통수 맞은 송하진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역할을 해왔지만 지역으로 돌아온 것은 별 볼일 없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한테 몰표를 줬지만 중앙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도민들이 무작정 찍어 주기 때문에 공천 그 자체가 당선 보증수표나 다름 없었다. 이 때문에 지사나 국회의원 공천권을 쥔 중앙당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왔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중앙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매달려 왔다. 중앙당 공심위만 움직이고 확보하면 얼마든지 맘 먹은 대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지역정치가 발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한마디로 도민들이 무슨 이유로 민주당 볼모로 잡혀 선거때마다 무작정 민주당 후보를 찍어줬는지 모를 일이다. 결국 도민들이 선거때마다 바보짓을 해왔다는 것이다. 표를 찍어줄 때는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인데 당선되고 나면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64.8%를 얻고 나서는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전북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을 서슴없이 할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올씨다로 끝나가고 말았다. 국회의원들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지난 14일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에서 공천이 유력시 됐던 송하진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만 봐도 얼마나 전북인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개혁공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송지사를 컷오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짙다. 지난 3.9 대선 때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83%의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고 해서 송 지사를 1급포상자로 선정 ,15% 가산점까지 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컷 오프 시켰는지 모두가 의아해 한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송 후보를 전주시장 8년 지사 8년 도합 16년간 해 도민들이 피로감에 젖어 있다는 이유로 컷 오프 시킨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쿠데타나 다름 없다. 특히 공관위에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을 넣었다는 것은 이해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김 의원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사항은 공관위 회의 때 너무 비상식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송 캠프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공관위는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이 컷오프를 주도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송지사는 면접점수도 가장 높아 본인이 컷오프 될 만한 사항이 없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본인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더욱이 김 의원이 김관영·유성엽 전 의원을 컷오프 시켜야 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춰 달라는 요청까지 해놓고서 안심시킨 후 뒤통수를 친 것은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송 캠프는 지적했다. 결론은 누구한테 공천을 줘도 도민들이 뽑아 주기 때문에 중앙당서 맘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 광주 전남 같았으면 엄두도 못낼일이 전북에서 벌어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4.17 18:24

공정·형평 논란 민주당 공천혁신 요원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쭉날쭉한 자격심사와 경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식 정치구조에 기댄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에 이어 최근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2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진행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도의원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18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전주시내 신흥 개발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4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시의원 후보자도 적격심사를 통과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진행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공표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며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개인적 불만과 반발로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계파 정치가 근절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놓는 공천 혁신 방안들은 공염불이다. 겉으로는 민심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오만에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 정당이 지방정치의 혁신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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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4.17 14:15

민원실 폭행,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돼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갖가지 이유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애꿎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민원 응대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민원실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주민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 단체장들이 직원보다는 민원인의 눈치를 더 살피다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의 하소연이다. ‘이럴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서의 폭언 폭행이 빈발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폭행에 노출된 민원 응대 공무원과 현장의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부서 공무원에게 보급하는 곳도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전 보호 조치와 더불어 피해 발생 때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비, 휴가를 주기도 한다. 공무원의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질하는 민원인 앞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도 평범한 한 명의 시민,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치유도 받아야 한다.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요령 매뉴얼도 필요하다. 도를 넘은 민원인의 행패에 더 이상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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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4.17 14:15

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율 저하가 원인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위기에 놓인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방 기업들이 이처럼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더욱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또 지방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현장의 인력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매년 1만 여명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청년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력만 지역에 남다보니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핵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산업단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일자리 등 전북이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도 요구된다.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다. 낙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제부터라도 보다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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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13

보통의 어려움

어릴 적 기억에 남는 나의 별명 중에는 ‘핑크공주’가 있었다. 옷도 신발도 머리 장신구도 분홍색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조르고 졸라서 발라본 립스틱도 피 빨간색만을 고집했었다. 초등학교 숙제로 장래희망을 적어가는 칸에는 연예인, 외교관, 디자이너 등 나의 적성에 맞지 않지만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 항상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옷장에서 색깔이라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채색의 옷을 선호한다. 검은색 상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겨워 쇼핑을 나가면 다시 검은색 상의를 고르는 나를 발견할 때가 100이면 90이다.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성격 탓에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기본만 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에겐 더 특출날 재주도, 튀고 싶은 간절함도 부족했기 때문에 뒤처지지만 말자고 생각하며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꿈은 보통만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보통’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매사에 꼼꼼하고 열심히 했던 그 친구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이 ‘보통’이라는 것에 보통이라는 단어가 더욱 까다롭게 느껴졌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카페 메뉴 중 어떤 음료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생각할까? 저자는 한때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는 생각은 ‘제발 아메리카노 시켰으면.’ 이었다. 물과 에스프레소만이 있으면 완성이기 때문에 제일 쉬웠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설거짓거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며 생각해보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제일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음료는 계량을 통해 정확한 양의 재료를 넣어 만들면 항상 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지만, 아메리카노는 그날의 원두 상태, 추출 온도, 추출 시간, 탬핑 실력 정도의 차이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기본과 보통’이라는 단어가 더욱 고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길바닥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 중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강렬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그 정도로 서로에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의 평범함이 있기까지는 나름의 고됨도 포함되었다. 강남 8학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교육의 매콤함도 맛보았고, 고등학생 땐 졸음을 참기 위해 복도에 나가 문제를 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야간자율 학습에도 참여하였다. 보통 사람들보다 뚱뚱하지 않으려고 운동을 시작했고, 보통 사람들처럼 내 맘대로 소비하고 싶어 주말을 반납해 가며 아르바이트도 했었다. 그리고 보통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큰 노력을 기울인다. 한자로 普通(보통) 넓을 보에 통할 통 자를 사용한 이 점에서 보이듯 보통이라는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넓게 통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덜 평범하다고 느껴지면 아무리 넓은 기준이라도 속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넓게 퍼져있는 많은 사람의 보통이라는 기준에 ‘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수많은 경쟁을 하고, 속 시끄러운 감정을 소모한다. 그렇게 오늘도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평범함에 감히 “보통이 아니다.”라고 말해본다. /전현아 전북일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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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10

코로나19 영업피해의 정당보상 방안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확진자가 62만명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이나, 3주째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점을 지나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염려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최대 복병인 중국이 증가세인 상황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로 정책방향을 바꾼 뒤 혼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역지휘와 의료계와 국민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국난극복 정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견디고 있다. 이제는 내실을 살펴볼 때이다. 통신판매업, 골프장업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다중 집합업종인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가 힘들고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확산세가 꺽여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들을 보살필 때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정당보상의 대상이 된다.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 대책 중 전국민 대상으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맞춤 방역지원금으로는 2차례 지급되었다. 1차에는 1개사에 100만원씩 3조원(300만명), 2차에는 300만원씩 약10조원(322만명)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갈래로 보상대상과 기준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의료기관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16년부터 세부적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로 소상공인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행되었다.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은 여러차례 지급된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정교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의 보상기준이 장관고시 등으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으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초기부터 입은 피해액을 소급보상(폐업자 포함)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과거부터 지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급보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은 공제해야 된다. 둘째, 손실액에 가미되는 고정비용 항목(인건비와 임차료)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이 빠져있고, 영업이익(순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정율(90%)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확인요청·이의신청 등의 경우나 정부가 적정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상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업, 스포츠, 문화분야의 한류가 K방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이뤄낸 성과이니 만큼 특별한 희생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실행되어 삶의 터전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부강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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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08

윤 당선인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 약속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은 것은 전북도민에게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9일 대구·경북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섯차례나 전북을 찾았고 특히 새만금에 대해선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약속 이행의 첫 단계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포함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현장 등을 확인했고 다음 주 윤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 보고 때 속도감 있는 개발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북인의 꿈과 한이 서린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환경 문제로 공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면서 31년째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국가예산 지원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공사는 터덕거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예산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국제공항 추진과 신항만 조성, 동서횡단도로 완공,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등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 큰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만금발전기획단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보수정권 집권 시절 새만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필요한 국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사업 진척은 터덕거리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북도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개발이 꼭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북인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고 전북이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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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4.14 19:21

‘해체’가 목표인 이상한 밴드

함께 활동하기 위해 모였지만 ‘해체’가 목표인 이상한(?) 밴드가 있다. 2018년 싱글 앨범 <동화처럼>을 내놓으면서 데뷔한 <밴드 이층버스>다. 이층버스가 그동안 내놓은 앨범은 12개, 대부분이 싱글 앨범이거나 미니 앨범이다. 이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일종의 프로젝트 밴드다. 프로젝트 목표는 청각장애 어린이 100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공연의 수익금은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인공와우(청력 보조장치) 수술비로 기부한다. 밴드가 만들어진 과정은 흥미롭다. 이층버스는 유명소속사에서 인기 아이돌 가수를 양성하는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김형규 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그가 연습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꾸려온 무대가 있다. 어린이 병원을 찾아 공연하는 봉사 활동이었다. 그때 음악을 진동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2017년, 특별한 프로젝트 밴드를 만들기로 했다. 그때부터 이층버스는 1년에 3회, 4개월에 한 번 갖는 정기 공연의 수익금과 기부금을 모아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후원해왔다. <밴드 이층버스>의 프로젝트 이야기는 4년 전 한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청각장애 어린이 후원자 가족과 이층버스가 함께 출연하면서 더 널리 알려졌다. ‘아름다운 무대를 잘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보기만 해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는 이층버스의 바람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진 덕분이다. 그러나 목표로 세운 100명 후원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에 들어가는 수술비용은 1인당 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이층버스의 후원으로 인공 달팽이관을 갖게 된 아이들은 9명이다. 소규모 공연의 한계를 고려하면 더욱더 먼 길. 그래서 이들의 꿈과 목표는 더 절박하다. 다행히 이층버스의 아름다운 꿈을 성원하는 가수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마마무, 비투비, 펜타곤, 원위, 더원, 양파 등 뜻을 같이하는 가수들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무대 앞 뒤에서 함께 하는 뮤지션들도 뒤를 잇는단다. 지난 2월,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던 이층버스가 오는 24일 열 번째 정기공연 ‘청춘’을 연다. 열 번째 청각장애 어린이의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는 공연이다. 100명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밴드 이층버스를 해체하는 즐거운 행렬에 많은 사람이 동행하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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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4.14 16:54

돌아온 책가방

수필의 길에 입문하면서 손가방을 들고 다니며 새내기대학생 행세를 했었다. 그러나 허세도 잠시뿐이었다. 수업 자료며 글벗들의 신간을 받고 보니 한 아름이다. 어찌할까 망설이던 중 용도가 다양한 가방이 굴러들었다. 어느 날 출강하는 K의 낡은 가방을 보고서 반 강제로 선물한 것인데, 그와 정년을 함께 하고서 돌아온 것이다. 가방을 들고 처음 집을 나서려니 왜 그런지 쑥스럽고 어색하기만 했으나 이제는 어엿해졌으며 생각부터 행동까지도 학생의 자세로 틀이 잡혔다. 가방과 첫 인연은 초등학교 때 무명천에 물들인 보자기에 출발한다. 당시만 해도 책을 둘둘 말아 허리나 등에 질끈 동여매고 다니던 책보였다. 그리고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반 아이들 중 손 꼽을 정도였다. 선생이나 수리조합장 아들 정도였는데 내 기억에는 이웃집 순이의 가방이 지금까지 가억에 남는다. 연분홍색 가방은 너무 아름다워 부럽기도 하고 시샘이 나서 몰래 감추어 골탕 먹인 기억은 지금도 깨소금 같은 추억이다. 그렇게도 부러웠던 가방을 3학년 가을 학기에 할머니께서 선물로 사 주셨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품고 잠들 때도 있었고, 책을 넣었다 꺼내기를 몇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할머니의 금쪽같은 용돈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책 보다는 딱지나 딱총 등 놀이 용품들을 넣고 다녔으니 할머니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책가방은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제 핸드폰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 PC에 전화번호 각종 기념일 특별히 기록해야 될 여러 사항들을 저장하면 된다. 문명의 이기는 읽고 쓰고 기억해야 할 인간들의 수고를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마다 제공해준다. 이러한 편의적 사고에 빠져 들어 가방의 용도를 잊어버린 것이다. 가방은 누구에게나 널리 쓰이는 생활용품이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 라는 비아냥거림이나 가방끈이 길다, 짧다는 등 배움을 가방끈에 비유햇던 속어도 있다. 가방의 쓰임새는 각기 다르다. 내게는 싫건 좋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들어 갈 때까지 책가방, 서류가방, 여행용 캐리어로 익숙했지만 군인에게는 따불백, 여성들은 핸드백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가방 속에 읽을거리 하나쯤 넣고 다니면서 여가를 선용하면 어떨까 싶다. 시작은 늦었으나 심기일전하며 할머니의 뜻을 가방에 담아가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수련(修鍊)의 보고(寶庫)로 삼고 싶다. 일찍이 철이 들었더라면 할머니의 넉넉한 웃음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로 온 몸이 후끈 거린다. 늦은감은 있지만 내 곁에 다시 돌아온 가방은 인연인가 싶어, 물려받은 도자기와 미술품을 함께 고완품으로 남겨 둘까 하는 생각이다. 어색한 교복을 맞춰 입은 예비 중학교 시절, 몸은 자라도 아직 마음은 여린 고등학교 시절, 성인인 대학시절도 장차 나갈 사회에서는 미약한 존재들이다. 이런 시절 어린아이가 곧 제 몸만 한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몸과 마음이 자라 이 사회를 지키는 구성원이 되었다. 가방, 세상 무엇도 이보다 큰 것은 없다. 다른 세상으로 한 발씩 내디딜 작지만 강한 가방을 다시 멘 나를 응원고 싶다. 가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밥이었다. 이제 다시 돌아온 나의 가방을 열심히 메고 다니며 나의 일생을 정리하고 싶다. 곽창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표현 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현재 표현문학회, 신아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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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6:42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이수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은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며 기본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합니다.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며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등 무기고 관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거주지(시‧읍‧면)별로 선발하되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 신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 당초 결정된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근 소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입영일 결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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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31

소문 무성 민주당 ‘불법 경선 카르텔’ 행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민주당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작년부터 시중에 회자되었었다. 이중선씨의 폭로에 등장하는 환경단체 대표 모 씨와 주택관리업 모 씨는 김승수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중선씨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그 외 지역 정치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자와 업자 등은 이미 취중의 횡설수설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프닝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중선씨는 확보한 테이프를 지역사회에 모두 공개하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불법 모집과 여론 조사 조작 등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진행되어 온 경선 카르텔의 구체적 실체와 수법, 불법을 밝히는데 일조해야 한다. 경찰은 내사 중이라며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즉각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온갖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민주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정치 풍토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마다 경선 카르텔을 앞세워 후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당선되면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지역의 경선꾼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지역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도당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이랬다.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쉬이 잊히고 탈법적 경선 카르텔은 선거 때면 또다시 물 만난 고기처럼 공공연히 활동하였다. 소위 경선 카르텔을 통해 경선을 왜곡시키고 민심과 다른 무능력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행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낙후의 가장 큰 요인인 지역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무능력은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경선 카르텔에 의한 경선 왜곡과 묻지 마 당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선 카르텔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역정치는 희망을 잃고 민주당은 오직 지역에서만 골목대장이나 마름으로 행세하며 중앙 정치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지역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인을 양산할 뿐이다. 대선에서 촛불 혁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권을 내주고 85%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 도민을 소외시킨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다. 오직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줄 대기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측근과 충성스러운 인사는 어떻게든 살려내고 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은 석연치 않은 기준을 들이대며 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전북 정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정치신인이나 청년. 여성. 소외계층 대표들이 설자리는 없다. 유력 계파 정치인이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연결된 충성스러운 몇몇이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민주당은 진즉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송곳 수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경선과 관련한 불법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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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25

그 많던 기원은 어디로 갔을까?

장석주 시인 바둑을 사랑한 사람으로 동네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며 승부에 몰입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말마다 바둑 두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었다. 바둑에는 패배의 쓰라림이 있고, 승리의 달콤한 쾌감과 명예로움이 있다. 동네 기원이 사라지는 것은 바둑 인구가 줄고, 기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테다. 승부의 짜릿함에 취해 기원에서 낮밤을 흘려보낸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다. 바둑은 흑백으로 나뉜 상대가 가로 세로 19개의 줄이 교차하는 361군데 중 한 곳에 돌을 착점하며 누가 더 많은 집을 차지하느냐로 승부를 가른다. 바둑판 네 군데 귀에 화점이 있고, 중앙엔 천원이 있다.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를 표상한다. 여기에는 동양의 우주관과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바둑 규칙은 단순한데, 그 수의 깊이는 헤아릴 길이 없다. 돌 하나는 무한이고 그 변화의 깊이는 심연에 가깝다. 바둑과 장기는 그 규칙이 딴판이다. 장기는 차, 포, 마, 상, 졸로 나뉘고 그 이동 경로가 다르다. 차는 전후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졸은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오직 한 칸씩만 전진한다. 바둑의 돌은 그 자체로 동등하다. 다만 돌과 돌은 상호연관 속에서 그 가치의 경중이 달라진다. 어느 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돌은 폐석이 되고, 어느 돌은 요석이 된다. 돌이 한 점 한 점이 놓일 때마다 판세가 요동치며 천변만화가 일어난다. 승부는 한쪽으로 기울다가 뜻밖의 변수로 뒤엎어지며, 국면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둑은 영토를 두고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까닭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진다. 돌을 놓을 때마다 효율을 따진다. 수의 계산에 밝고, 직관과 논리에 뛰어나며, 판세를 읽는 힘과 자기 제어 능력이 좋아야 바둑이 세질 수 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이다.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 점 한 점을 놓아야 한다. 초보자는 정석(定石)을 외우고, 행마법과 기리(棋理)를 익혀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력에 이르면 이마저도 다 버리고 자유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자기 바둑을 두어야 한다. 바둑은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 아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둑은 교양이자 예도, 인격을 갈고 닦는 수행법이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시나 무용, 기악 합주, 공놀이, 수수께끼 풀기 따위가 그렇듯이 바둑엔 딱히 큰 쓸모가 없다. 프로기사가 아닌 다음에야 바둑이 소득 수단이 될 수는 없고, 그게 생물학적 번영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없을 테다. 바둑은 쓸모없음으로 빛나는 것들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바둑에 푹 빠진 것은 내 안의 놀이 본능 때문일 것이다. 왜 바둑이 좋았을까? 바둑을 둔다는 상상만으로도 흥분한 것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갖가지 놀이에 미치거나 열광한다.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화 훈련을 받는다. 바둑은 놀이이되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면을 고양시키는 측면이 있다. 문화사가인 호이징하에 따르면, 놀이는 '어떤 표출이며, 형상화이며, 대리적 현실화'이다. 한 동네에 살며 기원에서 만나던 H교수도, 작가인 S선생도 세상을 떠났다. 두 분 다 바둑을 놀이를 넘어선 마음의 수련이고,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방편으로 즐겼다. 그 분들 떠나고 바둑 둘 상대가 없었다. 그 분들과 일합을 겨루던 날은 한가로운 추억이 되었다. 바둑에서 배울 것은 많다. 바둑에서 욕심이 지나치면 필경 패배에 이르고, 평온함과 무심함으로 대국을 조망하면 승리에 이른다. 물러나 상대와 화평을 도모해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서 힘을 겨룰 때가 있으며, 그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깊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바둑은 기술, 용기, 힘뿐만 아니라 집중력, 응용력, 창의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두루 필요한 덕목들이다. 어린 아들이 있다면 바둑을 가르치겠다. 바둑이 청정한 도락이고, 균형 잡힌 인격과 교양을 갖추는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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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4 14:20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유권자의 몫이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를 이미 결정했거나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를 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독주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본선보다는 정당 경선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유효한 까닭에 입지자들은 주민보다 당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공약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불합리한 투표행태가 조금씩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사실상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에서 지명하는 꼴이다. 전북지역에서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예비후보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후보 검증이 요구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가 도지사, 시장·군수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의 미래를 맡길 후보자 검증을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1순위는 지역발전을 이끌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그때 그때 공천 기준과 룰을 정한다. 물론 정당에서도 후보자 검증 절차를 통해 범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만 선거 때마다 고무줄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해온 여야 각 정당에서는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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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4.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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