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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상공인 위한 직제개편 시급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이 무너졌다.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이 -0.8% 하락한 가운데 0.1% 성장으로 전국 17개 광역 중 5위로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우선이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났다. 그만큼 도내는 편하게 먹고 살길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부재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80만 중 95만6천여 명, 이중 소상공인 업체가 23만5천여 개 소상공인업체 종사자 수는 32만8천여 명으로 사장 포함 56만3천여 명이 소상공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핵심세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선 당장 문 닫으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사회적거리두기 등 불공평한 제제조치에도 집회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과 행정이라면 말 없는 다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전북의 현실은 1개 팀 6명이서 중기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문 수발하기도 어렵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은 취임과 동시 경제를 중시하는 직제개편으로 소상공인 부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갔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14개 시군 중 당연히 최고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노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율을 뺀 인구 감소율이 낮고 살만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본예산 5억에 추경 10억을 합친 15억 원의 작은 예산으로 10배가 넘는 경제 시너지효과를 올렸다.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과 외관을 새단장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올렸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의 인테리어, 광고사, 설비업체 등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비수기 어려운 상황에 단비를 만난 듯 일을 할 수 있어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부서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청년 매대 조성사업, 청년몰 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지원정책을 폭넓게 열어가면서 지난해 도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가 국 또는 과 단위의 소상공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직제가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북도는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도내 경제의 주체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20 14:21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 가려야

정권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 자리를 정권 획득의 노획품 정도로 여기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 친화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기관의 지역상생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모두 10년 안팎의 짧은 역사 속에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백은 지역에 착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전문성 없이 그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와 경영실적 부실 등 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규정임에도 정권교체때마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가하면 어떤 기관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분도 없지 않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능력 있는 인물이 발탁된다면 기관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권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잔여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실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침에도 기관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줄곧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능력 있고 지역친화적인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0 14:17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높여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놓고 논란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지원 기준을 잇따라 개편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을 줄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원금 액수를 줄였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력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활지원비 제도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생활지원비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격리조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일찍 바닥날 일도 없었고, 지원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지급 중단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산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에서마저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20 14:17

무사안일 선관위, 공명선거는 나 몰라라?

무사안일주의, 고무줄 잣대, 미온적 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도무지 명쾌한 결론이 없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사안은 십중팔구 상급기관의 몫이 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출마예정자들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지역사회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공명선거, 클린선거를 외쳐대도 선을 넘는 음해성·비방성 행태나 네거티브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이고 당위다. 하지만 익산시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허위사실이 무차별 살포돼도 검토 계획조차 없고,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 설치 의혹이 제기돼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 나름 뭔가를 하고는 있겠지만, 정작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을 두고는 방치에 다름 아닌 모습이다. 취재 과정에서 혼탁 양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제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이 되돌아온다. 언론의 지적이나 시민 민원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가 선 넘는 행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대체 존재이유가 무엇이냐는 스스로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그들 스스로 주구장창 외쳐대는 공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엄중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금방 잠잠해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렸으면 한다. 선거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존재이유 논란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익산=송승욱 기자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2.03.17 20:00

‘성중립 화장실’

성공회대가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성중립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더해지지만 우리나라는 시작하는 단계. 성공회대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주목받는 이유다. ‘모두의 화장실’ 또는 ‘혼성화장실’로도 불리는 성중립 화장실은 칸마다 잠금장치는 물론, 양변기와 함께 세면대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지판에는 여성과 남성, 유아를 동반한 사람, 장애인 등 기존의 화장실에서도 익숙한 그림문자에 치마와 바지를 반반씩 입은 사람 그림이 함께 있다. 성소수자들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란 표지다. 그렇다고 해서 성중립 화장실이 성소수자만을 배려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사회적 역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변화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다시 말하자면 높아진 인권 의식의 결실이다. 사실 미국과 북유럽 등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정책이 만들어졌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최초의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확산시켰다.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캘리포니아주, 2017년)도 생겨날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정책을 폐기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다시 복원했다. 북유럽 또한 이미 성별 구분이 없는 공중화장실이 대세이고 아시아권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몇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설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시작 단계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탄탄한 대안을 찾아내면 해결될 일이니 성중립 화장실이 일상에 정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정책의 바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에 있다. 평등한 사회는 사회의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을 먼저 없애야만 이를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폐지를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정책이 ‘남녀를 편 가르기 하는 차별 정책’이라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운 새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정말 없어졌는가./김은정 선임기자 [전북일보=김은정 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3.17 17:4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초박빙 선거였던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간 열정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온 갈등과 분열을 빨리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을 전제로 한 국민통합과, 정파를 떠난 협치가 우선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광주보다는 많고,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어 전북도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만큼 이제 전북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였고, 성숙한 도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이 든다. 그간 일당독주가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없었고 같은 호남이였지만 전남의 곁불쬐기로 항상 양보을 강요 받았던 현실에 전북도민들이 눈을 뜬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당히 전북발전을 말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북 발전만 생각해야 한다 그간 대선기간 중 후보자 신분에서 내 놓은 전북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실어 줄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전북도를 5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준바 있다. 특히, 윤석열당선인은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한다는 공약은 전북도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신호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앞으로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면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임대료 지원 등으로 국내외 글로벌 유수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의 금융클러스터와 연계해 투자의 매력도를 높인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서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우리 전북도민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또한 새만금에 인접한 지역에 전북 자동차 클러스터와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연구·생산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식품과 농생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다 있다. 그리고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과 전주 그리고 대구와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통, 국가식품클러스트 2단계 확장, 동부권 관광밸트 구축을 통한 전북의 균형 발전 등을 전북공약으로 내 놓았다. 인사에 있어서도 탕평인사를 통해 새정부 입각등에서 전북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산업화에 밀려 인구소멸이 가중되고, 도심공동화로 희망이 적은 지역 이였다, 이제는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때가 온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편 가리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당선인사에서 밝힌바 있다. 필자의 바램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어진 임기동안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승리시대를 이끌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7 14:13

나는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시골에 남은 건 노인들, 공허하게 짖는 개들, 여기저기 펄럭이는 폐비닐, 함부로 나뒹구는 농약병뿐이다. 시골은 조개무지, 고인돌, 옛사람의 주거지만 남은 유적이나 다름없었다. 촌락공동체가 깨지고, 마을엔 스산한 적막감이 감도는 시골에서 나는 10년 넘도록 혼자 살았다. 나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시골에서 집을 짓고 생활을 꾸리며 혼자 사는 자의 슬픔과 기쁨을 겪었다. 봄에는 영산홍이 피었다 지고, 봄비가 다녀갔다. 봄비 내린 뒤엔 원추리 싹이 지표를 창끝처럼 밀어올리고, 새로 돋는 작약 움은 착한 소년 같았다. 영양분을 듬뿍 머금은 노오란 햇빛 아래 작약꽃이 피고 나비는 작약꽃에 앉아 우표만한 날개를 접었다 폈다. 버드나무 가지가 초록빛으로 물들고, 직박구리가 감나무 가지에 와 울던 날엔 나무시장에 가서 묘목 몇 그루를 사다 심었다. 귀한 꽃을 보려고 사오 년 생 모란과 배롱나무를 심었지만 뿌리가 냉해를 입어 말라 죽었다. 이른 봄날의 냉기 속에서 시린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장자와 노자를 읽고,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이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들춰보거나 그 어렵다는 들뢰즈의 책을 꾸역꾸역 읽었다. 그 외로운 날에 독서가 무슨 쓸모가 있었을까. 목전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무용한 독서였다. 그것은 영원에 가 닿으려는 불가능한 시도와 닮았다. 독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어쩌면 그것은 침묵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였는지도 모른다. 서재에서 책을 읽는 동안 산에서 내려온 산개구리는 하천에서 시끄럽게 울었다. 호오이, 호오이. 첨엔 낯선 새가 우는 소리인줄 알았다. 한두 해 지난 뒤 누군가 그게 짝짓기 할 짝을 찾는 산개구리 소리라고 알려주었다. 봄날 오후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온 좁쌀막걸리 몇 잔을 들이킨 뒤 불콰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혼자 누워 있자니, 또 외로움이 밀려 들었다. 혼자인 날에도 끼니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프면 김치전을 부치고, 냉이된장국을 끓였다. 갓 지은 밥은 따뜻하고, 냉이된장국에서는 냉이에서 나온 향이 코끝으로 확 달려들었다. 런닝셔츠를 입고 웃자란 풀을 벤 여름날엔 물을 만 밥을 짭짤한 오이지와 함께 먹었다. 밥을 떠서 목구멍으로 넘길 때 혼자 밥 먹는 슬픔도 목울대를 타고 넘어갔다. 가을엔 고등어 한 토막을 굽고 청국장을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소찬이었다. 식사와 취침 시간은 늘 일정했다. 여름 오후, 낯선 한 비구니 스님이 내 거처를 찾아왔다. 내 거처와 멀지 않은 암자에 산다는 비구니 스님의 방문은 이상했다. 그이가 나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이는 내게 썼다는 편지를 읽어주고 떠났다. 내게 썼다는 편지인데, 내게 건네주지는 않았다. 그게 전부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이가 그 뒤로는 찾아온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겪은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시골에 혼자 사는 자에게 외로움은 일종의 진공상태다. 외로울 때면 머리를 벽에 찧었다. 내 안은 텅 빈 채고, 어느 날은 누군가를 갈망했다. 겨울밤에 겪은 그 갈망은 타인과 살을 맞대고 숨결을 나누고 싶은 타는 듯한 욕구였는데, 그게 누군가가 명명한 '피부 갈망'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겪은 외로움은 사회연결망에서 떨어져 나와 겪는 관계와 친밀함의 부재에서 비롯된 감정의 홍역이었는지도 모른다. 콕 찍어 선택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내가 혼잣말로 외롭다, 외롭다고 하면, 하늘에선 선물처럼 눈이 내렸다. 외로움이 독수리 같이 덮쳤을 때 내게 날갯죽지가 있다면 하나쯤은 부러뜨리고 싶었다. 내 외로움은 4만5천년이나 되는 고색창연한 것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낭만적 은둔의 날에 겪은 외로움은 감정의 사치였다. 나는 혼자로써 충만했으니,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나만의 자유를 누린 시간이었다. 입안에 사탕을 녹여먹듯이 나는 외로움을 삼켰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그 시절에 나는 혼자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7 14:12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는가?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탄핵당한 세력이 5년 만에 재집권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82.98%인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42%의 표를 얻었다. 하지만 0.73% 근소한 차이로 전북도민의 열망과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후보와 가족의 리스크 등 다양한 해석이 회자된다. 모든 선거에는 승패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 뼈를 깎는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해괴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일괄 사퇴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사상 최대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오명을 안은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기가 찰 일이다. 정책위원장도 친문 주류 핵심이다. 젊은 인사 몇을 기용하는 것으로 비대위 구성을 끝내 버렸다. 마치 선거 승리 정당의 모습 같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애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만과 방자함이 극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유권자인 시민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북 도민은 선거 결과를 곱씹으며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 잘못 건들면 상처를 생채기 내기 때문에 접촉도 삼가고 있다. 차가운 겨울 시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촛불 혁명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졌던 희망과 가슴 벅차오름이 옛 일이 되었다. 해체에 가까운 변화된 행동으로 유권자인 시민을 위로해야 할 민주당의 모습은 전혀 없다. 선거 패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집권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의 1등 공신(?)이다. 전북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치인 하나 제대로 사과조차 없다. 근소한 표차의 아쉬움만 강조한다.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도지사 후보를 사퇴하나 순간 착각을 했다. 역시나 아니었다. 도지사 후보 등록을 위해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인 표를 모으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선거 패배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 있다. 지역 정치의 지도자를 자임하며 인물 없음을 한탄하여 염치 불고하고 3선에 도전한다는 송 지사도 이렇다 말이 없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의 밀알이 되기 위해 3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일까? 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몰표를 주고도 패배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며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는 모습은 없다. 벌써부터 지방 선거 입지자 자격을 심사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 진정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되물어야 한다. 선거꾼들의 놀이터인 권리당원 제도 아니면 당선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공천제도 변화 없는 민주당은 회생은커녕 호남을 볼모로 골목대장이나 마름 정치에 안주할 것이다. 잘못한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180여 석에 안주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일관하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 패배와 실패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많아야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민주당의 확실한 변화와 혁신 없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전북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내일이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7 14:10

윤 당선인 공약 금융중심지 지정 차질 없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주한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마지막 수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를 금융중심지가 아닌 금융거점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국내 혁신도시 11개 도시의 금융 인프라를 평가해 전주와 대구를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금융중심지 대신 새롭게 제시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국제 금융을 주관하는 금융중심지와는 차별화한 개념으로서 지역 금융을 맡아 중소기업 대출 등을 총괄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전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아닌 지역 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등을 맡는 국내 금융거점지로 위축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도 대구와 함께 포함해 자칫 나눠주기식 지역 안배라는 인식이 든다. 이럴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비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연구 용역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고 또 용역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구심은 남는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전북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해 온 전라북도의 노력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5년 전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하지만 3년 전 금융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정을 보류시킨 채 차일피일 미루다 임기 내 약속 이행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주를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확약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행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17 13:44

소년범 교화 소년보호기관 확충 시급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년범죄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소년들을 범죄로 내몰거나 방치하는 환경과 이들을 교화하는 사회 시스템까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죄는 2000건을 넘는다. 전북경찰청의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99명, 2019년 2080명, 2020년 234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전체 소년범의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년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할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상담과 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에서 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의 10호 처분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할 보호자 등의 역할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받게 하지만 전북지역의 청소년 쉼터는 단 4곳 밖에 없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6호 처분 소년범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고창의 ‘희망샘학교’ 1곳 뿐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7호 처분 소년범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보호시설은 전무하다.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년범들은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소년범들이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소년보호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17 13:44

대선 결선 투표제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면서 진영과 지역, 세대와 계층, 성별로 극한 대결과 갈등 양상이 펼쳐졌다. 특히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 표차로 승부가 갈렸다. 그것도 1%에도 못 미치는 단 0.73%, 24만7077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다. 유사 이래 초접전에 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개표방송 종료 직전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긴 쪽에선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아슬아슬하게 진 쪽에선 허탈한 패배감을 맛봐야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 방식을 채택한 우리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대선 주자 가운데 제일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다 보니 대표성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직선제 이후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투표자 수의 과반 득표를 한 유일한 당선인이다. 그는 득표율 51.55%로 과반을 넘겼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8.9%에 그쳤다. 13대 대선 때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36.64%라는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 19대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 14대 때 민자당 김영삼 후보는 41.96%, 17대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48.67%, 16대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48.9%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단순 다수제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다. 프랑스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현재 88개 국가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면 대통령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 13대 대선 때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 누구와도 양자 대결 시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3자 선거 구도로 인해 어부지리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안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다당제 구현을 위해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2번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사표(死票) 발생 방지와 대표성 부여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3.16 17:14

전북 현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포함된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현안으로는 우선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이 꼽힌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전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전북 소외’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한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역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발표한 수많은 지역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공약은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북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에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16 15:54

[복사]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의 ‘대화합 복당’

-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요, 적군을 쳐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전군위상 파군차지’(全軍爲上 跛軍次之). 합리적 군사전략가인 손자는 싸움을 할 때 내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조직원들이 싸움을 앞두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긴다 한들 그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선 경쟁이 치열하다. 정책경쟁과 함께 조직 정비도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17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도 신청자를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다. 국힘당은 해당 행위가 심한 정치인의 복당을 불허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사면’ 으로 돌아섰다. 손자병법처럼 먼저 내 조직을 온전히 구축한 뒤 적군을 깨부수겠다는 전략이겠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이것저것 따지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흩어진 진영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전북의 민주당 기류가 묘하다. 옛 국민의당, 민평당, 민생당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대거 복당하고 있지만 환영하는 기류가 아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지역당협위가 뭔가 한마디 포용 성명이라도 낼 법 하지만 냉랭하다. 오히려 뜨악해 하는 분위기다. 전화 한 통 없고 마주쳐도 반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혈전을 벌인 구원, 향후 경쟁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후보가 내건 대화합 명분은 진정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때 민주당에 몸 담았거나 민주당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제한 없이 다 합류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탈당자는 선거 공천 시 25% 감점’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으로 바꾼 민주당 최고위 방침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정치공학적 봉합은 대선까지는 그럭저럭 굴러갈 테지만 6월1일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파열음이 나타날 게 뻔하다. 대선이 채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지방선거에 꽂혀 있다. 싸움에선 흔히 말하는 기세라는 게 있다. ‘구지어세’(求之於勢)가 그런 표현이다. 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병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굴러가 적을 깨부수는 힘센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 돌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기세는 리더가 만든다. 지역정치에선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리더인데 조직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박힌 돌, 굴러온 돌이 화합해 힘센 돌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서 있는 돌덩이로 남게 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다른 하나는 전북의 정치지형이 일당 독주로 회귀할 개연성이다. 전북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 무풍지대라는 점이다. 학교 앞 분식점이 한 곳일 때와 서너개일 때의 서비스는 크게 달라진다. 고객의 선택권도 다양해진다.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쟁이 없는 구조는 고인 물이나 다름 없다. 부패하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일당 독주의 폐해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비리와 성추문, 관광성 해외연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리베이트성 주민숙원사업비, 막말 등 갑질 행위 등이 제기돼도 책임을 묻고 반성하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가 먼저였다.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구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덩치가 커지고 지역이 일당 독주구조로 재편된 것은 정치서비스와 도민이익, 전북발전 측면에선 불행이다. 하지만 당내 경쟁은 더 격화할 것이다. 당내 경쟁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갈아엎는 개혁과 쇄신으로 이어져 자양분을 공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로민주당이 되고 만다. 그리고 도민들은 다음 선거 때 또 회초리를 들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6 15:28

수소시범도시 걸맞게 수소충전소 확충하라

전북지역 수소차량이 크게 늘었으나 수소충전소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당장 불편도 문제지만,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성은 현재 운행되는 수소차 대비 충전소 현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도내 수소차량은 총 1192대(관용차, 버스, 승용차 포함)지만, 충전소는 5곳(전주 2곳, 익산•완주•부안 각 1곳)뿐이다. 특히 수소차량 585대가 등록된 전주시의 경우두 곳의 충전소가 있지만 1곳은 수소버스만 충전할 수 있고, 다른 한 곳도 규모가 작아 충전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없다보니 장거리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수소충전을 못해 연료소진으로 운전 중 멈추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꾀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이리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수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추세에 맞춘 충전소 설치 계획일 테지만, 아무래도 미흡해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해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그 발판을 마련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수소충전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수소충전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소차가 운행된다면 그 자체 수소시범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충전소 확충이 급선무다.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소시범도시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16 13:51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만들어 준 정부이다. 국민들은 2018년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를 거의 독점하고, 국회는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불과 5년 만에 정부 스스로 적폐청산 적임자로 낙점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넘겨버렸다. 패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독주와 오만’ 등 정부 여당의 정책과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변화하지 못했고 이번 실패를 자초했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석패를 아쉬워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 속에서 쇄신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새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믿고 쇄신을 게을리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당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 조치가 역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지, 민주당은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 적나라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한 뒤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선 선거기간 제시한 선거‧정치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하는 역할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추진되어야 한다. ‘불과 24만표 차이’, ‘졌지만 잘 싸웠다’,‘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말을 민주당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석패했으니 이 정도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오판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는 신뢰받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준 전북 시민들도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직전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전북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직전 대선보다 5배에 가까운 14.4%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전북의 경고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당은 진정성있는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도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가 이번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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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6 09:49

대륙사슴을 기억하며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자연사 박물관 (The Natural History Museum)을 둘러본 적이 있다. 자연에서 수집한 많은 자료들이 오래 된 유럽식 건물에 잘 전시되어 있었다. 동물에 관한 학자이기에 여러 전시관 중에서 동물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이 멸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전시가 잘 되어 있었다. 멸종 위기에 있는 한 동물에 대한 설명이 눈에 들어와서 자세히 읽어봤다. 그 동물의 이름은 코뿔소였다. 과거에 코뿔소가 정말 많았는데,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에서 코뿔소의 뼈를 수집하기 위하여 무차별적 포획하여 그 숫자가 줄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안타깝고, 아시아 국가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사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지구상의 많은 종들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 살던 호랑이는 이제 볼 수 없으며, 회식늑대 및 여우도 사라졌다. 멸종에 처한 동물들을 이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의 멸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멸종한 동물을 복원하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공적인 예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반달가슴곰 복원이다. 수천억을 들여서 십년 이상의 노력으로 방사된 반달 가슴곰은 이제 서서히 서식지를 형성하면서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반달 가슴곰 다음으로 복원을 하려고 했던 동물로서 대륙사슴이 그 하나이다. 대륙사슴은 토종 꽃사슴으로 불리우며, 그 크기가 일반적인 꽃사슴보다는 크고, 엘크 사슴보다는 작다. 비무장지대에 일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멸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필자가 대륙사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에 방문하면서이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금강의 발원지에 위치한 생태공원으로서 여러 멸종 위기에 대한 동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현재 전라북도의 대표 생태 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박제로 되어 있는 대륙사슴을 보았고, 잘 알지 못했던 대륙사슴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대륙사슴의 복원을 위하여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몇 몇 연구소에서 노력을 하였지만, 국내에서 원종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련 복원 사업이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미래에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대륙사슴의 성공적 복원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가장 먼저 원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원종을 확인하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 표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확인된 원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사슴 번식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륙사슴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번식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예산이 끊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에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 지금은 뜬봉샘 생태공원에 박제되어 전시되어 있는 대륙사슴이 언제가 복원되어 자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수군에서 뛰어 노는 상상을 해 본다. /장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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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6 09:41

진정한 의미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꽃 피우려면

지난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2017년 7월 가동 중단됐던 군산조선소가 내년부터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은 크게 반겼다. 침체됐던 군산과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동중단은 '폐쇄' 와는 달리 '재가동'의 씨앗을 품고 있었고 그 씨앗이 내년에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나 많은 기능인력과 협력업체 등 조선소 가동 당시 형성됐던 조선산업 생태계는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때문에 설계→강재적치및 절단→블럭조립→선행의장→도장→탑재→진수→안벽의장→시운전→명명식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을 실현키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양성과 협력업체 육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및 군산시가 맺은 이번 협약 내용의 골격은 2023년 1월을 재가동 시점으로 하고 연간 10만톤의 사내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LNG, LPG탱크및 의장 등 점진적인 물량확대를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후 3년동안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제품인 블럭 등의 도외지역 납품을 위한 해상운임료 60%의 지원에 나선다. 올해 660명 등 총 1120명의 기능인력양성과 인력고용, 협력업체 지원 등 인력양성과 협력업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블럭제작은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정기간 울산에서 블럭 설계는 물론 선체 조립, 진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군산조선소는 협력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서 군산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노력한다'는 표현이 맘에 거슬린다. 어찌됐던 전북도와 군산시및 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가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런만큼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내에 조선업 퇴직자나 취업 희망 인력이 많은 만큼 전북인력개발원과 군산대 조선해양대학원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 관련기관을 최대한 활용, 기능인력의 양성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제작된 블럭과 관련한 하역, 울산조선소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바지선과 예인선 등을 도내 업체와 계약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 즉 블럭 제작부터 해상운송단계까지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선소 재가동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동력을 살리기 힘들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부터 재가동될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기존 사외 협력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사내 협력업체로 배려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 되려면 발주받은 선박의 설계에 이어 선체의 건조를 위한 블럭 조립, 선체 건조후 인도까지 군산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씨앗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싹을 틔우고 향후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란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현대중공업과 도민들의 상호 노력만 남았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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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03.16 09:37

0.73%의 대선 표심

선거가 끝난 뒤 1주일이 지났는 데도 대선 결과는 도민은 물론 민주당에겐 아쉬움과 충격으로 남아있다. 이번에도 민주당 텃밭임을 재확인한 전북의 경우 선거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 기대가 컸던 만큼 민주당 실망감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케케묵은 지역 정서에만 안주하지 말고 뼈를 깎는 정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0.73% 득표율 격차는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수치다. 사실상 절반의 민심도 못 얻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레이스였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지만 이 미세한 결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 눈높이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 보인다. 당내서는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며 0.73%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인지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정권을 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작년 4.7 재보궐 참패 이어 대선 패배 과정에서도 절절한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성토 일색이다. 6월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시험대다. 민주당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뒤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선 표심 0.73% 차이는 한마디로 정치 개혁에 대한 유권자 열망이 담겨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의 혁신 작업을 누가 진정성 있게 실천하느냐 여부에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 청년세대를 비대위에 전면 배치한 민주당이 이들을 ‘구색 맞추기용’ 으로 여기면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젊은층을 대거 공천함으로써 세대교체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 개혁의 바로미터인 공천 방식에 대한 유권자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 정치권 물갈이가 더딘 때문이다. 국민경선 100% 반영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한두 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의 최후 보루인 양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공천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유권자 정서에 반기를 드는 셈이다. 단언컨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중앙당과 국회의원 입김은 절대적이다. 경선이란 미명아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 공천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게 현실이다. 100% 국민경선 만이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거론된 지도 오래다. 이와 더불어 유권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새 싹을 틔우지 못한다. ‘묻지마 투표’ 는 이런 고질적 병폐를 방조하고 부채질하는 꼴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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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3.15 18:18

고향사랑 기부제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지난해 10월 19일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초기인 2008년 5만 건 856억 원에서 2020년 3488만 건 7조 7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향납세 증가 이유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례품의 충실을 응답할 정도로 답례품이 유인됐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를 제안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일반형, 자회사형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나뉜다. 특히, 컨소시엄형은 2019년에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소요비용을 무상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2020년 여주시에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이 설립됐다. 현재 장애인 36명이 근로하고 있고 향후 60명까지 고용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여주시, 푸르메소셜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 출자해 스마트 팜으로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 표고버섯 등 작물재배와 지역 농산물 가공 판매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설립 비용은 30억 원으로 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 20억 원과 출자 자본금 10억 원으로 만들어졌다. 전북은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들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어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도 보다도 지역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활용할 우수한 농수산 특산품을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생산,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운 고향에 기부해 고향을 살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질 좋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흐뭇해 질 일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차례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기대해 본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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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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