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시사점

코로나 고통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모처럼 만에 군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공장이 멈춘 지 4년 7개월 만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첫 단추가 끼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공식화 하는 상호 협약식이 24일 현지에서 열려 내년부터 선박블록 연 10만톤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군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해 왔기에 이번 재가동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송하진 도정과 신영대 의원, 강임준 시정의 삼각편대가 이뤄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사실상 1월만 해도 재가동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합병안이 유럽연합에 의해 거부되면서다. 당초 LNG 운반선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초대형 조선사의 독과점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한 유럽에서 이를 승인해줄 리 만무였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홀로서기 하는 편이 낫다며 자강론 주장도 나왔다. 그들 말인즉슨 2019년 합병 추진 당시에 비해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호전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작년 선박 수주량이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해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 전문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을 칠 정도다. 그리고 합병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 기류도 껄끄러운 게 현실이다. 지난 연말 본보 1면에 재가동 관련 기사가 톱을 장식하자 도청과 정치권에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유럽연합의 합병 심사를 앞두고 회사 측이 송 지사와 신 의원에게 발표 시기를 놓고 보안을 요구했다는 설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일부 언론과 단체들은 정치권 유착설, 특정인 띄우기 등 추측성 보도와 입장문을 쏟아냈다. 심지어 본보 특종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 언론은 반대 기류 기사를 쓰기도 했다. 군산조선소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기업은 무엇보다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데 이 회사가 52만평 부지에 1조 2000억을 쏟아 부어 공장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미래 잠재력을 증명한다. 그동안에도 가동은 중단됐지만 실제 유지보수 인력 수십 명을 고용해 공장 시설을 관리해 왔으며, 이들 인건비와 세금 전기세 등 한 해 100억 정도 경비가 소요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도민들이 군산 공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도민 혈세 470억이 이미 투입됐고 앞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북과의 상생 관계를 일깨워 준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 애드벌룬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전북 입장에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완전한 재가동은 아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굳게 닫혔던 출입문이 열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체 맥락을 보더라도 송 지사와 신 의원 역할이 컸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 또한 그들 몫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3.01 16:4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숲속 메아리 - 강무성 전주대정초 3학년

숲속에서 야호! 라고 부르면 누군가가 따라 부른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서 부른 것 같다 /강무성 전주대정초 3학년 △숲에 오르기는 힘들어도 정상에 올랐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는 상쾌함과 자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외쳐보면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야호! 메아리가 울린 것을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서 부른 것 같다’는 표현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따스한 기운을 전해준 무성 어린이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유정(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3.01 16:37

전북과 국가발전에 도움 줄 후보 선택해야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었지만 올 새봄에는 환한 햇살을 받아 확 풀려 질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냐고 말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걸고 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잘 대응하면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 여부가 전북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나라발전을 위해 잘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교체의 기회를 주면 된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지난 과거 잘못된 행태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실컷 한풀이했으면 그것으로 모든 걸 끝냈어야 했다. 그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쉽게 표 얻으려고 지역주의를 십분 활용한 게 잘못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도민들을 가둬 민주당에 몰표를 안겨주도록 하면서 일당독주체제를 만들었다. 경쟁의 정치체제가 없이 순응주의로 가다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항상 인사 예산 국가발전방향에서 소외 당했다. DJ 노무현 문재인정권으로 진보정권이 이어졌지만 전북은 영남보수정권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게 없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 짝사랑하는 식이 되었다. 문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5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만해도 전북을 친구라고 여겼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관계가 만들어져 큰 기대를 걸게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았다.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도 지지부진했고 장차 지역발전을 선도하려면 SOC건설이 앞당겨져야 하지만 그것도 타 지역에 뒤처졌다.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완공돼 상전벽해를 이뤘는데도 전북은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예타 면제받았다고 아우성쳤다. 바깥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여야 모두 새만금개발사업 등 전북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은 70% 이상을, 국민의힘도 서진정책을 펴 두 자릿수 25% 이상을 득표 목표로 세우고 절치부심한다. 상당수 도민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K 방역 실패, 내로남불로 인해 신뢰를 잃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당이라 믿고 지지의사를 결집해 간다. 미워도 다시한번이란 말이 연상될 정도로 또다시 지역주의가 발동한다. 이재명 후보가 문 정부의 국정실패를 보완해서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서상 민주당이 전북에서 절대우위를 보이지만 전국적 관점으로 판단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 좁은 전북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를 하면 안된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넓고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 먼저 지역과 국가가 어떤 판단을 해야 이로울까를 살펴야 한다.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대선후보 토론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방안도 헤아려야 한다. 그간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인구 180만이 햇빛을 받아 설산이 무너지듯 붕괴되었다. 인구감소가 전북의 낙후를 그대로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전북이 소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약과 정책 대결은 오간데 없고 인신공격만 난무해 판단이 흐려지기 십상이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은 50%대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전북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살펴서 뽑아야 한다. 지금 그 누구도 선거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 영역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3.01 14:12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대선과 관련된 이슈는 각종 매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 후보 측의 패널이 TV에 나와 토론을 벌이고 유권자들은 SNS에서 이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논쟁을 벌이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한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들의 공약 홍보 방법도 눈길을 끈다. 한편, 이렇게 선거와 정치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선거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선택지가 없다거나, 일부 부적절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생긴 정치 혐오로 인해 투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정치에 실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투표는 합법적이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몇 안 되는 국민의 의사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두고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이 알게 될 것이며, 더 좋은 후보가 대표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반대로 정치인들이 나아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한 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물론 수천만 개의 표가 쏟아지는 선거에서 개인의 한 표가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한 표가 결코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개인의 한 표가 모여 국민 다수의 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 옛날 수많은 개인이 어째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며 투쟁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투표이다. 정치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만 하면서 정작 정치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못한 채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욱 냉정한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약 6800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이렇게 값진 한 표일수록 정당만 보고 투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려 무작정 투표하지 말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후보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20대 대통령선거의 본 투표일은 3월 9일이다. 꿀 같은 공휴일이라고 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꼭 시간을 내서 6800만 원 가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오자. 만약 사정이 여의찮다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자. 투표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남짓이겠지만 국민으로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자부심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강승찬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오피니언
기고
2022.03.01 14:03

전달 못한 독립유공자 훈·포장 후손 찾아줘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 유공자의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보관 중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에선 몇 해 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섰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 자료가 소실되거나 중국과 북한 등 해외 거주자들이 많고 뒤늦은 서훈에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3·1운동과 의병운동 학생운동 국내외 항일운동 임시정부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전북지역 독립운동 훈·포장 수여자는 총 1104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도 독립 유공자 392명의 훈·포장은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정부에서 보관 중이다. 전달하지 못한 훈·포장은 훈격별로 독립장 5명, 애국장 132명, 애족장 142명, 건국포장 21명, 대통령 표창 92명이다, 독립운동 계열별로는 의병운동 296명, 3·1운동 53명, 국내 항일운동 32명, 학생운동 6명, 광복군 참여 1명, 임시정부 참여 1명, 만주 방면 2명, 미주 방면 1명 등이다. 임실 출신 고 김경삼 씨는 임실·장수지역에서 수백 명을 모아 의병운동을 하다 일본군과 전투 중 순국했다. 이러한 공로로 2011년 애국장을 받았다. 옥구 출신인 고 고판홍 씨도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해오다 일경에게 붙잡혀 6년간 옥고를 치렀고 뒤늦게 공적이 확인돼 1995년 애국장을 받았다. 전주 출신 고 권봉화 씨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후손을 찾지 못해 이 분들의 훈·포장은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추적하고 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 찾기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완주 삼례출신인 김춘배 의사도 후손과 지역 문화계 인사의 노력으로 28년 만에야 훈장을 전달받았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정부와 국민 모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1 13:34

대중의 비극

대학 선배의 자동차 뒷자리를 얻어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서른 살을 훌쩍 넘긴 아들의 헤어 스타일을 문제 삼고 있었다. 하긴 수탉의 벼슬처럼 정수리 부근에서 이마까지 새빨갛게 물들인 머리칼을 빳빳하게 세운 모습은 내 눈에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연극 연출을 공부한다고 들은 적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토를 달고 있었다. 딸만 둔 나로서는 오래 묵은 친구처럼 흉허물없이 지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평소에는 적잖이 부럽기도 했는데, 그날은 느낌이 좀 달랐다. 곱잖게 오가는 부자의 대화에 끼어드는 건 아무래도 마땅한 일 같지 않아서 나는 잠자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잠시 눈이나 좀 붙일까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저 앞 반대편 차로 한가운데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흰색 국화로 장식된 화환이었다. 누군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그걸 싣고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화환은 거의 두 동강이 나 있었다. “에이, 저건 아니다. 우리가 치웁시다, 아버지.” 선배의 아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거야 당연하지.” 하는 선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들은 차가 오는 방향을 살피며 버려진 조화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걸 반대편 갓길에 옮겨놓고는 손바닥을 탈탈 털면서 차에 다시 올라타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등받이에 뒤통수를 대고 잠든 척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다시 출발하자마자 앞자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너같이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 놈이 저걸 치울 생각은 어떻게 했냐?” “그렇잖아. 저거 그대로 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이구, 그러셔? 가만 보면 내가 우리 아드님 교육 하나는 똑바로 시켰단 말야, 히히. 아니 그렇냐?” “참 내, 대갈통이 닭대가리 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임마! 이렇게 생긴 대가리가 닭대가리지 그럼 꿩대가리냐?”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오래전에 어떤 어른에게 들었던 말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분의 표현을 옮겨 적으면, 바로 ‘대중의 비극’이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길에 누군가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차를 거기 둔 사람은 주차비도 아끼고 가까운 곳에서 일을 볼 수 있을 테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일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 길 하나를 가로막는 바람에 수많은 운전자들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 갑작스러운 병목현상이 생겨서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자기 기분만 생각해서 마구 울려대는 경음기 소리에 어떤 초보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먹다 만 음식물을 함부로 버려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대중의 비극을 야기하는 이기적 행동 아니고 무엇일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선배 부자는 ‘닭대가리’ 말고도 몇 가지 사소한 문제로 아옹다옹 티격태격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와는 정반대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겨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3.01 13:31

코스트코 익산 입점 지역상생 새 전기로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사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쇼핑 편의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 자본 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은 신규 입점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사회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지난달 25일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호남권 점포 신설을 추진해온 코스트코 코리아가 익산시 왕궁면을 신규 점포 개설 후보지로 정한데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약 1만5000평)의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익산왕궁물류단지㈜의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돼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더라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익산시는 지역 상권 보호 및 상생을 원칙으로 정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면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왕궁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16개 점포를 운영중인 코스트코는 올해와 내년에 경남 김해점과 인천 청라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중소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전북은 변변한 쇼핑시설이 없어 원정 쇼핑으로 유출되는 지역 자금도 상당하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코스트코 익산 입점이 지역 상생과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1 13:18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올해는 선거의 해 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은 예외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도덕·윤리의식 만으로는 안 된다. 치열한 선거전에 직접 뛰어든 후보들이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넘쳐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유권자들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검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거나 장난삼아, 혹은 홧김에·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딱히 선거운동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승패에 별로 영향을 받지도 않을 소시민이 우발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떠나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민의가 반영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 홍보물 훼손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7 20:46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2도약 기대한다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군산조선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전북도·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의 발을 뗀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그간 열망에 비춰 늦은 감이 있지만,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과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인력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올 1000억 원을 투자해 군산조선소의 시설·장비를 보수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력 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블록 제작 물량을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 수요를 반영해 LNG·LPG 탱크도 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2곳의 정부 부처 장관이 참석했을 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갖는 의미는 크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관심은 내년 재가동을 확실히 담보하고, 수주 물량감소 때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도 힘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대중이 밝힌 재가동 첫 해 10만 톤 규모의 블록 제작 계획은 가동 중단 전 상황과 군산조선소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 내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인력 및 협력업체 확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회사 의지에 따라 완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회사 경영상 결정이라고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군산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력양성과 물류비 등 최대한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제 회사측이 단순 재가동에서 나아가 전북도에서 구상하는 `서해안 조선산업의 메카`를 이룰 수 있도록 군산조선소를 한 차원 높은 생산기지로 우뚝 세우는 것으로 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7 20:45

만능인양 하는 여론조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보정작업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틀리는 이유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거 당일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마저 틀리는 이유가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다. 80여개가 넘는 각 여론조사기관마다 정확도를 높이려고 모집단 샘플 수 유무선 전화 등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1노3김이 싸웠던 1987년 13대 대선 때부터 여론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그 당시만해도 조사기법 등이 발달되지 않아 예측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과학의 이름을 빌어 여론조사결과가 언론에 공표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단체장까지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여론조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기관도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고 조사수요가 총선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 지금은 여론조사가 약방의 감초 마냥 선거기간 중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선거당일 실시한 출구조사가 번번이 빗나가 세계인의 조롱거리 내지는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가 253개 지역구 중 무려 39군데서 당선자가 뒤바뀌었다. 실제로 여론조사의 역대 총선 결과 예측이 대부분 틀렸다. 15.16. 17대 총선이 끝날 때마다 방송사들이 사과방송을 내보내야 했고 일부방송사는 책임자를 문책하기도 했다. 실 예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각종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130석 안팎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한나라당이 110석 안팎으로 제2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이 115석으로 크게 뒤바뀌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1.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띠어 유권자들을 조마조마 하게 한다.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각 여론조사기관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만 표 결집현상이 생기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미세한 부분에서 변동폭이 생겨 그 누구도 자신을 못한다.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정권교체가 50∼55% 안팎 정권연장이 4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대별 지역별 남여별로 나눠서 발표하지만 최후의 승자를 알아 맞히는 일은 신의 영역일 것 같다. 4일부터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또 6월1일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아직껏 큰 관심을 못 끌지만 그래도 수면 아래서는 활발하다. 일부 언론사에서 간헐적으로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만 그 결과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여론이라는 것이 가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허용오차 안에 있는 조사결과를 갖고 흥미위주의 경마식보도로 1.2위를 크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점쟁이의 점치는 것 보다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가공한 여론조사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2.27 17:35

[새 아침을 여는 시] 시상(詩想) - 이희정

한순간 섬광 같은 것이 지나간다 잡으려면 도망가고 아쉬워 망설이면 다시 발끝에서 빛나는 아침 이슬방울 같은 것 그 속엔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고 내가 흘린 땀과 눈물도 있다 가야할 길이 보인 듯해서 손 내밀어 잡으려면 또 사라지는 비 갠 날의 무지개 같은 것 도망갔다 되돌아오는 애인 같은 것 /이희정 △섬광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상과 아침이슬처럼 잡으려다 번번이 놓치는 시상이 있다. 안타까이 스쳐 지나가는 시상은 나의 어린 시절과 눈물과 땀이다. 기어이 잡아보고 싶은 그래서 괜찮은 시 하나 써보고 싶은 시상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하면 다시 슬며시 들어오는 애인 같기도 하다. 그래서 시인은 시상을 잡으려고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2.27 15:53

대선결과, 지방선거 확 바꾼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를 확 바꿀 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힘 받은 여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폭적인 후보 물가리가 예상된다. 대선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각 당의 상황과 관련지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힘을 갖게 되어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180석의 의회권력과 사법권 장악,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장기집권의 틀을 갖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한 공천인사를 할 것이다. 586의 사퇴와 민주당 내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공천을 쉽게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후보의 교체없이 대통령의 복심이나 당심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는 형태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대선 실패로 이준석 대표의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당은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공천은 예전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권보다 서울, 경상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른 약소 정당들의 공천은 더 취약성을 보일 것이다. 양당제 폐단의 결과이다. 시나리오 ②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기존의 지도체제는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586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지고, 민주당 자체의 분열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과 친문 및 비 이재명파 간에 새로운 노선투쟁 속에서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180명이라는 많은 의원이 있고, 이들이 현재는 뭉쳐있으나 대선 실패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이나 분파에 따른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당내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택가능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것이다. 우선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물찾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구세대의 후보군을 내치고 세력화된 2030 세대를 대거 등장시킬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당선이 확실한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대선승리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소위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즉, 윤석열 당선자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103석 밖에 갖지 않은 의회권력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 승리에 더 집착하는 전략이다. 호남권의 인물공천에 더 공을 들이며, 기존 야당과의 연합공천도 예상된다. 대선 승패에 따른 지방선거의 시나리오는 결국 투표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그것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발전 등은 그에 부응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다. 신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치는 인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철학자 헤겔(Hegel)이 말하는 ’황혼녘에 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늦었지만 또 다른 선택의 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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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4:21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

2022년 2월 4일 시작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판정 논란이 있었던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실격은 물론, 갑작스러운 IOC의 불허로 인해 기존 헬멧 이용이 불가했던 스켈레톤, 도핑 양성반응임에도 출전이 허용된 피겨 등 “스포츠 정신”이 위배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보다 못한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눈뜨고 코베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반칙 상황들을 엮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가장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올림픽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서 실망스럽기도 하다. 논란이 되었던 판정 모두 안타깝지만 이 중 도핑 양성반응을 보였음에도 경기 출전이 허용되었던 피겨 종목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러시아 카밀라 발리예바의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발리예바 선수는 총 3가지의 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금지약물에 해당한다. 3번 검사 중 3번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IOC에서는 프리 경기 출전을 허용하였다. 이에 김연아 선수는 “도핑을 위반한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며 일침을 가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 하였다. 폭발적인 힘으로 승부하는 경기도 아니고, 스피드가 중요한 경기도 아닌데 피겨 종목에서 도핑한 이유는 무엇일까? 피겨는 점프의 안정화를 통해 부상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고난도 점프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큰 부상 혹은 점프의 감각을 잃는 순간, 점프에 실패하게 되고 이는 점수와 직결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의 체력도 중요하다. 쇼트 프로그램의 경우 약 2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만, 프리에서는 약 4분으로 꽤 긴 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체력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프리에서는 후반부에 뛰는 점프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특히 고난도 점프를 해내기 위해선 체력이 필수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체력을 향상하는 것이 도핑의 효과인 것이다. 도핑은 “스포츠 정신”뿐만 아니라 “선수 보호”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합성 의약품의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도핑이 시작되었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사이클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경기 중 사망하였다. 이에 위험성을 인지한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도핑을 금지하였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도핑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도핑 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기도 하다. 도핑한 선수가 프로그램 내내 동일한 힘으로, 후반부에도 고난도 점프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타 선수들은 악착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을 것이다.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하다 점프 안정화에 실패하고 부상을 입으 선수도 더러 있다. 결국 선수 본인과 다른 모든 선수를 위해서 반도핑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 즉 공정성에도 직결되며 바른 사회를 위해서 반도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기기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반도핑을 통해 모든 선수가 보호되는 스포츠가 되길 응원한다. /서하나 전북대 간호학과 4학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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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4:19

풀리지 않는 항일지사들의 숙제

2022년 올해는 기미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50여 년을 ‘남원항일운동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전국을 누비며 항일운동의 유족들을 찾아다녔던 필자로서는 해마다 3. 1절이 다가오면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씁쓸한 감회에 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집안의 자손들은 한결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친일지주랄지 일제에 부역하며 동족을 핍박했던 친일관료출신의 후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행이 국가보훈처에서 항일독립운동가에게는 서훈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있어 위안을 삼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마음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 남원항일운동사를 집필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족을 많이 만났다.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는 방법을 물어오는 유족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었고, 조상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후손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남원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 서훈을 받아야 할 분들은 거즌 받은 셈인데, 그렇지 못한 몇 분 때문에 오래 묵힌 빚이 되어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다. 그 분들은 1930년 대에 ‘부자가 소작인을 억압하고 그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불공정한 사회와 싸우자’고 평등사회를 주장하였다는 죄목으로 일본인 재판장으로부터 1년을 선고받은 양홍주와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말까지 청년동맹과 신간회 그리고 형평사를 통하여 항일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3년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이두용과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이대수·이태수 등과 함께 청년회와 야학회를 조직하여 문맹퇴치운동과 신사회건설을 주창하며 항일운동을 했던 이백수와 1919년 4월 4일 남원북시장 만세운동 당시 일경이 쏜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이일남이 있다. 위의 네 분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보면 양홍주는 항일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점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이두용은 사회주의 운동가로 전향한 사실이 없으며 2차대전 말기 ‘임전보국단’에 가입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1944년 12월 30일에 사망하여 전향을 할 수 없었으며 임전보국단에 가입했다는 것 역시 출옥후 계속 일경의 감시 속에서 살았던 이두용이 자의로 가입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백수의 경우는 함께 활동했던 이대수와 이태수가 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아 그 공적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일제에 체포 구금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조서가 반려되었으며 이일남은 일경의 총탄에 맞아 얼굴 한 쪽이 함몰된 상태로 평생을 어렵게 살았는데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이제 당시 이일남의 행적을 증언해 주었던 증인들도 남아있지 않아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조상들이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렵게 살아 온 후손들에게 국가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조상의 명예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필자의 오래 묵힌 숙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윤영근 소설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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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4:16

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마다 전북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별로 없는 만큼 전북도민들이 선거 공약만 보고 휘둘려선 안 된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관련 공약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10대 분야 31개 사업을 약속했다. 전북도민은 이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곤 전북관련 대선공약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대선공약 완료율이 16.1%에 불과하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완공,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정도다. 전북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 발표가 3월 이후로 다시 연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남원에 대학 부지까지 마련한 공공의대는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은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후보 시절 직접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줄어들면서 개발 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새 정치를 보여 주겠다”라며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확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북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탄소산업을 대구와 경남 등으로 나눠주고 말았다. 20대 대선관련 여야 후보들이 전북인의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세부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전북을 그린뉴딜의 중심지, 농생명 수도로 만들고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다.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않았던 대선 공약을 번번이 목도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학교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서둘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지만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과 안전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함께 묻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물론 발주처와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책임이 부여돼 일선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일선 학교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317곳에 이른다. 30곳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95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학교 현장도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학교시설법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장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장들은 재해예방 의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조속히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시점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4 18:53

내전의 땅, 돈바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 도네츠크 남서부와 루간스크 남부를 통칭하는 지명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땅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러하니 7년 넘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돈바스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를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전쟁으로 분열된 돈바스의 현실을 좀 더 널리 알린 영화들이 있다. 2018년 71회 칸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돈바스(Donbass)’도 그중 하나다. 분리주의자 갱들에 의한 살인과 대량 약탈 등 무력 분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의 전쟁과 분열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린 이 영화는 같은 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규칙과 인권,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지속되는 분열이 가져오는 왜곡되고 부패한 사회를 마주하게 하는 이 영화로 내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했다. 돈바스의 현실을 그린 또 하나의 영화는 <돈바스:최후의 결전>이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 ‘도네츠크 공항' 사수를 위한 길고 긴 전투를 그린 이 영화는 흥행과 관계없이 돈바스의 현실을 알린 또 하나의 영화였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린 이 영화는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식을 희망하며 ‘최후의 결전을 부제로 내세웠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끝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승인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시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쟁 선포다. 러시아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이니 일촉즉발, 위태로웠던 내전의 땅 돈바스는 본격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러시아의 선전포고는 이틀전인 22일(현지시간) 이루어졌다. 돈바스를 이미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리독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속되어온 분쟁과 갈등의 상징적 땅이다. 주민 30%가 러시아계여서 친러 성향이 강했던 돈바스를 더이상 우크라이나의 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러시아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됐다. 내전에 놓였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한 댓가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치러야 한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게 된 전쟁의 결말이 두렵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2.24 18:52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2.24 15:27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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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5:27

대선 막판 변수 : 단일화·逆단일화·小단일화

이번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특히 당선 예측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같으면 30일 전 앞선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되었지만, 대선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측 불가다. 한마디로 이번대선은 백중이면서도 혼란스럽다. 그럼 백중이면서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대체로 선거는 정치세력간 구도로 고정표를 모으고, 후보가 부동표를 더해 득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전체 득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도로 득표하는 것이 약 70%, 후보 득표가 약 30%정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구도를 만드는 국민들의 정치성향 즉 보수 중도 진보가 약 1/3 비율로 황금율이라 할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서 있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 이러다 보니 득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도 경쟁에서 백중이다. 그럼 후보 경쟁력은 어떠한가? 보통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 국정운영 등이지만,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은 막판으로 갈수록 상호 수렴이 되어 변별력이 없어지고, 국정운영에서도 모두가 통합과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에 역시 변별력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지만 현재 선두 두 후보를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비슷하다. 그 것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검증이 막판까지 정책이나 국정비전 보다는 도덕성 중심으로 네가티브공방이 이어지고, 그것조차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혼란스럽다. 이와 같이 결판이 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판을 기울게 만드는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다. 단일화는 백중을 이루고 있는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율의 그 밑에서 끓고 있는 유권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여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선거초반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교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리고 정권교체 에너지가 막판까지 이렇게 큰 것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기도 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단일화는 협치와 공동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단일화는 이러한 기대와 에너지를 모으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다. 이번 대선 막판인 지난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쏘아올린 안철수와 윤석열간 단일화는 일주일만에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수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판세가 백중이 되면, 두 후보간 단일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와 윤석열 간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反문 정권교체 에너지에 의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즉 윤석열과 안철수간의 단일화다. 그러나 일단 두 후보간 단일화가 결렬 모습을 보이자 안철수와 이재명간 단일화도 나온다. 逆단일화다. 역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소위 친문 후보가 아닌 비문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도 없다. 뿐만 아니다. 군소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과 김동연간의 小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단일화는 정권교체 에너지를 일부 잠식하는 비문연대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단일화는 정권교체론의 에너지에 기반하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간 단일화는 반문에너지인 반면, 안철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동연 단일화는 비문 정서를 에너지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이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점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란스러운 백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를 선거이기에 이겨야 하는 후보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선거공학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협치와 공동정부에 대한 일부 국민의 정서가 더 큰 에너지이며, 그러기에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국민이나 지지자의 요구를 후보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서 유권자를 이기는 후보는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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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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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숲속 메아리 - 강무성 전주대정초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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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의 땅, 돈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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