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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고비, 긴장의 끈 다시 조이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제 확진자 규모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방역 무용론’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지난 18일,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 시민들은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정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폭증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방역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권 레임덕 현상과 겹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마저 잃게 되면 위기상황을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분명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조치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은 상충된다. 그렇다고 양쪽의 상황을 저울질하고,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다룰 일은 아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보상하거나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서 풀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국면이라면 지금이 바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들은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아야 한다. 피로감이 쌓이면서 알게 모르게 풀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0 18:02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전폭적 지원 필요하다

지리산을 둘러싼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협력 관계는 특별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논의 보다 훨씬 앞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 걸쳐 7개 시군이 지리산 천혜의 자원을 공통분모로 뭉친 것이다. 조합을 통해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 중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 조합형태에서 나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다.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2008년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것은 그만큼 공동발전에 대한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지리산 특별지자체를 논의한 것도 그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방안과 향후 계획들이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경우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가 간단치 않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조직, 인력 등이 필요하다. 지리산권 지자체장들이 지난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 장관도 초광역협력의 원조격인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단다. 말뿐이 아닌 실제 자치분권과 규형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리산권특별지자체 설립에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20 18:01

[새 아침을 여는 시] 풀이 사는 길 - 최경순

애써 식구들 손 잡고 모여 앉으면 호미로 찍어 피 흘리며 몸뚱이 통째로 뽑혀 쓰러진다 어쩌자고 저를 찍어낸 호미를 향기로 감싸는지 알겠다 그토록 오랜 세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 /최경순 △풀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또 풀은 언제까지 살아남을까? 틀림없이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알면서도 최시인의 '풀이 사는 길'을 읽으면 떠오르는 의문이다. 성경을 비롯해 천지창조에 대한 대부분 기록은 사람이 맨 처음 이 세상에 오게 된 역사를 기술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여섯째 날이 천지창조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잊고 있을 것이다. 풀은 사람보다 먼저 세상에 왔다. 그러나 풀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일년생이 많고 연대기를 기록할 만큼 긴 생을 누리지 않는다. 그러나 끈질기게 다시 살아난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2.20 17:01

위드 코로나 시대, 전북관광 위기극복의 핵심 키워드 5 ‘S’

코로나19의 확산은 거침이 없고 좀처럼 멈출 기세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의 등장은 사람 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산업에 실로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2년 이상 지속된 관광의 공백기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국내의 관광, 문화, 예술, 콘텐츠 등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직접적 피해규모도 약 100조원을 상회한다. 특히 해외여행 제한으로 그동안 아웃바운드에 치중해온 도내 여행업계는 매출제로의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여 이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전북관광 위기극복의 핵심키워드로 5‘S’를 제안해 본다. 먼저 안전성의 확보(Safety)다. 코로나이후 두드러진 여행패턴의 변화는 안전하고, 가깝고, 짧은 생활형 관광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 안전한 여행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고 시기적, 공간적으로 여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내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여행지 등 다양한 안전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웰니스 상품개발을 확대하고 지역내 생태관광자원의 개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주제와 이야기(Storytelling)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흥미로움을 선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토리의 여부가 관광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전북만의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들을 적극 개발·포장해내야한다. 춘포역등 일제수탈의 역사적 문화공간, 순례길 등 종교적 감성공간 등 지역 내 고유한 역사문화유산을 통해 관광객들이 전북의 문화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셋째는 희소성의 극대화(Scarcity)다. 코로나 이후 여행의 트랜드가 소규모, 개별여행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얼마나 전북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경쟁의 관건이다. 방문객에게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어야 한다. 소리, 음식, 한지 등 전북만의 문화강점을 적극 활용한 Must 방문코스(전북 Root)와 태권도 등 체험형 유닛콘텐츠 개발로 상품을 다양화 해야한다. 또한 지역명품을 활용한 전북관광의 고급화 전략도 병행하여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효과도 극대화해 내야한다. 아울러 현지인의 일상 등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코자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로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는 국내·외적인 화제거리(Sensation) 여부다. 마케팅 홍보채널도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전면전환 되어야 한다. 가상현실(Metaverse), 차세대기술(VR)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모바일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도 확대하여 MZ세대들의 흥미도 유발해 내야한다. 다섯째는 상승효과(Synergy)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청년들의 고용지원과 위기속 관광업계의 경영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관광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도내 여행업계의 신규 비지니스 전환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위기(危機)라는 단어를 漢字로 적으면 두 가지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회이다’라는 뜻이다. 금년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두가 총력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북관광의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종린 전 한국관광공사 충청․전북권협력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2.02.20 14:20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힘 모아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서 지난달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가 있다.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가 선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구1, 대구2, 신안, 논산에 이어 익산, 전주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위하여 협약을 맺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하림과 같은 식품기업과 지역 농가의 선순환적인 연계다. 기존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는 달리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주체에 농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농민들은 기업과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림은 5년간 3천 7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어 신규 인력 6백 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으로 식품기업들이 익산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주시는 탄소산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차근차근 탄소산업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 그 결과 전주시의 탄소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초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육성해 온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수직 상승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주의 탄소산업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업선정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반위에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노동계, 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3년 동안 천 6백억원을 투자해 2백 3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팔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구매량을 늘려나가는 구조이다. 또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산업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전주와 익산의 일자리사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협약 체결지역에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의 과제를 노·사·민·정이 돌파해 나가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또한 노사가 함께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다짐이 담긴 협약사항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최근 전북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 등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추진 중인 군산형 일자리와 더불어 전주와 익산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전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민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혁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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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14:17

밥 먹여주는 후회는 없다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한 ‘어른’은 운동을 즐기며 자기 관리가 꾸준한 사람,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 연애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 멋들어진 취미로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사람, 편식하지 않는 사람, 술을 잘 마시고, 외박이 일상인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24살인 내가 느낀 현실은 다이어트에는 꽤 많은 여유로운 삶이 필요하고, 여행을 떠나기엔 생각보단 큰마음을 먹어야 했다. 현실에선 운명적인 첫눈에 반하는 만남은 극히 드물고, 나에게 적합한 취미 하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주변에 가득하다. 나는 아직까지 두부를 싫어하고, 소주 한 병은 꽤나 독하게 느껴지고, 통금시간을 지키기 위해 헐레벌떡 집까지 뛰는 늦잠이 일상인 성인이다. 한때는 이런 나에게 많은 실망도 했었고, SNS 속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과 실망스러운 나 자신을 비교할 때면 무기력함이 들기도 했다. 내 무기력함은 나의 부정적 사고를 먹이로 하여 나를 집어삼켜 점점 헤어나오기 힘들어졌다. 승부욕이 강하진 않지만 없지는 않다.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도 지기 싫어서다. 2년 전, 이부자리에 누워 온갖 잡생각을 하던 중 ‘내가 이렇게 뒤처지는 동안 남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병풍이 되어주긴 싫고, 그들에게 지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그렇게 이불 밖으로 나와 몸을 움직였다. 그 뒤로 부정적 기분이 들면 탁한 공기를 내보내려 환기를 하는 듯, 몸을 움직이려 노력한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 산책을 하고 빨래를 한다. 이후로 자신을 스스로 단순하고 회피형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내버려 둔다. 그러다 보면 미래의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기 때문이다. “나 내일부터 갓 생 산다!” 요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오는 발언이다. 여기서 갓 생이란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내가 꿈꾸는 ‘갓 생’은 별거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 운동을 다녀와 산뜻한 저열량의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은 자기 계발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2월 중순의 나는 5kg은 가볍게 감량했을 것이고, 적어도 자격증 1개 정도는 취득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밭을 태우는 냄새와 찬 공기 냄새가 합쳐져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금, 거울 속 나는 5kg 감량은커녕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고, 하루에 독서라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감지덕지하는 지경이다. 2년 전 나였다면 우울감에 빠져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작심삼일도 33번이면 100일이라는 말이 있듯 ‘갓 생’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더욱 단단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제 겨우 겨울이 끝났을 뿐이다. 봄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 같은 기회가 다시 돌아오긴 힘들겠지만, 다음 기회가 더 큰 복일지, 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복으로 유인할 수는 있을 거라 예상한다.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버스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시간으로 허송세월 낭비하지 말고 시간에 얼른 다른 경로를 검색해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란다. /전현아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4학년

오피니언
기고
2022.02.20 14:13

폭행사건 조사 없이 종결한 경찰이라니

지난해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응이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부른 가운데 도내에서도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얼굴을 50바늘이나 꿰매야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시켰다고 한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드러난 사건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50대 피해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3명이 자리 이동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40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뒤 깨진 술병으로 얼굴을 찌르고 다른 피해자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까지 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사후 처리 과정이다. 주점 주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와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폭행이 아니라 시비 중에 넘어져 다쳤다는 가해자와 업주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한다. 피해자들로 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지 못해 폭행사건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게 경찰의 해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신속한 병원 후송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한 부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추후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이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의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범죄로 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를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7 19:07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국제경쟁력 갖춰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탄소산업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탄소소재 산업은 이미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만큼 후발 주자인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을 뚫으려면 탄소소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16년 전부터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온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에 이어 지난해 1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소재부터 부품과 완성품까지 가치체계를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로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에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협의회를 열고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탄소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협의회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정책 수립 및 새로운 사업 기획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의 탄소소재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등 5개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서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탄소소재 국가산단 65만㎡와 친환경 첨단복합산단 57만㎡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받아 연구개발 장비 구축과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저장용기 풍력블레이드 등 4대 수요산업의 맞춤형 실증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현재 전북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 경쟁력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따라서 앵커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육성,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7 19:06

썰매의 역사, 강광배의 희망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2018년 2월 설날, 한국에 금메달을 안긴 종목은 이름도 낯선 ‘스켈레톤’이었다. 머리를 아래로 두고 엎드린 자세로 썰매를 조정해 빠른 속도로 1,200m 이상의 트랙을 내려오는 ‘스켈레톤’은 그 위험성 때문에 1928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지정되고도 두 차례나 중단되는 과정을 겪고서야 동계올림픽 영구 정식 종목이 됐다. 사실 올림픽에서의 ‘스켈레톤’ 금메달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평창올림픽의 윤성빈이 처음이었다. 봅슬레이, 루지와 함께 3대 썰매 종목으로 꼽히면서도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켈레톤’은 어찌 됐든 평창 이후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2022 북경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스켈레톤’은 ‘봅슬레이’와 함께 썰매 종목에서 메달 가능성이 기대됐다. 그러나 평창의 영광은 다시 오지 않았다. 들여다보니 선수들이 제 기량을 펼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 여전히 척박한 우리나라의 썰매 스포츠 환경이다. 평창 이후 인력과 장비, 지원 등 어느 것 하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여건에서 선수들의 분투가 이어졌던 모양이다. 다시 생각나는 선수가 있다. 한국의 썰매 스포츠 역사를 연 전북 출신 강광배(한국체육대 교수)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이후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대학 시절(전주대) 무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키를 만났다. 최연소 스키강사가 되어 무주 산골 아이들을 스키점프 국가대표선수로 키워낸 그는 루지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도전했다. 부상으로 스키를 더는 하지 못하게 되자 도전한 종목이 ‘루지’였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루지 국가대표 선수로 처음 출전했던 그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스켈레톤으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는 봅슬레이로 출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썰매 전 종목에 출전한 선수가 됐다. 덕분에 동계스포츠계에서는 그를 썰매 종목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개척자 '광배 강'이라 불렀고 스위스에 있는 IOC 박물관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스켈레톤)에서 그가 입었던 운동복과 모든 장비를 모아 전시할 정도로 그의 도전을 주목했다. 지도자가 된 이후 그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지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스켈레톤으로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던 윤성빈도 그가 발굴해낸 제자다. 평창의 스켈레톤 금메달과 봅슬레이 은메달 뒤에도 그가 있었다. 10년 전 그는 선수 선발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척박한 여건에서도 썰매 종목의 희망을 확신했다. 평창올림픽에서 그의 희망은 실현됐다. 그러나 불과 4년, 안타깝게도 짧지만 빛났던 한국의 썰매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도전 정신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계일 터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2.17 16:30

예비군 편성과 훈련, 병역의무 종료에 대하여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하며,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또한, 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의 편입 승인 후 예비군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 등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들은 동원예비군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기본, 작계)을 받습니다. 동원예비군(병:1~4년차, 간부:1~6년차)의 훈련시간은 동원훈련은 2박 3일, 동미참훈련은 2박3일 또는 32시간이며, 지역예비군(병:5~6년차)은 기본훈련은 8시간, 작계훈련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훈련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 훈련 재개 여부는 향후 감염병 전파 상황을 고려하여 3월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는 예비역 및 보충역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은 41세에 종료(면역)되며,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종료(퇴역)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경우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청소개-사이버홍보관-홍보영상-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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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4:29

대선에 가려진 지선 ‘현역과 기득권, 그 밥의 그 나물’

대선이 3월 9일로 정해질 때 이미 예견되었지만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는 대선에 밀려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각 후보의 대선 캠프와 중앙당에서는 대선 전까지 대선에 집중하라며 지방선거 선거운동의 예비후보 등록 금지를 요청했다. 중앙당의 횡포는 공천권을 쥐고 있어 가능한 공갈이나 협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중앙당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를 중앙 정치의 예속물과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중앙당의 지침(?)에 의해 정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지방선거 분위기를 본 적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각종 모임에 공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모임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비공식 모임도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인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신인들은 현역이나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보다 열세인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해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각 후보 대선 캠프의 지휘 아래 지방선거 운동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고 해서 대선 분위기가 타오르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 대선은 놈놈놈 시리즈가 회자될 정도로 후보군이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지하더라도 과거 대선 후보들에 비해 열정도 충성도도 낮기 때문이다. 뜨뜻미지근한 선거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득표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대선 운동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대선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데에 머물며 대선의 풍향을 보며 자신의 득과 실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 후보나 중앙당이 하찮게 여기는 지방선거는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대선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숱한 대선을 거치며 대선 후보에 열렬한 지지들 보냈고 높은 득표율로 당선에 일조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지역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리어 인구 감소와 낙후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지방자치는 능력 있고 도전적인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 지역을 맡기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지역은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대의명분이나 지역구도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이는 능력과는 무관한 당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기에 늘 한계를 보였다. 도전적이며 능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정반대의 길을 달려온 것이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보내주는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낙후 전북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을 등지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역이 활력을 잃었다. 기업유치를 수십 년 외쳤지만 기업다운 기업도 없다. 언제까지 농도 전북과 새만금만 외치며 중앙정부에 구걸하듯이 요구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전북의 운명을 중앙 정부나 선거 때만 지역을 외치는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 지역을 잘 알며 깨끗하고 공정한 지역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전적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역을 바꾼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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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4:25

봄날엔 할 일이 많다

묵은 매화나무 가지에 꽃눈이 맺혔다. 혹한을 견딘 매화나무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설레곤 한다. 매화 맑은 향기가 공중에 퍼질 땐 사는 일이 팍팍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던가. 하지만 봄이 올 때마다 나는 딸꾹질 하듯이 찾아오는 우울증에 짜증을 내고, 대인기피증으로 고립된 채 지내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고 회피한다. 해질녘 핏빛에 잠긴 붉은 석양 아래 지친 새와 같이 깊은 피로에 사로잡힐 땐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실패자로 여기고, 자주 통제력과 의욕을 상실한다. 우울증은 일조량이 준 겨울을 나면서 겪는 환절기 증후군이다. 뇌가 우울증에 잠식되면 사고의 균형을 잃고 모든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인지 왜곡(cognitve distortion)’에 빠져드는 까닭이다. 비현실적 사고에 과몰입 하며 비관에 기울어 종종 자해나 자살 같은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울증 따위에 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그러니 나는 우울증으로 낙담하거나 허송세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싸라기처럼 반짝이는 햇빛 아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금생의 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어린 날의 봄은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가 반짇고리에서 찾은 골무를 끼고 구멍 난 양말을 꿰매는 동안 나는 어린 동생과 뒷동산에 올라 새 둥지를 찾아 돌아다녔지. 저녁 때 어머니가 작년에 거둔 청둥호박으로 끓인 호박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한 이불 아래 잠 들었지. 호박죽 먹고 한 이불 아래 잠든 어린 형제는 재속 프란치스코 수도회 형제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진 못했지만 제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가늠하는 어른으로 자라났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랑잎처럼 이승을 떠났지만 세상은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천지간에 봄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너무나 많은 이별을 겪고 맞는 이 봄날이 난생 처음 맞는 봄이 아니라고 슬퍼할 까닭은 없다. 씀바귀와 뿔남천에게 인사하자. 겨우내 추위에 시달린 길고양이에게도 인사하자. 청매화 몇 송이 피었다 진 뒤 양지바른 데 선 산수유 생강나무 가지에서 피어나는 노란 꽃을 환대하자. 봄은 벌써 저 남쪽에서 북상을 서두른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다랭이 논에 물이 차오르고, 물찬 논에서 우렁들이 새끼를 치는 봄날을 기다릴 때다. 입춘 지나며 한랭전선은 북쪽으로 밀려났다. 어제도 오늘도 볕이 좋았다. 볕 좋은 날은 양팔을 휘저으며 발목이 시큰해질 때까지 걷다 돌아온다. 내가 사는 파주의 대기를 휘젓는 바람 끝은 아직 차갑다. 하지만 어깨에 다정하게 손 얹듯 내리는 도타와진 볕 아래 걷노라면 팔다리에 새삼 피가 잘 돌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건 신경화학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레토닌,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이 돌기 때문일 테다. 오후엔 기름 두른 솥뚜껑에 배추전을 부쳐 막걸리 한 잔을 마신 뒤 ‘한 번도 길 놓치지 않고 오는 운명 같은 저녁’(이기철)을 호젓하게 기다릴 일이다. 밤엔 평생 가난했지만 안빈낙도를 꿈꾸던 김관식 시집을 꺼내 읽고, 오래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안부 편지를 쓰자. 언 강물이 풀리고 땅 속 구근들은 지표로 새싹을 밀어 올리는 중이다. 봄날엔 동내의를 벗어 빨아 널고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자. 사랑이 끝났다면 사랑 이후의 사랑을 꿈꾸자. 새들은 더 힘차게 공중을 활강할 때, 숯을 굽는 이들은 산에서 숯을 굽는 일에 열심이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바다에서 숭어를 잡는 이들은 그물에 걸려 퍼덕이는 숭어 몇 마리를 데리고 온다. 꽃들의 잔치에 불려 나온 꿀벌들이 잉잉대며 노래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 어린 인류를 보살펴야 한다. 만물이 움트고, 뻗고, 피고, 생동하는 봄날엔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우리에겐 할 일이 많다. 봄이 귓가에 소곤거리는 말을 경청하자.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을 배우고 익히자. 길고양이가 먹는 밥에 독약이나 푸는 이들처럼 쩨쩨하게 살지는 말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자. 키가 한 뼘쯤 커버린 어린 것을 무릎에 앉힌 채 가갸거겨 한글을 깨우쳐 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자. 주말엔 이른 아침밥을 해먹고 지어미 지아비가 손 맞잡고 고창 선운사 뒤편 대웅보전에나 찾아가서 동백꽃이 피었나 아직 안 피었나 보고 돌아오자.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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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4:19

이게 올림픽 정신인가?

지난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종합스포츠대회 개회식의 나라별 입장 순서는 대회 개최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올림픽의 경우 1896년 제1회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부터 개최국 알파벳 순서가 기준이 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 또한 같았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알파벳 순서가 없는 중국어로는 이 기준을 따르기 쉽지 않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당시에는 해당 국가 이름의 한자 표시 첫 글자의 획수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했고 그 다음을 들어온 나라가 기니였다. 기니의 중국어 표기는 幾內亞인데 앞에 “기”자의 간사체의 획수가 2획이라 앞 순서에 입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 입장순서도 지난 2008년 하계올림픽 입장순서와 같았다. 개최국 중국이 맨 마지막에 입장했고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2026년)가 중국 앞에 입장했다. 그리하여 이번 올림픽 참가국이 91개 나라로 우리나라는 73번째로 입장했다. 입장식을 마치고 개막식장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 해 논란이 됐다. 중국의 56개 민족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중국 국가인 오성홍기를 함께 옮기는 순서에서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다. 중국내 조선족을 대표해서 나온 것인데 이를 두고 동북공정에 빗대 한복공정이라고 온 국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잇따른 편파 판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각각 1,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레인 변경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했다.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우리 선수들이 탈락한 대신 뒤따라 들어온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헝가리의 사올린 산드르류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반칙 판정을 받았다. 개최국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연속 편파 판정은 중국에 금,은을 선사했다. 앞에서 5일 치러진 혼성계주에서도 자국 선수들이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으로 인정해 우승을 안겼다. 해외 언론들도 쇼트트랙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가 소개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의 가치는 탁월함(Excellence),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이라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지금까지 올림픽 정신 중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양수안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라 참여이며 기록 경신과 금메달 획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룬 진보라고 했더라! 어처구니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 지구촌 화합의 장을 연다고 해 놓고 반목과 불신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편파 판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며,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올림픽 정신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선수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엄중히 대응하는 것과 감정적 대응은 다르다. 편파 판정은 강력하게 대응하되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이를 구실삼아 국내 반중 정서를 키우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윤중조 전라북도체육회 고문

오피니언
기고
2022.02.16 16:39

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과도한 규제 풀어야

전주에서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정부가 특례법까지 만들어 장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규제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심의 저층 노후화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생함으로써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장려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일부 행정절차의 생략에 따른 신속한 추진과 함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면서 현재 전주지역 15곳에서 추진될 만큼 외형상 활발하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다. 2012년 제도도입 후 그간 시도조차 안됐던 이 사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는 것도 전주지역 아파트 값 급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측면과 민간의 필요에 의해 최근 활성화 된 전주지역 가로정비사업이 실제 제대로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전주에서 아직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을 중단한 곳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성공의 열쇠가 수익성인데, 전주지역의 경우 규제가 많아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에서부터 500% 미만 상업지역의 용적률 제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20% 상가비율 등이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힌다. 물론 도시미관이나 교통문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규제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정비사업이 막혀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 과도한 규제는 각 지자체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과 대비된다. 이 사업이 주민 이익도 있지만 공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까닭에 오히려 시 차원의 전담 조직이라도 꾸려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6 16:01

국민의 선택 기준

5년간 국운을 걸머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됐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비호감 대통령 선거는 없다. 후보 본인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은 어지러울 지경이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진영마다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판치는 데다 자질과 주술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가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마치 골목대장을 가리는 우격다짐 같은 느낌이다. 대선이 진흙탕 선거전으로 변질함에 따라 선거혐오감도 커진다. ‘그놈이 그놈이다’, ‘모두가 똑같은 놈이다’는 비방과 폄훼가 넘친다.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을 말리거나 나무랄 수도 없다. 후보 모두 스스로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11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국부(國父)로 추앙받을만한 인물을 꼽을 수가 없다. 정치 보복 금지와 남북 화해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DJ 선생’으로 불린다.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비위와 부정부패, 실정과 국정농단 등으로 씁쓸히 퇴장해야만 했다. 아무리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욕을 하더라도 선택해야만 한다.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지켜보지 않았는가. 투표는 선택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그래야 최악을 면할 수 있다.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국가 경영 철학이 없는 인물을 뽑아놓고선 뒤늦게 후회하고 욕하면 그를 뽑은 사람, 그를 선택한 국민이 어리석을 뿐이다. 나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잘 보고 꼼꼼히 따지고 올바로 찍어야 한다. ‘다 똑같다’는 양비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사람부터 가려내면 된다. 콩을 고를 때 좋은 콩을 골라내기는 어려워도 흠 있거나 썩은 것은 쉽게 눈에 띄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찍어 놓고선 찍은 손가락 욕하는 우(愚)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2.16 16:00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 살리기’부터

봄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올해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이 된 지 오래고, 인구절벽의 시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산업체계를 비롯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 살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학제 개편 등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 없었다. 정부에서도 그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대학만을 겨냥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역대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방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장 민심 끌어안기가 급한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그리고 지방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깊이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5일 국립대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의 지적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가 수도권공화국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같은 체제가 결국 지방대 위기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16 16:00

세상을 바꾸는 투표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가 최고의 대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의 축제인 이유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와는 각별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여야 후보들 중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왜 투표를 피하려고 하는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는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우리의 고민을 묻고 답을 찾고자 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밝혔지만 가장 강력한 주문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떠오른다.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투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왔다. 투표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TV토론과 공보물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취업여건,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전북은 17개 광역 중 최하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등한시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다.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세 차례 대선 투표율이 60~70%대였다. 19대 79%, 18대 77%, 17대 67.2%였다. 이번에는 80%대의 투표율을 기대해본다.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온 대학생 서유빈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제는 그만 좀 무관심하자.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2.02.16 14:24

동물의 심장을 가진 사람

수의학 분야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치료하고 연구를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때로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 한다고 하면, 동물 중에서 쥐와 같은 설치류 (실험동물)만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의학 측면에서는 모든 동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동물 뿐 만 아니라 반려동물, 농장 동물 및 야생 동물 등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수의사라는 직업이 농장 동물 (소)를 치료하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다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물 보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서 농장 동물 (소, 양, 염소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기 및 우유와 같은 식량을 주는 중요한 동물이었다는 점에서 수의사들은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식량을 주는 대표 동물로 ‘소’였다면, 지금은 동물의 종류가 소, 돼지, 양, 염소, 닭, 오리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하고 좋은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돼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돼지는 삼겹살과 수육 등을 제공해주는 동물로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돼지가 식량을 제공해주는 동물 말고는 의생명공학적 의미로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돼지가 무슨 의생명공학적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돼지의 심장을 이식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편집(도입)된 돼지로부터 심장을 확보해서, 말기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식을 실시한 것인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는 자료를 살펴보니, 그 환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여러 동물 중에서 돼지일까? 지면의 한계 상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돼지의 여러 장기의 크기와 생리학적인 특성이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실험동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생명공학용 돼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장을 이식하는데 사용된 의생명공학용 돼지가 태어나고 실제 사용 될 때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돼지가 아니라 무균 시설에서 자라고 있으며,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10개의 유전자가 편집 (변형)된 돼지입니다. 유전자 편집(변형)을 해본 사람을 알겠지만, 1개의 유전자 편집 (변형) 돼지 모델을 확립하는데, 적어도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10개의 유전자가 편집(변형) 되었다는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가 초기에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점차 연구의 중심을 잃게 되었고, 단기 지원 중심의 국가 연구 과제 특성상 결국은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이제 선두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필자도 연구 초기에 돼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연구 디자인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나 논문의 인용지수가 낮으면 지원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은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분야이며, 코로나19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기초과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연구가 누적이 되어, 응용분야에 적용 되며,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국가의 연구 과제 평가를 할 때 학연, 지연에 연연해하지 말고, 좀 더 냉정하게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박수 치고, 밀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단기적인 시선을 버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입니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2.16 14:22

전주시장 선거의 관전평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게 6월 전주시장 선거다. 65만 도시를 이끄는 상징성에다 나름 정치적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다 도지사로 직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 코스란 점도 한몫하는 것 같다. 김완주 송하진 지사가 그런 불문율을 만들어 낸 당사자다. 즉 시장에 당선되면 재선에 도지사까지 16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잠재력이 큰 자리인지라 눈독 들이는 이가 적지 않다. 설 전후로 시중에 떠도는 민심은 대체로 비슷하다. 일단 김승수 시장이 인물 선택의 가늠자로 회자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썩 호의적이지 않아 이를 경계한다는 의미다. 전주가 역동성을 잃고 정체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을 그의 리더십에서 찾고 있다. 2014년 취임 때 ‘젊은’시장에게 걸었던 희망과 기대는 고사하고 전임자들에 비해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에도 김완주 지사 측근으로서의 경력만 돋보였을 뿐 정작 그의 능력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젊음과 패기를 높이 산 유권자들은 역동적인 전주의 미래를 꿈꾸며 그를 선택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발전의 획기적 모멘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도시 미관과 도로정비 사업만 부각돼서 그런지 기대치에는 못미쳤다. 도지사는커녕 3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기류 탓인지 시장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은 한결같이 反김승수 노선을 표방했다. 대표적인 게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이다. 이들은 수년째 답보 상태인 이 금싸라기 땅을 지역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저마다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표심 얻기에 올인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 두 군데 개발 문제를 놓고 시민들은 내심 김 시장의 가능성을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현안이었기에 그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침체된 전주시에 역동적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호재인 점도 간절함을 더했다. 더욱이 기업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분위기 또한 물 오른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처음부터 이런 기대와 달리 역주행을 시작했다. 지역 발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이었을까. 취임한 뒤 기존 종합경기장 개발을 백지화함으로써 송하진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방직도 2018년 2조 500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3년 넘도록 질질 끌며 허송세월했다. 차기 시장을 꿈꾸는 입지자들이 김 시장의 이 같은 ‘우물 안 행정’을 반면교사로 삼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2.15 19:20

불법 재하도급 근절해 건설안전 확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불법 재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부실 공사로 인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OECD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후진국형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왔다. 더욱이 건설 현장의 대형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발생한 광주 학동과 화정동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사고는 만연된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실상과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확인시켜줬다.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 공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50억원 짜리 일반 철거 하도급 공사가 12억원에 불법 재하도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가 불법 재하도급은 비용 절감을 위한 비숙련 인력 고용과 값싼 건설 자재 사용으로 이어져 부실 공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하도급 업자는 규정을 위반해도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자의 법 규정 위반을 묵인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부실 공사를 낳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적폐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질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의 후진적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