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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교육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끝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 개인은 물론이고, 전북교육 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계 안팎의 갈등 심화, 갈수록 취약해지는 경제력,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교육의 열악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 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고집스러우리만큼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수업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사법리스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서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강력한 개혁과 리더십 발휘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공직 사회에는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제는 더 이상 전북교육이 표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전북교육을 총책임지는 사령탑의 부재 현상이 현실화 한 만큼 공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학력신장이나 교권보호,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놓칠 수 없는 핵심과제다. 일부 교육단체 등이 "전북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과 교권, 미래교육 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금부터 일선 교육현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지거나 무사안일 풍조가 판을 칠 수가 있다. 전북교육 가족들의 역량과 열정을 감안할 때 그럴리가 없겠으나, 조타수가 없을 경우 운항중인 배가 표류하기 쉬운게 세상사 아니던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하는게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첩경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한번 더 신경 써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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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6 18:34

[사설] 지자체, 장례·봉안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전국 곳곳에서 장례·봉안시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화장장·봉안당(납골당) 등 ‘장사(葬事)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시설 확장과 신설이 쉽지 않은 상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봉안시설이 빠르게 포화되면서 장사시설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영권 분쟁 등 민간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이곳저곳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기존 시설을 둘러싼 분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에서도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의 법적 분쟁으로, 시설이 폐쇄되면서 유족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봉안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민 다수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 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초고령사회, 장례공간도 도시 인프라의 일부다. 지자체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민간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족들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수요를 예측해 공설 봉안당과 공설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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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6 18:34

[청춘예찬] 나쁜 친구, 생성형 인공지능

얼마 전에 챗지피티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아무 사진이나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유행이었다. 지브리의 작품을 보면서 어린 시절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브리의 작품을 사랑하는 나는 이 유행이 아주 역겨웠다. 지브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창작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특히 보기 힘들었다. 그것들은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악했다. 다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보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내가 좋아한 지브리의 작품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의 묘사를 어설프게 흉내 내고 누런색 필터를 씌운 그림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런 걸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게 도대체 뭐가 즐거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공지능을 위해 소모되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이 아까웠다. 유행이 지나가고 분노가 식어도 이때의 경험은 계속 생각해야 할 주제로 남았다. 저작권과 창작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조차 쉽고 빠른 소비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또 어떤 방식이든 계속 창작을 해 나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창작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슬펐다. 특히 지금 쓰고 있는 시를 계속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미 좋은 시를 써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들의 시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나보다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쉽게 그렇게 좋은 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이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다 우연히 샹바오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의 인터뷰를 읽게 되었다. 그 인터뷰에서 샹바오는 인공지능이 권위 있는 목소리의 모방을 대신해 주는 기계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터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다 읽고 나니 인공지능이 쓰는 문학은 스스로 열화되어 조악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많은 고민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의 글쓰기는 권위를 가진 글을 더 세련되게 모방하고자 하는 힘과 기존의 세계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대쪽으로 튀어 나가려는 힘의 줄다리기였다. 그런데 그 모방을 이제 누구나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그 모방을 위하여 글을 읽고 여러 생각을 흡수한 것과 그 과정들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생각에 도달하자 나를 사로잡았던 답답함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왜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직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불편하고 두렵더라고 만들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항상 곁에 두려고 한다. 모든 것이 과잉 생산되는 오늘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지기 위해 이 고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슷하고 무난한 것은 이제 아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이 글을 썼다. 그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아주 쓸모없는 곳에 퍼붓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이 혼란만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부디 괜찮은 미래가 있기를 빌어본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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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3

[금요칼럼] 종소리가 외치는 삶의 우선순위

지난달, 모교에서 고위정책 과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KTX와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여유 있게 움직이다 보니 예상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강의 장소에 도착했다. 여유 시간에 옛 추억이 어려있는 모교의 복도를 천천히 걷다 보니 장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학생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복도 한쪽에는 옛 스승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70년대 초,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토계획과 환경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학자들이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80.6세, 86.4세이다. 인생 2라운드를 사는 필자도 새삼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 곰곰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천문시계 ‘사도들의 행진’을 본 적이 있다. 매시 정각이면 성 비투스 대성당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 인형들이 나오는데 관광객들은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그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4개의 조각상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조각상이 종을 울리는 줄을 당기면, 그 옆에 있는 ‘탐욕’, ‘허영’, ‘쾌락’을 상징하는 세 조각상이 나와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다. 죽음을 경고하는 종소리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이 필자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어쩌면 우리도 시계탑에 있는 네 개의 조각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건강,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행동 등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종소리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라.’라는 충고의 말처럼 필자의 가슴을 두드렸다. 일단,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며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을 건강한 생각으로 시작하고 작은 일이라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하고 난 후 휴식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를 잘 보냈어!’하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고 싶다. 또,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아내, 가족,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해야 할 시간이 왔다. ‘내가 좋으면 그들도 좋은 것’이라는 일방적 행동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이다.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무의미한 교제 등 욕망으로 끌어안고 있던 짐들을 하나하나 덜어내야겠다. 정작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쓰겠지 하고 쟁여놓았던 물건,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했던 관계, 나의 경직된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고민들. 훌훌 버려야 진정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남은 하루는 의미 없게 낭비하는 1년보다 훨씬 귀하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가 필자에게 해준 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 삶의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매일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오랜만에 방문한 모교에서의 기억은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한자리에서 마주한 듯한 시간이었고, 그 속에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프라하 천문시계 조각상처럼 내게 들리는 종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일상을 돌이켜보며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매일의 일상을 보내면서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그 시간.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한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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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3

[오목대] 서울시니어스포럼, 이건희 안목

고창에서 19-21일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은 장수학 연구와 관련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노인의료·면역학과 노인복지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여 노화(aging)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화라는 세계적 과제를 노인인구가 40%를 넘는 인구 소멸지역에서 논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포럼을 주최한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가 서울 등 전국 6곳에 시니어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고창웰파크시티가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을 주제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했다. 노인의료·면역학 분야에선 브라이언 케네디 교수(싱가포르 국립대), 발리 폴렌드란 교수(미국 스탠포드대), 서유신 박사(미국 컬럼비아대),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전남대) 등이다. 또한 노인복지분야에선 호르스트 오파쇼브스키 교수(독일 함부르크대)를 비롯해 옌스 당샤트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 로빈 스톤 박사, 다그마르 베르그스 빙켈스 교수(독일 베를린대), 데니스 버넷 교수(미국 버지니아대) 등이 기조 또는 초청강연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 인상 깊은 두 주제를 소개한다. 먼저 미래학자 오파쇼브스키 교수의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단계’. 그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인생은 창조하는 기쁨”이라면서 “타인을 돌보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인들에게 7가지를 조언했다. 1.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열정을 포기하지 말 것 2. 재정적인 안정 3. 건강 유지를 위해 스스로 기분좋게 살 것 4, 가족은 삶의 상수이므로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 5. 친구와 이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구축 6. 퇴직 후에도 해야 할 일을 가질 것 7. 좋은 삶과 장수에 대한 믿음 등이 그것이다. 또 2001년 수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CCRC(은퇴자 마을) 삼성노블카운티를 조성한 이건희 회장의 사업이념도 돋보인다. △노인만 살게 해서는 안된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야 한다 △입주자들이 지역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가족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가족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이므로 시설을 고층화하고 기능을 복합화시켜야 한다. △삼성이 하는 시설이므로 국제적 명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봐도 탁월한 안목이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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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06.26 18:33

[기고]범사에 감사하고 과욕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는 언행을

우리 인간은 한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숨 쉬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 마치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삶이 그렇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받은 것에 대해 겸손하고 불평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은 삶을 영위한다.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뭇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 롭다. 또 본인 자신은 정신건강과 신체가 강건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심이란 무엇을 탐내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慾心)의 글자를 파자하면, 무엇을 얻거나 하고자 하는 욕구의 욕(欲) 자와 마음 심(心) 자의 결합이다. 인간은 본디부터 욕기(欲氣)와 욕념(欲念) 등으로 인하여 욕심을 갖는다. 이러한 욕심이 과욕으로 변하면, 본인이나 사회와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하여 대인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욕심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목표 설정과 달성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또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저버리게 만들고, 타인에게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욕심은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기에 과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혼자 정치적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 그는 미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 직에서 중도하차했다. 이는 정치적 과욕으로 인한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과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큰 욕심을 부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되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과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선 목표를 세울 때 이상향에 도취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 목표의 기준은 타인과 비교 하지 말고 자기능력에 맞게 할 것이며 큰 성취만을 쫒기보다 일상의 작은 성취에 만족한다면 어느 정도 과욕을 억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절제와 균형된 중용지덕(中庸之德)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세태를 보면, 나만 좋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다른 상대방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주위와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리와 관행을 내팽개친다.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나만이 우리만이 정의다 라고 외치며 막말과 비인격적인 언행이 난무한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협조와 협치의 정치적 기본 덕목을 찾아볼 수 없는 혼란한 세태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밝은 사회가 이룩되길 학수고대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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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2

[병무상담]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모집병지원 후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 2차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 변경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최종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다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여섯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입니다. 지원서 접수취소, 선발취소 모두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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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2

[사설] 또다시 막힌 완주군민 ‘대화의 장’⋯안타깝다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했지만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재차 지켜봐야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통합 반대측 주민과 군의원들이 김 지사의 행사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예견된 일이다. 완주군의회가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했고,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김 지사의 방문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이미 완주군청 일대에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군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까지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통합 반대측의 거센 반발로 대화의 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올 3월에는 연초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계획했지만, 찬반 단체의 충돌이 우려되는데다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연기해야 했다.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민의 몫이다. 찬·반 양측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표결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대화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 원수지간도 아니고, 국가 간 전쟁도 아니다. 서로 생활권을 함께해온 친밀한 이웃이지 않은가. 굳이 대화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대화가 아닌 물리력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해서는 안 된다. 김 지사도 성과를 앞세워 성급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지역정서를 더 세심히 살피고, 공개 대화는 다시 무산됐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단체에서 결집된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른 견해를 가진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화와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삭발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당당히 나서 정당한 논리로 김 지사와 도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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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5 18:51

[사설]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새만금에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력망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SK는 2020년 새만금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단계로 데이터센터 4개 동을 2024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까지 2단계로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 된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원래대로 추진되었다면 첫 출발지가 되었을 전북도가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울산을 첫 행선지로 선택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바라만 봐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북의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 구축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전북경제의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 연계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 해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찾아오게 하는 역발상의 전력·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후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잉여전력만을 국가 차원의 수요 중심지로 송전하는 구조다. 따라서 전력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새만금 지역에 집적 단지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를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전북도의 당면 과제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에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간 연결 및 전력 송전 과정에서 나올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임을 적극 강조하여 새만금에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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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5 18:51

[의정단상]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유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던 우리 전북에는 수많은 장밋빛 낙관들이 만발하다.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제시이다. 지역 소멸의 사활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용률(2023. 12월 61.5% → 2024. 12월 59.8%, -1.7% p)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2023. 12월 4.0% → 2024. 12월 7.2%, +3.2% p)은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전북 인구는 2024년 12월 173만 8,6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20대 인구 유출률이 연간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설사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최근 생산공정은 물론 사무, 기획, 설계 등의 분야에 AI가 활용되면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북형 일자리’ 를 위해 강소기업 유치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강소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빅테이터, 핀테크 등 전북이 꿈만 꾸고 있었던 신기술은 물론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년 중소 벤처기업 2,188개를 대상으로‘지역 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 기업 이전 및 지방 창업 활성화’를 물은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88.6%는 지역의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이 있었고,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기업의 85.9%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강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요가 확인된 만큼 우리 전북에서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지역 주력산업 성장 촉진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강소기업 전북 유치는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가 만든 이재명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려 전북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강소기업들이 지역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제안을 한다.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과 직원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접근과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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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 18:50

[타향에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분노하는 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없이는 지도력의 힘이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 출발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경기 도지사를 거쳐 더불어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고 훌륭한 리더십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동안(20대)은 정권창출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 내고 공약을 해 왔지만 많은 정권에서 초심은 사라지고 권리나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1대 대통령께서는 인본을 중심에 두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이롭게 하는 헌법 최상위법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인본을 꿰뚫는 진실만이 가능하다. 이는 역사가 보여주었고 근본을 성찰한 인문학에서도 증명한다. 조직의 지도자나 성직자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다.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와 이타심과 인고의 성숙함을 갖는 게 리더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미움을 통해 인간은 가장 추악해 진다'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있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시들고 시름하다 갈등을 안고서 파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큰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도출하고, 현실을 점검하면서 대안과 변화를 진단 처방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인본을 우선시 하는 정책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사랑은 능동적이고 고통'이라고 했다. 즉 타인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끓어 안아야 되고,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며, 악인을 미워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중보자의 역할을 능히 실천하는 자가 진실한 종이라 했다. 대통령께서 진실한 종이 되어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넣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통합 정치가 원만해지면 정권은 쾌속 순항하리라 확신한다. 통합의 출발은 야권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을 삼고초려 하여 인재를 발탁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 신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환영한다. 필자는 새만금 사업 프로젝트를 정부주관 주도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적극 사업추진 할 것을 권장 한다. 그동안 정부 예산, 전라북도 예산과 민간자본을 활용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신정부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전초기지로 검토를 바란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화 하여 세계일류공영에 기여하는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ESG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체계를 체계화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신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새만금 사업은 우리들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므로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 오동근 재경남원문인협회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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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 18:50

[데스크창] 이차전지 폐수 처리수의 군산항 방류를 재고하라

새만금 국가산단내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이차전지기업들의 폐수 처리수가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으로 방류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산항만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항까지 4.2㎞구간에 걸쳐 관로를 매설, 이차전지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처리수를 항만으로 흘려 보내기 위한 공동방류 관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현재 이 단지에는 20여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완전 가동할 경우 하루 9만6000여㎥의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부터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가 군산항내로 방류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심각한 토사매몰로 군산항이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터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산 항만인들은 " 국제무역항에 이차전지 폐수처리수 방류가 웬말이냐, 군산항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개탄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하루 9만6000㎥씩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가 항내로 방류된다면 조수간만차가 7m 이상인 부두에 접안된 선박이 밀리는 등 선박과 하역작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폐수처리수의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축으로 준설토의 성분이 변화되면 준설토조차 매립재로서 재활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 준설이 현안인 군산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다며 군산항내의 방류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제무역항으로서 군산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방류된 폐수처리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하역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항내 폐수처리수의 방류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폐수처리수의 방류구를 항내로 결정한 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폐수처리수를 항내로 방류한다면 군산항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청에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반발 기류는 새만금 개발청이 이차전지업체가 공공폐수처리장 방류기준치 이내로 1차처리해 방류하고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내 방류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지만 이차전지의 폐수의 유해성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차전지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반폐수와 달리 염폐수로 전지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 매몰이 심각, 준설 공사를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생명력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준설토가 오염돼 쓸모없게 되면 군산항은 생명줄인 준설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해 온 군산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깨끗한 군산항은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자치도 등은 이차전지 업체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폐수처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차전지 폐수처리수의 군산항 방류 재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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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5.06.25 18:50

[오목대] 원팀 전북정치권의 민낯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 속앓이를 해왔던터라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려나”하면서 은근히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항상 ‘원팀 정신’을 강조한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특히 민주당내 역학 구도나 정치인들간 이해관계, 친소 등과 무관하게 전북을 위한 일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올림픽데이인 지난 23일 한국소리의전당에서는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도내 각계 인사 2036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대구, 충청 등 올림픽 공동 개최에 나선 시도에서도 지역별 유치위를 구성,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행사는 전북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도민들이 단합해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자리라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 전원, 14개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하는게 당연할 것이다.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만 참석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조 의원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이나 시민들은 그의 축사 도중 심한 야유까지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 요즘 전북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견제심리의 발동이라는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쉽게말해 김관영 지사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올림픽 유치 이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했다는 거다. 더욱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의 트레이트 마크 격인 올림픽 이슈가 썩 달갑지만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림픽을 이슈로 한 주요 행사때 도내 국회의원들은 애써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견제심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속성상 내가 생색나지 않고 상대가 빛나는 자리에 가는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거다. 올림픽 최종 유치를 하려면 인도, 사우디 등 쟁쟁한 나라들과 무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만 가능하다.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최종 유치는 언감생심이다.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며, 또한 지극히 사소한 문제다. 적어도 올림픽 유치 만큼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06.25 18:49

[사설] 전북출신 장관 3명 발탁,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장관급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총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 등의 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실용 위주의 파격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북출신을 외교·통일·국방분야에 지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포진시킨데 이은 인사로,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 받다 새 정부 들어 전북 출신들이 날개를 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내각 인선을 보면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중용을 비롯해 민간인 국방장관, 노동자 출신 장관, 보수와 진보 불문, 전임 정부 인사까지 발탁한 점이 특징이다. 윤 정부가 주로 검찰 출신과 측근·보수 진영 인사, 엘리트 관료 중심이었던데 비해 뚜렷이 차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를 전면에 세웠다. 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현직 김영훈 기관사를 발탁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이례적이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3명의 전북출신을 외교·통일·국방분야에 전면 배치한 점이다. 이들은 모두 풍부한 경험과 업무에 정통한 베테랑들이다. 김제 출신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자외교와 통상외교에 정통한 중도 실용주의 외교관으로 외교부 1·2차관을 연달아 지낸 뒤 2019년부터 주유엔 대사를 맡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기여했다. 순창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중진으로 여당 대선후보를 지냈다. 장관 재임시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갖는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국방 전문가로, 5·16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우리는 이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나아가 전 정부에서 짓밟혔던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24 19:13

[사설] 고층건물 난간 적재물 안전불감증 경계를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즌이 돌아오면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 난간에 있는 적재물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고는 많지 않지만 일단 유사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대에서는 난간에 화분을 내놓고 관리하고 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거 같아도 강풍이 불 경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상만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베란다 바로 앞 통행로를 걷는 경우도 많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바로 주변에 있기에 주민들은 잠재적 위험을 호소한다. 만일 화분이 떨어져서 통행인이 맞을 경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 몇몇 공동주택 단지를 취재한 결과,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화분 거치대중 위험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일부 화분 거치대는 비바람을 대비해서 화분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화분을 실외기 거치대나 화분 거치대 위에 태연히 올려 관리하는 일도 있었다. 비단 일부의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실외기 위에 놓인 화분과 물건들은 때론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담보됐을때 제대로 빛을 발한다. 층간소음문제를 비롯, 주차문제, 재활용문제, 흡연문제 등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그 공간에 있는 이들이 더 세심하게 이웃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이미 공공재로서 삶의 터가 된지 오래다. 그럴리 없겠으나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 삶의 질은 향상된다. 만약 강풍과 폭우로 인해 해당 적치물들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사람의 통행이 잦고 주차 차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층 외벽 돌출물 등은 관리 주체의 동의 대상이기에 과태료나 단속 규정이 없다고 한다. 다만 강풍이나 폭우때 외벽에 있는 화분 등을 그대로 두면 아래로 추락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법적 장치여부를 떠나 자치단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을 깊이 배려하는 주민 각자의 선진의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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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6.24 19:13

[오목대] 룰라의 선택을 주목하는 이유

우리나라 외교 지평이 넓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설정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지만, 외교정책으로 보자면 우리의 세계화는 그 이후에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잘사는 나라들에 편중돼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콜롬비아 대사로 임명된 송기도 전 전북대 교수는 이러한 환경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 3세계의 국가들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편향된 ‘세계화’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가 덧붙인 말이 있다. "중남미는 한국이 ’세계화‘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냉전 시대부터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견지해왔다. 덕분에 수교도 일찍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외교가 강화된 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한 2000년대 들어서다.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그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국가다. 2023년 1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 3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임으로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12년 만의 복귀였다. 룰라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금속공장 노동자가 됐다. 노동 운동에 투신한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던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노동자들을 이끌면서 노동자당을 창립, 정치에 입문했다. 2002년 대선은 룰라의 네 번째 도전이었다. 당시 브라질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국가재정은 바닥이 났다. 룰라는 강경노조지도자, 좌파 대부란 이미지를 벗고 중도 좌파로 변신했다. 정책도 성장을 우선하는 자유무역에 주력했다. 그가 선택한 실용주의 노선은 주효했다. 룰라가 집권했던 8년, 브라질은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 대국이 됐다. 빈민은 크게 줄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됐다. 퇴임할 때도 국민은 그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룰라는 정부의 부패척결수사 표적이 되어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면서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룰라는 다시 일어섰다. 2021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를 무효화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만났다. 가난한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노동 현장을 지켰던 두 대통령은 성장 과정과 굴곡진 정치역정이 빼닮았다. 국정 방향도 두 대통령 모두 통합 정치와 실용주의 노선이다. 들여다보면 2000년대 브라질이 성취했던 결실은 눈부시다. 룰라 대통령의 선택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선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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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06.24 19:12

[새벽메아리] 환경 교육과 ESG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공해’라는 단어로 시작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자동차 회사의 로고가‘굴뚝 그림’에서 ‘글자’로 바뀐 즈음부터인 것 같다. 이후 국가 정책과 함께 학교교육으로 들어온 환경교육은, 40년 이상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은 실천들이 독려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 목록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논의되면서 환경을 포함한 다원적 핵심가치가 통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환경 교육’과 오늘날의 ‘ESG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환경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목표 지점은 둘 다 ‘지속가능한 미래’다. 이에 제일 먼저 실행 가치로 떠오른 것은 당연히 환경보호(E)다.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분리배출, 탄소량 줄이기 등은 긴 세월 동안 온 국민이 실천해 온 것으로 결코 그 효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기업 경영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의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E) 영역이 기후, 에너지, 자원 등의 환경보호 활동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S) 영역은 더불어 살기 위한 복지, 인권, 봉사 등의 상생 실천을 필요로 한다. 지배구조(G)는 조직문화로서, 조직의 윤리의식, 투명성, 반부패의 실행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과거의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과제로 오직 환경보호를 추출해 냈다면, 오늘날의 ESG 교육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합하면서 그 실행 요소를 환경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구조로까지 구체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SG의 학교교육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제에 수렴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문제는 사회(S)와 지배구조(G)가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그래서 ESG 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환경보호 활동만을 중점으로 독려하는 맹점이 있다. ESG 교육은 미래교육이므로, 현재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가치 인식과 실천을 교육하면 된다.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의 지속을 위해 경쟁보다는 상생 가치, 나눔과 배려, 협동과 화합을 배울 수 있도록 실행요목을 짜면 된다. 학급이나 학교 등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구성을 지향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긍정적 관계를 찾아가도록 다양한 실천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환경(E) 차원에서 학교교육이 아직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소극적 실천에만 머무는 것도 아쉽다. 이제는 적극적 방법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열어주어야 한다. 쓰레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적 신소재가 적용된 일회용품 개발, 수월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의 디자인 개선 등, 환경적 발명과 연구의 진취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환경 훼손에 대한 대응력이다. 이것이 ESG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다. ESG의 가치가 내면화 되면, 아이들은 그것이 구현된 미래를 대화, 토론, 진로설계를 통해 상상해 갈 것이다. 이 구체적 상상이 진실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에 자발성을 발휘한다. ‘ESG 진로콘서트’를 개최한 어느 교육청의 인상 깊은 사례가 있다.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ESG의 가치가 실현된 직업 세계를 상상했다면, 그래서 지속적인 지구지킴이를 추구할 수 있다면, 이는 ESG 교육의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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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4 19:12

[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실 밖 권리가 교실 안 학력을 바꾼다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실 안의 수업만이 아니라 교실 밖의 정책 환경부터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는 교육정책의 실현자이자 실행자로만 존재해왔다. 교육의 ‘어떻게’에만 참여할 수 있었고, ‘무엇을’, ‘왜’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교사가 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등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며, 교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라는 이유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의 대부분을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정책의 객체로 남게 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 교사가 배제된다면 설령 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시설, 공간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 지역사회 연계, 안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학습 몰입도와 정서적 안정, 탐구 중심 수업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 본질에 밀접한 정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학력의 전제 조건인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실의 정치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수업 시간에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제된 태도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치기본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직결된다. 과도한 수업시수, 방대한 행정업무, 부족한 교사 정원 등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는 곧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정책 형성과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학습 여건의 개선과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리박스쿨 활동이나 방과후 강좌 등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임에도 교사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학생의 성장은 교육환경의 성찰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권리 보장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수업의 질, 교실의 중립성,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교사의 권리를 묻는 일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 일이자 학생의 성장 조건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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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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