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 산업 육성과 기술·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만금 인근 서남권·군산 앞바다에 3.9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한 100MW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개시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바로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발전단지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SK그룹 역시 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연구 기반을 갖춘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2년 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가 활용되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성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에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든다. 올해 새만금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속도로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올해도 새만금이 힘차게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 기업, 산학연 등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19 13:53

도시 광역화와 삶의 질

열흘 뒤인 오는 13일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란 새로운 명칭의 도시 4곳이 탄생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이들 4개 시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분야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광역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특례시가 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 혜택 확대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중소도시(4200만원)였던 특례시를 대도시(6900만원)에 포함시켰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기본재산액 기준에서도 특례시를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로 격상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더 늘게 된다. 실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기준이 바뀌는 4개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지금보다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 기초연금 급여는 1인당 16만5000원 오른다. 창원특례시는 1만여 명의 시민이 170억원의 사회복지 분야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혜택 확대와 달리 행정·재정 권한 이양은 아직 더디지만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권에서 인구 100만명 기준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례시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도시로 전진할 길도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부산 광역전철 개통식에서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전북에는 ‘한층 심화된 지역차별정책’일 뿐이다. 광역전철 개통으로 울산과 부산은 40여분 거리의 단일 생활권이 됐다. 교통망 연결로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를 30분 이내에 잇는 KTX가 16년 만에 완공돼 경기와 충북의 단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제2의 수도가 될 세종과 전주를 잇는 광역전철은 왜 안되는 것인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시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주시의 광역화를 외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서 전주·완주·익산 광역경제권 구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거부감이 커 완주군수와 전북도지사의 공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초광역협력 시대에 전주와 전북을 살리겠다는 단체장 후보들의 절실함이 있다면 사탕발림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력에 먼저 나서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3

달라져야 하는 대선

달라져야 하는 대선 새해가 오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 마련이다. 도민들도 지난 신축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임인년 호랑이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도민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남다르다. 그간 전북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아 도민들의 상실감만 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죽어라고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이 적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취가 덜하고 미미했다. 언제부터 전북의 정치가 호남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쇠락했는가. 가톨릭에서 내탓이요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30년 이상을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한풀이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야 옳았다.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했다. 마르고 닳도록 죽어라하고 민주당만 계속 찍어줄 일이 아니었다. 그간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타성에 젖어 찍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했다. 자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 선거의미는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므로 민주당 공천이 임명장이나 다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상에서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은 필수원리다.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퇴보고 죽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지금 전북을 보면 30년전과 똑같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가 높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가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져 두자릿수를 넘보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60여일 남았지만 전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별반 관심이 덜한 지역이 되었다. 민주당은 집토끼나 다름 없어 관심이 덜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대선이 닥쳤어도 여야후보 모두가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로 2박3일간 전북을 방문했지만 진정성이 덜 느껴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만 신경쓰지 전북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런식이 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차갑게 싸매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 정도로 안일하게 여기는 후보나 진정성 없이 다녀갔다는 정도로 그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3.5%의 전북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19 13:53

출산·양육 국가책임제

인구 절벽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만 명에 비해 9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애당초 2028년으로 예측했던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구 감소추세는 더 빨라져 2040년 5019만 명, 2050년 4736만 명, 2060년 4262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더 급격한 내리막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3월 180만 명선이 붕괴됐다. 지난 2015년 187만 명에서 6년 새 7만22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252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1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자연 감소 인수 수는 지난 2016년 1063명에서 2018년 4513명, 2020년 6588명 등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913명, 2018년 1만240명, 2020년 8318명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과 보육에 12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지난 6년간 출산정책에만 1121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출산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소멸을 극복하려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20대 대선 후보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언급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분야 선대위 회의에서 “양육과 교육 돌봄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전북일보=권순택 기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1.19 13:53

불륜 스캔들 의원의 역주행

김제시의회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의원간 성 추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제명 처리된 당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다. 김제시의회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며 의회와 시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언론에서 거의 중계하다시피한 이들의 부적절한 내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두 의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 못지않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현실 인식이 더 안타깝다는 것이다. 스캔들이 터진 뒤 빗발치는 시민들 제명 요구에 의회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에서 제명된 의원은 이들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명 처리된 뒤 곧바로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건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당사자라면 스캔들이 빨리 가라앉길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더군다나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불륜에다 얼굴 이름까지 전부 공개돼 바깥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 그들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패착을 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적 지위에 있는 그들의 성 스캔들이 당사자인 유진우 의원의 회견으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그 무렵 현충일 추념식장에서도 이들은 갈등을 연출했고, 심지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당시엔 체면과 자존심 따윈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들이 1년여 법정다툼 끝에 의회로 복귀하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들 희망대로 다시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는 됐다. 이미 의정 활동에 나선 고미정 의원과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는 유진우 의원에 대해 의회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사회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수면 아래 악몽이 서서히 되살아난다며 민심이 점차 사나워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다시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 일색이다. 의회 체면은 그만두고라도 김제 시민의 명예가 사람들 입방아에 다시 오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혀를 차고 있다. 설령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심상치 않은 시민들 반대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할거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안이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명예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로도 이들의 의회 복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당시 이들 불륜을 둘러싼 제명을 늑장 처리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김제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자 의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9 13:53

호반, 중흥과 동부건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성장 기세가 무섭다. 지역 건설업계의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두 기업은 경쟁 무대를 전국으로 넓혔다. ‘S클래스’란 아파트 브랜드의 중흥건설은 지난 9일 올해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시공능력 평가 17위인 중흥토건과 40위인 중흥건설의 시공능력을 합하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건설업계 3위다. 2019년 국내 재계순위 37위에서 2020년 46위, 2021년 47위로 하락했던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로 재계순위도 21위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중흥은 토건과 건설은 물론 골드스파&리조트,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남도일보 등 언론사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의 호반건설은 2019년·2020년 재계순위 44위에서 2021년 37위로 7계단 올라서면서 중흥건설을 제쳤지만 내년에는 다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반은 중흥보다 사업 다각화에 더욱 적극적이다. 리솜리조트와 덕평CC·서서울CC, 삼성금거래소, 대아청과, 국내 케이블업계 2위인 대한전선, 그리고 전자신문과 EBN(산업경제신문), 서울신문 등 건설을 넘어 제조·레저·유통·미디어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북에는 올해 재계순위 31위로 호반과 중흥을 제친 식품기업 하림이 있지만 주택건설을 기반으로 국내 50위 이내 대기업 집단에 올라선 광주 전남의 두 건설사를 보면 전북 건설업과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비사벌, 신일, 거성, 서호, 남양, 엘드, 성원 등 전북 건설업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호반과 중흥은 물론 부영, 우미, 영무 등 광주 전남 건설업체들과 수도권 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속속 무너졌다. 지금은 제일건설과 계성건설이 그나마 전북 주택건설업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 기반을 둔 신성건설을 모태로 한국토지신탁에 이어 사실상의 전북 기업이 된 동부건설의 향후 성장세가 주목된다. 전주 출신인 차정훈 회장은 신성건설을 발판삼아 엠케이전자, 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을 차례로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올해 4월에는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며 건설 분야를 넘어 조선업과 해상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시공능력 평가 21위인 동부건설은 43위인 한진중공업 인수로 두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합하면 태영건설을 누르고 국내 14위에 오르게 된다. 업계는 두 회사의 내년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진입까지 예상하고 있다. ‘센트레빌’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동부건설의 잠재력은 광주 전남의 중흥과 호반에 뒤지지 않는다. 수도권 대기업을 찾아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고향의 대기업으로 동부와 하림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전북과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3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올 한해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고 흔들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태롭게 문을 열어놓은 교육현장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을 컨트롤해야 할 교육행정마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하직원 폭행,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학에서도 학교 운영, 수업권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결단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했고, 학부모들도 이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색한 복지부동이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던가. 기관장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다음’이 없는 3선 연임 임기말이니 오히려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 교육정책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점이고, 지지층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거나 교육현장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된다. 이는 3선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3선 임기’를 욕심낸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학생 중심’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2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2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권 예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한국가스안전공사다. 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설이 나돌 때부터 다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역행하는 결정에 또 다시 할말을 잃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본부 축소나 통폐합·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 들어 노골화됐다. LH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 전북본부 등이 논란이 됐다. 도민의 강한 반발 속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조직 통폐합을 가까스로 막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사안별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전북권 지역조직이 광주·전남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허겁지겁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광역시도 없는 전북이 공공기관 지역조직 개편 때 1순위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역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이제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추진 때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2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하나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아직까지도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상지(發祥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발상지는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이나 현상이 처음 나타난 장소를 의미한다.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발상지는 둘, 셋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의 시작인 사건 또한 하나여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혁명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 또한 발상지 뜻에서 큰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큰 가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높은 시대정신이다. 혁명에 있어 시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 어느 지역주민, 어떤 종교단체가 핍박을 받을 때 본능적인 항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타지역민, 타인의 억울함과 아픔을 내 일 같이 생각하여 대항한다는 것은 공동체 상생 정신이 내재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실제 고창 무장기포후 지역주민 4,000여명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무장읍성과 고창읍성이 아닌 고부성을 첫 번째로 공격한다. 둘째, 정체성 선언이다. 모임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체성을 논리 정연하게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몰려들었다 하여 한 순간에 모임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창 무장포고문에는 혁명의 성격과 의의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셋째, 완전한 독립이다. 혁명은 숙명적으로 현 체제에 반기를 든 비합법적 저항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저항이 일어나면 조선 조정의 회유와 설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설득 당했다는 것은 현 기득권 체제의 규범을 준수한 결과가 되어 결론적으로 혁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보은집회와 고부봉기는 조선 정부의 회유와 설득에 해산해 버린다. 일부 사람들은 보은집회 또는 고부봉기가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발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초는 단초로서 역사적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들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선운사 미륵석불비기 탈취사건이 동학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조선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발현시켜 뒤 이은 사건들의 단초를 제공했다 하여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어떤 사건이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연속성과 함께 이 사건이 포함될 경우 혁명 참여자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격하되는냐에 달려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도 혁명의 시작점으로 1894년 3월 무장기포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혁명의 발상지는 무장기포지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에는 소모적 발상지 논쟁에서 벗어나 인류의 상생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향타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확실히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8 19:08

후백제와 전북가야를 팔자

▲ 객원논설위원 지난해는 전북지역 고대사에 눈을 뜬 한 해였다. 전주를 왕도로 한 후백제사와 15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전북가야사에 대한 재발견은 나를 자못 흥분케 했다. 정년퇴직 후 노인문제에만 몰두해 있던 차에 오래 전 인연을 맺었던 중앙대 송화섭 교수를 만난 게 계기였다. 더구나 송 교수의 이웃에 사는 군산대 곽장근 교수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이분들은 1년 동안 전북 고대사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우쳐 준 도반(道伴)이요 스승이었다.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후백제포럼(시민연대)을 결성하고 5차례의 답사와 학술대회에 동참하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제는 스케일도 제법 커졌고 일부 성과도 거뒀다. 후백제 왕도 복원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캠프의 대선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또 1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주김종민안호영임이자 의원과 후백제학회가 주최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가졌다. 전북지역 고대사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다채롭고 역동적이다. 이 지역 고대사의 기반인 14세기 마한을 비롯해 57세기 중반의 백제, 최근에야 모습을 드러낸 가야, 풍운아 견훤(진훤)이 또다시 삼한 통일의 대업을 이루려 했던 후백제 등 다이나믹하다. 특히 1500년 동안 잊혀져있다 뒤늦게 발굴돼 고고학계를 놀라게 한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유적과 지난해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후백제사의 재조명 작업은 전북만의 차별성을 지닌 매머드급 프로젝트라 할만하다. 나는 지난달 초 장수와 남원일대 가야유적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거대한 가야 고총군락지를 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장계분지와 장수분지, 아영분지와 운봉분지의 산 정상부 능선을 따라 고분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때마침 서산으로 지는 해를 등지고 펼쳐진 고분군은 나를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놀랍고 황홀함이란! 천지개벽이나 경천동지가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전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위해 찾았던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라고분을 보고 느꼈던 감흥이 되살아났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곳 420여 기의 가야고총과 110여 개소의 봉화,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 등은 오랫동안 소중히 묻어둔 보물창고와도 같았다. 더구나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은 올해 6월, 유네스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등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고총왕국, 봉화왕국, 제철왕국 등을 잘만 활용하면 장수와 남원은 물론 전북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 예감에 흐뭇했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경상권, 충청권, 전남권이 수도권에 맞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등을 추진하는데 전북은 광역통합은커녕 기초통합인 전주완주 통합도 못해 왕따 신세다. 이러한 때 전북 고대사의 재발견은 위축된 전북도민의 정신적 풍요와 자긍심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전북 동부지역의 고분봉화제철산성 등 가야의 탁월한 유적과 유물, 후백제의 궁성 찾기와 동고산성남고산성의 사적 지정 등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앞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로를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장계분지를 둘러싼 산맥 정상들에 태양광을 이용한 레이저 점등 행사를. 올림픽대회에서 성화 점화하듯 이 산 저 산에서 봉화불이 밤하늘을 향해 축포처럼 터지는 장면을 가히 세계적 명소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후백제와 전북가야의 유적발굴은 걸음마 단계다.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01.18 19:08

국회의원 4선연임 제한

일러스트=정윤성 국회의원의 동일한 지역구에 대한 4선 연임 금지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인다.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 장벽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르다. 청년들에게 돈이 없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신선하기까지 한다. 민주당 정당 혁신위는 이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결국 외면 받는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한다.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선거 때만 반짝하고 시들해진 경우가 적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지방선거 중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만 3선 제한에 얽매여 형평성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까지 이같은 3선 제한에 묶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얼마 전 송하진 지사도 3선 출마 회견에서 이런 제한규정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4선 연임 제한은 동일한 지역구에만 해당된다. 다시 말해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출마를 금지하되 다른 지역구로 옮겨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4선, 5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도 정치권에 대한 지독한 국민 불신에서 비롯됐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은커녕 전문성 부족과 정치소신 부재, 도덕성 결여 등 자질 시비가 불거진 사례가 많았다. 지방의원 경우는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수준 이하 언행과 이권 개입, 막말 갑질 등 함량미달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사실상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건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 데 스스로 제살 깎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말로만 개혁 시늉을 하는 셈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가 대표적이다. 단골 메뉴인데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공천권을 쉽게 포기할 리 만무했다. 이번 혁신안의 시사점은 정치 교체를 의미하며 나아가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 교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치 신인의 가산점 상향 부여 등 혁신 공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안 자체가 나온 배경이 지금 정치권 모습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즉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정치권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8 19:08

틀을 변화시켜보자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문학박사 2022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동양의 새해는 달(月)을 중심으로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임인년의 새해는 음력1월1일(설날)인 2월1일부터다. 새해 첫날은 문화권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며, 한국과 중국은 음력설을 쇠는 풍습이다. 임인(壬寅)은 음양오행으로는 양(陽)이고 큰물(水)이며, 검은 색이다. 인(寅)은 열두 동물 중 호랑(虎狼)이에 해당하며 검은 호랑이 띠라고 부르는 것은 1960년대 일본에서 띠를 나타내는 동물에 색깔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본다. 그러다가도 미로 안에 갇힌 답답한 생활에 자유로운 새들이 부러워서 주위환경을 투덜거린다.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는 목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짧은 시간의 느낌이며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존생활의 패턴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한다. 변화를 가져오는 힘과 변화를 주도하는 핵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의지가 꺾이는 요인은 바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데서 시작된다. 타인들의 시선에 박혀있는 내 모습이 관성처럼 조이고 있기 때문에 언행이나 사고는 쉽게 바꿔가질 못한다. 행복의 감각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 박탈감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옆 사람과 비교가 될 때의 허탈감은 자신을 공허하게 만든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전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만 변화가 이뤄질 수 있고, 그 변화에 의해 추구하는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꿔지면서 행동의 변화가 따른 후에 삶의 행동반경도 차츰 바꿔져 갈 것이다.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수분이 체중의 60~70%를 차지한다.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은 우리 몸의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와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곧 콩팥이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고장이 나면 질환이 유발된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시켜야 하는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정교하게 조절이 된다고 한다. 오줌을 걸러내는 콩팥의 교훈처럼 우리들의 사생활도 자기 아집과 기분대로만 이끌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5천년의 우리역사가 말해주듯 강대국들에 의해 천여 번에 가까운 수난을 겪어오면서도 작은 땅덩어리의 환경을 극복해내고 국민들의 합심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답게 사람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한다. 코로나 19가 예측했던 것보다 2년을 넘어 3년째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정된 훗날에도 지난날의 사회구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삶의 방향은 현재까지의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을 새롭게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혁신이라는 각오가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자신의 나머지 삶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리라. 일상에서 타인들의 시선만을 의식하지 말고 알찬 인생을 위해 망설이거나 해찰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새해는 호랑이처럼 슬기로운 용기로 구태의연한 사고와 습관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그려보는 그림도 아름다운 설계가 되리라.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문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2.01.18 19:08

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철저히 점검하라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사전 예방은 물론 초기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고 피난로 확보 등이 소홀한 도내 공동주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온 사례를 적지 않게 지켜봐 왔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더 큰데도 소방시설이 미비한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전북도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 세대와 층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갖춰놔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이 많다.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모두 731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발생한 겨울철(122월) 화재 2695건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가 816건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주택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자체 소방시설 구비와 피난대책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층 주택의 화재 대책도 문제다. 전북지역에는 20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일반화됐고 4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도 속속 들어섰지만 확보된 사다리차는 53m 짜리가 최고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도내 17개소 57개 동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고층 건물 화재진압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연내에 70m 높이의 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비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화재는 법과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소방시설과 피난대책만 제대로 지켜져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화기 구비와 아파트 세대 간 대피용 경량칸막이, 방화문 관리와 계단복도 등의 개인물품 적치 금지 등 화재시 대응 매뉴얼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지난 2020년 10월 울산의 33층 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신속한 진화 구조작업과 주민들의 침착한 안전 계단 대피 등으로 사망자나 중상자 없이 93명의 경상자만 발생한 것은 교훈으로 삼을 만 하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민관의 더욱 철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8 19:08

고의 상습 임금체불 설 명절 전에 해결하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임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이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7584명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산업이 크게 위축된 군산시가 10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주시가 95억여 원, 익산시 45억여 원, 김제시 32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 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 599명 순이다. 이들 체불임금 사업장 근로자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큰 걱정이다. 몇 달째 임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 가족들의 생활을 꾸려 가는데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례가 많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가장은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올 명절 쇠기는 막막한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회사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일부 근로자들은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간 임금체불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고의 체불이나 상습 체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하지 않다 보니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질 체임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습 체불을 뿌리 뽑아야 한다. 반면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을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선 자치단체 차원에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 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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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1.18 19:0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막대 아이스크림 - 정은교 전주한들초 2학년

정은교 전주한들초 2학년 나는 막대 아이스크림 엄마 손부채보다 전기 먹는 선풍기보다 시원하고 맛있는 복숭아맛 아이스크림 더운 여름에 학교 갔다 와서 내 막대손 꼭 잡고 앙 한 번 깨물면 머리가 띵하고 마음 뻥 뚫려요 여름이 멀리 도망가요 /정은교 전주한들초 2학년 [감상평] △아이스크림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최고의 선물이지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앙, 띵, 뻥의 유쾌한 시어로 표현해서 읽는 사람도 같이 시원해집니다. 이제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은교의 시가 떠오를 것 같아요. 좋은 시 고마워요. /전은희(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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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7:3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콜라겐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광고 주의해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을 표시한 14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표시값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개선이 필요했으며,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9g으로 전체 용량의 45%를 차지했음에도 1g으로 표시되어있어 실제 함량이 표시값보다 9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콜라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시정권고가 필요해보이며,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 식품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7 19:20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도시 광역화와 삶의 질

달라져야 하는 대선

출산·양육 국가책임제

불륜 스캔들 의원의 역주행

호반, 중흥과 동부건설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하나다

후백제와 전북가야를 팔자

국회의원 4선연임 제한

틀을 변화시켜보자

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철저히 점검하라

고의 상습 임금체불 설 명절 전에 해결하라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막대 아이스크림 - 정은교 전주한들초 2학년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콜라겐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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