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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위한 물관리일원화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의 개발공사 및 인허가 업무로서 물 관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이 수행하던 업무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전북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에 위치한 금강 상류의 국가하천이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이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 137.66km에 대한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하천점용허가, 수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소된 전북의 하천예산, 앞으로 불평등 및 소외된 예산배정과 하천관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업무활동 등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금강유역환경청 내에 있는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강수계기금 사용 및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2019년도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명하였다, 제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개명이라고 하니까? 전북지역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맞는 개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부처에서 승진하여온 다른 지역 출신의 청장님들은 물관리일원화 과정 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 했다. 지금까지인 진행되어온 물관리일원화의 산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청권과 함께 전북권 환경운동가들이끊임 없이 주장해온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의 실현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현재 전북의 정치권은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여당간사를 포함하여 2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 물관리일원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라북도 민주당도당위원장을 찾아 가서 전북의 물관리일원화의 상황을 하소연 하였더니, 본인은 원래부터 환경론자라고 하였다. 그 동안 전북에서 논의된 물관리일원화의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자연성 회복을 구실로 충청권과 연계하여 유역변경에 의한 용담댐 방류수를 만경강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새만금수질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에 동조하였다. 또한 금강하구역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해 김제의 호남평야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하동 염해피해의 원인을 물 부족으로 내세워,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기득 수리권인 농업용수의 변경을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전북의 정치권 및 환경부와 환경운동가의 주도에 의한 물관리일원화의 공허한 메아리만 허공을 맴돌 뿐이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1.17 19:20

전북 정치인, 구호보다 이미지로 텔링하라

윤진영 원광대 교수 이미지 시대가 된 지 오래다. 글보다 말이고 말보다 영상이다. 영상은 짧을수록 좋고, 종국에는 이미지 하나만 머리에 남는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이가 각기 저마다 이미지를 쏟아낸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인플루언서 대장격인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은 그 중요도와 파급력이 크다. 프랑스로 가보자.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식 의상으로 파리2구의 작은 단골 양복점에서 맞춘 50만원 양복에 3만원짜리 넥타이를 찼다. 머지않아 마크롱 대통령은 서민친화적인 젊은 국가지도자의 대명사가 됐다. 코로나19 방역에서도 그의 패션은 빛을 발했다. 자유로운 프랑스 국민은 마스크 착용을 꺼려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푸른색 양복을 입고 동색 프랑스국기 모양의 작은 라벨이 달린 니트 마스크를 썼다. 공식석상에서 말이다. 이 사례는 단순히 정치인의 패션 정치 로 한정 된 게 아니라 유의미하다. 그의 이미지 메이킹은 다양한 스토리 텔링으로 이어졌다. 그가 착용한 마스크는 니트 생산업체가 만든 신제품이었고, 취임식 양복을 지은 테일러 샵은 오래됐지만 크지 못한 동네 양복점이었다. 사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기와 헐리우드 영화산업 전성기를 맞은 미국 부유층과 배우들의 폭발적인 의상 수요를 공략했다. 아예 패션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정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했으며 대형 명품브랜드위주의 패션산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이 프랑스 패션산업 전체를 이끌 수는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니트 마스크와 동네 양복점의 모델이 됐다. 말보다 이미지다. 시의 적절하게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니트 산업은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소규모 장인 테일러 샵들의 매출도 올랐다. 나머지 이야기는 저절로 만들어진다. 기능성과 스타일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 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작은 상점이지만 장인이 지닌 양복 테일러링 기술의 가치는 널리 전파되야 한다는, 그런 스토리 텔링이. 전북을 보자.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수많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 스마트그린,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산업 등등. 딱딱한 정치언어가 지역경제 및 산업과 맞물려 반복된다. 취업하고 창업해 오랫동안 전북에서 잘 살고 싶은 2030 청년 유권자들이 이 언어에 공감할 수 있을까. 동영상도 1분 넘어가면 지루해서 못 보는 시대다. 반면 재미있으면 10초짜리 쇼츠(짧은 이미지)에서도 긴 스토리가 파생된다. 현대 정치인이라면 추상적인 정책 키워드들을 하나의 짜임새 있는 이미지로 다듬어야 한다. 강렬한 이미지는 스토리를 절로 만들어낸다. 비오는 날 탄소소재 살대가 들어간 우산을 들고 출근하는 도지사님, 익산 귀금속단지 브로치를 단 의원님, 청년들의 테일러샵에서 맞춘 한지원단 양복을 입은 시장님, 재활용 소재로 만든 니트를 입고 봉사활동 하는 젊은 의원님들을 상상해보자. 이미지로 접근 가능한 유즈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유권자도 좋을 것이다. 유권자가 좋으면 정책에 힘을 받아 정치인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 수혜는 다시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정책이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돼 시장과 민생에 번질 것이다. 백마디 정치 레토릭보다 정책이 자연스레 녹아든 이미지 메이킹에 전북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윤진영 원광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1.17 19:20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지역 더 배려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지방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해법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배려 등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 특히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소외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될 정책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초광역권 산업육성이다.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세워 범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초광역권 산업육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의 경우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만 하더라도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현실적으로 난제다. 제1금융도시인 서울과 제2금융도시인 부산은 차치하고라도 전북보다 큰 대도시가 즐비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전북이 금융도시로 육성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삼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최근 출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토록 한 것도 국가균형발전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겨지는 등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올 마무리 되고 차기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다. 소외된 지역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차기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7 19:20

메타버스 시대 살아남기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최근 많이 듣는 신조어중의 하나는 메타버스일 것이다. 유명 소셜네트워크 기업이 사명을 메타플랫폼으로 바꾸었다니 미래 유망 투자처로 한두번은 들었을 것이고, 한 정치인이 매주 타고 다니는 버스를 매타버스라 해서 귀에 어느 정도 익숙해 진 듯하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 또는 세상을 의미하는 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1월초 개막한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2)의 주제가 일상을 넘어서였는데, 메타버스가 올해의 새로운 트랜드로 추가되었다. 한편 인류 역사를 보면 펜더믹이 있을 때마다, 인류는 지혜를 발휘하여 혁신기술이 나오고 삶의 방식도 급격히 변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인류역사가 코로나전(BC)와 코로나후(AC)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간의 행동반경은 급격히 좁아졌지만, 상상력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상상력의 산물이 메타버스다. 온라인상에서 단순한 재미꺼리나 게임으로 시작된 서비스가 이제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상거래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라이프를 꿈꾸는 세대를 열광하게 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는 전통적인 문화산업에는 부정적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관객중심의 공연전시산업은 타격이 컸다고 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 문화예술분야 공연, 전시 취소로 인한 관람수입은 급격히 줄었고, 하반기 들어서 상당부분 회복 되었다고 하나, 12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필자는 과거 인터넷 보급과 이를 활용한 국가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신기술이 인간의 관습까지 바꾸는 것은 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험한 바 있다. 반면 한번 익숙해지면 되돌아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문화충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2년이 흐르면 적응을 마친다고 한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첫 발견된 지 1월 말이면 만 2년이 된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싫든 좋든 2년 동안 우리의 생활방식도 거리두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듯하다. 젊은 직원들과의 회식문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집단문화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아니면 화상회의가 더 편하고, 경제적이다. 대학에서의 수업도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신 시간이 나면 가상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그동안 못했던 체험이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익숙했던 현장 공연전시문화는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 환경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감동을 준다면 공연전시 시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실시간 공연에 메타버스 환경을 접목시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협연도 가능하고, 온라인 관객 확대도 가능하다. 문화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시 쉽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 그만큼 편리하게 컨텐츠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제작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 놀랍게도 팬데믹은 기존 시장의 변화 이외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메타버스 시대에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미래의 주역이 될 MZ세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열광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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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17 19:20

전북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총력 대응을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새해에도 좀처럼 지역사회에 희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새해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전북도와 군산시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재가동 시기 및 지원책 등을 조율,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해해에는 부분적 재가동을 통해 선박블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새해 벽두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3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작업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불허로 결국 좌초됐다. 국내 조선업계의 새판짜기가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장기 휴업중인 군산조선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 중 하나로 꼽혀온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3년 전과 달라진 조선산업 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추진된 재가동 논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 역시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측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제 기업결합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최근 수주물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대중공업측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을 강구해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지역의 조선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고,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지역을 떠났다. 협력업체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전북도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7 19:20

‘5극 3특’과 특별지자체

일러스트=정윤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16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발표한 강원도 공약 중 하나다. 강원도를 평화와 관련된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가지다. 서울 이외에 특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법률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운영에 특례가 부여된다.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이 포함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5극 3특은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주장한 5극 2특 공약을 보완한 것이다. 김 의원의 5극 2특 체제에 빠져있던 전북이 5극 3특 체제로 보완되면서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는 김 의원과 함께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가진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5극 3특 체제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과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5극 3특 체제 구상과 달리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주시장 및 익산시장 후보들은 특별지자체 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는 다소 다른 개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초광역 협력에서 배제되고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극 3특 체제와 전주완주익산을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등이 이슈로 떠오른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7 19:20

[새 아침을 여는 시] 동백 - 박영택

바람도 없다 동백꽃 진다 꽃잎 사이 슬픈 꿈도 지고 있다 나는 뒤늦게야 알았다 꽃잎 속에 몇 동이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걸 길바닥에 눈물이 흥건하다 햇빛 출렁이는 소리 봄을 건너고 있다 /박영택 △ 뚝-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내 발목을 붙잡는 힘의 소리였다. 꽃이 지면 사랑도 떠나는 걸까? 흰 눈이 초록 잎 사이사이에서 찬바람을 멈추게 하는 오후였다. 하마터면 밟을 뻔했던 꽃의 눈물을 본 건 하얀 눈 때문이리. 추울수록 빨갛게 물드는 동백의 슬픈 꿈. 그 꿈은 지는 꽃의 아픔이 스며들어 사랑의 무늬를 색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햇빛의 출렁임은 이별의 흐느낌이다. 동백꽃은 죽을 때 아름다움을 어느 곳에 묻을까.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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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18:24

표현의 유통기한

전현아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4학년 용돈을 받지 않는 대학생에겐 8000원에 250g인 그릭 요거트는 결코 저렴한 음식이 아니다. 특히 형제가 많은 집에선 말이다. 그 많은 경쟁자 속에서 지켜낸 요구르트를 아껴 먹기 위해서 오늘 참고 내일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한 뒤, 냉장고 문을 닫아 버린다. 황금 시간을 놓친 아끼던 요구르트는 그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음식으로 바뀌고 만다. 음식과 표현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상황과 어울리는 음식을 먹는 듯, 말도 상황과 어울리는 말이 필요하다. 상황뿐이겠는가. 봄이면 향긋한 쑥국과 두릅을 먹어줘야 하는 듯이 시기에 따라 상대에게 건네는 말이 다르고, 돼지고기라는 재료를 굽고, 삶고, 소스를 뿌리고, 훈연하는 등 조리과정에 따라 다른 음식이 되는 듯, 한 어간이 다양한 어미를 만나면 다른 뜻이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7살의 나는 표현이 풍부했던 것 같다. 어린이집에 다닌 나는 소위 말하는 골목대장이었다. 모르는 친구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그들이 몇 살 이건 이름이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고 "같이 놀자"를 남발했다. 그렇게 모두와 어울려 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작은언니가 말했다. 넌 왜 모르는 애들이랑 놀아? 어른이 아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 언니들이 전부일 세상에 살 땐 나의 동경의 대상은 우리 언니들이었다. 언니가 입고 먹고 하는 것은 뭐든 멋져 보였다. 언니들에겐 나보다 사춘기가 먼저 왔고 그런 언니들을 보고자라는 한 목소리 했던 나는 그렇게 표현이 줄어갔다.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좋은 척. 그렇게 철저히 감추고 속였다. 내 속을 보여준다는 것은 멋지지 못한 행동,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0년이 흐르니, 친구들에게 고맙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담백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의 삶은 피곤했다. 먹기 싫은 음식을 먹듯,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조별과제에서 발표해야 했고. 좋아하는 음식을 아끼다 썩혀버리는 듯,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심의 한 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 그렇게 내 고백은 유통기한이 지난 그릭 요거트 꼴이 됐다. 표현을 못 한다는 것은 꽤 많은 것과 연관되어있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을 줄 아는 듯, 뭐든 경험자가 능숙한 법이다. 표현에 미숙한 사람은 받는 것에도 미숙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칭찬을 건네면 민망해진 나는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며 나 자신을 갉아먹는 발언을 늘어놓곤 한다.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이 나인 걸 알면서도 겸손을 빙자한 자기혐오를 몸소 실천하는 쳇바퀴를 돌게 된다. 책상 정리를 하다 사진첩 추억으로 빠지는 일이 일상일 정도로 개인적으로 사진을 좋아하고 기록물을 좋아한다. 그런 나에겐 과거는 존재하는 것이라 잠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 없이 본 글귀가 이 글을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했던 것이며, 현재만이 존재한다. (크루시포시) 눈꺼풀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제일 젊었던 나는 없어지고, 현재의 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표현을 쏟아 내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이불킥을 하며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아니라. 불쾌하면 빨간색,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홍색, 슬프면 파란색, 약간의 까탈은 초록색 등으로 변하는 무지개로 살아보자. /전현아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4학년

오피니언
기고
2022.01.16 18:24

공사현장 안전사고 남의 일 아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하면 밝혀지겠지만 무리한 공사로 인한 또 한 번의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안전점검에 나서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건설업 재해자 수가 2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 건설업 특성상 위험 요소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안전보다 속도를 중시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어디서든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무리한 공사와 불법 하도급이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고 시점 공정률이 58%에 불과해 영하의 날씨에서도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덤핑입찰 등으로 불량 레미콘이 납품되는 구조적 병폐가 이런 재해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런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증가하고, 건설구조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등으로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 보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일이다. 전북도가 광주 사고를 계기로 전북에서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단다. 점검사항은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등이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야 할 것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 반짝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도 갖추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6 18:24

대선에 목숨 건 사람들

일러스트=정윤성 도내서도 39 대선을 앞두고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다. 진정성이 문제지만 일단 명함으로 드러난 외형을 보면 그럴싸하다. 전북은 정서상 민주당 강세지역이라서 이재명 선대위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 없고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감투를 갖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큰 명함을 갖고 다녀 분별력이 없어 보인다. 무슨 감투가 영향력이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남발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은 메뚜기도 한철인 양 대선철만 닥치면 생기는 현상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그 이유는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명함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선거조직이 그러하듯이 핵심조직은 따로 있다. 대규모로 조직이 구성되어도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정권인수위가 구성되면 모든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일해야 나중에 장차관이나 주요투자기관에서 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방선대위에서 명함을 갖고 뛰는 사람들은 거의 지방선거를 위해 뛰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무슨 큰 감투를 자신만 가진 양 신문에 내는 걸 보면 기차 찬다. 가장 명함 주기 쉬운 방법이 무슨 무슨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등을 따지면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쟁자가 큰 감투로 보이는 명함을 갖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선대위 명함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명함을 얻어 찬다. 유권자들도 대선 때마다 흔하게 있는 터라 뿌리는 명함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주는 정도다. 전북은 설령 이재명 선대위 명함을 준다고해서 표심이 흔들리지도 않고 크게 반감을 사지도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은 민주당의 안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선대위 명함을 갖고 다니는 전북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각양각색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판을 누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수나 전문인 그리고 직종별로 평소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는 진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감투를 맡은 사람도 있지만 대선철만 닥치면 완장 차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선대위는 전북에서는 열세라서 명함을 갖고 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선대위를 꾸리고 나가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아무튼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도민들이 전체유권자의 3.5%밖에 안 되지만 대선판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선에 임했으면 한다. /백성일 부사장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16 18:24

김제시민의 안전할 권리 빼앗는 행정은 그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평화롭고 조용한 황산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공장를 증축한다고 하여 황산면과 금구면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제시청이 입안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황산면 토우세라믹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김제시청이 패소하였다. 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았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전혀 없었다. 행정심판에서 김제시청이 패소한 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재결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2021년 9월 제252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재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김제시는 결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했다. 김제시는 재처분을 위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 등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문변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①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②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 조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스콘공장의 설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을 고려한 것인지 김제시청에 묻고 싶다. 김제시청은 재처분하며 이런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사업자가 증명책임을 하여야 한다. 울주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제시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증명책임을 하여야 한다. 아스콘 제조 공정의 성격에 비추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정제 또는 가공된 원료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스콘 공장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김제시청이 주장하는 울주군 대법원 판례로 모든 사례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황산면 토우세라믹 입안 반려처분이 어렵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제시청은 배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가 없는 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앞에 재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심지어 황산면에 있는 토우세라믹 아스콘공장과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떤 질환을 앓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제시청은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를 찾기는커녕 새로운 자료를 찾아 주어도 외면하고 있다. 울주군은 아스콘공장의 영종 산업과 산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 반대가 심각해 이전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더 늦기 전에 김제시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01.16 18:24

제20대 대선, 전북발전 위해 도민 모두의 힘 모아야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9일 치러지는 이번 제20대 대선은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놓여있는 중차대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펜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된 양극화 문제와 경기회복,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선 디지털 전환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간 경쟁과 갈등, 기후변화 대응, 대북 문제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 지역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대선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는 한껏 겸손하게 자기들의 도시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각종 통계와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전북이 처한 현실과 간절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지역발전 척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2001년 201만명을 기록한 전북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기준 178만명 수준으로 집계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사업체 수 등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모든 수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전북 홀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광역시 위주의 개발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내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불균형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 만큼은 타 지역과의 개발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매년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대규모 초대형 국가사업의 예타 통과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북발전을 담보하는 대형 현안들이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광역경제권 위주의 개발 방식에 따른 SOC 조성,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낙후지역 우선 배정 등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완공은 더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일찍부터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이 국가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도 반드시 대선 후보자들에게 약속받아내야 할 현안사업이다. 대선이 이제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북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자체와 정치권,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모두가 당리당략과 소지역주의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니라 당당한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여러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전북에 미래가 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6 18:24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분권 개헌’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첫 회의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률로 규정돼 구속력을 갖는 기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어쨌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구가 출범한만큼 중앙과 지방이 국정 공동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출범한 새로운 회의체가 지역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수도권-지방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풀어내려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급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단순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극약처방이 필요한 지방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우리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지방의 최대 현안은 역시 균형발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6 18:24

고독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

일러스트=정윤성 고독사가 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맞는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안타깝다. 고독사는 그동안 주로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문제로 인식됐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늘어나는 노년층 1인 가구 현실을 보자면 한국의 고독사가 여전히 노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십상이지만, 놀랍게도 통계(보건복지부)가 보여주는 고독사는 40~50대 장년층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이미 2014년에 천명을 넘어섰다. 그즈음에도 40대와 5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대부분 가족해체의 위기로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체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안았던 일본도 고독사는 여전히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다 해도 한국사회의 고독사 추세는 특별한 현상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덕분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고독사 예방법을 앞세워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고독사 위험 사례를 먼저 찾아 나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나 고독사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고독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목을 끄는 사례가 있다. 20여 년 전 일본 고베 시민들이 나섰던 '문 두드리기 운동'이다. 1995년 고베시 남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효고현 전체를 강타한 이 지진으로 도시는 주저앉았다. 6천4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9만여 명이 이재민으로 살아남았다. 그중에는 가족과 직장,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혼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격과 상실감,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이 찾아낸 답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었다. '옆집 문 두드리기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 이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를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의 부재'가 놓여 있다. 어쩌면 이미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린 한국사회에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이웃과 소통하는 일처럼 쉬운 일도 없다. 그러니 고독사를 멈추게 하는 일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터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1.13 20:00

띠풀 - 김재희

김재희 수필가 평소 다니던 산책로가 엉망이다. 도로 공사를 위해 길을 막아서 돌아다녀야 한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쉽다. 어느 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 길로 들어섰다가 되돌아 나오곤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니 자연히 그 길은 멀어지고 이제 새로운 코스가 길이 되어 버렸지만 옛길이 그리워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한다. 문득 맹자의 '盡心章句'가 생각난다. 孟子謂高子曰/山經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不用/則茅塞之矣/今茅塞子之心矣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길이라도 사용하면 길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띠 풀이 자라서 길을 막는다. 지금 그대의 마음을 띠 풀이 꽉 막고 있구나.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여서 수양하지 않으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현하기 쉽지 않은 글귀다. 누군들 이 사실을 알지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오래된 일이다. 평소 상당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그와는 마음 내키면 아무 때나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속내를 보이던 사이였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르다면 그는 농담을 좋아하고 나는 농담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말은 대부분 농담이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심처럼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하는 농담을 별생각 없이 받아넘겼다. 그런데 그는 본인이 한 말은 농담으로 생각하면서 내 말은 진담으로 알아듣고 마음이 무척 상했던 모양이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결별을 작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뭐라 변명조차 하기 싫어 그 길로 소식을 끊어버렸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뒤 정 반대의 일이 생겼다.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이지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척 마음 상한 일을 당했다. 그러나 그만한 일로 정을 끊어 버린다면 내 곁에 남을 친구는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 외톨이가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다. 우선 내 마음의 상처가 가실 때까지는 자주 마주치지 말자는 생각에 되도록이면 오래 대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어느 친구와는 그야말로 띠풀로 막힌 길이 되어 버렸고 다른 친구와는 그런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넘겼다. 진작 그랬더라면 그 어떤 친구도 띠풀로 키웠을지 모른다. 가끔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좀 더 현명하게 처신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이다. 인생 공부는 왜 꼭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인지? 하긴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내가 조금은 성숙해졌는지도 모른다. 부딪치고 꺾이면서 생긴 상처들을 안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치받고 일어날 때 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 극에서 극을 넘나드는 감정의 변화가 때론 삶의 무게를 높여 주기도 했다.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다는 것은 맑은 성격이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삶의 굴곡을 들여다본 경험으로 세상을 깊게 보는 눈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친구와의 결별이 오히려 내 삶의 길을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지침서가 된 듯싶다. 내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어긋나는 일 없이 잘 비껴갈 능력을 키워 준 것이리라. 이렇듯, 한 번 겪은 띠풀의 경험이 있었기에 내 안에는 다시 그런 띠풀을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김재희 수필가

오피니언
기고
2022.01.13 20:00

당신에게 웃을 용기

심윤경 소설가 늘상 뜻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새해의 희망과 다짐을 꼽아볼만한 즈음이다. 작년 이무렵에 쓴 일기를 보니까 다소간 축 처진 어조로, 어쨌거나 희망을 담아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보고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적었다. 외향성인 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1년은 힘들었던 것이다. 몽골 여행을 가고싶다고 적은 부분은 지금 와서 다시 보니 그 순진한 바람이 너무 안쓰러울 지경이다. 다시 1년이 흘러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 해외여행 같이 거창한 것을 섣부르게 바라서는 안된다치고, 작년에 바랐던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올해는 이룰 수 있을까?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고 반갑게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모임들 같은 것 말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올해의 소망으로 꼽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만큼 내 마음은 위축되었다. 그런걸 바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해도 어디선가 철없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처럼, 나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한 내 모습이 어느날 낯설어보였다. 그렇다, 마스크를 깜박 잊고 나선 것이다. 동승자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챙겨 나왔다. 몇분 안되는 사이에 누가 타기라도 할까 조마조마했다. 불안해하는 짧은 와중에도 나는 거울에 비친 낯선 내 얼굴을 흥미롭게 보았다. 집 밖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였던 적이 없어서 중요한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거북할 지경이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느끼는데, 그것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비난받을지 모를 가능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에게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회적 비난이다. 작년 이무렵 일기장 속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의 공격에서 다같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기사를 기록하고, 백신의 빠른 개발에 기쁨과 기대를 표시했다. 가족 중에 고령자와 지병을 가진 고위험군이 많았지만 용감하게 제일 먼저 팔뚝을 걷었다. 그렇게 백신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졌지만 불행히도 집단면역이라는 이상향은 도래하지 않았다. 반갑게 맞이한 일상회복이 단 몇주를 견디지도 못하고 철회되고 오히려 추가접종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는 속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되었다. 이미 여러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지만, 필연적으로 언젠가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의 시도를 재개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엔 불안과 우려가 그득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단시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성인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실하게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개개인들은 합당한 존중을 받을만큼 이미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의심과 질책의 눈빛을 보내곤 한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일상의 회복이 해외여행과 떠들썩한 친구들의 만남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거리나 복도에서 만나는 낯선 얼굴들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날 날씨에 대해 낯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쳐지나가는 사람에게 별 뜻없이 미소를 던질 수도 있었던 날들의 따뜻했던 기억들이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웃어준 날은 하루 종일 기분좋게 지내곤했다.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은 호의가 주는 행복감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이 진심으로 그립다. 긴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새 우리는 바이러스에게 폐를 지키는 대신 마음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서로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존중할 때가 되었다. 바이러스와 긴 싸움을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웃음짓는 얼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나의 새해 첫 결심은, 어느날 마스크를 벗은 얼굴로 마주친 낯선 당신에게 다시 웃을 준비를 해야하겠다는 것이다. /심윤경 소설가

오피니언
기고
2022.01.13 19:59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거주유무와 무관하게 2년간의 보유요건 충족으로 비과세를 무한정 허용한다면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도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라는 필요조건과 2년 이상 거주라는 충분조건을 필요로 하며, 양도 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보유기간, 거주기간, 가격이라는 3가지 상수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이었는지의 변수를 모두 만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해지는데,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지역, 조정지역,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로 나뉘어서 적용되며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라면 비록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유무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이었다면 비록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보유요건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며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였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및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그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이 조정지역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양도 시점에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됩니다. 덧붙여서 비록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등의 예외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1.13 19:59

전북은 무엇을 꿈꾸는가?

김수흥 의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80만 전북도민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북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치의 해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누가 우리 지역의 적임자인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새해 벽두, 과연 전북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조업 등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있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처방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북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전환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북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내 고향, 전북의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제력 측면에서 최하위이며, 인구감소 역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북의 인구는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했는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78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4%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체 인구가 2.5배 증가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등 기업유치에 실패한 데 있으며, 책임은 정치와 행정의 몫입니다. 전북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새만금과 전주 중심의 발전 전략에 올인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30년 공들인 새만금은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주혁신도시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발전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북은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도청소재지 전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에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균형발전을 위해 제2청사를 두고 있으며, 강원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제2청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내 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입니다. 아울러 전북은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철수하고 GM 대우가 폐쇄되면서 산업여건이 더욱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을 통한 6차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와 준비는 뒷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시장형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어 봅니다. 변화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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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9:59

솔선수범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기관장 절반 이상이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어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의 주소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는 기관과 사람의 동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해온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교육과 문화, 복지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별 공급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30% 정도가 혁신도시를 떠났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평균 70%를 밑돌고 있다. 현재 근무중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12명 가운데 취임 이후 전북으로 주소를 옮긴 기관장이 1/3에 불과한 4명 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실망스럽다. 나머지 8명의 기관장은 서울경기세종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장들의 인식과 실천이 이러하니 직원들은 어떠하겠는가.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지 8년이 지났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통근버스 운행이 여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관장의 기관운영 방침은 그 기관이 진행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지역산업 발전 정책과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기업 육성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정책은 기관장들의 기관운영 구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임기가 2~3년에 불과하다. 주소지 이전을 기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근무하다 떠날 직장이라는 기관장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3 19:59

전주~완주 시내버스 개편 주민 불편 없도록

버스 지간선제를 확대하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2단계 노선 개편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예상되지만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1단계로 시행했던 완주 이서지역에 이어 완주 소양 상관 구이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주시내 도심 주요 축을 연결하는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홍산로 등 간선도로 구간에 10분 배차 간격의 간선버스가 신설돼 간선버스와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통행량이 많은 전주시내 주요 노선에는 간선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버스 탑승의 정시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양 상관 구이지역 등 농촌지역 역시 배차 간격 단축으로 인해 버스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그동안 오지나 벽지 노선의 경우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버스를 타려면 장시간 기다리기 일쑤였지만 배차 시간 단축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버스 지간선제 확대로 시내버스 경영 개선도 예상된다. 승객이 드믄 벽지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이 손실 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지간선제 확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지간선제 확대로 인한 노령층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환승 불편 해소가 관건이다. 예전에는 시내버스만 타면 마을 정류장까지 한 번에 갔지만 앞으로는 간선버스와 마을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시가 지난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농촌지역 교통 약자의 불편을 이유로 완주군에서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마을버스와 간선버스의 연계 운행체계를 잘 구축해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기에 전주 신도심이나 신흥 개발지역 주민에 대한 버스 이용 불편 해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