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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설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포함시켜 배분하려는 모양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기금에 그만큼 누수가 생길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기금에 큰 기대를 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로선 당초 예상했던 몫보다 적어져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89곳 기초자차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사실상 목적성 기금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이외 지역으로 배분은 주인 있는 밥에 남이 숟가락 얹는 격이다. 나눠 먹기식 기금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금 배분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광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당초 연간 100억원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정부안대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원대로 줄어든다. 이런 비율로 집행될 때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의 배분 몫도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유출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되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을 모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굳이 별도의 기금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의 집중적인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기억 속에 남겨진 정치인들의 어록

장세균 (사)한민족 대외관계 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세월의 빠름만을 더욱 실감케 한다. 대선의 바로 문 앞에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 잔치는 그저 혼란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인간의 창조물인 언어가 어느 때는 인간의 지배자로 변하기도 한다. 과거 혼란과 혼돈의 우리 현대사 속에서 시대정신을 미리 깨닫고 선지자가 되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 정치인들의 어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해방의 기쁨 이 넘칠때 우리 정치는 우파 좌파 중도로 쪼개져 격랑 속을 헤매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분오열로 갈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하나로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본 것이다. 중국 상해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은 그의 백범 일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 뒤 한민당에서 출발한 야당 민주당이 구파 신파로 분열되어 해체 일보 직전에서 구파의 수장격인 조병옥 박사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울 수는 없다고 일갈함으로써 민주당을 존속시켰다. 한글 세대에게 맞는 표현으로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사자 숙어로는 대탐소실(大貪小失)이나 되겠다. 5천년 가난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를 내걸었다 해마다 겪어야 했던 보릿고개는 남한판 고난의 행군이었고, 가난 두 글자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때 그것을 벗었다. 신 군부 통치 시절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해 아무리 독재가 심해도 민주화는 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도의 시성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다음의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어록은 과문한 탓인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 전쟁 당시 영국인에게 피와 눈물과 땀만을 요구한다고 했다. 스탈린 치하의 구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멘델라는 30년 가까운 감옥생활을 딛고 대통령이 되어서 백인들에 대한 복수 정치가 아닌 화해 정치로 대신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노력할 뿐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 서는데 있다 이 모든 어록들은 현실의 고통과 깊은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오늘의 정치인들에겐 이것이 없다. /장세균 한민족 대외관계사 연구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2 19:31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국가대표 선수촌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 지구촌 최고의 축제 중에 빠질 수 없는 축제 하나가 바로 올림픽이다. 그중에 4년마다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22년 2월4일 부터 베이징과 장자커우, 그리고 옌친에서 16일간의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필자는 국가대표 선수촌장으로서 대한민국 선수단 총감독 및 부단장으로 16일간을 격전의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2개 획득을 통해서 1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란게 팀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개인 컨디션도 중요해서 예상치 못한 선수가 선전하기도 하고 믿었던 선수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어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월드컵 1~4차 대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최고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황대헌(남1000M)과 최민정(여1000M)에 기대를 걸어본다. 또한 스노우보드에 이상호는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어 메달 가능성이 충분하고 빙상에 김민석 선수가 우리 선수단의 분위기를 좌우 할 수 있는 선수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본다. 스켈레톤은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출전하지만 정승기 윤성빈 김지수 등 경쟁 체제를 구축해서 경쟁심을 유발 하고 순위가 현재 10위권 밖에 밀려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컬링은 현재 세계 랭킹 10위로서 이번 올림픽에 턱걸이로 선발권을 획득하였다. 지구력, 집중력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경기로서 많은 경기 변수가 따르는 종목으로 메달권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예상은 예상일뿐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다. 4년을 쉼 없이 달려온 우리선수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은 몇 가지 큰 틀에서 준비해 왔다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훈련중단 경기력 및 체력 저하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 방역과 시설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PCR검사 결과 음성 후 훈련개시를 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제한, 종목별 식당 및 훈련시설 이용시간 조정 등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몇 주 전 몽골 전 대통령도 선수촌 방문시 하루 전 PCR검사와 입촌 직전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솔선수범해 주시고 정부 관계자 및 종목단체 회장 등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결과 선수촌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입촌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 마음 없지 않지만 선수를 위해 함께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제가 선수촌장으로 임명된 후 바로 동계올림픽 체제로 전환해서 동계종목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종목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해외 전지훈련은 물론 장비구입 등 국제대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협의하여 32억을 추가 지원을 하였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동안 가장 외롭고 힘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연습에서 울고 시합에서 웃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라며 승패를 떠나 후회 없는 경기를 해주길 당부한다. 또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베이징 하늘에 태극기 휘날리며 애국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파이팅!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2 19:31

농촌기본소득

일러스트=정윤성 경기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농촌으로 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취지다. 선진국에선 농가에 직접 소득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선 농가당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연간 2500만3000만 원 정도 된다. 북유럽은 4000만~5000만 원에 달한다. 일본도 농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이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2%를 넘는다. 일본은 34% 정도 된다. 우리는 직접 지원 보조금 규모가 9% 선에 머문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했다. 도내 10만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단체에선 전북도의 농민수당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농가가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 전북도에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은 소득이 줄고 사람이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강원 철원군 근북면은 인구가 100명 남짓에 불과해 면지역 중 소멸 위기 1순위로 꼽힌다.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지만 국가 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편중됐다. 수도권 집값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농촌농업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농촌농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 농촌 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인지 후보마다 아직 이렇다 할 농업 정책이나 농민 공약이 없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전남 곡성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농촌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정의 대전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지도자가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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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2.01.12 19:31

임인년 새해, ‘농어업의힘 포럼’에 거는 기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거주지 외 희망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이 소멸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올리는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쌀 생산량 증가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는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다.노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농번기에 20만원까지 치솟는 인건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써 키운 농산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지원정책은커녕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내려앉으면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120가구에서 2020년 1,435가구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미래 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우리 농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다. 주거‧교육‧친교‧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뉴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농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어업의힘 포럼이 지난 7일 창립을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청년농업인과 학계를 비롯해 많은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사구시적 대선 공약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분야의 정책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농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어업의힘 포럼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업인들에게 2022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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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12 19:31

전북 정치권, 대선정국 지역현안 집중해야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은 각 지역 현안을 위주로 주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정국이야말로 현안 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대선 공약화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제3금융중심지지역특화 일자리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 현안은 아직껏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명확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 애매한 메시지만 이어질뿐이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한다해도 임기 내 완벽한 이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매한 선심성 발언은 사실상 대선 공약에 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대선정국에서 다시 전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금융중심지, 조선자동차산업, 국제공항, 항만 등 주요 현안에서 전북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힘을 실어주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차이와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따질 때 일리 있는 얘기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북지역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매년 같은 시기에 공들여 개최하는 행사다. 지역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차기 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가예산도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현안사업 대선 공약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달아오른 온정 나눔의 전북 초석되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24년 연속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50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목표액이 지난 10일 77억2600만원으로 목표액을 넘어서며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른 41일 만의 목표액 돌파로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목표액 달성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 13년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아 기부해온 김규정홍윤주 부부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들과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할 우리 사회 연대의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선행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천사들과 오랜기간 묵묵히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은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공로자들이다. 22년째 8억원이 넘는 성금을 몰래 두고간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와 14년째 8400㎏에 달하는 쌀을 완주군 용진읍 민원실 앞에 두고간 얼굴 없는 천사, 김달봉이란 익명으로 6년 동안 매년 1억원 이상을 기탁해온 부안의 기부 천사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붕어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10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7년째 주민들에게 사랑의 붕어빵 무료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는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이장 김영중 씨와 백양마을 이장 김해중 씨 형제, 4년째 하하호호 붕어빵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실천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모두가 힘을 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우리 곁 천사들의 당부와 소망이 코로나19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전북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강화 서둘러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는 지난 2017년 40명에서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고독사 숫자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9000여 명에 달한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고독사의 절반이 중장년층이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과 단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이나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고독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팀이 꾸려졌지만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는 데는 미흡하다. 전국의 1인 가구 숫자는 지난해 664만3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에 달한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복지업무도 가중되고 있기에 1인 가구까지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직접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방문 안전지원제도 등이 있지만 중장년과 청년 가구를 위한 안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년 및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센터나 치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교육감 단일화의 3인3색

일러스트=정윤성 6월 교육감 선거 흐름을 여론 조사로만 해석하면 서거석 후보의 거침없는 선두 질주가 눈에 띈다. 현재까진 브레이크를 걸어 줄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칭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유일한 변수였는데 이마저도 내홍을 겪으며 삐걱댄 탓이다. 작년 11월말 단일화 최종 시한을 지키지 못해 여론 비판에 직면하자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런 가운데 신년 두 번의 여론 조사에서 차상철 이항근 천호성 세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710%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작년 6월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 후보와의 20%가 넘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형국이다. 이와 관련 단일화 후보 선출위는 지난 4일 회견을 갖고 1차 시한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사과하고 이달 안으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벼랑 끝 판세이기에 더 이상 터덕거리면 승산이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문제는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다. 여론조사 도민 반영 비율을 놓고 추가 협상에서 후보간 견해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합의대로 50%를 고수하자는 측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결국엔 30%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단일화 전선의 최대 뇌관이었던 1000원 회비 못지않게 후보간 힘겨루기가 팽팽했다는 얘기다. 이는 전통 지지 세력의 입장만 반영했지 유권자인 도민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감 선거는 여느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배제된 채 미래 꿈나무를 키워 내는 백년대계 성격이 짙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단일화 과정을 더듬어 보면 흡사 정치인 선거를 연상케 할 정도다. 1차 단일화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분란을 겪은 것도 결국은 세 불리기 차원의 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싼 감정이 폭발한 셈이다. 상대방을 겨냥한 악의적 흠집 내기는 물론 참가비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판이 깨진 것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단일화 진영에서 실시한 세 후보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그 때부터 캠프 마다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이젠 수습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지금까지 도민들 눈에 비친 이들의 단일화 과정은 자칭 진보 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맞수 서거석 후보를 꺾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이들의 단일화 여정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세 후보가 참여하는 단일화 협상을 보면 각자 상대 후보를 들러리로 내세워 컨벤션 효과만을 기대하는 눈치다. 후보 특유의 존재감과 볼륨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론 세 후보 합해도 1위 서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만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들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 에 갇혀선안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1 18:55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의 ‘대화합 복당’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요, 적군을 쳐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전군위상 파군차지(全軍爲上跛軍次之). 합리적 군사전략가인 손자는 싸움을 할 때 내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조직원들이 싸움을 앞두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긴다 한들 그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선 경쟁이 치열하다. 정책경쟁과 함께 조직 정비도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17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도 신청자를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다. 국힘당은 해당 행위가 심한 정치인의 복당을 불허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사면 으로 돌아섰다. 손자병법처럼 먼저 내 조직을 온전히 구축한 뒤 적군을 깨부수겠다는 전략이겠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이것저것 따지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흩어진 진영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전북의 민주당 기류가 묘하다. 옛 국민의당, 민평당, 민생당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대거 복당하고 있지만 환영하는 기류가 아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지역당협위가 뭔가 한마디 포용 성명이라도 낼 법 하지만 냉랭하다. 오히려 뜨악해 하는 분위기다. 전화 한 통 없고 마주쳐도 반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혈전을 벌인 구원, 향후 경쟁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후보가 내건 대화합 명분은 진정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때 민주당에 몸 담았거나 민주당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제한 없이 다 합류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탈당자는 선거 공천 시 25% 감점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으로 바꾼 민주당 최고위 방침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정치공학적 봉합은 대선까지는 그럭저럭 굴러갈 테지만 6월1일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파열음이 나타날 게 뻔하다. 대선이 채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지방선거에 꽂혀 있다. 싸움에선 흔히 말하는 기세라는 게 있다. 구지어세(求之於勢)가 그런 표현이다. 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병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굴러가 적을 깨부수는 힘센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 돌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기세는 리더가 만든다. 지역정치에선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리더인데 조직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박힌 돌, 굴러온 돌이 화합해 힘센 돌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서 있는 돌덩이로 남게 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다른 하나는 전북의 정치지형이 일당 독주로 회귀할 개연성이다. 전북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 무풍지대라는 점이다. 학교 앞 분식점이 한 곳일 때와 서너개일 때의 서비스는 크게 달라진다. 고객의 선택권도 다양해진다.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쟁이 없는 구조는 고인 물이나 다름 없다. 부패하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일당 독주의 폐해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비리와 성추문, 관광성 해외연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리베이트성 주민숙원사업비, 막말 등 갑질 행위 등이 제기돼도 책임을 묻고 반성하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가 먼저였다.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구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덩치가 커지고 지역이 일당 독주구조로 재편된 것은 정치서비스와 도민이익, 전북발전 측면에선 불행이다. 하지만 당내 경쟁은 더 격화할 것이다. 당내 경쟁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갈아엎는 개혁과 쇄신으로 이어져 자양분을 공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로민주당이 되고 만다. 그리고 도민들은 다음 선거 때 또 회초리를 들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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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8:55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이사장․법학박사 임인년이 밝아왔다. 이미 대선정국인지라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다. 새해연휴 함께 모인 가족들이 그래도 돌아가는 판세는 알아야하겠기에 TV화면에 눈과 귀가 모두 집중되어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책은 뒷전이고 상대방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정책이 되어 도배를 하고 심지어는 10%의 진실에 90%의 거짓이 포장되고 뒤버무려져 실시간으로 난타전을 하니 유권자들은 어디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지 혼동 속에 빠져 있기에 언론매체들의 정론직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거짓이라도 먼저 까발려 놓고 보자는 식의 나팔소리는 때가 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아직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위험스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미크론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신종 질병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어찌 위기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찮은 바이러스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경제 싸이클 마져 감염시켜버려 먹고 사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절규로 질병의 방역을 무시하고 생존권의 피눈물 외침으로 맞서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동네 재래시장을 한 번 가보라. 사람들로 웅성거려야할 시장 길목에는 찬바람만 가득하고 오늘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품들이 때 묻은 포장으로 덮여 여기저기 상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좌판대위에 있는 파 한 단이 오히려 주름진 할머니의 침묵을 위로하고 있는 가슴시린 오늘이다. 시세말로 X도 모르는 것이 XX보고 탱자탱자 한다.는 말이 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 깜도 안 될 뿐더러 그 곁에 가지도 못할 잡초들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설쳐대며 외줄을 타고 있어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어려운 난국을 신속하게 탈피하여야 하는가의 대책이나 비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정의와 공정의 숭고함을 모욕한 채 오직 단죄의 칼만 들이대는 분노의 뇌성만 메아리치니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되묻고 싶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일부 편향된 언론매체나 전략적 공작 댓글에 흥분하는 단계는 벗어나 홍수처럼 쌓여 있는 정보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며,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가름 할 수 있는 그 천칭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젼을, 대륙의 땅임에도 섬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하는 비젼을, 국민 하나하나의 행복지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젼을, 오로지 하늘과 바다만이 아닌 거대한 대륙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원대한 비젼과 공약을 제시하여 대전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준비된 자 에게 우리는 소중한 주권을 맡길 것이다.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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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8:55

전북 출신 김아랑, 동계 올림픽 3연속 금메달 행진곡 울릴까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동계종목의 계절이다. 더욱이 올해는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지구촌 겨울 축제 2022 베이징(北京) 동계 올림픽이 내달 4일 막을 올린다. 2018 평창 올림픽,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진기록이다. 대륙별 순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IOC의 방침을 고려한다면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이 1년 늦게 열리는 통에 작년 8월에서야 성화대에 불이 꺼졌는데 불과 6개월여만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다시 불을 밝힌다.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키 등 15개 종목에 총 10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이전 평창 동계 올림픽때 보다 7개가 더 늘어난 수치다. 90여개 나라에서 약 5천여명의 선수만이 초청장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생모리츠에서 열린 제5회 대회에 태극기를 앞세워 동계올림픽에 처녀 출전했다. 선수 3명에 임원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단출한 소규모 선수단이었다. 이후 15회 대회까지 쭉 메달이 없다가 1992년 열린 16회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처음 메달의 맛을 봤다. 정식종목에 처음 채택된 쇼트트랙의 선전으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한 개씩 수확하며 종합 순위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을 비롯, 최근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10위권의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비상등이 켜졌다. 얼마전 진천선수촌에 방문 했는데 조금은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다.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내다 작년 9월1일자로 대한민국 진천 대표팀 선수촌장이 된 유인탁 촌장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어쩌면 노 골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푸념 섞인 설명 때문이었다. 유 촌장은 쇼트트랙이 이번 대회에 유일한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종목인데 한국 출신 지도자들을 각국에서 모조리 영입해 각국 선수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평준화 됐다면서 국내 여자 쇼트트랙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심석희가 불미스러운 일로 최근 2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가 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얼마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한달여 앞두고 대한체육회도 언론에 현실적으로 노골드 올림픽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2개가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제일 유력한 금메달 후보의 세부 종목은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다. 이 종목에 우리 전북 출신(전주제일여고 졸) 김아랑(고양시청)이 출전한다. 김아랑은 지난 2014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연이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 2연패를 달성한바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직후 김아랑을 비롯해 몇몇 동료들과 함께 유럽 스위스와 노르웨이에 동계 체육시설과 박물관 견학을 위해 동행한 적이 있다. 천사표 미소에 후배와 동료 등 대표 선수들을 잘 챙겨서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김아랑에게 당시 현장에서 선수로서 다음 목표에 대해 물었었다. 김아랑은 후배들과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 3연패를 이뤄 동계 종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었다. 아직까지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3연패를 이룬 선수는 전무하다. 만약 김아랑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석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힘든 동계 올림픽 레전드가 될 전망이다. 김아랑의 희망대로 3연패를 기대해 본다. 전북 출신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드물어서 더욱 그렇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 정강선 회장은 ㈜피앤 대표이사로 뉴시스 국제부 북경특파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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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8:5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편백나무

장용 번암초 동화분교장 3학년 우리 학교 운동장에 키다리 편백나무들이 서 있어요 트리처럼 생겼어요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까끌까끌한 줄기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조금 푹신해요 두껍게 싸여 있는 껍질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오래 산 것 같아요 /장용 번암초 동화분교장 3학년 [감상평] △운동장에 있는 키 큰 편백나무를 직접 만져보지 않았다면 줄기가 푹신하고 껍질이 두껍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장용 어린이는 트리 같은 나무를 보며 크리스마스를 생각했네요. 잘 관찰하고 멋진 생각을 넣어 편백나무를 표현해준 장용 어린이, 참 잘했어요! / 신재순(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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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6:49

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몰고 폭행하다니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갑작스레 이유 없이 제압되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해명하고 있단다. 경찰의 빗나간 판단과 잘못된 법집행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말이다.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 문제가 된 사건 과정을 보면 경찰의 무리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용의자 검거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기본적인 검거 수칙조차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를 향해 전기충격을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단다.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둘러싸여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인가.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 논리를 내세운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용의자 5명 중 한 명으로 착각하고 강력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용의자를 추적한 완주경찰 2명에다 공조 요청을 받고 부산역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까지 10여명의 경찰이 1명의 용의자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제압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런 무고한 시민 폭행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오래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권 남용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도 있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역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장비와 무기사용 등 경찰권 행사방법이 규정됐으나 실제 현장의 위험 존재 여부는 경찰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지속적인 주의와 실전 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0 19:17

골프장 그린피와 대선공약

일러스트=정윤성 최근 몇 년간 인건비 상승과 그린 및 페어웨이 관리 비용의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장객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속속 이용요금(그린피)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던 도내 한 대중골프장이 2월부터 이용요금을 올리겠다면서 고지한 글이다. 도내 골퍼들로부터 비교적 이용요금이 착한 골프장으로 인정받아온 이 골프장도 끝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해 1인당 2만원의 이용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지역별 입장료 인상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인상률은 30%를 넘어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도내 한 대중골프장은 20만원의 주말 그린피 책정으로 골프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골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중단되면서 국내 골프장들은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용요금 인상은 계속돼 왔다. 내장객 급증으로 과거보다 예약은 더욱 어려워졌고 서비스 향상은 체감하지 못하는 골퍼들에겐 대중골프장들의 이용요금 인상이 폭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전액 감면되고, 취등록세는 회원제의 1/3, 재산세는 1/10, 종합부동산세는 1/3 만 납부한다. 이 때문에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은 속속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의 1934억원보다 5.1% 줄었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골프장의 폭리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레저 백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2017년 대비 33% 늘어난 515만 명으로 추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20년 생활체육 관련 강좌나 강습 경험이 있는 종목 중 골프는 12.3%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8일 4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 회원 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중골프장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요금을 대폭 올린 것은 횡포라며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폭리 논란 속에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까지 거론된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변화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0 19:17

돈을 안 갚는데, 사기죄가 아닌가요?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릴 때,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곧 망할 듯이 절박함을 호소하였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본인은 어차피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가장 흔한 상담 중 하나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다. 상담을 시작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초기에는 사기죄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많이 겪을수록 사기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라는 의미이다.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관한 판단은 간단할 수 있다. 1년 뒷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사고 빚을 갚는 데 썼다. 진정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으리라 보아 기망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채권자는 고소해서 수사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또, 용도를 속이지 않았어도 사업이 부진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경영 상황이 부진했다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는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소하고 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질문에는 채무자의 태도를 분노하며, 우물쭈물하다 고소해 볼 수 있다는 막연한 답을 주고 끝내곤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1.10 19:17

임인년 새해 농업인에게 희망이 넘치길 기원하며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며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힘들고 지친 한해를 보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액운을 막아주는 검은 호랑이이 해인 올해는 우리 농업인들의 꿈과 소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어렵고 힘든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결정이 있었다. 농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고향세는 출향인사나 도시민들이 고향이나 자신이 희망하는 지방자차단체에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내면 세액 감면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는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시기에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와 농업인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로 농사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소멸위기에 처한 읍면이 상당하다.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를 동반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짐으로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각종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갖춰나가야 한다. 지금의 농촌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국 평균 16%보다 2.6배나 높았다. 2015년 37.8%보다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령화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쉽게 진출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선조들은 검은 호랑이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地天下地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인간 생활의 기본으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가장 소중한 산업이다. 기후위기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이 대우 받고, 농촌에 희망이 넘치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희망찬 2022년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과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사부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10 19:17

호랑이는 있다 함부로 날뛰지 말자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호랑이 그림이 적지 않다. 민화 속의 호랑이들은 익살스런 표정이 많아서 무섭기보다 오히려 친숙한 감이 든다. 유명한 호랑이 그림으로는 김홍도(金弘道1745~1806?)가 호랑이를 그리고 스승인 표암 강세황(姜世晃1713~1791)이 소나무를 그린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삼성미술과 리움 소장)와 임희지(林熙之1765~1820)가 대나무를 그리고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린 「죽하맹호도(竹下猛虎圖)」(개인소장), 호랑이의 늠름한 모습만 그린 「맹호도(猛虎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맹호도」에는 다음과 같은 제화시가 쓰여 있다. 영맹마아숙감봉(獰猛磨牙孰敢逢), 수생동해노황공(愁生東海老黃公). 우금발호횡행자(于今跋扈橫行者), 수식인중차안동(誰識人中此顔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납게 이를 간 이 호랑이에게 맞설 자 누구이겠는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동해의 노황공도 이 호랑이를 보고선 겁을 내겠네. 오늘날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세상에는 이 호랑이처럼 위엄이 있고 엄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누구일까? 위풍당당한 호랑이에 걸 맞는 시 한 수를 써넣음으로써 명작이 되었다. 우리의 옛 그림은 이처럼 그림과 시가 한 화면에서 만나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풍미와 운치를 더한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명화에 쓰인 이런 시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복 후 미 군정청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한 한글전용법을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한글날을 기해 공포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국어기본법의 근간이 되어 우리의 문자생활을 제한하고 있다. 미 군정청은 한국에서 한자만 말살하면 한자로 기록해온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고 그 자리에 미국의 문화를 이식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한글전용법을 서둘러 시행했는데 우리는 얼결에 그런 어문정책에 호응해 버렸다. 게다가 일부 교육정책 입안자와 친미적인 사람들은 실은 어렵지도 않은 한자에 대해 어렵고 불편하다는 왜곡선전을 계속함으로써 한자를 도태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 2000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온 문자인 한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국민이 되었다.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문자를 읽지 못하는 국민이 문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계의 문자는 소리글자와 뜻글자로 대분하는데 소리글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뜻글자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양자의 장점을 다 살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리글자인 한글과 가장 발달된 뜻글자인 한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복 받은 나라인데 얼결에 미국문화에 경도됨으로써 한자문맹을 자초했다. 한자를 안 가르친 탓에 학생들은 한글로 쓰인 책을 읽기는 해도 속뜻을 몰라 문해력이 형편없이 저하하였고, 사회는 단어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며 날뛰는 무리들이 많다보니 걸핏하면 말꼬리를 잡는 시비가 벌어지곤 한다. 특히 정치판은 온통 말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명화 속의 호랑이처럼 위엄을 갖춘 인물들이 많다. 그런데 발호하고 횡행하는 사람들은 자신 외에는 인물이 없는 줄로 알고 더욱 날뛴다. 임인년 새해에는 살쾡이나 여우 무리들이 호랑이 무서운 줄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아울러 바란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강암연묵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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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10 19:17

코로나시국에 AI까지…강력한 방역대책을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겨울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정읍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들을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살처분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안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데 이어 이번 겨울 도내 두 번째 확진 사례다. 게다가 이번에는 인근 가금 농가로 추가 전파가 이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확진된 종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만 가금농가가 73호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AI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 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농장 주변을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전염성이 빠르고 광범위로 번지는 AI를 제대로 막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그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가뜩이나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확산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또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 사태가 오게 되면 그 파장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서민과 중산층도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 달걀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철저한 역학조사와 출입통제주변소독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방역에 들어가야 한다.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농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시설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0 19:17

섬진강 홍수피해의 슬픈 자화상과 물관리 일원화의 본질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댐 대량방류와 국가 물 관리정책 잘못으로 지난 2020년 8월 수해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총피해액의 48%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조정결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관리 일원화 작업인 통합물관리 비젼포럼과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댐의 사전방류와 이수관리에 편향된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6일 본 수해원인조사 협의회는 댐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것은 공학적인 기술검토만 할 뿐이지,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한 행정체계의 조사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홍수기에 섬진강댐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를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7일 현재 진행중인 환경분쟁조정 내용과 동일하므로 종결 처리한다는 동문서답을 통보 받았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용역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학회가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에 원인 대상이 되는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고서의 결론에서 원인주체를 불명확하게 유도하여 책임소재와 수재민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기만하였다. 따라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부당성 고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였다. 이후 2021년 9월 28일 신청인(조사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유관기관 간 담합 등 담합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사원으로 기관위첩하고, 11월 22일 감사원에서는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임을 주장하면서 종결처리 하였다. 2021년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전북권 국회의원인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의 일부개정을 통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인데 원인기관인 환경부의 과실을 무시하고 독립된 위원회가 아닌 원인기관을 조정기관으로 둔갑시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법률적용 대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주도적인 면피용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과보고서에 홍수기말 저수량를 확보하여, 다음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개선 수량확보 라고 나와있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 이것이 물관리일원화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비율이 72% 이었으나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한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댐 하류권 수재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모든 현실적 상황이 현재 섬진강 홍수피해의 슬픈 자화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