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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시기인데 올해에는 이미 연도 중에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던 영향 때문인지 부동산 관련 세법도 크게 변경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5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고가주택의 기준이 13년 만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정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 12월 8일 이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의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9억에서 12억 사이의 주택 수는 약 42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구간에 속한 주택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 움직인다면 매물부족현상(offering shortage)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상가주택과 같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넓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다면 당연히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환(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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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0 19:16

잠이오지 않는 밤이면 - 황복숙

황복숙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슬그머니 일어나 컴퓨터를 켠다. 남편이 깰까봐 불도 켜지 않고 볼륨은 낮추고 어릴 적 아버지 몰래 이불 속에서 만화책을 읽듯이 말이다. 컴퓨터에서 흐르는 트롯에 발을 맞추고 흥얼거리면서 추억의 영화 한 장면처럼 해변을 거닌다. 미국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을 본 지가 50년 전이었을까? 여학교 때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였다. 오래되어 내용은 떠오르지 않고 검푸른 바다 쏟아지던 태양 은빛모래의 해변에서 조니와 몰리가 입을 맞추던 광경만 떠오른다. 2시간 넘게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조니와 몰리의 입 맞추는 횟수만 세었던, 영화를 관람하고도 서로의 의견이 달랐다. 난 91번이라고 했고 담임선생님은 76번 키스를 했다고 하셨다. 지금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주제곡 선율을 음미하면서 조리와 몰리의 입맞춤을 정확하게 셀 수 있을 것인데라고 생각을 해 본다. 요즈음에는 유학을 가면 외국인과 인연이 되어 국제결혼을 하고, 우리 동네에서도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에 외국인을 만나도 별 느낌이 와 닿지 않지만 그때는 쌍커풀진 푸른 눈동자에 금발머리 조니와 몰리가 무척 부러웠었다. 10대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태양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잔잔히 음악이 흐르고 청춘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은 우리의 영화, 음악이 세계화 되어 우리 영화를 지구촌 어디서든지 관람할 수 있고 음악은 화려하게 퍼져 외국인들도 우리말로 부르는 노래를 흔히 볼 수 있다. 잊혀진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려고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보았다. 바트와 실비아의 아들 조니 그리고 켄과 헬렌의 딸 몰리, 몰리의 아버지 켄은 과거에 안전구조요원으로 일하며 내세울 것 없던 청년이었다. 그래서 첫사랑 실비아를 붙잡지 못하고 떠났다. 악착같이 노력하여 백만장자가 되어 살면서도 첫사랑 실비아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20년 만에 안전구조요원으로 일했던 파인섬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돌아온다. 다시 만나게 된 켄과 실비아는 아직도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혼을 하고 켄과 실비아는 결혼을 한다. 실비아의 아들 조니와 켄의 딸 몰리는 이 곳에서 만난다.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을 하게 되지만 조니의 아버지 바트, 몰리의 어머니 헬렌이 반대를 한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둘이는 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모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켄과 실비아 덕분에 조니와 몰리는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켄과 실비아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 내자고 한다. 안식을 찾은 두 사람, 조니와 몰리가 키스를 하면서 영화는 끝난다. 인터넷에 기록된 내용 읽으니 어렴풋이 줄거리가 떠오를까 말까 영화가 끝나면서도 조니와 몰리가 서서 서로 껴안고 키스하면서 끝났던 게 기억된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란 영화를 관람했을 때 미국에 가고 싶었다. 태평양의 검푸른 바다, 쏟아지던 태양, 은빛해변을 동경했다. 그들의 자유분망한 낭만이 지금은 부럽지 않다. 우리의 영화예술이 셰계 각지에서 빅히트를 기록한다고 하니 자랑스럽다. 금발머리와 쌍커플진 푸른 눈동자보다 반달 눈썹의 얍실하고 쌍커플 없는 우리의 얼굴이 미인이란다. A summer place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란 아득히 멀어진 영화주제곡이 내 안의 꿈이 되어 흥겨운 리듬을 타고 날아오른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빠져 보는 매력이지 싶다. 황복숙은 성심여고 시절부터 꾸준히 수필을 써왔으며 온글문학 회원이다. 현재 안골수필반 총무를 맡고 있으며 수필가의 꿈을 안고 습작 중이다. /황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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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0 19:15

친박․친이, 대통령과 사면 그리고 윤석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보수정당에는 친박∙친이라는 두 계보가 있다.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주의 성향 노선이다. 반면 친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신자유주의 성향 정치를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두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는데 52년생으로 형 만기가 2039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된 반면, 11년이나 더 고령으로 2037년이 만기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었다. 사면 이유로 박 전대통령의 수형기간이 좀더 길고, 건강이 나빴다고는 하지만 친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직후 여론은 박근혜 전대통령편이었다. 27일 쿠기뉴스 데이터리서치조사에 의하면 박 전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65.2%가 잘했다(잘못했다 31.8%)라고 한 반면,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 55.4%가 잘했다(잘못했다 39.3%)라고 했다. 왜일까? 혹자는 박 전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고, 여성이기에 연민의 정이 더 컸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런의미에서 봐야 할 것은 두 대통령 즉 친박과 친이의 정치노선의 차이일 것이다. 두 진영의 정치 노선의 차이는 두 전대통령의 과거 선거 캠페인을 보면 확연히 들어난다. 이명박은 약체 정동영를 상대로 시장경쟁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부자되세요라고 하고 새벽 국밥집에서 욕을 들으면서 경제나 살려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반면 박근혜 캠페인은 강력한 경쟁자였던 문재인을 상대로 냉혹한 시장경쟁에 대해 법치사회․원칙이 선 자본주의․패자부활전이 가능한사회 ․ 국민행복으로 맞섰다. 그 결과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를 이겼다. 두 사람의 선거캠페인을 비교 해보면 이명박은 국가나 민족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앞세우는 냉혹한 무한 경쟁체제 즉 신자유주였다면, 박근혜는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면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 행복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명박은 선사후공先私後公, 박근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였다. 실제 두 대통령은 임기내 정책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경쟁원리를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전대통령은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심지어 교육에 까지 도입하여 평준화를 축소하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확대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이외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체제 도입에 신중한 편으로 평준화 정책을 유지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국민에게 두 주장이 어떻게 받아졌을까? 아마도 냉혹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선사후공을 주장하는 정치인보다 경쟁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라면서 선공후사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훨씬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좀더 도덕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는 인기가 없었다. 거기다가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이승만 전대통령을 앞세웠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이명박 전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반영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친박∙친이 노선이 후보들의 운명을 갈랐다. 최재형이 등장했을 때, 지지층에서는 기대가 켰다. 그러나 최재형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들고, 국가와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입장에 서는 순간 지지율이 꺾였다. 학습효과일까? 윤석열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라고 정답을 맞췄다. 그러나 평소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을 보면 자유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대다수가 친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자유주의 정책을 폈던 인물그림 그림도는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낮다. 그렇다고 박근혜 마케팅만 했던 친박 정치인들이 비교우위라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친박과 친이로부터 자유로웠던 윤석열이 보수정당 후보가 되었다면, 친이와 친박의 과거 정책 노선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내 정치인의 역할이 그려져야 했다.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컨셉이나 그림이 안보인다. 그래서 윤석열이 최근 고전을 하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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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0 19:15

3.5%의 전북 존재감

일러스트=정윤성 새해가 오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 마련이다. 도민들도 지난 신축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임인년 호랑이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도민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남다르다. 그간 전북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아 도민들의 상실감만 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죽어라고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이 적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취가 덜하고 미미했다. 언제부터 전북의 정치가 호남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쇠락했는가. 가톨릭에서 내탓이요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30년 이상을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한풀이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야 옳았다.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했다. 마르고 닳도록 죽어라하고 민주당만 계속 찍어줄 일이 아니었다. 그간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타성에 젖어 찍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했다. 자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 선거의미는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므로 민주당 공천이 임명장이나 다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상에서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은 필수원리다.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퇴보고 죽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지금 전북을 보면 30년전과 똑같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가 높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가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져 두자릿수를 넘보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60여일 남았지만 전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별반 관심이 덜한 지역이 되었다. 민주당은 집토끼나 다름 없어 관심이 덜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대선이 닥쳤어도 여야후보 모두가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로 2박3일간 전북을 방문했지만 진정성이 덜 느껴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만 신경쓰지 전북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런식이 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차갑게 싸매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 정도로 안일하게 여기는 후보나 진정성 없이 다녀갔다는 정도로 그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3.5%의 전북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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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12.30 19:15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 빚어선 안 된다

전북 도민의 숙원이자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무산된 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공항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주민 반대로 물거품이 된 전주권 신공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전북인에겐 새만금 국제공항이 환경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크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는 건설을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에도 원인이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환경 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가까스로 재개됐으나 공기가 지체되면서 완공까지 20년이나 소요됐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져야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이 가능하지만 첫 단추부터 틀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차 보완을 요구했다. 1차 보완 요청 때 미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새만금 공항에 대한 환경 문제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명분으로 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전북도 전북 정치권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반대 입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도민 여론과 당위성만 내세운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호영 민주당 간사와 윤준병 의원 등 지역구 의원 두 명이 포진해 있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탓도 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이 환경 문제로 지체되어선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 논란으로 세월만 허송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능일 수밖에 없다. 환경 문제 제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을 잘 마련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30 19:15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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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30 19:15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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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9 19:20

출산·양육 국가책임제

인구 절벽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만 명에 비해 9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애당초 2028년으로 예측했던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구 감소추세는 더 빨라져 2040년 5019만 명, 2050년 4736만 명, 2060년 4262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더 급격한 내리막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3월 180만 명선이 붕괴됐다. 지난 2015년 187만 명에서 6년 새 7만22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252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1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자연 감소 인수 수는 지난 2016년 1063명에서 2018년 4513명, 2020년 6588명 등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913명, 2018년 1만240명, 2020년 8318명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과 보육에 12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지난 6년간 출산정책에만 1121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출산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소멸을 극복하려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20대 대선 후보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언급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분야 선대위 회의에서 양육과 교육 돌봄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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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12.29 19:20

새만금 철도 개설 차질없이 진행해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새만금 숙제를 풀게 됐다. 새만금 철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예타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시킬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야를 잇는 총 연장 47.6㎞ 구간에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국비 1조 2953억원이 투입된다. 이 인입철도가 완공되면 내년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인입철도가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새만금 물류수송을 위해 현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도로 건설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 수송망 체계만으로는 새만금 물류수송에 한계가 있다.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용량 확대를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2년 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성(B/C=1.11)이 입증됐으며 생산유발효과 3조3066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8000여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555억원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은 국제공항,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완성시켜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를 통해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만 사업(1단계)도 2030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 철도 개설까지 가시화됨으로써 물류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만금 입주를 망설이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새만금 도시공간구조와 교통계획이 철도사업 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만큼 새만금 개발의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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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9 19:20

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올 한해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고 흔들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태롭게 문을 열어놓은 교육현장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을 컨트롤해야 할 교육행정마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하직원 폭행,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학에서도 학교 운영, 수업권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결단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했고, 학부모들도 이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색한 복지부동이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던가. 기관장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다음이 없는 3선 연임 임기말이니 오히려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 교육정책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점이고, 지지층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거나 교육현장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된다. 이는 3선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3선 임기를 욕심낸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학생 중심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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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9 19:20

과학적 합리성, 객관성, 창의성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앞당긴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합리성은 영어로 Rationality, 그리스어 Logos를 번역한 라틴어 Ratio에서 나온 말로 이성, 계산, 추리, 수학적 비율 등의 의미를 갖는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연역적 추리나 귀납적 추리와 같은 논리적인 추론과 복잡한 수학적 계산 능력을 통한 진리에 대한 인식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할 때 최선의 선택을 위한 인간의 이성적 의식 활동을 말한다. 순간적 감정이나, 충동, 분노, 욕망, 알 수 없는 미신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이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내일도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객관성은 일부 확보되었다고 보기에 일맥상통한다. 창의성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합리성, 객관성과 모순된 개념으로 보이지만 창의성은 그 자체가 진리라거나 지적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 사물과 현상을 새롭게,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저변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원동력이 된다. 합리성과 객관성은 과학의 속성이자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당대에 과학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지면 과학의 범주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재연해보고 평가해주길 바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은 진리에 가까이 간다. 과학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지식에 안주한다면 지식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며 궁극적으로는 퇴보하게 된다. 창의적 사고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과학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 등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정에서 과학적 속성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사회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행할 때 판단에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갖고 행하는 일들은 순간순간 변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비이성적이거나, 사회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놓이게 되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믿음이란 사라지고 불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는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고 너무 똑같은 가치가 지속된다면 기득권이 세력이 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사회의 지속발전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창의성은 사회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근간이 된다. 시민이 합리성, 객관성, 창의성을 갖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과학의 속성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학은 어렵다거나 과학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과학과 사회의 접점은 나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생각해야 한다. 생활과학교실, 체험교실, 과학축제와 주변의 과학관 등을 통해 과학을 생활 속에서 자주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합리성, 객관성, 창의성은 우리들 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그에 비례해서 시민의식은 높아질 것이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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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9 19:20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허와 실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 지난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모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을 완료하는 등 하위법령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통해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회도 차질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6건의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김제시청과 인사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준비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역의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우리 김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은 국가 대 지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지방과 지방의 차이와 격차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전체 기초의회의 87%에 해당하는 198개 기초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는 30명 미만이며, 2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초의회도 125개나 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의 시군 중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회 직원들 중에서 특수직들의 인력을 제외하면, 의장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대규모 광역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초의회의 현실과 입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크기와 관계없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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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9 19:20

새만금 철도 개설 차질없이 진행해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새만금 숙제를 풀게 됐다. 새만금 철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예타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시킬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야를 잇는 총 연장 47.6㎞ 구간에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국비 1조 2953억원이 투입된다. 이 인입철도가 완공되면 내년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인입철도가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새만금 물류수송을 위해 현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도로 건설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 수송망 체계만으로는 새만금 물류수송에 한계가 있다.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용량 확대를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2년 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성(B/C=1.11)이 입증됐으며 생산유발효과 3조3066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8000여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555억원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은 국제공항, 신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완성시켜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를 통해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만 사업(1단계)도 2030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 철도 개설까지 가시화됨으로써 물류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만금 입주를 망설이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철도 개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새만금 도시공간구조와 교통계획이 철도사업 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만큼 새만금 개발의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차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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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29 15:21

K리그 5연패 신기원 이룬 전북현대 창단 첫승의 추억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햇병아리 기자 시절이 있었다. 지난 1994년 6월 도내 모 일간지 공채로 입사를 했다. 첫 출입처는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북 버팔로 프로축구단 그리고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 야구단이었다. 그중 전북 버팔로 출입처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갔다. 이들은 공포의 외인구단 수준이었다. 구단에 예산이 없어 모텔을 전전하며 숙소를 옮겨 다니며 기거했고 선수들의 임금도 체불되기 일쑤였다. 출입기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원정경기 경비를 보탤 정도였다. 성적은 거의 꼴찌 수준으로 영 신통치 않았으나 선두권 구단을 한번씩 잡아낼 정도로 도깨비팀으로 유명했다. 버팔로 프로팀은 94년 시즌을 끝으로 K리그 역사 속에 사라진다. 이어 2002년 월드컵 유치와 붐 조성을 목표로 현대가(家)에서 전북을 연고로 팀을 만든다. 94년 12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창단식 장소가 전주 코아호텔이었던 것 같다. 유명한 전국구 축구인과 연예인들이 북새통을 이룬 화려한 창단식에 참석했다. 올 시즌 우승까지 5연패 신기원 달성에 성공한 전북현대 프로축구단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총 9시즌 우승 등 K리그 새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전북현대 모터스의 창단 첫 번째 이름은 전북현대 다이노스였다. 전북 버팔로 주축 멤버 대여섯명이 이 대열에 겨우 합류했다. 첫 사령탑에 오른 우리 고장 출신 차경복 감독의 혹독한 동계훈련을 받은 전북 현대는 이듬해인 95년 시즌에 데뷔를 하게 된다. 프로 첫 데뷔전 상대는 공교롭게도 같은 창단팀인 전남 드레곤즈였다. 그것도 힘든 원정경기로 치러졌다. 당시 함께 출입했던 도내 일간지 타사 선배들은 일제히 전남 광양까지는 죽어도 못가겠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도로 사정 때문에 왕복 거리가 8시간이 넘었던 시절이다. 의미 있는 경기라 도내 일간지에서는 혼자 원정 취재를 강행했고 사진기자 대표로는 성실하기로 유명한 당시 전북일보 허성철 선배가 동행했다. 그 역사적인 경기에서 전북현대는 전남을 상대로 3대0, 쾌승을 이끈다. 신인 대어 김도훈이 2골을 넣고 원맨쇼를 한다. 호남 남북 축구 전쟁에서 승리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기억이 또렷하다. 원정 현장에서 경기를 보고 혼자 특종한 것처럼 흥분된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넉넉하지 못했던 지방지 기자 신분에 노트북이 귀했던 시절이라 경기장에서 A4 용지에 수기로 써서 회사에 팩스로 송고하고 정신없이 운전해 전주로 복귀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이 넘었다. 전북현대는 이후 창단 후 그리 호성적을 내지 못했다. 여러 사령탑이 바뀌고 팀 전술과 전략 등 큰 변화가 없었다. 한동안 중하위권을 달렸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 수비수 최진철이 센터포드 포지션을 맡아 주득점원일 정도였다. 2002년 전북현대에 두 번째로 출입했을 때 브라질 용병 마그노, 에드밀손에 너무 의존하는 뻔한 공격 루트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당시 홍보팀장이던 현 백승권 단장과 잠시 어색했던 과거도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됐다. 지금은 백승권 단장께서 우리 전북체육회 이사를 맡아 주는 등 전북체육을 전폭 지지해 주고 있다. 현재는 전북현대 프로 축구단이 전무후무한 K리그 5연패를 달성하고 아시아 최고 명문 구단으로 우뚝 섰다. 아마와 프로를 통틀어 유일하게 전북도민과 도내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랑받는 최고 구단이 됐다. 관중 동원 능력도 톱 수준이다. 전북현대가 유럽 최고의 팀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을 뛰어 넘는 세계적인 프로 구단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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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8 19:31

군산항 낮은 선석수심 해결방안 없나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항의 고질적인 현안은 준설이다. 토사매몰현상은 금강하구둑의 완공 이후 더욱 심해져 군산항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최근 연평균 36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다. 하지만 유지준설예산은 소요 예산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준설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일이 없다. 토사는 쌓여 군산항의 숨통을 조인다. 특히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선석의 수심은 형편없다. 14m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 5만톤급 부두는 12m를 밑돌고 있다. 11m로 계획된 2만톤급의 부두는 9.5m에 불과하다. 컨테이너부두도 계획수심 1213 m에 부족한 약 10m에 그치고 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선박이 뻘에 얹히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화주는 물론 선사와 대리점들은 안전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대형 화물선들은 군산항에서 하역해야 할 모든 화물 중 일부를 다른 항만에서 하역한 후 군산항에서 나머지 화물을 하역하기도 한다. 2000TEU급의 컨테이너부두는 1000TEU급 조차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도내 컨테이너화물의 90%이상이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다. 최고조때는 대형선의 입출항이 몰려 도선과 예선의 쏠림현상에 따른 긴박한 운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십년간 지속됐다. '군산항은 으레 , 그러하다' 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제는 일반화되다시피했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과 심지어 항만이용자들까지도 이런 사고에 젖어 있다.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선석수심확보를 위해 매년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에 더이상 매달릴 수 없다. 그런 만큼 부두운영회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한솔로지스틱스, 군장신항만, 군산항 7부두운영,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등 부두운영회사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자본을 투입, 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준설공사의 투자비는 부두임대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선석수심만 제대로 확보되면 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 항만시설 실수요자에게 신속한 시설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산항은 선박의 대형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항만안전은 물론 물동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선사와 하역사및 선박대리점, 도선사들도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보다 안전하게 항만운영에 나설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토사매몰현상이 매우 심한 군산항만의 특수성을 감안, 선석수심확보를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떨지 싶다. 또한 매년 확보되는 유지준설예산으로는 군산해수청이 주항로와 선석에 연결되는 접근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고 이 준설공사와 동시에 부두운영회사들도 선석 준설공사에 나설수 있도록 하면 준설효과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주)선광이 전면수역의 지속적인 퇴적으로 계획수심 12m가 확보되지 않자 선박 이접안의 안전성이 결여돼 부두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유지준설공사에 직접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 이상 선석 준설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징징댈 일이 아니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1.12.28 19:31

불륜 스캔들 의원의 역주행

일러스트=정윤성 김제시의회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의원간 성 추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제명 처리된 당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다. 김제시의회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며 의회와 시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언론에서 거의 중계하다시피한 이들의 부적절한 내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두 의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 못지않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현실 인식이 더 안타깝다는 것이다. 스캔들이 터진 뒤 빗발치는 시민들 제명 요구에 의회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에서 제명된 의원은 이들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명 처리된 뒤 곧바로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건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당사자라면 스캔들이 빨리 가라앉길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더군다나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불륜에다 얼굴 이름까지 전부 공개돼 바깥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 그들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패착을 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적 지위에 있는 그들의 성 스캔들이 당사자인 유진우 의원의 회견으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그 무렵 현충일 추념식장에서도 이들은 갈등을 연출했고, 심지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당시엔 체면과 자존심 따윈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들이 1년여 법정다툼 끝에 의회로 복귀하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들 희망대로 다시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는 됐다. 이미 의정 활동에 나선 고미정 의원과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는 유진우 의원에 대해 의회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사회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수면 아래 악몽이 서서히 되살아난다며 민심이 점차 사나워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다시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 일색이다. 의회 체면은 그만두고라도 김제 시민의 명예가 사람들 입방아에 다시 오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혀를 차고 있다. 설령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심상치 않은 시민들 반대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할거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안이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명예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로도 이들의 의회 복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당시 이들 불륜을 둘러싼 제명을 늑장 처리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김제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자 의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12.28 19:31

전공의 태부족, 지역 의료인력 수급책 세워야

전북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이 매우 심각하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마저 우려된다. 예전엔 소위 비인기과에서 전공의 미달사태가 빚어졌지만 최근엔 내과 외과 등 인기과에서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2년도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의 내외과 정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보면 전북대병원만 간신히 정원을 채웠을 뿐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은 9명을 선발하는 내과에 11명이 지원했고 2명을 뽑는 외과에는 2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원광대병원은 정원이 3명인 외과에 1명이 지원했다. 예수병원도 5명을 뽑는 내과에 1명이 지원했고 2명 정원인 외과도 1명만 지원했다. 이처럼 소위 인기과마저 전공의 미달사태가 나온 이유는 도내 수련의병원에 수련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대병원만 수련의 정원을 채웠을 뿐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모집 정원에 미달했다. 예수병원은 20명 모집에 11명만 지원했고 원광대병원도 인턴 정원 33명 중 28명만 채워졌다. 도내 병원의 수련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이어져 앞으로 지역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인원이 지난해보다 400명 정도 줄어든 데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의료시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사나 병원이 없는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지역 소멸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공의대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에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28 19:31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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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28 19:31

쏠림과 소멸…불균형의 시대, 공존의 길은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에 몰려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절벽에서의 위기의식은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크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방의 몰락을 부추기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 올 봄 나라를 뜨겁게 했던 신도시 땅 투기 사건도 수도권 확장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에 집중했다.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진 데 대한 국민적 울분은 부동산 투기 적폐 문제로 한정해 무마했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구멍을 넓히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균형은 사회 곳곳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를 남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은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이 됐다. 농어촌지역 상당수 학교는 학생이 지나치게 적어 제대로 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 교실 등 교육부가 역점 추진하고 이는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 또 지방 소도시의 고교에서는 심각한 학생 모집난이 되풀이된다. 이맘 때쯤이면 교사들까지 신입생 유치전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도농 교육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육여건 격차는 도농 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지방 도시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정이 크게 엇갈린다. 과거 거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락한 원도심 학교들은 농어촌학교처럼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다. 반면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교육청은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 대체 이전 형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근본 대책을 찾지 못한 교육청의 미봉책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마저 빼앗기지 않으려는 원도심과 학급 과밀을 호소하는 신도시 주민들 간에 학교 배치를 놓고 갈등의 소지도 있다. 학교 소멸이 지역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이 붕괴하면서 학교의 자연 소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눈앞에 왔다. 그간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과 원도심의 과소규모 학교는 늘어만 갔고, 신도시의 학교 신설 민원은 증폭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이 추진됐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백약이 무효라면 이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을 수도권 확장으로, 그리고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적자생존의 원리로 해결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처방을 검토해야 한다. 많이 아프더라도 염증 부위를 도려내 그 원인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서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대선시국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그리고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제안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행여 기존의 원칙이나 이념의 틀에 갇혀 미래사회 공존의 길을 찾는 다양한 논의와 제안을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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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1.12.28 19:31

2022 노을대교 시작과 ESG의 중요성

지용승 우석대 교수 얼마 전,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었다. 90분 거리를 10분 만에 가는 국내 최장 터널이 개통된 것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연결한 이 터널은 국내 기술과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11년 만에 개통했다. 당초 이 구간은 해상교량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수십 개의 교각이 필요해 천수만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어 해상교량 대신 터널 건설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나 어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곤 했지만 이제 버스가 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해양 생태계를 지켜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와 이와 관련한 사안들이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사업에서도 주요 의제로 작동하고 있다. 노을은 영어로 a Glow in the Sky 또는 a Red Sky로 표현되고 있다. 고창의 서쪽 하늘에 저녁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를 The western skies of Gochang are lit up with the glow of the setting su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인 노을대교는 10년 후 이런 모습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다. 노을대교(Sunset Bridge)는 곰소만에 위치한 사장교(斜張橋)이다. 2030년에 완공한 이 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상징인 이 대교는 2022년 사업 초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사업단이 설립되어 설계, 공사, 재정, 완공 후 모습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30년 완공되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의 축사와 함께 보행자에게 개방하는 행사를 가졌고 그 다음날 차량 통행을 시작하였다. 미학적 가치와 서해안의 노을빛이 가장 잘 어울리는 노을대교는 자연 환경을 보완하고 안개 속에서 다리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을 빛 색깔로 선택되었다. 특히 이 대교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복원하는 순환경제로서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완성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ESG 다리로서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서해 밀물이 들어오면 고립이 되는 섬, 작은 항구에 곰소 젓갈과 회집, 색동저고리처럼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선운산, 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천, 염전, 갯벌 이제 서해안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노을대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로는 새만금으로 연결되어 서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고, 아래 남쪽으로는 영광 백수해안 도로를 거쳐 천사도와 만나고 그 해안선은 동쪽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노을대교에서 부는 바람은 지역간 교류를 만들어내고, 그 교류를 통해 지역간 차이를 좁히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지역간 거리가 좁혀지고 이웃과 우리가 좁혀지고 생각이 좁혀지고 차이가 좁혀지면서 결국 남북으로 이어진다면, 노을대교 위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주어 상상해보면 노을대교는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며, 환경과 사회 그리고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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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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