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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착공 개항 앞당겨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안이 지난 19일 공고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공고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 보다 약 1000억 원이 증액됐다. 터미널 시설 확장과 자재·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주요 시설로는 길이 2500m 활주로와 계류장 5개소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이 개설된다. 활주로는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를 적용했는데 추후 항공 수요를 고려해 대형항공기(E급) 취항이 가능한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해온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은 이번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만금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 개발의 임기 내 마무리와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약속했었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7년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개통과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촉구해왔다. 새만금의 육로와 하늘길을 연계해야 새만금 개발의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빠지고 말았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조기 개항 방안을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공항 설계와 시행을 병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적용하면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핵심인프라다. 새만금 투자 유치와 새만금 여객 및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공항 개항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조속한 완성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3 19:06

핫 플레이스(hot place)

전주를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hot place) 가운데 하나인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이음의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2012년 5월 문을 연 청년몰은 남부시장 2층 빈 공간에 12개 점포로 출발했다. 개설 첫 해부터 남부시장 야시장과 함께 전주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시장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고 점포수가 34개까지 늘었다. 청년몰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지켜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청년몰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산됐다. 전주에서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뒤를 이어 2016년 8월 신중앙시장에 ‘청춘밀당’과 2017년 12월 서부시장에 ‘청춘시전’이 조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온 불황으로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이 3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청년몰의 활기도 위축됐다. 남부시장 청년몰과 서부시장 청춘시전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신중앙시장 청춘밀당은 문을 닫았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 등 전주의 핫 플레이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옥마을에서 이어지는 남부시장 청년몰을 비롯해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곳곳의 특색있는 카페와 식당 등이 핫 플레이스 안의 또 다른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활기있는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옛 원예공판장 2층에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유 스튜디오, 디지털·기획 전시장, 야외행사 공간, 열린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중이다. 기존 남부시장 청년몰·야시장과 연계 가능한 새롭고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선거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핫 플레이스다. 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후보들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까지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은 6·1 지방선거의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5일장이 선 임실시장과 남원 운봉시장, 군산 대야시장, 익산 함열시장, 정읍·김제 전통시장도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로 붐볐다. 그러나 한바탕 유세전이 끝나고 나면 전통시장은 다시 썰렁해지고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인들의 핫 플레이스로 남는다. 장이 설 때마다 핫 플레이스가 되는 전통시장, 전통과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공존하며 활력있고 생기 넘치는 도시. 도시 곳곳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을 살릴 정치인이 필요하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5.23 16:52

후보자 법정 토론회, 자질·정책 검증의 장으로

6·1 지방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23일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토론회는 방송매체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각 시장·군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자는 취지다. 어떤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이니 만큼 후보들은 당연히 참여해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상대 후보와 대결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개별 유권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사 주관으로 몇차례 마련된 후보자 토론회는 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공방 위주로 진행돼 실망을 안겼다. 이러다보니 유권자들도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보다는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선거판이다. 후보들간의 한치 양보없는 네거티브 공방은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선거 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취지에 맞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내용과 토론 방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 각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라면 최소한 지역발전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예의다. 당선에만 눈이 멀어 소중한 시간을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설로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신중하게 검증해 후회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법정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검증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3 14:39

가문의 영광: 새로운 창업모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다. 가정을 만드는 가족구성원은 인류역사에서 변치 않는 시간적 구조를 가진다. 바로 어버이에서 자녀로 전수된다는 것이다. 오늘은 한 가정을 기반으로 대대로 다듬어진 기술력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하려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상점은 가죽 메모지함과 가죽커버 노트 등을 팔았다. 필자의 눈길을 끈 첫 번째는 상점 현판과 진열장이 주는 웅장함이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메디치 가문은 아니지만 출입문 위쪽에는 금속의 문장이 솟아 있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위풍당당이다. 깔끔한 셔츠를 차려입고 상품이 아닌 그 자리가 5대 째 내려오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온 지구에서 하나뿐인 창살모양의 문장이 전체에 박힌 메모지함과 주인의 자신감은 잊히지 않는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물건을 사고 기억하게 만드는 힘은 물건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학자 롤프 옌센은 그 이야기의 변치 않는 키워드는 가족, 우정, 사랑이라고 말한다. 피렌체에서는 손님에게 직접 가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태도와 분위기로 직접 전달했고,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의 글과 그림으로 전달하는 차이일 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기호식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게 되면서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은 3대에 이르러 브랜드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충남 딸기농장의 할머니는 설탕이 딸기보다 비쌌던 시절, 할머니가 저장을 위해 설탕을 거의 넣지 않고 딸기잼을 만드셨다. 설탕첨가율과 무가당으로 건강에 신경 쓰는 요즘, 손녀는 시대가 원하게 된 할머니의 기술력에 비대면 판매와 유통을 위한 예쁜 포장과 가족들의 이야기, 브랜드 이름을 더한다. 그 결과는 한 개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만 1억 넘는 매출이다. 제주 해녀집안의 무용을 했던 손녀는 상경했다가 귀향하여 해녀를 주제로 한 공연을 보면서 뿔 소라 등 해녀의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즐기는 해녀의 부엌으로 브랜드화 한다. 제주 해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연, 특산품 판매, 맞춤형 식사 등이 복합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듣기만 해도 설레지만 실제로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우수사례가 된다. 로컬크리에이터를 비롯해 지역혁신 청년가 등 전북 내 각 관할지자체에서도 유사 주제의 창업들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확대에 비해 그 개념에 대한 정립은 현재진행중이다. 그만큼 로컬, 즉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적 영역에서 문화와 경제효과가 나도록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어렵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소개된 사례 외에도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발견된다. 단순한 로컬 메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창조의 기반을 만들어준 나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선대들이 일군 가업과 기술력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제품 개선, 디지털 기술 등이 하나씩 더해져 매출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결국 창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윤진영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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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5.23 10:24

전주국제영화제, VR영화의 가능성 확인하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상업성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또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지키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독립영화, 대안영화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작자들의 창작정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양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 열흘간 57개국에서 출품한 217편(해외123편, 국내 94편)을 상영하였고, 입장관객도 지난해 보다 3배가량 늘어 5만 여명이 영화제를 찾았다. 여러 행사 중 산업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제14회 전주프로젝트’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전주프로젝트는 영화를 매개로 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써 총25편의 초기작품을 선정하여 멘토링과 기획개발비를 제공한다. 독립, 예술영화에 직접 투자하고 제작을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 XR기술을 적용한 작품 등 창작자들이 원하는 실험이나 도전적 시도를 어떠한 간섭도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콘텐츠 시대: 영화 XR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전주컨퍼런스는 기존의 영화산업에 VR/XR 기술의 접목 시도와 그 가능성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김진아 감독의 VR 영화인 <소요산> <동두천>은 큰 인기를 끌며, 전회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VR(Virtual Reality) 영화는 특정한 환경과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고 사용자가 마치 실제 상황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준다. 관객이 가상공간 안에 구현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영화가 표현하는 연출이나 줄거리를 따라가며 감상하게 되며, 관객이 때로는 배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영화가 스크린이라는 2차원 공간에 한정되지만, VR영화는 전방위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객은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이동하며 관객이 원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VR은 실제 현실과 차단되어 있어서 몰입을 강화 시키고 스크린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점이 VR영화가 갖는 차별점이다. VR영화가 영화의 미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나 손에 쥐는 콘트롤러와 같은 장치가 없다면 작품 감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니, 현재 VR로 제작되는 작품은 많지 않다. 미래 영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작환경 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영상기법을 대하는 관객의 적응속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도 지속되어야 한다. VR영화만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VR만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영화의 흥행요소를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R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전은 결국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관객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주만의 차별성과 흥행을 이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미래 영화의 새로운 발견을 위한 이번 전주프로젝트는 XR 기반의 영화의 미래를 논의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제작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다양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VR 영화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5.23 10:24

무질서한 선거운동 언제까지 방관할건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쾌감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의 출퇴근길 인사 자리 경쟁으로 보행 불편이 빚어지고 시설물 훼손과 소음 민원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불편과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출퇴근길 차량 이동이 많은 도심 주요 사거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리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이 도시 곳곳에서 매일 펼쳐진다. 문제는 자리 경쟁 속에 시설물 훼손이나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다반사로 빚어진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도심 주요 사거리 교통섬은 불법주차와 유세차량의 자리 점령 과정에서 화단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길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 위까지 차지하면서 보행 불편으로 인한 짜증과 사고위험까지 안기고 있다.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펼쳐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확성기가 설치된 유세차량이 오가면서 틀어대는 선거유세 음악과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소음공해로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주말과 휴일 유세차량이 공동주택 주변을 오가면서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데 따른 민원도 상당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하루에만 전북경찰 112신고에 소음공해 12건, 교통방해 4건, 재물손괴 1건, 기타 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음과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세차량의 소음과 운행시간·장소를 규제하고 역과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선거 홍보부스를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짜증 주는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고민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2 19:00

전북도,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 시급하다

전북도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 지표’에서 전북은 최저점(75.7점)을 받았다. 전북은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최종 성과 부문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로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적고, 노후차량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및 화물차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 교통안전 전담 부서와 총괄 조정기구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국 각 지자체별 교통안전 관리 체계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부문별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전북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평가에서 매번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해마다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다보니 전북지역의 교통문화지수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해마다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행여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교통안전 분야 평가 결과를 예년처럼 또다시 흘려버리지 말고,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5.22 18:59

소생하는 전북정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표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 지도부가 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너무 상식을 깨고 독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 탓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완주·남원·순창·장수·정읍·임실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무소속 후보 한테 밀리거나 박빙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 공천만 주면 누구나 당선된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함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그간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밀어준 결과가 지역 낙후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는 깜냥이 안되는 후보는 팽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장 공천이 완료된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완주·남원·순창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공천이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천을 강행한 탓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 줄곧 1위한 후보를 각종 프레임을 덧씌워 컷오픈 시킨 것이 공정치 못하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처럼 예전과 달리 민주당서 컷오프 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들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여론은 민주당 지지가 강세지만 선별적으로 지지를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깜냥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여기면 지지를 보내지만 그냥 대충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 예로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 보다 앞선 70%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보다는 과거 경력을 감안할 때 지사를 잘할 역량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후보, 전춘성 진안군수후보도 타 후보에 비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꾀할 적임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지가 월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선 결과가 내년 4.5일 치러질 전주 완산을 재선거나 2년후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면 이번 민주당 단체장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게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쥔 사람들은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과여부에 따라 책임론을 주창하며 전북민주당 의원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모처럼만에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온 국민의힘 정운천의원이 내년 전주 완산을 재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9대선 때 정의원은 호남지역에 올인, 지역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아무튼 지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들의 대거 교체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전북정치도 민주당 현실 안주 보다는 경쟁의 정치가 만들어질 공산이 짙다. 뒤통수나 쳐서 컷오프 시킨 저급한 정치로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5.22 17:43

6,1의 숫자, 지역민주주의 앞당기나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있다. 그런데 이 6과1의 숫자는 우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적으로 보면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관영 후보는 출마 1개월 만에 민주당 공천권을 딴 의미가 있다. 같이 경쟁한 안호영 후보는 출마 6개월 이상, 그리고 김윤덕 후보는 1년 이상 준비를 했으나 공천에 실패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출마 6개 만월에 국민의 힘 공천을 받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6과1의 숫자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고 후보와 연관지어 공천 성공과 실패의 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면에 내포된 의미는 그 이상이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그렇게 짧은 선거 출마에서 도지사, 대통령후보로서 공천권을 받은 것은 획기적이다.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면 몰라도 다른 후보와 경쟁하는 정당한 공천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제 1여야 정당의 도지사와 대통령 후보로 된 것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더구나 광역지역의 활동이나 정치적 경륜이 없는 갑작스러운 인물이 집권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한국 정당정치에서 선거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국정치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음을 예고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난 조짐의 연속일 수 있다. 작년 국회의원의 경륜이 없는 30대의 젊은 이준석이 국민의 힘 대표가 된 것이나 올해 더불어 민주당 박지현 공동대표의 등장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결국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경험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정치 스타일로는 당선되거나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한국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진사회의 민주정치와 같이 다양성이 반영되어 세대와 인물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정치권력에 등장하고, 인맥, 경륜 등 기존의 제도적 요인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선택받는 현상이 중시되는 것이다. 시대변화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정치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6·1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야 정당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천만 주면 지역에서 당선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현재 지역주의가 강한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러한 흐름에 안주해 있다. 후보자나 시민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지역주의는 패쇄적이며, 묻지마식 투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정착되어 가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지역의 다양성과 새로운 변화, 시대적인 가치를 흡수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주의를 하루 빨리 깨야 한다. 물론 인간의 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 1차적인 요소가 지역연고라는 점에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3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올바른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해진다. 지역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경륜이나 나이 등의 요소 보다 능력과 시대정신을 아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우리의 대리인이고 왜 그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시대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후보인가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일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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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5:19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작된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익광고는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며 “당신은 애티켓이 있나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공원편, 식당편, 직장편, 총 세편으로 제작되었고, 각각의 내용은 아이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님은 너그럽게 배려하는 것을 권유하며 아이들에게 먼저 괜찮은지 물어보기, 부모님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 직장에서는 육아 중인 직원을 배려하여 퇴근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의 취지와 달리, 캠페인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배려를 강요한다”,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아이를 용서하는 것보다 적절히 훈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캠페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캠페인을 옹호하는 댓글도 존재했다. “현시대의 삭막함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하는 약자이다”라며 캠페인을 지지했다. 우선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필자는 본 캠페인을 지지하는 바이다. 어린 아이는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이며, 미성숙한 존재임을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기호가 아니며, 우리는 모두가 지나온 시기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의 성장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 또한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노키즈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올해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제법 많은 가게에서 “노키즈존”을 명시해두었었다. 맘카페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맛집, 여행지 목록을 공유하는 글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다. 노키즈존이란 어린이, 아동과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며, 식당과 카페 등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시끄럽고, 위험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노키즈존은 이렇듯 어린아이가 있을 때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가게 이용자들 중 노키즈존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 가게의 주인 역시 매출을 포기하고, 전반적인 가게 사정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에 존중해 주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기 쉽기 때문에, 공간에서 그 사람의 존재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별에 해당한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영상에 따르면, 우리의 목적이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설명한다. 생각해보면, 굳이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가게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출입금지 시키진 않는다. 노키즈존은 단순히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들도 배제되는 장소이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장소에는 어느 누구도 남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불편함을 당연히 감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장소의 규칙을 어긴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점주가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아닌 규칙에 의한 관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한다. 또한, 위험한 장소에서는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과 책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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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4:11

5월 가정의 달 유감

과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신록의 사이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스며드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계절이다. 특히 1989년 UN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가정의 날’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하게 되었다. 5일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까지 있기에 이것들을 모아서 제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2010년에 설립된 ‘여성가족부’도 가족의 중요성과 다문화가족들의 후원과 관리, 그리고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UN, 정부 등에서 겹겹으로 가정을 보호,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 결혼한 사람 중 50% 이상이 이혼을 하면서 여기에서 파괴된 가정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어린이의 교육과 육아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건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만 보더라도 늦은 결혼과 이혼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태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아이를 낳는다해도 한명 아니면 두명정도만 낳고,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고 싶기에 부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도 굽을 정도로 많은 힘이 들고 있다.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교육이다. 3~4세가 되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남의 아이들에게 뒤쳐질까봐 최고급품으로만 입히고 먹이며 휴대폰까지 손에 쥐어 주어야 부모의 마음이 안도감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렇게 왕자나 공주와 같이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취업, 결혼을 자포자기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소일하다가 우울증 등을 앓기도 한다.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자기가 자라면서 받은 왕자나 공주와 같은 대접은 고사하고 살벌한 국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에도 정심, 수신, 제가(正心, 修身, 齊家)라 했다. 즉 마음을 바르게, 몸을 닦고, 집안을 편하게 한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 했다. 자기 집안의 관리도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한다고 나서면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며, 상대방도 피곤한 사건이 될 것이다. 소위 주제파악을 못한 꼴이 되는 것이다. 노인 학대, 어린이 유기 등의 사회적 사건들이 가정의 불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예방이 되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자면 가정을 모범적으로 잘 관리한 가정은 정부에서 크게 포상하여 우리 모두가 귀감이 되도록 했으면 싶다. /양복규 명예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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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4:05

정책 비전 걸고 인물 뽑는 깨끗한 지방선거로

6.1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달 31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시·군의원 등 모두 254명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선거구에서 260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대선 패배 설욕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명을 비롯해 모두 31명을 공천하고 전북 교두보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의당도 전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13명의 후보를 냈고 진보당은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 등 9명을 공천하고 제3당의 활로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전을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초박빙의 살얼음판 승부로 인해 과열 양상도 빚어지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을 살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만큼 연고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안 된다. 특히 분위기에 편승한 묻지마 식 투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따라서 인물 됨됨이와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도 정책과 비전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일부에선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나 깎아내리기식 폭로전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쟁이 첨예한 선거일수록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폭력행사 진위를 놓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 혐오감을 조장하고 선거 무관심과 투표 기피현상만 초래하게 된다. 후보자는 냉정과 이성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는 선거 풍토 조성에 힘쓰고 유권자는 누가 제대로 된 인물인지 잘 판단하고 올바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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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19 19:05

오래된 도시와 '비보이'

2005년, 전 세계 비보이들이 선망하는 ‘독일 인터내셔널 배틀 오브 더 이어’의 우승팀은 한국의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이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비보이들이 활동하는 나라로 꼽힐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라스트포원의 성장과 세계 대회 도전기를 담은 ‘플래닛 비보이’다. 이 영화는 라스트포원의 이름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렸다. 라스트포원은 전주 출신의 십대 비보이들이 결성한 그룹이다. 2002년 거리로 나온 직후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들은 길지 않은 시간에 비보이들의 우상이 됐다. ‘배틀(Battle)’은 각 그룹과 개인의 기량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비보잉만의 독특한 형식이다. 수많은 비보이 대회의 꽃이 ‘배틀’에 있는 이유다. 라스트포원은 팀원들의 결속력도 단단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서로 다른 색채와 기량이 빼어나 ‘배틀’에 특히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라스트포원의 힘은 또 있다. 다른 예술과 소통하는 탁월한 감각과 감성이다. 국정홍보 동영상 <다이내믹 코리아>의 대표모델이 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라스트포원은 가야금과 비보잉을 접목한 <캐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클로스 오버 공연을 통해 비보이 문화 대중화에 앞장섰다. 극장형 댄스 뮤지컬 <스핀 오디세이>는 뉴욕타임스의 극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고난의 시간은 길었다. 2009년에는 전속기획사가 파산하면서 참담해진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멤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르바이트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몇몇 멤버는 떠났고, 그 자리를 새 멤버가 채웠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라스트포원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그는 2008년 한국에 부임하기 직전, 영화 <플래닛 비보이>로 라스트포원을 알게 됐다. 마침 주한대사가 되어 한국에 왔을 때 ‘세계적인 브레이크 댄스에 새로운 창조성과 에너지를 불어넣은 한국 비보이의 역할과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들의 공연장을 찾아다닐 정도로 애정이 깊었던 그는 오래된 도시 전주의 힘을 알게 됐다. 라스트포원을 배출해낸 전주가 어떤 도시인지 관심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라스트포원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멤버들의 지역적 연고는 깨졌지만, 전주는 라스트포원의 영원한 고향이다. 전주가 품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해준 라스트포원의 존재가 새삼스럽다. 들여다보니 20년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안은 라스트포원의 건재가 자랑스럽다. 그들의 분투에 박수를 보낸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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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5.19 18:33

바보가 된 모범시민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는 지난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완화시키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한 뒤, 그 시행시기를 현 정부의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즉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해 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준다는 것으로 그 동안 최고 82.5%에 이르는 높은 세율은 다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에 공급부족현상을 야기 시켰던 바, 이번 완화조치로 최고세율이 49.5%로 낮아지고 최고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매물부족으로 인한 시장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민원도 가장 많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을 불러왔던 거주 및 보유기간의 재기산제도입니다. 즉,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비과세대상인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이 계산했던 재기산제도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5월10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폐지가 되고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을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하는 것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중심으로 재편하여 서민과 청년층이 주택취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조세정책이라는 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에서 입증되었던바 계속 유지되었으면 아쉬움이 남아있으며, 처분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했으나 주택가격은 더 상승해버리는 현실에 정부정책을 믿은 애꿎은 국민들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한국세무사회 이사)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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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4:33

지속가능한 전북을 위한 정책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45%)에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게 한 이번 대선은 부동산정책에 등 돌린 강남권표심이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언론 분석이다. 2016년 미국 동부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표심이 정치 비주류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택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내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남부동산 표심이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표심에 반하는 아쉬운 결과이다. 역대 대선 최소 0.7%(23만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것을 보면 전북에 23만 표만 더 있었다면 전북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인구감소로 전북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변방으로 전락했고, 인구감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구증가만이 전북의 변방화를 멈출 수 있는 해법이다. 전북인구는 6~70년대 250만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180만도 붕괴했다. 지난 4월 19일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8대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밝혀 국책사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예고했고,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대경권(대구∙경북), 광주전남권(광주시, 전남),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메가시티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더군다나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놓은 산업분야는 친환경 선박, 전기차, 수소산업 등 전북의 전략산업과도 겹친다는데, 더 큰 문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을 방문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전북의 독자권역화(메가시티) 주장에 “인구 200만으로는 메가시티로써의 규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메가시티의 지정과 전북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북강소권 메가시티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강원도가 제안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과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전북의 광주∙전남 위주 호남권 예속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 한 전라북도를 위한 최우선 정책은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건설시장을 지키는 일’이다. 6.1지방선거 지사후보로 공천 된 후보들마다 대기업유치를 공약했는데, 대기업이 전북에 투자할 만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정치의 영역이라면, 현실에서 건설기업인으로 살아온 본인이 생각하는 지속가능 한 전라북도 최우선 정책은 “지역자본유출방지 통한 “인구유출방지” 이다. 노동과 자본이 집약되는 건설시장은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분야이다. 1군 건설사가 수년째 없는 현실에서 전주시와 익산시의 민간건설공사 하도급활성화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확인한 하도급공사참여 활성화 성과를 넘어 ‘지역건설업체 원도급공사 수주활성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신규 택지공급에 의한 공동주택(APT)공급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주로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전북지역건설사의 원도급 참여 시 용적율 등 인센티브 부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 우리를 안타깝게 한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효천지구에서의 수도권∙전남지역 건설사의 자본 침탈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전북메가시티 지정을 기원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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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4:31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허니문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따라서 4년 중임제 미국과는 국정운영이 다르다.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관계로 첫 4년은 중장기 국정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4년 임기는 성공적 관리에 중심을 둔다. 반면 5년 단임의 우리나라는 임기초 1∙2년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3∙4∙5년차에 관리하여 성과를 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년차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준비한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도 국정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짧을 수도 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어느 대통령보다 난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Decoupling으로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 외교안보도 큰 도전이다. 또한 3대세습 체제존속을 위한 핵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셀프봉쇄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더 가속시켰다. 위기의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난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즉 패러다임의 대전환시기다. 이러한 가운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상국가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도 만들려면 5년은 오히려 짧을 것이다. 그렇다고 5년 임기를 탓하면서 새 정부가 공약이나 국민의 기대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정과제를 줄여 변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유는 이번 대선이 87년 5년 단임제 이후 정당연임이 실패한 첫 대선이라 야당의 정치적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임기 초부터 민심을 저버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면 임기내 국정동력은 조기에 약화 된다. 분명 5년 단임제 임기는 너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 즉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국제관계의 일대전환,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성과도 많았고, 금융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과 극복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결코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5년 임기는 자연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정부에 똑 같다. 그러나 그 5년은 임기를 어떻게 운용∙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효율적∙체계적 국정운영계획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기별 운용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면 분명 5년 임기 기간 내 성공적 국정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과제나 위기관리도 더 잘 해 나갈 것이다. 특히나 과거 정권과의 부정이나 단절보다는 발전적 계승이란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음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두 번째 방법은 협치다. 협치는 다시 말해 야당∙국민과의 관계(레포)로 특히임기초에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선에 패배한 야당은 신정부에 대해 임기초 1∙2년 동안은 극한 대립보다는 비판적 관망으로 여∙야간 나름 암묵적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 이는 대선 패배 인정과 함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며, 정권 발목잡기 역풍에 대한 우려였다.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사라지면서 정권 초부터 극한 대립을 했다. 갈수록 신정부가 야당과 협치 즉 허니문 기간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신정부는 국민과의 허니문기간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는 임기초 대통령 국정평가로 나타난다. 만약 신정부가 민심에 기반 한 국정운영을 할 경우, 국민의 힘이 실릴 것이다. 이는 신정부와 국민간의 허니문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몸집만 믿고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한다. 바로 현명한 대통령은 국민을 지랫대로 5년을 8년같이 사용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민에 맞서며 5년을 4년 아니 1∙2년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정권출범 직후 5월14-16일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3%였다. 다른 조사기관 국정수행 조사도 비슷하다. 인수위 초기보다는 소폭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87년 이후 역대 단임 정부 출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리 말해 신정부와 국민의 허니문으로 보기에는 다소 낮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앞길이 험난할수도 있다. 이를 극복 하는 것은 민심뿐이며, 민심은 이기는 야당은 없다. 따라서 현정부는 야당과 협치가 잘 안될 경우 민심을 얻는 것이 야당을 이기고 국정을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5.19 14:30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배후부지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로드맵은 2028년 신공항, 2030년 철도 및 신항만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신항만 건설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 배후부지(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항만 활성화의 핵심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의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할 경우 배후부지가 협소해 항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해 배후부지 면적을 넓혀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 사이의 수로를 매립하면 총 210만㎡ 가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아직 공사단계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나 수도권의 인천항에 비해 배후도시의 규모가 작아 국내 경쟁력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 물동량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항만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를 국정목표에도 포함시켰다. 새만금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큰 축이다. ‘새만금의 미래’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그리고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경쟁력이 필수 요소다.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후부지의 면적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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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5.19 11:57

무소속 돌풍

이번 제8회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텃밭 정서를 뚫고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있다. 지난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꾸준히 나왔다. 제1회 때 고창에서 이호종 군수가 거센 황색바람을 잠재우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에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2회 3회 4회 기초단체장 선거 때는 무소속 후보가 5명씩이나 당선되는 뒷심을 발휘했다.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로 무려 7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익산 김제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부안에서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계의 통합과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이 극에 달한 데다 민심이반 공천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고 말았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10곳을 석권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익산과 고창에서 승리했고 무주와 임실에선 무소속이 당선됐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유력 후보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4년과 같은 무소속 돌풍이 재연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지역도 있고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곳도 많아 예측불허의 살얼음판 승부가 예견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곳은 완주와 남원지역으로 선거 막판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완주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다가 무소속 박성일 후보에게 189표 차이로 석패했던 국영석 후보가 이번엔 입장이 바뀌어 무소속으로 민주당 유희태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남원은 권토중래를 벼르는 윤승호 후보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당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남원은 재작년 치러진 21대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나선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꺾고 재선한 지역으로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강세가 이어질지 촉각이 쏠린다. 정읍과 순창에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주자들이 민주당에서 컷오프당하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걸어 민심의 풍향계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다.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선 고창과 임실 무주 장수 등 4곳도 민주당 후보와의 일대 접전이 예견되면서 재입성 여부가 선거전 이슈로 떠오른다. 여기에 김제와 부안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지방 정가의 화제로 대두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5.18 16:32

유언대용 신탁이나 유언장, 어떤 것이 좋을까

직업상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민들을 쏟아내 주시곤 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고민거리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재투자할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민의 깊이가 매우 깊은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지 물어 오기도 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유언장보다 내 의지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권하고 있다.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위탁자(자신)가 원하는 대로 관리, 운용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생전에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위탁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수익자(생전 수익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대상(사후 수익자)에게 생전에 미리 지정해 놓은 방법대로 상속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여러 가지 신탁 사례 중 몇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재혼 가정과 상속 분쟁, 유산 기부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은 사례이다. 58세 남성인 김경남(가명)씨는 오래전 이혼하고 재혼을 앞둔 상황인데 재혼할 상대도 자녀가 있어 향후 본인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가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된다고 하여 재혼 전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다고 해서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한 사례이다. 75세 여성 장숙영(가명)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 관련하여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가입한 사례이다. 사위, 며느리를 비롯한 자녀들이 배우자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고 더 받아야 한다고 따지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 본인한테 상속된 재산을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 둘째에게만 상속되도록 설계하였다. 90세 여성 강말숙(가명)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자녀가 없고 여동생과 같이 거주 중이고, 해외 거주 오빠는 사망한 상황이라 살아 있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등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기부 단체(천주교재단, 장학재단)와 여동생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해서 거주 아파트와 보유 예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계약 체결을 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가업승계, 주식 환원 문제도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재산 이전의 이견으로 인해 드라마 속 사연들이 넘치는 현실이다. 내 재산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세훈 하나은행 익산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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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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