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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렴도 낙제점, 각고의 자정노력을

전북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의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각고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전체 5개 등급 중 최하위권으로 전년(4등급)에 이어 또 낙제점이다. 2020년 미측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역시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논란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등 지방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올 정도였으니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청렴도 최하위권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도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중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지역 지방의회마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북도민 입장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부패척결과 내부 자정능력 향상 방안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 실상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각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은 기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자정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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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19 19:22

고강도 거리두기 불편 감수해야

지난 주말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를 향해 곳곳에서 불만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에서 때늦은 방역조치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1만명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지 않겠다던 공언을 뒤집은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때 세계적 모델로 칭찬받았던 K-방역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 셈이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45일간의위드코로나가 생생하게 보여줬다. 경제와 일상이 중요하더라도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현재 국내 코로나 상황은 정부 조치가 아니더라도 일상을 누리기 힘들 만큼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일상회복 시행 당시 일평균 대비 3배가 넘는다. 위중증 환자 수가 일평균 1000명에 육박하고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돼 의료체계 붕괴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이 30명이나 된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 초기 저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상대적으로 청정했던 전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 두 자리 수이던 전북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연일 1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주변에 감염시키는지 따지는 감염병재생산지수도 계속 1.0%을 넘어 감염 확산 추세다. 여기에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가 전국 20%인 30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되면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2주간의 이런 고강도 조치로 곧 일상을 회복할 가능성도 적다. 그러나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감염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게 최대 과제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잠시 멈춤에 국민 모두 동참할 때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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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19 19:22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니셔티브

지용승 우석대 교수 환경, 사회 및 거번너스(ESG) 문제와 이에 따른 이니셔티브가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의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ESG 경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 정부 조직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ESG 개발에 최전선에 서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선도적인 조직으로서 환경,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매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조직은 관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때가 왔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에너지 사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깨끗한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목표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부 규정을 충족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화하는 공공의 가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동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ESG를 주도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또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홍수, 화재, 자연 재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요구, 응답, 성과 및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완전히 연결되는 종단 간 에코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기능, 자원, 서비스 및 이해관계자들을 전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일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 리야드에서 Green Riyadh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향후 10년간 총 110억 달러(약13조)가 투자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3,300개 이상의 새로운 공원과 정원을 개발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평균 주변 온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Green Riyadh는 도시 내 자연 지역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파트너십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방정부 간의 보다 전략적인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계, 구현 및 추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 공급망 파트너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도시 전체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ESG 문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지방 정부 조직의 발전은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포지셔닝하는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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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9 19:22

녹록하지 않은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던 2021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공포가 해소될 줄 알았지만, 여전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와의 사투속에 원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 환율변동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준 우리 도민과 기업인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싶다. 모든 순간이 고마움의 시간이었음을 가슴깊이 느끼며, 녹록하지 않았던 2021년을 되돌아본다. 먼저, 개인적으로 올해 2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였다. 그래서 취임 첫날 찾은 곳이 현대차였다. 당시 전주공장은 2020년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맥을 못추고 있던 시기였다. 이날 전북경제의 심장인 현대차의 위기극복을 위해 수소충전소 확산에 상공업계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노사상생을 위해 전주상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2020년 6월 도내 1호 수소충전소 가동 이후 전주에만 3곳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또 노사의 하나된 마음이 토대가 되어 울산4공장의 스타리아 차종 8000대를 이관생산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취임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와대, 지자체, 정치권 등에 전달했다. 정부도 우리 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기도래 대출금 상환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추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덕분에 코로나 피해가 최소화되고 우리 전북의 수출증가율이 전국 4위를 달성하는 등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2021년은 의미있는 한해였다.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G7을 추월했으며, BTS와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7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60여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니 대한민국의 경제인으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겨울이 되면서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새들은 V자 대형의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날갯짓을 할 때 상승기류가 만들어져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고, 혼자하는 것보다 70% 이상 오래 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지역경제도 철새의 비행처럼 나아갔으면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정치권, 기관단체, 언론, 기업인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전북발전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전북경제 중흥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윤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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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9 19:22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룩해 나간 최고의 브랜드 가치

박정민(전북대 사학과 조교수) 지난 12월 5일에 전북 현대가 K리그 최초로 5연패(連?)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만삭의 아내와 함께 첫 우승 현장을 함께한지 12년 만에 무려 9번의 우승과 5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1993-1995년과 2001-2003년에 각각 3연패를 이룬 성남 일화가 최고의 기록이었지만 전북 현대가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모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행정, 팬들의 사랑이 어우러지면서 전북 현대가 강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사실 전북 현대의 찬란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호남 최초의 프로구단이기는 했지만, K리그가 출범할 때부터 창단된 구단도 아니었고, 전북 버팔로라는 이름으로 1994년에 힘겹게 리그에 참여하였다. 이후 전북 다이노스를 거쳐 현대자동차가 모기업으로 오게 되면서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름이 변경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팀과는 거리가 먼 그저 그런 팀 중 하나였다. 필자가 기억하는 전주공설운동장 시기의 전북은 어쩌다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속절없이 무너졌던 팀이었다. 그런데 최강희 감독과 이철근 단장 체계로 들어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차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다. 결국 2006년에 ACL 우승을 터닝 포인트로 강팀의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모기업의 지원도 있었지만, 좋은 선수들을 해외 구단 등에 보내고, 이때의 이적료로 다른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였다. 또한, 국내 최고 시설의 클럽하우스 등을 만들어 훈련 토대를 만들었으며 지역 유스팀인 영생고 등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추었다. 아울러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등 지역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전북도민에게 우리팀이라는 신뢰감을 주며 그 어느 팀 못지않은 강력한 서포터즈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전북 현대 프론트의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계획,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선수단 등 모두가 최강팀을 만들자는 목표로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이제 전북 현대는 전북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자리한다. 전북 현대의 약진은 점차 도세가 약화되어 많은 평가 지표에서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전라북도의 상황과 대조되며 전북의 자긍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 현대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프로 축구계에서 지역의 위상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서포터즈 걸개에 있는 전봉준 장군의 그림은 전북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북 현대의 성공 사례는 비단 프로 스포츠 구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큰 울림을 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단과 지역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전북 현대는 작은 마켓과 리그 후발 주자, 지방에 위치하여 우수 선수를 영입하기 어려웠던 여러 악조건을 훌쩍 넘어서며 점차 성장해 나갔다. 여러 개혁과 합의를 통한 일련의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간 끝에 이제 전북 현대는 리그 최강 팀이다. 우리는 전북 현대의 성공 사례를 차용하여 전라북도가 처한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혁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소통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팀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한 나간 역사는 곧 전라북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박정민(전북대 사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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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9 19:22

아쉬운 신축년

일러스트=정윤성 전북은 올해도 희망고문만 당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어 내심 희망을 가졌지만 임기말을 맞고서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 장래 SOC구축 계획에서도 제외돼 과연 전북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든다. 철도망 구축을 비롯 고속도로건설 새만금건설이 전북이 계획했던대로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북정치권이 너무 힘이 없고 말발이 안서고 있기 때문이다. 10명의 국회의원 중 중앙정치무대에서 소신껏 전북몫을 찾아오는 의원이 없다. 정치는 국가예산을 나눠먹는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역량있는 국회의원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재선의원 정도 되면 각 부처를 쥐락펴락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 의원 중에는 야무진 의원이 없어 부처나 정부출연기관 등에서도 우숩게 본다. 국회의원 평가는 언론과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한다. 초선이라도 전문성있고 똑똑하면 말발이 서 해당 부처에서 옴싹달싹 못한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알아서 챙겨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정도가 되어야 국회의원 배지 달고 폼 잡고 다닐만 한 것이다. 시중에서는 국회의원을 도의원 정도로 평가절하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보면 국가예산 확보해서 지역숙원사업을 척척 해결해 간다. 전남은 DJ정부 때 섬과 섬을 잇는 연육교 가설이 거의 끝났다. 지금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해저로 잇는 해저터널공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충남도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보령해저터널공사를 11년만에 완공해 개통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니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발전이 뒤처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어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해상풍력사업도 전북이 출발은 빨랐지만 전남에 뒤졌다. 전북은 서남대 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 49명을 갖고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한 것도 한발짝도 제대로 떼지 못한채 자칫 타 지역으로 빼앗긴 처지에 놓였다. 전남 순천과 목포 그리고 경북이 인구비례에 비하면 의사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대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전북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야당이 반대한다는 명분에 밀려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장기간 표류한 탓이 크다. 새만금공항건설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 새만금신항만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배후지역이 광활하다고 소개만 됐지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유치로 돼 있어 설사 9선석중 2선석이 2025년 완공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같이 지역현안이 전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전북정치권이 중앙무대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EU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독과점우려 때문에 승인거부 쪽으로 전망돼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송하진 지사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체의원들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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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12.19 19:22

이금주 회장의 손 글씨 기록

일러스트=정윤성 1945년 8월 24일, 일본 북동쪽에 있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가던 대형 함선이 폭발음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일본 중부 동해 연한의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가다 일어난 참사였다. 자그마치 4,740t급이나 되는 이 대형 함선은 우키시마호. 귀국길에 오른 조선인 노동자들과 가족이 타고 있었다. 우키시마호는 패망한 일본이 일본 전범 재판과 관련해 일어날지도 모를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을 우려해 그들을 부산으로 송환시키기 위해 동원한 일본 해군 군함이었다. 당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는 5백여 명. 그러나 정확한 사상자 수나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바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온갖 의혹에 쌓여 있던 우키시마호에 관한 내용이 일부라도 밝혀진 것은 2014년 일본 외무성 문서가 처음 공개되면서다. 이 문서는 우키시마호에 8천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희생자에 대한 사과나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이끌어 세상에 더 널리 알린 사람이 있다. 지난 12일 별세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이다. 이 회장은 1940년 결혼했지만 그의 남편은 1942년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끌려가 이듬해 사망했다. 그 뒤 그는 일생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운동에 바쳤다. 본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에 나선 것은 1988년, 그의 나이 예순여덟 살이었다.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을 맡게 된 그는 피해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손 글씨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됐다. 일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알려진 광주 1000인 소송이었다. 이 회장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을 연대하고 앞장서며 이끌었다. 그 소송을 위해 일본을 오간 것만도 80여회. 번번이 패소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섰다. 덕분에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됐고, 2004년에는 일제 강제동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올해 101세. 30여년을 일제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했으나 정작 이 회장은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귀한 유산이 있다. 손 글씨로 기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1천명이 넘는 피해자 증언이 그의 손 글씨 덕분에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12.16 16:54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난 3월 정부는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최대 30%까지이던 물가상승공제 성격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의 정부 발표를 믿고 중과세를 피하고자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던 토지를 처분하였던 선량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보자면 마치 박영준님의 소설 모범경작생에서 정부의 말은 무조건 믿고 따르다 낭패를 본 주인공 길서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상한선이던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면 정부입안부터 사전영향평가와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규제심사, 국회의결 등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공론화된 지 불과 몇 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가격 상향 등의 정책은 결국 9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방점을 찍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남은 시점(최종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취득 시점에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며,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에 포함되었다면 양도시기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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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6 16:54

잠시 멈춤 동참, 피해보상 적극 지원을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위드 코로나가 결국 45일 만에 멈췄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위드 코로나 초기 1000명대 확진자와 300명대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매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기까지 429일이 걸렸지만 40만명에서 50만명이 되는데는 2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그룹 시설인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일상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선 지원 후 정산 원칙아래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중이다. 자치단체의 피해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45일간 진행된 위드 코로나 기간의 기록들은 향후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지침서가 돼야 한다. 충분한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준비,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 스스로의 방역 준수 노력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이번 잠시 멈춤이 향후 재개될 위드 코로나의 두 번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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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16 16:54

새만금 공항·인입철도 결정 해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이 비상하기 위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구축의 핵심사업인 인입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의 전략환경평가가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 인입철도 개설과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총사업비 1조29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역까지 47.6km를 오는 2028년까지 단선 전철로 연결하게 된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우려된다. 애당초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새로 변경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안을 참고 검토하면서 올 연말로 늦춰졌다. 따라서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는 환경부에 지난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으나 환경단체의 주장과 쟁점, 추가 검토 사안 등을 이유로 발표 기한을 연기했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아 전북도민을 애태우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20년 만에야 준공된 우여곡절이 있는 만큼 새만금 환경 트라우마가 전북도민에게 남아있다. 더욱이 공항 건설 공사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절차가 지연되면 새만금 공항 개항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새만금 물류체계의 핵심축인 철도와 공항 건설 절차가 자꾸 늦어지면 새만금의 완성은 요원하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약속을 실행하려면 새만금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새만금 현안을 올해 안에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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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16 16:54

함께 해요! 2060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데 돌아보니 나는 매 순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다. 공자가 열다섯에 학문에 큰 뜻을 두었고 삼십세에 홀로 설수 있었고 사십에 불혹하였고 오십에 지천명하였으며 육십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다 하였고 칠십에는 마음 가는대로 해도 법과 도덕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이를 먹고 살아오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심지어 나는 열 다섯에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삼십에 홀로 서서 나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으니 공자의 삶의 형태를 닮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었다. 나는 고뇌로 가득찼었던 20대를 중국집 주방에서 보냈다. 더운 여름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도 없이 안팎에서 더해지는 열기를 견디어내야 했고 겨울에는 난로도 하나 없이 볶아지는 요리의 온기로 추위를 녹여야 했다. 폭풍한설에도 새벽에 나가 장을 보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삼십여 년이 지나 육십 나이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치열하게 살았던 내 청춘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나는 20대 청춘들과 함께 하는 중국집을 열기로 마음 먹었다. 주위에서는 모두 하던 것도 그만두어야 할 나이 육십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만류한다. 하지만 나는 굳은 의지하나로 절차를 밟아나갔다. 이 시대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권장한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창업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창업을 하고 2030 청춘들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20청춘 함께해요를 외친 결과 20세, 24세, 25세, 27세, 29세의 청춘들로 팀이 짜여졌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거기 양재기 좀 하나 주세요 했더니 양재기가 뭐예요?라고 묻는다. 그는 20세이다. 마늘을 찧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묻기도 한다. 살면서 김치를 담글 일이 없었을 터이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물 하나를 놓고도 60대와 20대가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서 발생되는 일인데 오히려 함께 웃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서점에 갔더니 MZ세대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몇 권 나와있다. 책도 두어 권 샀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책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개업으로 잡은 날이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온다.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에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쳤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단계를 격상할 태세이다.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확정되면 외식업은 또 직격탄을 맞을 텐데. 나는 지금 외식업 개업을 앞두고 있으니 작은 쪽배에 청춘들의 꿈만 가듣 싣고 악천후의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해야 하는 선장의 마음이다. 막상 출발하려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 라떼는 말이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나 때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라떼는 전문가도 배출해냈고 장인도 만들어냈다. 지금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52시간은 일하기도 바쁜 시간이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배워두라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업무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고심이 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에 따른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한만큼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몰두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예외조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은 양쪽 모두가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이다.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모두 모두 함께 행복해 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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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6 14:55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미리 대비해야

안봉호 선임기자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재 호안 및 접안시설 축조, 항로 및 박지준설 등 각종 공사가 한창이다. 2040년까지 3조24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만톤급 7개 선석, 컨테이너 4000TEU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톤급 1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이 축조될 신항만 건설사업은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이 건설된다. 우선 5만톤급 2개 선석이 건설돼 빠르면 2026년부터 신항만은 마침내 무역항으로서 문을 연다. 그러나 미리 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우선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반시설 문제다. 항만건설 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 부두운영을 뒷받침하는 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계획이 현재 구체화돼 있지 않다. 완공된 부두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지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하지만 신항만은 배후 예정부지가 114만여㎡(34만6000평)인데도 배후단지가 지정돼 있지 않다. 향후 항만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군산항과의 관계정립도 필요하다. 신항만은 기본계획상 6개 선석은 잡화, 1개 선석은 자동차, 1개 선석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 나가는 등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의 1.2%에 불과하다. 전국 무역항도 31개소에 이르고 있어 항만간 물동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군산항과 같은 취급화물 설정은 군산항과 신항만을 물동량 확보 경쟁구도로 몰아넣어 도내 2개 항만을 모두 쇠락의 길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항만은 컨테이너 취급과 함께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아시아 농생명밸리와 연계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전용항만으로 특화돼야 한다. 또한 향후 수소경제시대에 대비, 내년부터 수소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수소의 생산및 수입저장이송활용 등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으로 특화하는 등 군산항과의 상생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항만 사업비다. 신항만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민간 자본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현재 부두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배후 새만금 개발완료시점이 2050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수익성이 불확실해 민간자본 투자유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향후 신항만 건설이 터덕거릴 공산이 크다. 국가관리항만으로 운영될 것인 만큼 전액 국비가 투자되도록 해야한다. 전북도는 군산항과 상생하면서 신항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변경 등을 통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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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12.16 14:55

김제시에 청년 마을호텔이?

강해원 김제부시장 지난해말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빠져나간 지방도시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까지 가세하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지방도시 소멸 위기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김제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32.95%로 전국 시부 중 가장 높은 반면 경제활동의 핵심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만18세~39세) 비율은 17.84%로 전국평균보다 10%가 더 낮은 비율이다. 김제시는 민선 7기 이후 청년들이 매해 800여명이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얻고 주거 부담없이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1억 18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청년(만18~39세) 부부가 관내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 3명을 낳고 10년 이상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결혼축하금 1000만원, 취업청년정착수당 1800만원, 출산장려금 3600만원, 다자녀양육수당 600만원 청년주택수당 1200만원, 청년창업 3600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1억원은 10년 동안 월 83만원을 꼬박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액수다. 김제시로부터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정착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 맞춤형 1억 1800만원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지평선산단 고도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제 2 특장차 전문단지,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상생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균형있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창업농 육성, 푸드플랜 등 농업 선진화 모델을 가동하면서 농촌지역에도 청년층 유입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김제시가 소멸 위기 해결에 총력 대응하는 중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고시했고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 지역 주도로 수립한 투자 계획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제시는 청년형 1억원 상당 지원 시책을 지역 정착의 마중물로 삼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1년에 약 60억원, 5년간 총 300여억원 규모의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업 대상지로 죽산면을 주목한다.오느른브이로그로 잘 알려진 MBC PD가 제안한 콘텐츠를 죽산면의 한 마을에 접목해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되는 수평적 마을 호텔을 구상 중에 있다. 새로운 농박(農泊)모델로 떠오르는 일본 이시카와현의마을호텔운영 사례를 롤모델 삼아서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폐교와 빈집 등 비어있는 공간에 스테이 하우스, 공유 오피스, 제철 빵집(카페), 시골집밥식당, 채소가게, 특산품판매장, 갤러리를 조성하고 마을내 공방 등 체험 및 전시시설과 연계하여 리브랜딩한 마을 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시골 마을에도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주도하는 매력적인 복합 문화공간이 곳곳에 들어서도록 하여 도시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일과 쉼이 있는 워케이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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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6 14:55

신선농산물 수출에 날개 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1억 3000만 달러(약 12조1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76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다. 장류를 비롯한 전통식품의 꾸준한 수출에 더해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9.9% 증가한 덕분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 농산물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된 이유를 우리는 농업과학기술에서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수출용 품종개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농산물 안전성 향상, 선도 유지와 유통연장기술 개발 등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산 농산물 고급화도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확 후 선도유지기술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신선농산물 예냉 처리, 포장재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의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시범 수출한 결과,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 저장기간이 23배 정도 늘어났다. 전북의 농산물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데도 수출 유망 품목을 찾고, 관련 기술을 지원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도와 뜻을 모아 찾은 수출 유망 품목이 소형양배추이다. 민간 종묘 회사에서 육성해 군산지역에서는 벼 대체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은은하게 감도는 단맛이 일본과 대만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수출 길이 넓어졌다. 2019년 소형양배추 수출액은 14만 달러로 2018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수출이 중단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군산시가 소형양배추 김치를 개발해 일본 수출 길을 개척하면서 지역 특산물로 당당히 거듭났다. 올 연말까지 100톤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 소형양배추 단지는 지역수출유망단지로 선정돼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농약안전성 관리부분에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 소형양배추 수출 물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하다. 고창 쌀보리의 미국 시범수출에 이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쌀 품종 십리향의 홍콩 시범 수출이 잇따르며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다. 수출국을 넓히기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생산 단지 대상으로 수출국이 허용하는 농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사용 농약과 사용 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농식품 수출은 농업인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한껏 드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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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5 18:30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 지도층 역할 중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시책에도 출생아 급감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 1만4289명에서 2019년 9078명으로 1만명 선이 무너지고, 지난해에는 8318명으로 줄면서 6년 사이 약 41%나 감소했다. 전국 평균 감소율 38%보다 높다. 이 같은 추세는 올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전북 출생아 수는 5837명으로, 전년 동기 6243명보다 6.5% 감소했다. 전국 평균 3.5% 감소율보다 높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1명 선이 2019년 무너진 후(0.97명) 올들어서도 1/4분기 0.92명, 2/4분기 0.87명, 3/4분기 0.85명으로 계속 떨어졌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가 상수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문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쏟아낸 정책만 해도 수십 가지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저출산 극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아이를 키우는 게 해당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무로 여겨야 한다. 기왕 지원제도에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새로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 전북도가 사회 지도층이 참여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꾸려 범도민적 대응에 나선 것도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시키는데 지도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대회의가 저출산 극복의 선봉에 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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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15 16:18

정치 철새 논쟁

일러스트=정윤성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자 지역사회에서 그를 맹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 철새 변절자 운운하며 이 의원의 정치 행보를 강력히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평소 같으면 이 의원의 정치적 선택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에 여야와 지역사회의 반응이 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예견되면서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행보가 큰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사실 이용호 의원의 처음 선택지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다.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건 그는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을 공언했다. 선거 공보물과 플래카드, 그리고 자신이 입은 점퍼까지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도배했다. 또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면서 민주당 마케팅 전략 모드로 선거전에 임했다. 개표 결과,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2600여 표 차로 꺾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그렇지만 그의 민주당 입당은 허용되지 않았다. 두 차례나 민주당의 문을 노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득표력과 정치 역량을 갖추었지만 계파 정치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민주당에서 연거푸 문전박대당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비애감이 들었다고 토로한다. 결국 이 의원은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무소속으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대표적 케이스. 공공의대 부지 선정과 건립 예산까지 세워 놓고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론 야당과 의사단체의 반대를 꼽지만 180석을 가진 거대 민주당의 관철 의지 부족도 원인이다. 이제 이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는 내년 20대 대선 결과에 달렸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되면 그의 앞날은 어느 정도 꽃길이 예견되지만 실패하면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아니 정치 생명도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등 꽉 막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남원 임실 순창의 성장동력을 세워나가면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의 진정성이 어필될 수도 있다. 지역 민심을 저버린 기회주의적 정치 철새인지, 아니면 지역 발전과 정치 통합을 위한 고심 어린 결단인지 전북 도민들이 지켜볼 일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12.15 16:15

연이은 일탈, 전북교육청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전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불거져나오고 있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완주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이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논란이다. 폭행사건이야 특정 공직자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한다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회복에 멈춤이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그것도 교육기관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승진을 축하하는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조직의 공직기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전북교육계에서는 최근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과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발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어 바람 잘 날이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교육청의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북교육청 내부에서 인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기관장의 임기 말이면 레임덕 현상에 따른 조직의 기강해이 문제가 으레 입방아에 오른다.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해당 조직의 공직기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반증이다. 어느 때나 불거질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평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 임기 말에 이르러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서면서 내부견제 시스템이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애초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기관장의 3선 연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선거 때마다 제기된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 내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선거 열기가 확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직윤리 확립이 각별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서 현 기관장의 3선 연임으로 수장 교체가 불가피한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15 16:15

쌍발통 정치, 함께해서 더 빛난 2022년 전북 국가예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8조 9368억원 사상 최대 전북 국가예산. 쌍발통 정치가 또 한번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원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8조 9368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6693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예산액을 기록했다. 전북 예산 9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린다. 필자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전략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설득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에 전북의 사업 중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5건이 포함됐었다. 필자는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북에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호남 예산정책간담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설득시켰다. 그 결과, 당 지도부는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전북 사업 철회를 약속했고, 전북도의 현안 사업을 지켜냈다. 하지만 삭감 예산을 지켜내고 난 후, 또 넘어야 할 산은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었다. 예산안 통과 시일은 코앞에 있는데, 전북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필자는 이종배 예결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전북도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한, 전북 동행의원 중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임명돼 예산 확보를 위해 맹활약을 펼쳤다. 완주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선교 의원(임실군 동행), 김승수 의원(전주시 동행), 최형두 의원(장수군 동행)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힘을 실어 줬다. 다음으로 국가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및 담당과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북의 사업이 예산 심사 심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는 필자가 6년 연속 예결위원을 활동하며 쌓아온 기재부 핫라인과 경험을 총동원해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전북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상시 열어두었고,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예산의 추가 증액을 위해 막후 역할을 했다. 여야의 쌍발통 정치와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업 덕분에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인 내년도 전북 예산안이 도(道)와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며 이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원팀으로 진정한 협치를 보여준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에 항상 홀대받는다고 하는데 예산만큼은 전남 예산 8조 3914억원에 비해 전북 예산은 8조 9368억원으로 5454억원이 더 많이 배정됐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북예산을 만들었듯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해 쌍발통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쌍발통 정치 6년, 전북이 바뀌고 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2.15 16:15

민주당, 반성이 우선이다

김용호 변호사 (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지난 8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인 이덕춘 변호사의 오피니언 기고를 보고 그의 품격과 능력을 의심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고심 끝에 내린 대승적 결정을 희화화하고 비아냥댄데 대해, 우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용호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상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 10개월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풍찬노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권역 중 유일하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 복당을 공약한 선거에서 당선됐다면, 민주당은 그의 복당을 즉각 받아들였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복당은 유보됐고, 이 의원은 굴욕감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다. 물론 그 전에 복당은 두 번이나 불허됐었다. 더욱이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지역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이 의원의 복당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단순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민주당 복당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민의 약 70%가 이 의원의 복당을 찬성했는데, 이는 그동안 찌들어 있는 기존 민주당 적폐를 청산하고 세력을 물갈이 해달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몇몇 구태기득권 세력은 기를 쓰고 이 의원의 복당을 온 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당을 막은 자들이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배신철새 운운하는데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 의원은 많은 고뇌 끝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다.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응원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호남의 생각 있는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 발전과 지역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바람이 호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만일 정권이 교체된다면 호남인들은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호남만 정치적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된다면 그 소외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전북이 민주당 것인가? 대대손손 민주당만 차지해야 하는가? 180석 민주당이 전북에 이뤄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뭐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다. 전북은 늘 소외되었음을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점은 인정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적폐청산특별위 위원장이라면 더 이상의 적폐 생산은 그만하시라.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디에 있든 실사구시 정치로 지역민 열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결단에 전북민심이 흔들리니,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부터 할 것을 충고한다. /김용호 변호사(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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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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