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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팔팔하다

“어이, 자네 아직도 팔팔해 보이네!” 코로나로 발을 끊자, 가끔 전화에 대고, 얼굴 잊어버리겠다는 성화에 못 이겨, 얼굴이라도 보여줄 요량으로 모처럼 동창회 사무실에 들렀더니 한 친구가 한 말이었다. 딴에는 반갑다는 뜻이었겠지만, 못 마땅해 하는 내 표정을 보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보자마자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보바 났다고 했다. 그리고 열심히 방콕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백발이 늘어 망구(望九)가 되었다며 무심한 세월만을 탓했다. 딴에는 늙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마스크로 코까지 덮고, 머리 위엔 왕관 대신에 팔순때 선물로 받은 우산 형 모자까지 눌러쓰고, 열심히 등산도 하며 건강에 힘쓰고 잇다. 그런데 아직도 팔팔하다는 말을 들으니 언뜻 듣기는 기본이 좋을지 몰라도 비아냥 같이 들려 언짢았다. '99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안에 죽어야 복이라는 시쳇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의 희망사항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선고된 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생로병사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아침 식사 후에 외출 할 차비를 한 채 나서면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다. 코로나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외출해야만 할 경우에도 절대로 식당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한다. 살판난 듯 TV를 켠 채 방구석에서 뒹굴어도 보기에 흉하다고 핀잔하지 않는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처럼 삼식(三食)이라고 비아냥거림을 감내해야 하던 사람이 집에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의 덕이 아닌가. 코로나19 덕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있다. 위정자들이다. 대구의 사태가 잘 마무리되자 위정자들은 성공한 K방역이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치료제나 개발된 백신도 없는 맹탕 방역이다. 그러다가 제2 제3차 감염이 확산되자 코가 석자나 빠져버린다. 실체도 모르고 팔팔하다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다가 큰코다친 셈이다. 우리의 피 속에는 웅녀의 DNA가 흐르고 있다. 쑥과 마늘만으로 굴콕하면서 인간으로 환생한 DNA이다. 그 덕으로 우리는 쉽게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콕을 감내하면서 호락질과 같은 생활로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 단군신화를 부정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들은 단군신화 대신에 엉뚱한 신을 믿고, 곧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2·3·4하기 전에 팔팔해져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결과적으로 코로나의 집단감염으로 다른 사람들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머리를 들고 팔팔하게 나대다가는 234할 수 있으니, 조용히 홀로 비우고 지내라는 것이 코로나의 경고다. 한참 친구들과 코로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식사 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오라는 전화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집을 향하여 걷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팔팔하다. 소크라테스는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 앞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흥분으로 독배를 마실 시간이 아직 멀었느냐고 재촉하였다고 한다. 과연 삶에 대칭되는 절대적인 무(無)로서의 죽음이 있는가. 사르트르는 “나는 한때 과거였으며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무(無)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생(生)과 사(死)의 이분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 팔팔하게 사는 법이다. △이희근 수필가는 정읍 출신으로 계간 ‘문학사랑’ 수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원종린수필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산에 올라가 봐야> , <사랑의 유통기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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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14:09

어둠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대정부를 통틀어서 부동산대책에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정권도 없었으며 , 또한 성공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크기가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민정서와 부동산필패라는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쏠리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오는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소를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거위의 털을 뽑듯이 살며시, 때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려서 풀듯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권에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불러왔으며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성공한 사례는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유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6%의 세율이라는 중과세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침체국면등 10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일반세율에 10%를 추가과세하고,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10%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시켜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제도의 효과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투자는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토지라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또한 2017년 8.2대책이라 불리여 시행된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21년부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의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세율에 20%와 30%의 추가과세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시행된 토지와 아파트라는 두 축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정착된다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과실을 획득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져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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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14:08

맨얼굴로 웃다

“주말마다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드문 산길에서는 슬그머니 마스크를 벗었어. 지난 2년동안 산속에서 ‘마스크 씁시다’ 하는 소리를 두 번 들었어. 예, 하고 지나쳤지.” 우리는 산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염 예방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번 겪었는데, 횟수가 적다고 해서 내가 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마스크 씁시다”라고 점잖게 말하는게 아니라 “마스크 똑바로 쓰지 못해?” 라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날 나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므로 그 고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나운 검열관의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엔 충분했고 아름다운 산길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더 문제야! 누가 공공장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면허를 줬나?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는 거야!” 어느 용감한 시민이 그에게 맞서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마음 속으로 그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다. 함께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와 같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상한 기분을 수습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대 권력의 존재를 예언하고 빅브라더라고 명명했는데, 알고보니 빅브라더보다 더 무서운건 스몰브라더 들이었다. 서로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칙의 위반을 건건이 지적질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는 거대권력의 익숙한 협박보다 더 가깝고 피할길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5월 첫 한주일은 감격스러웠다. 소소한 볼일을 보러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만끽했다. 해마다 봄이면 꽃과 맑은 날씨를 즐겼지만 이번 5월의 도시에서 나를 가장 즐겁게 한 것은 향기였다. 숨쉬는 공기에 이토록 향기가 가득한 줄을 처음 느꼈다. 도시의 매연조차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듯했다. 보아하니 나처럼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벗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얼추 보아도 90%의 시민들은 이전처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가시적으로 소수자가 된 나는 또다시 어느새 익숙해진 불안감을 느꼈다.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는 거친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뒷덜미를 후려칠 것 같았다. 강제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천한다. 나를 두렵게하는 것의 실체가 질병이 아니라 이웃들의 비난인 것은 다시 한번 나를 슬프게 한다. 지난 2년간 성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얻은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불안감이라니, 이 얼마나 허탈한 일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 열의도 높다. 지난 2년간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충실한지 모두 확인했다. 이제는 사회가 개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면 좋겠다. 내가 해야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꼼꼼하게 일일이 정해주는 사회는 숨이 막힌다. 마스크를 벗고 웃으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맨살갗에 닿는 봄 햇살이 유쾌하여 자동으로 웃음이 나왔다. 향기, 필터를 거치지 않고 코 끝에 직접 와닿는 향기가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다. 내 상부호흡기가 필터 없는 바깥공기와 만난 오늘, 정신에 뽀얗게 앉아버린 두려움의 곰팡이들도 봄바람에 말끔하게 날아갈 것 같았다.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웃을 향해 나는 환하게 웃었다. 마주 오던 그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므로 입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마스크 윗부분의 모습만으로 사람의 표정을 파악하는데 이미 익숙해졌으므로 그가 나의 인사에 역시나 웃음으로 화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날, 나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는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생각이 달랐지만 나도 옳고 그도 옳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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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14:05

김승환 12년과 전교조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의 정면 충돌이 요즘 화제다. 지난 달 중순 전교조가 김 교육감의 퇴진을 외치며 전면전을 선포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았다. 퇴임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교육감에 대한 전례없는 강공 모드는 주위 사람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조는 김승환 12년 권력의 뿌리이자 핵심 지지 기반이다. 전교조 출신들이 그와 함께 전북 교육 행정을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 2인자로 불리는 차상철 씨와 황태자 코스를 밟은 이항근 씨도 이 단체 지부장 출신이다. 이들은 천호성 단일 후보와 함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중도에서 탈락했다. 당시 세 후보는 김승환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그의 교육철학 계승을 적극 천명하기도 했다. 전교조와 교육감의 이런 공생 관계는 끊임없이 편향교육 논쟁에 휩싸이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 요직 인사도 독점하다시피 해 진영 갈라치기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승환의 진보 교육감 타이틀도 전교조 지지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간 우군이었던 교육감이 뜻대로 움직이질 않는다고 해도 이번 공세 수위는 예상밖 이라는 반응이다. 김승환과 전교조가 그간 보여준 찰떡궁합은 환상적이었다. 그와 같은 끈끈함 속에서 전교조가 돌연 그에게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며 악담 수준의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다소 의아했다. 표면적 이유는 이 단체가 요구한 교육 정상화 5개 방안이 관철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불만 표출이었다. 실제 전교조는 지난 2일 “교육감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며 그동안 벌인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이 밝힌 입장문의 행간을 짚어보면 벌써부터 새 교육감 인수위 참여를 언급하는 등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김승환 퇴진 투쟁도 결국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선명성 부각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전교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들이 밀고 있는 천호성 후보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회를 못 잡자 위기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 대척점에 있는 서거석 후보의 선두 독주가 굳어지지는 않을까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제 선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추세로 이어지면 전교조의 협상 주도권은 갈수록 동력을 잃기 십상이다. 난감한 입장의 그들로서는 비장의 카드로 김승환 퇴진론까지 꺼냈으나 이마저도 임기 말 큰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교조 사퇴 주장에 이어 천 후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 교육감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기 말 레임덕을 비껴가지 못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퇴장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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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2.05.03 18:1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가족 - 방다윤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렸다 나는 안 걸렸는데 학교에 못 갔다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에 있고 동생이랑 나는 할머니 집에 있었다 엄마 아빠를 빨리 보고 싶었다 /방다윤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 요즈음 코로나19로 모두들 조심조심하는데 다윤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깜짝 놀랐겠네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할머니랑 지내던 다윤이가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요. /김금남(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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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6:58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투표 참여

최근 코로나로 까다로워진 외국인 출입국, 감염 우려 등으로 국제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혼인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이 높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9.0%), 제주(8.8%), 전북(8.6%), 인천(8.3%) 순으로 높았다. 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10커플 중 한 커플은 대체로 다문화가정인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중요한 부분은 편의 시설, 자녀교육 문제, 일자리,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국가와 지역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매년 투표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가 무엇인지, 어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선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며,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유권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외국인 선거권을 최초로 보장한 나라이다. 또 2004년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인정했고, 그 후 2005년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외국인 선거권’을 도입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투표’가 실시되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외국인 역시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선거가 본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선거가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이주여성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 도덕성, 전문성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공보, 후보자토론회, 선거방송 등을 꼭 살펴보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했다는 말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자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강의의 마무리는 ‘나는 정말 투표한다’라는 투표 박수와 함께 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꼭 투표할 것을 약속하며 마쳤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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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4:20

한승헌선생 기릴 추모사업 지역사회 몫

진안군 안천면 출신인 한승헌 선생이 지난 4월20일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검사 변호사 감사원장 등 여러 직함이 있지만 그냥 선생이란 호칭이 삶의 궤적에 더 어울릴 것 같다. 선생은 가셨지만 우리 시대의 사표였던 그의 철학과 가치, 가르침을 후세에 현현시키는 일은 이제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 됐다. 선생은 서슬 퍼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에서 시국사범의 변호와 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인 1세대 인권변호사다. 동백림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시국사건들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다 탄압 받는 양심수를 변호할 때는 두 번이나 옥고를 치렀다. 잠시 눈을 감고 딴전을 피웠다면 평범한 법조인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권력에 순치돼 부역했다면 누구누구처럼 사법권력의 핵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시밭길을 걸었다. 정치검찰, 스폰서 검사, 사법농단, 봐주기 판결 등 법조 난맥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요즘 법조인의 기개를 떨친 선생의 삶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닌다.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거나 '권력에 영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다운 기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관료 시스템에 익숙해져서는 안돼요.” (2014년 5월8일 ‘법률신문’) 8년 전의 인터뷰는 ‘검수완박’과 아전인수식 논쟁이 판 치는 오늘에도 울림이 있는 경고다. 대학(전북대 정치학과) 4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지만 검사생활(5년)은 맞지 않는 옷이었다. 약자의 편에 선 변호사로서의 삶을 산 선생의 기개는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聖衣)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할 것’(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의 추도사 인용)이다. 선생은 서민적이고 다정다감했다. 중학교 때의 신문배달, 방문판매, 전주역에서의 좌판 등 넉넉치 않은 형편 속에서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라’(近在山民)는 뜻으로 서예 스승이 ‘산민’(山民)이라는 호를 내렸다고 한다. 실제 산민이란 호처럼 살았다. 고향의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의 산파역을 했다. 전북, 재경, 진안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풀고 매듭짓는 심부름꾼이었다. 전북은 ‘법조 3성(聖)’이 배출된 자랑스런 곳이다. 가인 김병로(1887~1964,순창), 화강 최대교(1901~1992,익산), 사도 법관으로 불리는 바오로 김홍섭(1915~1965,김제) 선생은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주 덕진공원에 가면 1999년에 세워진 세분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한때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예산문제로 무산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선비 율사로서의 올곧은 삶을 산 산민 한승헌 선생의 일기는 이제 역사가 됐다. 법조 3성에 못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살아있는 자들은 선생을 추모하며 “이 땅의 인권과 평화, 민주를 위해 헌신하신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모 사업을 시나브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주기 무렵 선생의 철학과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좋겠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민변, 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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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4:19

국가 사적 지정 무장기포지 성지화 박차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 농민 봉기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고창 무장기포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2일 고창 공음면 구암마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기치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농민들이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다. 1894년 1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축출하고 3월 초 해산했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졌다. 이에 전봉준 장군 등 농민군 지도부가 는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촌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동학농민혁명관련 단체와 고창군은 그동안 무장기포지를 찾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진행해왔고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일대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창군에서는 무장기포지 등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군에서는 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무장기포지 등 성지화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무장기포지가 성지화 사업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민주항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고창 무장기포지의 성지화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동학혁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새정부 균형발전 전북 독자권역 필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를 구상중인 모양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적정한 인구 규모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광역경제권내의 또다른 차별 논란을 불렀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된 전북이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정책의 피해자가 됐었다. 인수위의 5극 2특 체제 구상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판박이다. 수도권·부울경·대경권·충청권·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강원·제주의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의 2개 특별경제권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이 경험한 권역내 소외와 차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공항·항만·철도 등 SOC 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전북에 딴지를 걸어왔다. 새만금사업은 전남 해남·영암군 일대에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한 J프로젝트를 의식해 부정적이었고,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의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KTX 무안공항역 신설을 추진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광주·전남 정치권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잡고 있고, MB 정부 시절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광주·전남과 생활권·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전북의 낙후는 가속화됐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북 독자권역화’는 이같은 오랜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5극 2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전북 독자권역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지역 불이익과 불균형을 가져올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인수위는 향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전북 공약에 전북 독자권역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과 ‘이별’, 어쩌면 우리네 삶의 영원한 화두 아닐까 싶다. 어렸을 때 읽은 ‘세계명작소설’의 큰줄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도 대부분 그거였던 걸로 생생하게 기억한다, 사랑과 이별. 이 둘을 즐겨 다루기로는 대중가요라고 물론 예외일 리 없었고, 여전히 없다. 그 안에 담긴 뜻을 풀어낸 해석의 가지가지 또한 일곱빛깔 무지개를 수십 배 뛰어넘고도 남는다. 어떤 이는 사랑을 두고 ‘향기로운 꽃보다 진한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했던가. 그걸 ‘차가운 유혹’과 ‘때늦은 후회’라고 정의한 건 혹시 ‘이별’에 대한 경계심 때문? 하긴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사랑이 찾아오면 가슴을 닫고 돌아서 오던 길로 가리라’면서 속울음을 꺼이꺼이 삼켰을까. 동전의 양면 같기만 한 이 둘을 제법 오래전에 우리들의 ‘태스형’이 단박에 정의를 내린 바 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으리라, 눈물의 씨앗이라고. 살아오는 동안 누군들 사랑의 환희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이별의 고통을 한두 번쯤 겪어보지 않았으랴. 우리 지역 출신 가수 송 아무개가 오래전에 부른 노래를 이 자리에까지 굳이 끌어댈 필요는 없으리. 제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별이 남긴 ‘당신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남녀나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세월만 한 약이 없다는 데 이의를 달 이들은 별로 없을 테니. 이쯤에서 만해(卍海)의 시 한 편을 새삼스레 다시 꺼내 읽는다. 리별은 美의創造입니다 리별의 美는 아츰의 바탕(質)업는 黃金과 밤의 올(絲)업는 검은비단과 죽엄업는 永遠의生命과 시들지안는 하늘의 푸른꼿에도 업습니다 님이어 리별이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엇다가 우슴에서 다시사러날 수가 업습니다 오오 리별이어 美는 리별의創造입니다 구구절절 과장이 지나쳤으되, 사랑 없는 이별이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별이 아픈 만큼 사랑도 깊었을 터, 그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야 깨닫는 우리네 어리석음이라니. 사랑이 이별이고, 이별이 곧 사랑이다. 하여, 세상 어디에도 이별이 빚어내는 아름다움만한 게 없다는 만해의 역설에 이의를 달기가 쉽지 않다. 무릇 사랑이란 ‘as you want’ 혹은 ‘It’s up to you’로 번역되는 ‘너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식에게든 연인에게든 이웃에게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걸 기꺼이 실천하는 것.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건 그러므로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 가능한 일. 문득 눈앞을 서성이는 두 사람의 얼굴이 있다. ‘바보’로 불리는 걸 기꺼이 즐거워했다던 추기경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곁을 홀연히 떠났던 그 ‘바보’의 투박한 얼굴도 있다. 퍽 쑥스러워하는 낯빛으로 통기타를 어설프게 퉁기면서 음정박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부르던 <상록수>가 생생히 들려오는 듯하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서일까. 아니면 사랑하다 이별한 연인들처럼 그토록 수많은 봄꽃이 한바탕 잔치를 끝낸 뒤끝이어서일까. 그도 아니라면 우리 동네 문신 시인의 말처럼 인생의 충분한 이유를 알 만한 나이를 지나서 이별의 아픔 따위에는 면역이 생겨서일까.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다고 했던 심수봉의 노래 <사랑밖에 난 몰라>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으니. /송준호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5.03 13:50

진화하는 경선 여론조작

일반 국민들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16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는 당내 주류였던 이인제·한화갑 후보 등에게 당원 지지세에서 밀렸지만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2002년 3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진행돼 당시 ‘16부작 정치 드라마’로 불렸던 국민참여경선제는 3만5000명을 추첨으로 뽑는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190만여 명이 신청해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 50%, 국민 50%의 비율로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노무현 바람(노풍)’을 이어가며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국민참여경선제는 전화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로 발전하며 정당의 당내 경선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민참여 열기 확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불법 행태들이 등장했다.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 이전, 노인 휴대전화 수거후 대리투표 등 경선 여론조작 수법도 함께 진화하면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빛이 바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도입한 전화 여론조사 경선은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이라는 불법선거 행태를 탄생시켰다. 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지자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선까지 이어졌다. 일부 후보들은 수백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을 해놓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화 여론조사에 이어 도입된 모바일 투표도 불법선거 행태를 비켜가지 못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단순히 통신사에 전화 한 통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바꾸는 여론조작 방법이 동원됐다.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대리투표를 하는 새로운 경선 불법 행태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장수·임실·순창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일제히 “모바일 투표인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 혁명’ ‘공천 혁명’ ‘선거문화의 새 지평’ 같은 화려한 단어들로 장식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조직적 동원과 대리투표 등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진화하는 불법 경선 행태로 공천 혁명과 정치 개혁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02 18:04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부정 선거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후보 경선이 금권 선거와 비리로 얼룩진다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임실 순창 장수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직전에 일부 예비후보 측에서 노인들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에 대비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장수 번암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당일 노인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휴대전화 한 대 당 5만 원씩 지급했다며 경선 낙선자 측에서 폭로했다. 이 낙선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순창과 임실에서도 경선 여론조사 진행 중에 노인 휴대전화를 수거해 모아놓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면서 녹취록을 확보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인 휴대전화 수거 및 이를 이용한 경선 여론조사 활용은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다. 대리 투표는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금권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선거와 부정행위를 통해 단체장이 되면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앞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 브로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번에는 노인 휴대전화 수거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비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더는 위법 탈법 행위가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휴대전화 여론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폐단도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 어물쩍 봉합하고 넘어가면 부정 경선,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6:16

천식 극복, 누구에게나 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꽃이 피는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계절을 만끽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그런데 봄이 괴로운 사람도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콜록’대는 사람들이다. 봄철 천식은 유독 강하다. 특히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는 기침으로도 힘들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한다. 천식이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사실상 한번 발생하면 평생 동반되는 질병이다. 세계천식기구에서는 천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했다. 천식은 세계적으로 3억5,820만명 이상의 환자(‘15년 기준)가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4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15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된다. 또 2017년 OECD 보건의료성과에 따르면 국내 천식 환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인의 만성질환 질병 중 천식이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0~9세)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천식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의 반복과 의료비 부담 등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 의료비용과 노동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알레르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천식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비롯해 결석·조퇴 등과 관련된 생산성 손실비용을 의미하는 간접 비용은 1조864억원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천식 의료비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결핵 의료비용을 합친 것과 비슷해 선진국 전체 보건 예산의 1~2%에 해당된다. 천식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알레르기질환의 진행 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현대인의 생활환경 및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증가 추세인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 많은 기관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천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 중심의 격리 관리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52개 학교에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아토피 환아 및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안심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과 건강강좌를 연중 실시해 도민들의 만족도를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다. 천식을 완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천식 환자들이 스스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숨쉬기 편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천식 환자들이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도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계절의 여왕 5월, 천식 환자들이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불편해하지 않는 ‘온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02 14:22

노동 가치의 왜곡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그토록 기다렸던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소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몰려오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나, 부족한 일손과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인건비로 달리기도 전에 지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완주군 3공단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 B씨는 오늘도 한국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몇 차례 들어가 봤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난은 왜 심각해지고 있을까? 노동의 가치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있다. 자산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높은 자산들이 큰 폭으로 요동치다 보니 한 방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자산을 갖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투자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노동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고 오로지 한 방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노동이 재산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참된 가치는 노동 환경 속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한 사회성과 인격의 성장이다. 노동이 결여된 일부 과도한 투기 행위들로 하여금 일확천금의 환상을 좇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인지 우려스럽다. 플랫폼 배달업체로 인력이 몰리고 있어 구인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SNS통해서 ‘일당 수십만 원을 벌었다’라는 배달 인증 글이 유행할 정도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높다. 플랫폼 배당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유연한 근무환경과 높은 급여로 모두가 선호하고 있는 직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장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수익 배달업이 유지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산업에서 플랫폼 배달업은 새로운 변화를 겪을 것이고 단기간 유연하게 근무하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일이 끊기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새고있는 정부지원금이 문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고용시장의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정부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청년층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일명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업(業)을 통한 생산과 그로 인한 세금으로 정부지원금이 운영되는 순환구조를 망가트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와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은 삶의 필연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로 한국을 떠난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들며 노동시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농가, 공장 등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경쟁까지 생겨나면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 농촌과 공장뿐만 아니라 유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의 문을 더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입국과 채용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 모든 생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부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여도 노동이 없는 가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즉 우리는 땀 흘려 얻은 작은 결실이 주는 가치가 우연히 얻어진 행운 이상의 행복감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노동과 함께 직업에 대한 일을 배워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중시되는 건전한 사회를 창출한다는 기본 개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열악하고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꿋꿋이 노력했던 노동의 가치가 없었다면 불가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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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4:21

사법(司法)경찰

의뢰인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며, 검수완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하면 그만인데, 그동안 비대한 검찰 권력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사인 필자에게 그 의견을 물었다. 평범한 서민치고 검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보통의 서민임에 반해 검사는 전관예우, 전화 변론 등 현직은 막강한 권력을, 퇴직 후엔 커다란 부를 누리는,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나 보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직업적 편견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재단하기엔 근대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엔 섣부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펼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법경찰’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다.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의 대비어로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 행정부 소속 경찰에게 왜 ‘사법(司法)’이란 단어를 붙였을까? 사법은 국가 권력, 삼권분립 중 하나인 사법부의 행위인 재판을 의미한다. 수사가 재판의 영역이라니 생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인 프랑스에서 행정부의 비대한 형사,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 영역을 떼어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재편하였다.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근대 형사사법 제도를 이루게 됐다. 근대 형사사법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정치ㆍ행정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이 그러한 형사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찰 권력에 대한 검사가 견제ㆍ통제를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ㆍ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수사 개입 가능성만 넓힌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변화가 검사가 밉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02 14:20

예술이 삶이되는 아름다운 땅을 꿈꾼다

예술은 삶이다. 코로나19유행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여러 곳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못했던 일상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눈 여겨 볼 것은 공연을 비롯한 예술 활동 들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인간의 예술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예술 활동은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 욕구이겠지만 우리민족처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기쁨이든 슬픔이든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면서 삶을 영위해온 민족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예술적 소질은 오늘날 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민족의 뛰어난 문화 예술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세계인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문화 예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사상을 표출하며 세계를 향해 크게 소리치는 당당함은 바로 우리 민족의 긍지이자 미래의 국가 자산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관광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화관광에 눈을 맞추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관광객의 대상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바꾸어야 될 시점이다. 문화관광객은 이미 세계관광기구(WTO)에서 국제관광객의 37%를 넘어섰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럽의 뮤지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보니 놀랍게도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행활동의 양이 가장 왕성하여 소비력이 높고 자신의 여행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파하는 자발적인 홍보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매력 있는 여행유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 예로 살펴보더라도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문화를 가지고 매력을 느끼게 해야 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정체성 있는 옷을 입히고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작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거점 도시 형태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정책을 과감히 펴서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19일에는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 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구축해 왔으며 프랑스는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 공동체적 도시를 구성하는 “메트로폴‘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790만 명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275조 원인 지역내 총생산(GRDP)은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별연합은 지방이 소멸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우리 고장 전북도 메가시티 조성이 절실하다. 메가시티 조성으로 지방소멸의 마침표를 찍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땅, 전북은 어느 곳보다 문화예술의 DNA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 DNA 를 살려서 우리 전북에서 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를 소망한다. 예술은 삶이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5.02 13:36

복원된 전라감영 철저하게 관리해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지방관청인 전라감영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된 지 만 2년도 안된 시점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감영 내 주요 건물 곳곳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오랜 세월 감영터를 묵묵히 지켜오며 전라감영의 상징이 된 회화나무는 따스한 봄볕 속에서도 푸른 이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수령 200년의 이 회화나무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도 고사 위기를 맞아 안타까움을 더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감영을 복원한 후 기념식에서 전북도는 “전북인의 자존심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전주시는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주 옛 도심 문화 심장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는 논의와 3년 여의 대공사를 통해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여는 상징공간으로 도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복원된 감영은 도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관람객의 발길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도시 전주의 중심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한 옛 건물 복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북 재도약과 전북인 자긍심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런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논의에서 준공까지 약 20년의 대장정을 거쳐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원목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건립한 목조 건축물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북인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애써 복원한 역사문화 공간이 오히려 타지역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감영 복원의 취지를 되새겨 전라감영 곳곳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2:25

고시 3관왕 김관영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가 이 봄 끝자락에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김관영 전 의원이 선출 되었기 때문이다. 도지사 출마 선언 38일만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 티켓을 거머쥔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서 김 후보의 운발이 발현되었다. 송 지사가 차려 놓은 밥상을 김 후보가 그대로 앉아서 먹어 치운 격이 되었다. 어느정도 도지사 출마 예상은 했지만 그가 단숨에 후보 5명 가운데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할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전주 효천지구에서 개소식을 가질 때 권리당원 모집도 전혀 안되 있어서 그가 왜 이번 선거에 나왔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입인사 1호로 지목해 민주당에 복당되긴 했지만 도지사 후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 도민들은 재선인 김관영 전 의원이 22대 총선 때 신영대 의원과 군산서 리턴매치 하려고 이름이나 알리려고 나온 것으로 인식했었다. 18살 때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후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 재경부에 근무했고 28살 때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이었다. SKY 출신들로 짜여진 김앤장 로펌에 성균관대 출신인 그가 당당히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실력 때문이었다. 고시동기 17명이 차관급으로 있어 소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하다. 그의 도전정신과 뚝심은 정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강봉균 장관이 군산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도전장을 낸 것은 시사점이 컸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실천했던 것.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군산에서 나와 정계입문 했고 2016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의원들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초재선 때부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중앙정치의 한 복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에 앞서 탄핵소추 안 제안 설명을 맡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세상 사는데 운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운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김 후보처럼 실력을 겸비하고 평소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간 도민들은 꺼져가는 전북을 일으켜 세울 인물을 찾는데 목말라 했다. 그래서 송 지사에 대한 교체지수가 높았다. 전북의 특정세력들이 시나리오까지 짜서 송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 까지는 성공했을 지 몰라도 그 이후에 불어닥칠 역풍은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그 역풍의 이익도 고스란히 김 후보 한테 다가와 승리를 안겼다. 거세게 불어닥친 전북민심이 조직을 무력화시켰다. 벌써부터 다음 총선 때 현역 대거 물갈이론이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01 17:12

[새 아침을 여는 시] 회상 - 윤유순

소리 없이 떠난 날들이 생각난다 온 몸이 시리도록 꼭 조여 놓은 나사 밀려오는 잡다한 사념들 이제는 더 이상 생각도 싫어지는 지난날들이지만 가슴은 향수 젖듯 차분히 파도처럼 밀려온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보석처럼 곱게 묻어두고 팬에 기름 두르듯 가끔씩 내 삶의 윤활유로 쓰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를 찾고 싶다 △시적 화자는 지난 세월 동안 “온몸이 시리도록 꼭 조여 놓은 나사”처럼 살았다. 나사가 풀어지면 내가 풀어지고, 내가 풀어지면 가족이 풀어지고, 가족이 풀어지면 삶이 풀어지기 때문이다. 살아내려면 “꼭 조여 놓은 나사”처럼 시간도, 돈도.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단단해야 했다. 이런 시적 화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이제는 “삶의 윤활유로 쓰”는 경지에 이르렀다. 고통을 극복하고 난 자리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삶이 피어났다. 더는 고통에 잡혀 있지도 않을 것이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내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나를” 가꿀 뿐이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5.01 16:58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의 의미

2022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하였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핵심은 어린이가 어른의 종속물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찾아주자는 운동에서였다. 즉, 어린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며 독립된 주체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사실 1980년 이전만 해도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하였다. 부모는 어린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일에 어린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린이날 100주년은 아동문학 100년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를 기념해 전국 지역문화관과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반갑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부터 우리나라 아동문학 100년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국 아동문학 명작 100권을 선정해 전시한다고 한다. 책은 아이들의 정신적 영양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문학가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득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져 본다. 올해 3주 동안 사회활동 프로젝트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름 재미있게 현장 수업을 마치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동안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었던 기간이 2년이 훌쩍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싶었다. 하지만 4월에 다른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 스스로 자해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음껏 웃고 떠들어야 할 시기에 자기 동굴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단절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뜻하지 않는 질병 유행으로 겪는 고통과 상처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올해 신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걸 보고 가슴 한쪽을 쓸어내린 어른은 비단 나만이 아니었으리라. 올해는 학부모와 교육청, 학교와 도서관이 앞장서서 어린이를 위한 힐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숲 체험, 어린이 토론대회, 어린이 작은 운동회, 공연, 놀이 게임, 가족 영화 상영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며 정서적 교감을 느끼고 가슴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풀어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날이면 음식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으로 어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몫을 다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에게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다. /김자연 아동문학가·전북작가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