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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 지원전략에 포함을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전북과 강원 제주도 자구책 차원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결성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전남 예속화를 탈피하기 위해 독자 권역화를 추진해 온 전라북도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됨에 따라 강원제주와 함께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이나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과 같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경제문화적 유대감이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가 독자적인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것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면서 지방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게 전북이 당면한 현실이다. 특히 메가시티 구축의 중심축인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선 자체 발전전략 마련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과 강원 제주는 지난 15일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 전략 마련 및 공동 건의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지난달 14일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에서 빠진 전북과 강원제주를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발 빠르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부산울산경남은 내년에 전국 최초로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을 모색해 온 대구와 경북도 이를 장기 과제로 미루고 메가시티 구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영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미래신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초광역협력도 제시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도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신재생에너지,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수립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도 오는 2024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과 신해양환경 수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뒤늦게나마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전북도 지방 소멸을 막고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화 발전전략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을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드시 포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16 16:37

강산이 3번 바뀌어도 전북은 일당구조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전북은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다. 노태우김대중대통령간 정치적 협약에 따라 착수한 새만금사업도 대통령이 7명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개발예정지가 물바다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매립과 동서남북 도로건설로 속도감을 내는 듯 하지만 아직도 하대명년이다. 일부 도민들은 새만금에 기껏 태양광단지나 만드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수도권 팽창으로 충청권까지 개발이득을 직 간접적으로 보지만 전북은 입김도 못 쐬고 있다. 왜 전북이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존재감 없는 정치권의 무능력 탓이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모두가 입신양명하려고 재선하는데만 몰두한 탓이 크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다. 전북은 30년 이상 특정정당을 밀어주는 일당독식구조가 계속 이어진 게 악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발전해 가는 정치제도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일색이어서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형성돼다 보니까 짬짜미가 보통이 아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이런식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게 한통속이 돼버렸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는 커녕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자질부족으로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때도 구렁이 담넘어 가듯 성과를 못내고 집행부의 방호벽을 쌓아주면서 단체장 장학생 역할을 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의원이랍시고 나분대면서 이권개입에 몰입,사법처리 당해 불명예 퇴진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민주당 일색으로 정치판이 굴러가면서 각종 병리현상만 키워갔지만 공천만 받으면 또 찍어 주는 구조가 반복, 도로아미타불로 그치고 있다. 지금 전북은 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익산, 무주, 임실 고창 4곳 단체장이 무소속이고 39명의 도의원 중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14개 시 군 기초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똑같다. 민주당이 도의회와 시군의회를 계속 장악했지만 유권자가 지지해준 만큼 크게 나아진 게 없다. 다른 시도 지방의회는 국가의 SOC구축 계획에서 지역이 불이익 받으면 국회의원을 필두로 중앙정치권을 향해 난리법석을 떨지만 전북은 방안퉁수처럼 불평 한마디 없다. 전북정치가 경쟁원리가 멈춘지 오래되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고착화 돼 너 나 할 것 없이 민주당쪽으로 줄서서 공천 받는데만 신경 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반짝 당원모집에 열 올릴뿐 평시에는 집행부를 향해 자료나 요구하면서 개회 때마다 5분발언을 통해 인기성 발언이나 하는 것에 더 신경쓰는 눈치다. 일부 의원은 민원 해결해주는 것이 의원 임무인 양 착각하고 사건브로커란 말까지 듣고 있다. 내년 대지선을 앞두고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 종전같이 민주당 일색으로 갈 공산이 짙다. 상당수 도민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다. 10명의 국회의원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안보인다. 변변한 당직 하나 맡지 못하고 대선 선대위 구성 때 1차때는 못 들어가고 2차 때나 구색맞추기식으로 들어갈 정도다. 이들은 선수가 낮고 전문성이 떨어져 들러리나 서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 나머지 의원은 큰 도움이 안됐다. 그간 전북은 호남이란 테두리에 갇혀 광주 전남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 파이를 키우는데 들러리 역할만 했을 뿐 군산조선소 재가동 같은 전북현안 해결은 못했다. 그간 다른 지역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 상전벽해를 이룰 정도로 발전했다. 이런 판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논할 게 아니라 우선 도민들이 정치판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일은 바보짓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충청도처럼 경쟁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북에서 역량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지역이 무시 당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11.16 16:37

위드 코로나 시대 극복의 길

김용 전 우석대 예체능대학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출현한지 1년 9개월이 지났다.온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의 대내외 현황은 어떤지 스크린해 보고 상생과 극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1일자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의 완전종식은 불가능하니 독감처럼 일상의 질병으로 인식해서 함께(위드with) 가자는 정책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였다. 단계적 방역방침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고 한다.확진자 폭등 등 돌발 변수가 없을 것을 가정해서 11월 1일 1단계, 12월 31일 2단계,내년 1월 24일 3단계 등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 행사, 사적모임 등 관련제한이 풀리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환원된다는 희망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1일 이후 9일까지 2000 명대 확진자가 오르내리며 8월 이후 74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하였다. 누적확진자는 38만 350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백신1차 접종자는 인구대비 81.1%이며,2차접종 누적자는 76,9%이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2회에 걸쳐 백신을 맞아 70~80%에 이르면 집단면역이 생겨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예상은 한참 빗나갔다. 예상이 빗나간 사유를 화이자 최고 경영자 앨버트 불라의 인터뷰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40% 대로 감소한다는 것. 따라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하면 면역반응이 강화되어 예방효과가 정상수준으로 돌아오나 그 효력은 대략 1년 정도이며, 매년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외부상황은 어떤가. 미국의 존스홉킨스 코로나 지원센터는 지난 10월 31일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전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감염자 수도 2억 5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주 5망 명이 숨지고 있어 세계적 유행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얼마 전 재미교포 친구와의 통화내용 일부를 인용하고자 한다. 너희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경구용 치료약까지 만드는 선진국에서 사망자 74만 8000여 명, 누적 확진자 4600만 명 등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곧바로 나온 답은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마스크는 물론 QR코드, 출입자 기록 등 사생활 침해를 내새우며 개인플레이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화내용에서 필자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유를 맘껏 누리는 것은 좋으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하고 개인주의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젔다. 우리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기억이 새롭지만 IMF 때 장농속 금붙이를 꺼내 들고 나와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겼고, 서해안 유조선 침몰로 바닷가 바위에 엉겨붙은 기름때를 타올로 닦아내 우리의 자원을 지킨 위대한 민족이다. 993회의 외부침략을 물리치는등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강했다. 코로나19라는 괴질도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주어 슬기롭게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김용 전 우석대 예체능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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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16:37

요소수(尿素水)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사람을 포함한 양서류나 포유류 등 동물의 체내에 있는 다양한 노폐물들은 물에 녹아 오줌으로 체외에 배출된다. 인체 내에서 단백질의 분해 및 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요소로 변환되어 오줌에 섞여 배출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암모니아의 강한 독성이 인체에 주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많은 건강 검사가 소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줌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시험지와 같은 기능도 한다. 오줌은 일찍부터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의 중국 백과사전인 회남자(淮南子)에는 오줌을 정제하여 얻은 뇌하수체 호르몬 결정인 추석(秋石)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추석은 양생(養生)을 위한 처방에 주로 쓰였으며 당나라 때 대 시인 백거이는 친구 원진이 추석약(秋石藥)을 먹고도 늙기 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이 밖에도 오줌은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고, 발효시킨 오줌은 오랫동안 농업용 액비(液肥)로 사용되어왔다. 오줌의 성분 중 95%는 물이며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요소(尿素, Urea)로 소변 속 고형물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요소는 1828년 독일사람 프리드리히 뵐러가 시안산 암모늄으로부터 합성에 성공함으로써 유기화합물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당시의 통념을 깨고 유기화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반인들에게 요소는 농작물에 질소를 공급하는 요소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촉매로 사용되면서 좀 더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유럽연합이 제안한 오염물질 배출 규격인 유로(EURO) 규격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2014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유로-6에서는 요구되는 배출 기준이 한 층 강화되었다. 이 기준에 대응하는 기술적 대안 중 하나인 촉매에 의한 선택적 환원(SCR) 방식에서는 요소를 증류수에 약 30% 농도로 희석한 요소수를 촉매로 사용한다. 지금 온 나라 안이 요소수 대란에 휩싸여 있다. 요소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석탄 원석을 정제하는 것인데 방대한 석탄 매장량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생산을 접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자국 내 석탄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 지면서 중국 내 요소의 생산 및 수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요소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2년 전 일본이 일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였을 때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시장을 교란했던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다른 나라의 일방적 조치가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얼마든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다는 면에서 유사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원 부족국가로 에너지 자원, 희토류 등 특수 광물 자원, 그리고 주요 공업 원료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수입 거래선 다변화, 해외 자원 개발, 비상시를 대비한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등이 그나마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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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16:37

대학유치만이 남원의 부활

윤승호 전 남원시장 서남대학교가 폐교된지 4년여, 학교주변은 물론 남원시내마저 젊은이 없는 맥없는 도시로 쇠락해가고 있다. 특히 양극화 시대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남대가 폐교되기 전인 2017년에 남원시의 초고령화율은 23%수준에 머물러 30%를 웃도는 이웃 군 지역과는 그래도 대학문화와 도시활력에 있어 차이를 느끼게 했다. 그러나 2021년말 지금은 30%를 넘은 초고령화율이 말해주듯, 밤문화는커녕, 조용하고 컴컴한 밤거리는 그야말로 탄식 그대로다. 폐교직전 서남대는 학년당 5~600명의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남원시의 청년들의 이동현황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남원근교 고등학교 졸업자를 합하면 800여명대에 이른다. 이들중 650여명이 매년 타도시로 대학진학을 위해 떠나고 있다. 서남대학교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3~400명이 지역고등학교 출신과 타지역 학생이 50%를 점해 그래도 출향한 학생과 찾아오는 학생수가 엇비슷해 청년문화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다. 이 같은 남원의 상황을 보면 서남대 폐교가 지역사회 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원이 지향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남원은 간절히 대학문화의 복원을 염원하고 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대학유치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공공의료대학원 유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주장만큼 가시적 성과가 보이질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월만 차일피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실망의 눈초리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안이 국회에 두해째 잠자고 있으며, 그 동안 애써온 유치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멈춘지 오래다. 본격적인 정치계절이만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 열기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지친 느낌이다. 최근 「남원 청년문화 희망포럼」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대학유치를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시한번 정치인, 시관계자, 관련단체들 모두가 나서 대학유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남원시와 여건이 비슷한 안동시 안동대학이 시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백신학과를 신설하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SK그룹에서 1500억원을 투자하였고 2022년까지 700억원을 추가투입하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백신학과 출신자 30명은 인턴으로 채용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하고 있다. 이를 남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남원시는 활용할 관련법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과 9월 24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심을 가져 대학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본격적인 정치계절이 시작되었다. 남원지역 발전에 대학유치가 빠진다면 어떤 공약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학생감소와 저출산에 따라 현재 대학을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은 남원에 적합한 새로운 대학유치에 나서 새희망을 찾아야 한다. 남원 몫으로 남아있는 공공의료 대학원 유치, 유명대학의 제2의 캠퍼스, 도립간호대학 등등 시대가 요구하고 남원지역에 적합한 틈새시장을 노려 대학유치의 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폐교된 서남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이나 사이비 종교단체 등이 아닌 대학에서 매수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주도 성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남원의 희망은 대학문화의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 모든 시의 역량을 다시한번 모아 새남원건설에 나서야 한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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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6:35

안전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재해를 예방하자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공사현장에서의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설 관련 안전사고는 우리나라의 건설과 건설 관련 업종의 안전인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중대재해 인명 사고는 건설업과 건설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이어지며, 건설산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된다. 건설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임시가설설치물 등이다. 공사장의 개구부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 중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 중 20%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구미시 축사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높이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B씨가 동료와 함께 자재 운반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공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제일주의, 안전지상주의가 언제나 작용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이제라도 건설인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전 인식과 행동은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예산이다. 안전시설 구축과 예방교육, 지속가능한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을 건설현장에 확실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관련 제재나 범칙금을 내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상상 외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구체적인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은 국가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관급공사의 안전관련 예산을 늘리고, 안전 관리 감독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강화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건설장비의 자동화, 스마트 안전관리 등 정보통신기술의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기술, 모듈 생산 등의 현장 적용을 앞당기는 제도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주회사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하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도 관할하고 감독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안전 관련 현장의 소리 즉각 반영체계 구축,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 방식과 현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아로새겨야한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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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6:35

낙엽 쓸기의 현실과 낭만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가을의 끝자락에서 대부분의 나무는 잎이 다 졌고 듬성듬성 몇 나무가 마지막 정열의 단풍을 불태우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쌓이는 낙엽의 양이 며칠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낙엽이 한창 지던 때 이른 아침 산책길, 아파트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었다. 마치 흥부 내외가 돈 궤와 쌀 궤를 쏟아 부을 때처럼 쓸고 돌아보면 낙엽은 도로 수북이 쌓였다. 아침 식사 후, 출근길에 보니 경비원은 아까 그 자리에서 또 낙엽을 쓸고 있었고, 어둠발이 내릴 무렵 퇴근길에 봤더니 경비원은 오전에 쓸던 그 자리를 여전히 쓸고 있었다. 비오는 날 나무에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을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말을 건넸다. 놔뒀다가 3~4일 후에 한꺼번에 쓸어내시지 그러세요? 경비원이 답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낙엽이 조금만 쌓여있어도 관리소장한테 주의를 받습니다. 내가 되물었다. 아니, 가을에는 낙엽이 날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밟기도 해야 주민들 정서에도 좋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텐데요 제가 관리소장께 2~3일 만에 한 번씩만 쓸자고 건의해 볼까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마 관리소장도 2~3일 만에 한 번씩 쓸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쓸어내기로 방침을 세운 거지요. 내가 다시 물었다. 주민이 항의를 한다고요? 그럼요, 화단에 떨어진 낙엽도 안 긁어내면 청소를 안 했다며 항의하시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랬었다. 낙엽이 쌓이는 걸 두고 보며 가을 정취를 느끼다가 한꺼번에 쓸어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낙엽을 지저분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 빨리 청소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다음날 오후, 아파트 다른 동 앞을 지날 때 다른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기에 내 딴에는 노고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애쓰십니다.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쓸어내면 될 텐데 매일 쓸어내시려니 힘드시지요? 경비원이 말했다. 아니요, 그때그때 쓸어내야 합니다. 저는 쌓여 있는 나뭇잎을 보면 제 마음까지 심란해져요. 개운하게 쓸어내 버려야지! 그랬었다. 비질이 힘든 게 아니라, 쌓여있는 낙엽을 두고 보는 것이 더 어렵고 심란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 아파트 단지 내에 쌓이는 낙엽은 그때그때 쓸어낼 수밖에 없다. 쌓아둔 채 2~3일만이라도 낙엽의 정취를 느껴보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을이 깊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나 동네 골목은 획일적으로 그때그때 낙엽 쓸기를 해야 한다. 언젠가는 쓸어낼 것 그때그때 깨끗하게 쓸어내자는 의견 앞에서 낙엽을 밟아보자는 낭만적 이야기는 발붙일 곳이 거의 없는 것이다. 김일로 시인은 떡이 좋다는 소리가 진동하는 자리에서 꽃도 좋다는 이내 말은 실낱같은 모기 소리.라고 읊고서, 이 시를 다시 7자의 한시(漢詩)로 바꿔 병화일치하세월(餠花一致何歲月)이라고 썼다. 어느 세월에나 떡과 꽃이 일치할까?라는 뜻이다. 낙엽을 깨끗이 쓸자는 건 쓰레기를 치우자는 현실적 요구이다. 낙엽을 밟자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낭만이다. 현실과 낭만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세월은 언제나 찾아올까? 낙엽이 말하는 것 같다. 돌아갈 흙이 없어 귀찮은 존재, 쓸려서 실려 나가는 도시가 슬퍼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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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6:35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차의 끝, 인도 소송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이다. 월세를 밀리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 의뢰인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협의를 위해 연락해도 연락을 피한 채 확답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주위에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넘었는지, 밀린 차임이 월세 3개월(3기) 이상 금액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월세가 밀렸다 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도 거절할 수 없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해야 한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고, 계약 갱신도 기한에 맞춰 거절했다. 이제 임차인이 가게만 비워주면 그만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명도란 용어부터 설명하면, 명도는 인도와 같은 말이다. 과거에는 인도와 구분해 현상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인도, 위 사안처럼 가게의 물품을 비우고 가져오는 것을 명도라 하였는데, 이젠 그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고, 중요한 건 소송의 기간이다. 변호사로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을 안 하거나 출석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지만, 어떠한 사유든 임차인이 대응한다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 그 기간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도 가능하기에 언제 그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게 된다. 알 수 없는 소송의 기간, 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방안이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인도소송이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아져 차임을 못 받을 수도, 금전 청구의 승소판결문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의 의미도 사라질 수 있다. 언제나 소송은 깊게 고민하고 시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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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6:35

이스타항공 운항 정상화 기대 크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이스타항공(주)이 접었던 날개를 펼 발판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거쳐 정상화 될 경우 종사자들의 일터 회복뿐 아니라 전북 중견기업의 퇴출을 막고 전북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파산보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데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의 기업 정상화 의지와 가장 난제였던 채권액 감액 등으로 손실을 감수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채권자의 82.04%가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지 1개 민간기업의 사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전북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전북에 본사(군산)를 둔 유일한 항공사며, 종사자 30% 이상 전북 출신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 군산-제주간 항공노선을 통해 항공편익을 꾀하는데도 일조했다. 그런 기업의 대주주가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항공길까지 막히면서 휘청거리게 된 데 대해 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나 정상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계획안대로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이 우선 체불임금을 포함 직원들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포함 700억원대 채무 변제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급선무다. 다행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항공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점은 희망적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 대한 채무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서 태어났고 전북 도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다. 현 상황에선 기업의 정상화가 우선이겠으나 전북 도민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북을 연고로 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15 16:35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의식까지 풀어져서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온 일이지만 완전한 일상회복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예고돼 있다. 일찌감치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해 다시 고강도 봉쇄조치로 회귀한 나라도 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국내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탓이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음식점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집단감염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비상계획 발동 세부 기준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국의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위중증 환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에서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퇴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이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로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K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년여 만에 힘겹게 맞이한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극히 일부의 일탈로 다시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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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15 16:35

‘위증’과 전북도의회 ‘위상’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도의회에서 7년 만에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20일 전 다녀온 부산 출장과 관련해 질의를 받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A씨의 거짓 답변이 위증 논란을 불렀다. 지난 2014년 11월 열린 도의회 행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전북도의 4~5급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위증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터져나온 위증 논란이다. 한완수 도의원(임실)은 이날 행감에서 A본부장의 10월 22일 부산 출장을 문제삼았다. 재단 업무와 관련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A본부장이 사실은 부산문인협회 주최 국제문학제에서 강연했다며 거짓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A본부장은 이를 부인했고 한 의원이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강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확인 결과 A본부장은 당일 강연을 했고 강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거짓 출장과 위증이 확인된 셈이다. A본부장의 도의회 위증 논란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재단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태만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A본부장을 대표이사가 측근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의 방관과 불통 경영을 비판하며 A본부장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표이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위증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이전에 자백(국감이나 행감 종료 전)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는 감사 또는 조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국회의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도의회 행감에서의 위증은 전북도가 행감이 끝나기 전 위증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해 고발없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의 위증 논란에 대한 대응을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고발까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도의회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의회의 무기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표를 의식해 스스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슬그머니 책상 아래로 내려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위상은 도의회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뻔히 드러날 위증이 당당히 나오는 것도 도의회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11.15 16:35

[기고] 고독이 자신을 성장시킨다-군 장병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한 소고

정진립 예비역 해병대 준장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휴대폰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을 한두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그만큼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적 성숙기인 청소년 시절에 휴대폰의 불건전한 정보나 오락, 도박게임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중요한 학습이나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정상적인 그룹의 대열에서 이탈하기 쉽다. 요즘 군 장병 휴대폰 사용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현재 군은 자대에 배치된 실무 병사에 대해서는 일과 시간 외에 자유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와의 소통단절 해소, 부대내 부조리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대로 인터넷 도박을 한다거나 내부활동을 외부에 게재하는 등 보안문제 유발, 자유시간에 장병들간에 운동이나 대화를 통한 전우애 함양, 동료 전우를 통한 자신의 부족한 점 발견 등 유사시에 발휘될 전우애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경험의 기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군에 갓 입대한 훈련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문제가 국방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군지휘부는 정책적으로 주요한 의제에 집중하되 시대적 변화요소의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고 또한 지킬 것인가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강한 군대 육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육군에서 훈련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이 시범운영 중이라고 한다. 통상 군에서 시범운영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운영상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요소를 찾기위해 시행한다. 한번 시행하면 대단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되돌리기 힘들다. 군 복무기간이 짧아져 기초군사훈련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군별 병사들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5~7주이며, 장교 및 부사관은 11주 이상을 하고 있다. 장교 및 부사관도 기초군사훈련기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지원병제도인 미군도 훈련기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젊었을 때는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시킨다. 군에 처음 들어온 훈련병이 길지 아니한 기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회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훈련병 중에 휴대폰 사용의 부작용으로 훈련에 집중을 못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격훈련 시 가상공간의 게임과 현실세계를 혼돈하여 행동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훈련병의 휴대폰 사용을 주장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전역자들이나 국민들은 기초군사훈련중인 훈련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폰 사용 통제가 기초군사훈련 목적으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훈련병들은 필요시 부대에서 설치한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중전화기 이용 시 가용시간이 짧아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는 공중전화기 사용시간을 늘려주거나 전화기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군 간부들도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과 후에는 상관없지만 과업시간이나 야외훈련 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병사들이 보는 데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연 통화내용이 업무에 관련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업무나 훈련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구나 보안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훈련병보다도 훈련기간이 긴 장교, 부사관들도 기초군사훈련동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훈련기간이 짧고 문제가 많을거라고 예상되는 훈련병들에게 먼저 휴대폰 사용의 시험적용은 언뜻 내부적으로 자생한 정책결정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국민들도 한국군이 강한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 장병들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군인을 원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강한 국방을 위한 흔들림 없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할 때이다. /정진립 예비역 해병대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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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4:24

전북인의 손가락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인구 과밀화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비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승계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지지기반이 무너졌다.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부울경, 광주 전남을 묶는 메가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메가시티 건설에서 제외된 전북을 비롯 강원 제주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메가시티 건설에 파묻혀 전북의 존재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 사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아직도 농업사회의 큰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기업이나 생산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빈약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그간 식량기지역할을 해온 전북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3.5%밖에 안되는 전북이 정치적 존재감이 약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을 자신들의 집토끼로 여기고 굳이 잡은 물고기 한테 먹이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가볍게 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보은차원에서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도움을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모든 게 말처럼 안되었다. 일부 도민들은 30년 된 새만금에 기껏 태양광단지나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호남을 껴안기 위해 서진정책을 펴지만 선거 때마다 민주당 안방이라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면서 진정성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이래저래 여야로 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전북이 정치적으로 찬밥신세가 된 것은 일정부분 도민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역량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패착이다. 지금 초 재선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나타낸 의원이 몇이나 되는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여야 유력대선후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전북을 공식 방문한 후보는 없다. 광주는 여야후보가 앞다퉈 방문해 구애작전에 나섰으나 전북방문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정치적 비중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승패가 근소한 표차로 갈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럴 바에는 전북유권자의 푯값을 한껏 치켜세워야 한다. 과거처럼 민주당 일변도로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충청도처럼 여야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이 찍은 표심이 수도권 향우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전북 존재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민들의 손가락에 전북발전의 명운이 달려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11.14 16:36

대한민국 K-ESG 혁신을 생각합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의 물결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ESG 투자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이나 인권, 산업안전, 기업윤리, 경영 투명성 등 그동안 인류공동체가 풀지 못했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투자자이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를 실행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기업은 더 이상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도 기업의 규제자가 아닌 협력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꼽힌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와 규범, 신뢰가 핵심 요소다.우리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에 ESG 생활양식이 내재화되면 신뢰를 기초로 한 긍정적 사회적 관계 강화가 가능해진다. ESG의 내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늦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나 정치 민주화 등 국가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ESG에서도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전사회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차원의 한국형 K-ESG 추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하는 K-ESG의 지향점,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K-ESG는 ESG 혁신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 대한민국 공동체에 ESG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하는 일이며, 투자자나 금융계, 산업계, 소비자, 공공부문 등 각 영역에 ESG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생활양식이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SG의 내재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적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진정한 선진사회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둘째, 차별화된 우리만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SG는 특정 부문만의 숙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각개전투가 아니라 생태적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SG를 둘러싼 경제주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ESG의 흐름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분들을 아우르고 역량을 높여주는 포용적 ESG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만의 K-ESG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ESG 혁신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성화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나간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시행착오 등을 통해서 쌓인 지식과 경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제나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K-ESG 추진과제가 시급성과 효과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추진되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ESG혁신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공동체인 국민연금도 K-ESG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우리만의 ESG 인프라가 완성되어 K-ESG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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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4 16:36

새로운 일상, 새로운 콘텐츠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최근 단체관광 대신 가족 단위의 소규모 관광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흐름이 개별소규모비대면으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의 대표 관광지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새로운 일상에 맞춘 색깔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지역만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다. 국외여행의 제약으로 국내여행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2021년 국내관광 흐름 분석 결과 가족, 연인, 친구와의 여행이 증가했다. 단체 여행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여행이 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여행도 늘어났다.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와 안전 선호도 높아졌다.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관광지보다는 새로운 관광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관광유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도 콘텐츠 창작 작업을 하면서, 관광콘텐츠의 변화를 실감한다. 기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콘텐츠 창작에서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처음으로 하고 있다. 그 첫 대상지는 서학동이다. 서학동은 전주 한옥마을 옆에 있다. 서학동 예술마을로 알려졌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주말에도 한옥마을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무색할 정도로 한산하다. 최근 서학동은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걷기 좋은 거리가 되었고, 오래되고 평범한 건물에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대부분인 서학동에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시작부터 난감했다. 관광객이 이러한 유형의 여행을 좋아할지도 의문이었다. 서학동 주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 수 있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서학동이 간직한 경쟁력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수시로 찾아가서 밥도 먹어보고, 인근 산에도 올라가 보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다녔으나, 주변엔 오로지 평범함 뿐이었다. 막막함이 내내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서학동의 평범함이 곧 새로운 무엇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서학동을 바라 보았다. 서학동에는 골목길이 있었다. 골목길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한다.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걸어볼 수 없는 길이다. 생각을 바꾸니 골목이 새롭게 보였다. 담벼락, 모퉁이, 계량기, 녹슨 양철 지붕, 화단에 핀 민들레 등 한 걸음씩 뗄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골목길에 있었다. 관광객들과 함께 골목길을 걷자. 골목길을 걸으며 서학동 이야기, 전주 이야기, 우리네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서학동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말하면 어떨까. 걷는 내내 지역 청년 예술인이 이야기 하면 어떨까. 어쩌면 그곳에도 전주를 가장 전주답게 해주는 삶의 모습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창한 기대도 피어올랐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지역 청년 예술인이 모여 10명 정도의 관광객과 함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들려줄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주민 자신의 이야기가 곧 서학동 이야기가 되고, 전주의 이야기가 되며,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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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4 16:36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겠는가.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법률 조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신뢰구축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시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직접 방청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가 그나마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는 회의 공개에 소극적이다.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을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5분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본회의 위주로 영상을 내보낸다. 게다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인터넷 영상 송출시스템 확대 구축 요구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의회는 앞서 홈페이지와 공공 게시대 현수막 공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시민참여를 명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집행부의 반응을 공개하는 데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8월 공식 사과했다.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단지 의원들의 비위를 근절하는 것만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지역사회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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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4 16:36

전북도 9조원대 예산 꼼꼼히 살펴야

전북도가 9조 10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매년 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 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시켰다. 전북도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11.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예산안이 무리하게 확장된 규모는 아닌 셈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일자리 8194억원 △인구정책 8167억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8120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생활환경개선 3674억원 △재난대응 2497억원 △민생회복 지원 525억원 등 일자리와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 편성에서 중요한 점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다. 전북도 역시 그런 바탕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확대 지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민생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전기차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미래 먹을거리를 생각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 피해 업소에 일률적인 70만원 지원이 옳은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당한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또 경제구조나 정책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예산사업이나 중복 지원 사업이 없는지 등을 분석해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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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14 16:36

‘정치인의 언어’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19세기의 위대한 언어사상가이자 언어철학자인 훔볼트는 언어의 본질적 성향에 대해 매우 사려 깊게 통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언어는 에르곤이 아니라 에네르기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 끊임없이 새롭게 작용하는 정신활동의 총체가 담겨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언어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우리가 인식하였든, 인식하지 못하였든 간에 훔볼트의 언어관에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식석상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철학, 가치관이 담겨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보다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는 한 정치인의 언어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역사인식도 매우 중요할 지인데, 국민의 대표를 꿈꾸는 정치인에게서 나온 언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며, 그 내용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철학과 가치관이 은연중에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할 것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두환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반란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였으며,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 민주시민을 총과 칼, 그리고 탱크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한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죄인이다. 더욱이 그는 아직도 지난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과 민주시민을 향해 적반하장의 큰 소리를 치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망각한 인물이다. 그의 재임기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속에서 이름 없는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독재자 전두환의 공이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창의가 번영하고, 한류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21세기에 국내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애통할 따름이다.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라는 이름은 거의 금기에 가깝다. 히틀러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 구호, 상징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우리에게까지 익숙한 나치 문양, 나치 친위대를 의미하는 글자의 사용도 제한적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독일이지만, 나치와 히틀러에 관련된 표현들은 법과 문화를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금기와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과거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철저한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작동하는 자정 매커니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주류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히틀러를 언급하고 찬양하는 경우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이 나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유력 정치인의 철학과 역사의식의 빈곤에서 빚어진 망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한가.깨어있는 시민만이 잘못된 정치인의 언어와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고, 한국 사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인의 언어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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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4 16:36

미래 먹거리 창출 의제발굴에 도민 힘 모아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얼마 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가 수도권에 더 많이 투여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이다. 이러한 균특 예산 조차도 지역에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 분배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못하고 나눠먹기식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집행되고 여타의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인구수 중심으로 분배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이다. 도대체 정부와 예산 당국, 국회의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장단 협의회 등은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균특 예산이 용도와 다르게 집행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 인구의 절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 회계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분배될 확률이 더욱 커졌다. 최근 정부의 행보와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균형발전은 이미 포기한 듯하다. 전북의 경제력이 최근 2%도 버티지 못하고 1%대로 추락하고 인구 비중도 점점 줄어들어 2%대로 몰리고 있다. 전북은 낙후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선 정국이다. 여야의 후보들이 가시화되었다. 이들 대선 후보의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당선자가 전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산업 육성을 빼면 대부분 재탕. 삼탕의 공약 제시이다. 새만금. 조선소 재가동.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등이 그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지역 공약이다 보니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공약은 전북 연구소나 관료들이 현안들을 모아 정리하는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집권 민주당 도당도 전북도와는 다른 공약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지수이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민 공모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을 통해 미래의 지역 먹을거리인 전북의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채택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이라도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공약이 발굴된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대선 후보들이 캠프 구성을 하며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북의 공약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 전북의 의원이나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이미 얼개가 짜여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통해 가감이 약간 있을 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합심하여 예산 전쟁에 나서야 한다.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행 의원들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병도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단기적인 예산 확보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역의제 발굴과 의제화를 통해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이 없는 민주당 1당 독재와 독점이 고착화되어 있고 패배주의가 난무하며 광역시는커녕 거점 도시도 부실한 전북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안주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활기찬 전북을 그리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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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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