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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사이

이윤애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지역의 대다수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한다는 뉴스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꼴찌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만들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무사히 치러내기에는 추락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달리는 말위에서 춤추는 것과 유사한 난이도이다. 시시각각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수퍼우먼이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일과 육아 중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다. 며칠 전 직장 갑질119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모아 모성보호 갑질보고서를 발행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천태만상의 갑질사례들이 망라되어 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이런 행태의 직장갑질을 틀어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해봤자 해결은 요원하고 따돌림 등 더 큰 2차 피해를 우려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9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일을 우선시 한다는 33.9%가 응답한 반면 가정을 우선시 한다에서는 16.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하는 스토리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갈수록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증가하는 데 일터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활용을 배척하는 직장문화가 팽배하거나 사회적 육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포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낮은 출산율을 벗어나는 길은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흔들며 아이 낳아라는 출산강요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급선무이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만들기는 반드시 여성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정시퇴근으로 가사노동에 함께 해야 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하고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인증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엄마는 수퍼우먼이 아니다. 육아는 가족모두와 사회의 역할이라는 인식변화가 먼저다. /이윤애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19 16:34

가을 익어가는 순창 산행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떤 곳을 좋아할까? 답을 내려보자면 물과 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내 고향 순창 땅은 노령의 산맥과 섬진강의 물길이 만나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기암괴석을 품고 있는 산악은 장엄하고, 그 절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경치다. 이 기막힌 자연을 병풍삼아 한가로이 거니는 것은 어느 때고 좋지만, 백미는 가을에 있다. 여름 땡볕을 잎사귀에 담아 푹 삭힌 수목은 고추장처럼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장마를 끌어안은 강은 풍부한 수량 덕에 유려하게 흐른다. 하늘 높고 땅 깊은 가을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창 3경 여행임에 틀림없다. 전국 최초의 1호 군립공원이자 순창 제일경인 강천산은 해발 580m로 높지도 않은 산이 어찌나 기세가 좋은지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았다며 과거 용천산(龍天山)이라 불렸다. 용을 타는 듯 한 즐거운 산행은 깊은 여운을 준다. 등산로에 접어들면 두 줄기로 뻗어 내린 병풍폭포를 만난다. 섬진강과 영산강의 뿌리답게 상쾌하다. 본격적인 산행은 다양한 높낮이를 갖춘 오솔길이 넘실넘실 리듬을 선물하며 금세 정상으로 안내한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50m 구름다리는 아래를 꼭 쳐다봐야 한다. 애기단풍이 수놓인 산자락은 아찔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길게 굽이치는 섬진강은 쭉 펴면 전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212Km에 이르는 유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을 뽑으면 거기가 바로 순창의 제2경 장군목이다. 용궐산과 무량산이 좌우 대칭으로 마주 본 형세로 풍수지리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다. 거대한 암석이 수만 년 동안 섬진강에 깎여 빚어놓은 듯 물결친다. 이 명당은 기묘한 보물도 하나 품고 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진요강바위이야기다. 안에 들어가 하늘을 마주하면 영겁의 세월이 다듬은 하트모양이 자연의 신비를 더한다. 마음이 다 훈훈해진다. 가족 손을 잡고 나들이하기에 제격인 자연유원지다. 3경은 채계산이다. 순창 사람들에게 채계산에 얽힌 이야기를 물으면 제각각으로 답변한다. 비녀를 꽂은 여인의 형상을 따와 채계산, 책을 켜켜이 쌓은 모양이라 책여산, 우뚝 서있는 백발노인의 머리칼을 닮아 화산(華山), 산을 수놓은 바위가 꽃처럼 예뻐 화산(花山)까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산이다. 최근에는 적성면과 동계면을 이어주는 거대한 출렁다리가 놓였다. 자그마치 270m 구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국내 최장 산악 현수교인데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여 스릴이 두배다. 자연과 기술이 만나 전례 없는 볼거리를 만들었다. 순창은 발길 닿는데, 눈길 주는 곳마다 관광자원이다. 천혜의 자연 자체가 문화콘텐츠인 셈이다. 최근 순창은 휴식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광인프라를 다듬어 전국 팔도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순창을 꿈꿔본다.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하고, 또 답답한 가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탁 트인 야외에서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올 가을에는 순창의 3경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코로나 걱정을 바람에 날려 보내자.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18 16:43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공정하게 해야

다음 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란 구실로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아 원천적인 배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위해 다음 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관건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 업체에게는 유리한 반면 신규로 응찰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진 데에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이행실적과 수행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행실적 부문 평가가 기존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존 업체를 평가하는 동일종류용역 평가 기준의 경우 이행실적이 100% 이상이면 25점, 75% 이상~100% 미만은 22점, 최하 25% 미만일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반면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100% 이상 8점이고 25% 미만은 2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모두 최고점 평가를 받더라도 각각 얻는 점수는 25점과 8점으로 무려 17점의 격차가 난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신규 업체는 사실상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재입찰 참가를 제한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전주 완산구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이 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렸는데도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재입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재입찰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비위 업체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8 16:39

‘전북의 깐부’

삽화 = 정윤성 기자 전 세계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빠졌다. 오징어 게임 속 등장 인물들의 복장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미국 축제인 핼러윈(10월 31일) 분장의 대세가 됐다고 한다. 덕분에 봉제업계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주문에 핼러윈 데이까지 겹치면서 오징어 게임 속 초록색 참가자 추리닝과 분홍색 진행요원 복장 주문이 쏟아져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복장 뿐만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게임은 전 세계에서 체험형 게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용어 깐부는 정치판에서 회자되고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어린 시절 구슬치기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말로 쓰던 깐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자신을 공격하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깐부는 주요 일간지 정치면 제목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됐다.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보면 오징어 게임 속 1호 참가자 오일남 할아버지(오영수)와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의 대화 속에 나오는 우린 깐부잖아란 대사가 떠오른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제고를 내세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제안으로 시작됐다. 부산울산경남이 같은 편으로 뭉쳐 함께 살 길을 찾자는 것이었다. 김 전 지사가 제안한 메가시티 깐부는 부울경의 결합을 뛰어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충청권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깐부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 권역내 이동시간은 수도권처럼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부산 진영~울산 구간은 135분에서 37분으로, 광주~나주 구간도 30분 이내 통행이 가능한 교통망이 구축된다. 메가시티 거점에는 초광역 공유대학도 설치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목표를 갖고 있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은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우주산업해상풍력 등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부울경과 연계해 광역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는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꿈꾸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로봇미래차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과 벤처중소기업 5000곳 유치, 물류 중심지 구축 구상을 내놨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타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새만금권역 특화발전전략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메가시티 깐부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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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1.10.18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의뢰인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이다. 입주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이 되니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 곰팡이로 인해 가구와 옷 등이 상했다. 의뢰인은 곰팡이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주택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하자는 누수, 결로 그로 인한 곰팡이다. 특히 곰팡이는 원인을 명확히 찾을 수 없으니, 임차인은 주택의 구조를 탓하고, 임대인은 환기 등 생활습관을 탓하기 마련이다. 먼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634조는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하자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하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보아도 간명하게 답이 나오진 않는다. 대략 형광등, 변기, 건전지 등은 임차인이 직접 고쳐야 하지만, 벽 균열,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럼 곰팡이는? 단열과 방습으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를 건물의 하자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곰팡이의 원인, 피해의 정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법조문과 판례를 찬찬히 읽어보고 같이 판단해 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18 16:39

‘위드 코로나’ 전환 시험대 올랐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예상보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2주를 시험 삼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방역을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가 위드 코로나의 주요 고비인 셈이다. 완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독서실공연장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결혼식은 식사제공과 상관없이 250명까지 허용된다. 각종 모임과 회식, 공연,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는 숨통을 터 준 셈이다. 정부가 과도기적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 적용과 함께 위드 코로나전환을 계획한 데는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접근했고 4차 유행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해서다. 2년 가까이 억눌리며 고통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불안한 그림자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사회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언제든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최근 4만 500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까지 2주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들뜬 분위기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다음달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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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0.18 16:39

건설업 안전, 2중 3중 옥죄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 건설산업은 내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적인 작업보다는 외부적인 현장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별로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기는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산업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중대재해법만으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해당내용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을 각 단계별로 참여주체에게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발주자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해당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다수의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서 또다시 안전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재발 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자와 경영자에게 또 다시 책임을 물린다면 중복처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률들과 얽혀 있어, 법적용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책임자의 부담 증가로 건설공사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역으로 불편과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중대재해법도 아직 중대재해의 정의, 주체의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 구성요건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법 자체는 물론, 수사주체와 법 집행상의 혼란 등 또 다른 논란과 문제만 양산시킬 뿐이며, 나아가 건설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차후 또 다른 개별업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구로 입법남용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공사는 공종 및 참여자와 목적물이 다양한데다, 관련 업종의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설기계와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여타 산업과는 다른 환경으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대중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다양한 상황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법 제정보다 시행(예정)중인 법률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에 우선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현장 및 업종 특수성에 맞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산재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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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18 16:39

상량, 상량식, 상량문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신축하는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가 멋진 모습을 드러내며 한옥 세 채에 상량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8일에는 주건물인 컨벤션실의 상량식이 있었고 10월 중에 나머지 두 건물에 대한 상량식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상량은 한옥 구조의 맨 윗부분에 해당하는 종도리(宗道里)를 이르는 말이다. 종도리는 마룻도리, 마룻대라고도 하는데 서까래를 걸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재목으로서 상량을 올린다는 것은 곧 집의 골격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이를 기념하는 의식이 상량식이다. 상량의 한 면에 건물이 영원히 보존되고 사는 사람이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하는 상량문을 쓴다. 양 끝에는 대개 용(龍)자와 귀(龜)자를 쓰고, 이어 상량을 올리는 연월일시를 쓴 다음, 그 아래에 두 줄로 축원의 문장을 써 넣는데 이게 곧 상량문이다. 대개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비지상지오복(備地上之五福)이라고 쓰는데 하늘의 3광(해, 달, 별)에 부응하여 땅위에 5복을 갖추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상량문은 반드시 앞 구절과 뒤 구절의 서로 대응하는 각 글자(應-備, 天-地, 三-五, 光-福 등)가 같은 품사로 이루어지는 대구(對句)로 지어야 한다. 집을 짓게 된 내력이나 의미를 자세히 기록하여 보전하고자 할 때는 장문의 상량문을 따로 지어 오동나무 상자에 담아 상량에 홈을 파서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이런 상량문은 훗날 그 집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필자는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 들어서는 세 채의 한옥에 상량문을 짓고 또 글씨를 썼다. 컨벤션실의 상량문은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이집천하만사함초상(集天下萬士咸招祥), 비지상지오복(備地上之五福)이성세계일화공장춘(成世界一花共長春)이라고 지었다. 하늘의 3광에 부응함으로써 천하의 많은 선비들을 모아 함께 상서로움을 불러들이고, 땅위의 5복을 구비함으로써 세계가 하나의 꽃을 피워 다 함께 봄날을 오래 누리세라는 뜻이다. 앞부분의 응천상지삼광, 비지상지오복은 상용문투를 그대로 따오고 뒷부분만 지어 붙였다. 컨벤션실이 장차 천하의 학자들이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글이다. 커피숍 건물에는 상용문투 뒤에 득광명정대지정신(得光明正大之精神), 온함영저화지아취(蘊含英咀華之雅趣)라는 상량문을 썼다. 광명정대한 정신을 얻고, 좋은 문장을 가슴속에 새기는 고아한 흥취를 쌓아가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세계의 석학들이 커피숍에 모여 광명정대한 정신으로 고상하게 담론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다. 또 다른 한 건물에는 양백년청풍지상금(養百年淸風之爽襟), 개만대태평지성세(開萬代太平之盛世)라고 썼다. 영원히 맑은 바람이 부는 상쾌한 가슴을 함양하고, 만대로 이어지는 태평성세를 열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천하의 학자들이 청백한 마음으로 태평성세를 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혹자는 굳이 한문으로 써야할 이유가 뭐냐고 할지도 모르나 한문이 아니고서는 좁은 공간에 이처럼 함축적인 말을 써넣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한문은 영어권의 라틴어와 같은 의의가 있음을 헤아려 한문을 내치기보다는 오히려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과학적인 소리글자인 한글과 의미심장한 뜻글자인 한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나라임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10.18 16:39

[새 아침을 여는 시] 자연을 사랑하자

전근표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 천추의 한을 남긴다. 나는 새 헤엄치는 물고기 하나하나 모두가 존귀하다. 살생하지 말자 손으로 일궈 얻어지는 곡식 과일 푸성귀 직접 먹이 주고 기르는 날 짐승 길짐승 얼마나 많은가? 하늘과 땅은 알고 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를.... 우리가 어찌 공기와 물 숲의 고마움을 모를까 보냐만은 사람아 자연을 사랑하자 우리 모두 잘 난 게 하나도 없다 자연에 안겨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 요즈음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나도 혹시나 하고 통수권자를 비롯하여 보건 업무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원, 공무원 모두는 서로를 걱정하며 개인 자정 노력을 솔선수범하거나 불철주야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들이다 오히려 가을철이 지나면 더욱 나빠지리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상응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인은 인간의 이기주의, 선진 일등주의, 무자비한 개발과 빈부 격차 비이성적 문화생활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지구의 생명력 유지 인간 후세의 행복한 삶을 지속 하는 방법은 오직 자연을 사랑하는 길뿐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2021년 10월, 귀뚜리 사랑 찾는 소리 들으며 시인 월랑 전근표 쓰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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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16:39

국민연금이 성장해야 전북이 성장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6월에 공단 본부가 전주로 이전 하였다. 2017년 2월에는 기금운용본부까지 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본격적인 전주 시대를 개막하였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을 계기로 전북 금융도시 비전을 키워 왔으며, 지난해 7월 정부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10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과제가 선정되면서 그 행보는 속도감이 붙는 모습이다. 그동안 공단도 지역의 희망과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개소는 전북이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9년에는 SK증권과 우리은행,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그리고 세계 12위 외국계 수탁은행인 SSBT와 BNY Mellon이 전주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21년 8월까지 하나 펀드 서비스,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까지 총 9개 금융기관 사무소가 전주에 개설되었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개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정보와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외환주식채권대체 자산 등 분야별 금융기관을 전북지역으로 모을 수 있는 기폭제이기도 하다. 공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인 연금 관리 학과와 학부 전공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융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5월부터는 전북대에서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였으며, 지역에 이전한 글로벌 금융기관인 BNY Mellon과 협업하여 2차례에 걸쳐 지역 대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금융특강을 실시하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공단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도 역대 최초로 주임 운용역 채용 시 투자 실무 경력요건을 폐지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인재의 등용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021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의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금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23개 금융회사 주요 임원들이 전주에 모인 최초의 금융행사였으며, 지역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컨퍼런스와는 차별화된 행사라 할 수 있다. 현재 공단은 금융기관 집적과 금융 인재 육성을 양대 축으로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빅데이터모바일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투자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 하는 등 금융 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클러스터 구축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성장이 전북의 성장이며, 국가 균형 발전의 실천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금융도시 비전 실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하루빨리 전라북도에 자리매김하여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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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16:39

대안부재론

삽화 = 정윤성 기자 달이 차면 기울듯 세상사 가운데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서 명예를 숭상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절치부심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에는 대선과 총선이 정계진출의 유일한 통로였다. 전두환이 말했듯 국회의원 할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선거판도 거의 비슷하다. 선출직은 동냥 벼슬로 사람 맘을 훔쳐야 하기 때문에 전생에 큰 업보를 진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관심이 줄었지만 각 캠프마다 뜬구름 잡으려고 정신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지만 이번에도 깜냥도 안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마구 플래카드를 내걸어 그 용기가 가상해 보인다. 전북은 정서상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너나 없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공천에 사활을 건다. 유권자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것이 무슨 대수인 양 플래카드를 내건 후보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심 끄는 선거는 지사교육감전주시장익산시장 정도다. 송하진 지사는 본인 입으로 3선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안했지만 그를 돕는 참모진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확실하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송 지사는 40년 공직생활 가운데 전주시장과 지사를 두번이나 역임, 16년간 민선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을 정도다. 호남의 마지막 유학자였던 강암 송성용 선생의 막내 아들인 그로서는 선비정신을 살리면서 그 누구 못지 않게 명예도 누릴 만큼 누렸다. 3선 도전 않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주변여건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 그가 꺼진 불이나 다름 없던 새만금 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출마 쪽으로 굳힌 것 같다. 특히 출사표를 던진 김윤덕안호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아직은 이르고 깜냥이 안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무르 익어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출되었지만 송 지사 3선 가도에는 별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안 두 의원이 이 지사 조직을 근간으로해서 지사 경선에 나설 요량이지만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그 이유는 두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지사를 할 정도의 실력이 안되고 현재 국회의원 하는 것도 힘이 부치는 판에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당 쇄신론을 꺼내 지사 후보 교체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 예단키 어렵지만 흐름상 송 지사의 대안부재론이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송 지사는 일단 대선 전개상황을 주시하면서 본인의 3선 출마여부를 정리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승리를 위해 진보측 세력을 규합하려고 대통합할 때 변수는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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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1.10.17 16:39

메가시티 조성 경쟁 속 전북의 생존전략은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광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지원책을 발표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정비해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날개를 달게 됐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광주전남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북과 강원, 제주의 특화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이어 초광역권에 치여 정책적 차별과 소외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어 걱정이 더 크다. 메가시티 조성이 전북과 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에 끼어있는 구조적 취약점까지 안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더욱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있었지만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46곳이 광주전남에 쏠리는 등 호남의 변방에 머물렀다. 전북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 규모 등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아 더욱 치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화전략 마련과 함께 인근 광역권역과 기능별로 연합하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을 엮는 새만금권의 광역화 등 전북 전체의 성장을 이끌수 있는 광역거점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주변 도시와 지역의 역할을 특화하고 연계해 경쟁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메가시티 구상도 필요하다. 인근 충청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충청권은 관광과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여와 공주, 익산까지 연계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익산뿐 아니라 문화와 의식을 공유하는 전주까지 확장 가능하다.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광역권으로 엮어 지역 발전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건도 좋다. 누적된 격차 불균형은 마땅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소멸과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과 자원배분의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은 현재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 정치권은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발 벗고 나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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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17 16:39

메가시티 소외되지 않게 정부지원책 내놓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사업(일명 메가시티 구축)에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전북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내세워진 초광역협력이 구체화될수록 전북의 소외가 역설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은 뒤, 정부는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장치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도는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나마 배려됐던 시도별 재원배분조차 메가시티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 같은 맥락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이날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시도들도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촉구했단다. 송 지사는 광역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타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꼭 포함해달라고 역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검토의 뜻을 나타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단다. 정부가 약소 지자체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싶다. 또 메가시티 관련 지역 소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 일단 진전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건 별개인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뒤 사후관리 구멍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뒤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면서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이를 간과해선 안될 문제다. 아직은 확진자 발생이 매일 1000명대 후반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들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지정 병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14일 기준 33만9361명이다. 이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3개월까지는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한다. 설령 양성이 나왔다하더라도 전파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일반 병원에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실제 일부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라는 부담감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황당한 경험을 맞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와 달리 코로나 국면은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 국민 접종률 70%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를 계기로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정부도 이런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그러나 전북 포함 3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자정으로 연장해 숨통을 터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와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머지 않아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확진자 발생 예방과 함께 이들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미래학 확립을 위한 여정

박정민(전북대 사학과 조교수)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성남시장이라는 기초 지자체 단체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어 시정과 도정을 이끌었다. 비단 이재명 지사만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도 사퇴했던 이광재 의원은 강원지사, 김태호 의원은 경남지사를 역임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현직으로 대선에 도전하였다. 본선에 올랐던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지사,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도 지자체장 출신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1991년에 지자체 제도가 다시 시작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차근차근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역이 더 이상 중앙과 대비되는 객체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지난 2019년에 전북연구원 산하에 설립된 전북학연구센터가 있다. 이곳은 전라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여러 성과를 쌓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제1회 전북학대회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하며 지역학 최대 교류의 장을 연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처럼 큰 교류의 장이 열린 적이 없었다. 올해는 전북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이라는 대주제로 지역학, 사회, 역사, 문화정체성, 농업문명 등 5개 분과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한다. 기조강연으로 원광대 박맹수 총장이 전북의 문화 원형과 자긍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총 15개의 다채로운 주제의 연구와 토론으로 수놓을 것이다. 또한, 분과별 발표를 비롯하여 종합토론에서 각 좌장이 모여 분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공유함으로써 학술대회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처럼 전북학대회는 각 분야의 연구 흐름과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파악하는 자리이다. 이와 같은 큰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전북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물론 이번이 첫 개최인 만큼 한 번의 행사로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곧바로 획일화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학문후속세대 등의 참석 등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집단 지성이 모여 논의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연구 분야 혹은 우리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이다. 처음 진행되는 전북학대회이지만 전라북도의 다양한 학문 체계 구축의 토대로 자리 잡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민(전북대 사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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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16:39

전주의 작은 도서관 행렬

삽화 = 정윤성 기자 공공도서관들의 변신이 새롭다. 더 이상 지식과 정보를 얻는 역할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미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도서관의 기능이 어디까지 이를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 선봉에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뉴욕공립도서관이 있다. 뉴욕공립도서관은 본관을 비롯해 90개가 넘는 분관을 가진 미국 최대의 공공도서관이지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격식을 깨트린 명사들의 특강, 인종과 여성 환경 노동 등 민감한 사회이슈를 다루는 토론모임,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술 공연과 취업박람회 등의 다양한 기능과 뉴욕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분관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획해낸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덕분에 뉴욕공립도서관은 도시공동체의 중심이 됐다. 지식의 창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능을 확대해가는 이런 도서관들과는 달리 오랜 전통으로 특화된 기능을 지켜가는 도서관도 있다. 1750년에 지어진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수도원도서관도 그 중 하나다. 유럽에는 같은 성격을 가진 수도원 도서관이 여럿 있지만 장크트갈렌 수도원도서관의 면모는 특별하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6만권. 스위스의 국보급 문서와 책, 악보가 이곳에 모여 있다. 수도사들의 귀중한 필사본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쏟아온 결실이다. 도서관과 함께 문화와 학문의 본산으로 중세 유럽에 이름을 떨쳤던 수도원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귀한 문헌과 미술품을 온전히 품어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이 도서관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별한 기능이 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소로서의 기능이다. 우리에게도 반가운 풍경이 있다. 책이 삶이 되는 도시를 내세운 전주가 하나둘 더해가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행렬이다. 동네 골목길에, 숲과 산길에 놓인 이 작은 도서관들은 오랜 전통도, 거대한 규모도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와 작은 행복을 안겨주는 선물이 됐다. 그중 유독 그 존재를 빛내는 도서관이 있다. 완산구 평화동 학산 숲길에 놓인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이다. 알고 보니 자작나무에게 곁을 내어준 너와지붕이 잘 어울리는 작은 도서관, 시로 가득 찬 공간에 이미 푹 빠진 이웃들이 적지 않다.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전주의 작은 도서관 행렬이 더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14 16:55

전북교육청의 꼼수 고교 이전 작업 추진 중단해야

김영기(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교육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학교를 늘리려는 전북교육청의 학교 증설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폐교한 학교 수만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에코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집단 거주 지역에 학교를 제 때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으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처음 거론된 전라고는 이전 반대로 무산되고 대타로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전북사대부고의 부지를 일부 단과대학들이 자신들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북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이 꼼수인 것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비상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북대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치하면 필요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전북대는 최근 수년 동안 신규 토목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어난 건물만큼 대학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수들의 부정 비리 사건과 병원을 보면 평가가 분명해진다. 이제 전북대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숙을 통해 수치나 통계로 말하는 단계를 지나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사랑과 격려를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의 일탈과 비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병원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복원 과정에서 보듯이 환자 중심과 의료 서비스 개선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과거 북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일부 성과에 자만하여 거점 국립대로서의 기능과 역할보다 양적 팽창에 올인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전북사대부고는 사범대학과 유기체이다. 이전 논의 자체가 전북사대부고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사범대학 학생의 교육실습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사대부고 주변 지역인 금암동, 진북동, 태평동, 덕진동 등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잘못된 도시 정책의 산물인 신시가지 개발 정책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받는 모양새이다. 사대부고는 전북대 사범대 부설 국립고등학교이다. 전북교육청의 관할 대상 학교가 아니다. 사범대학이 이전하지 않는 한 사대부고만의 이전을 불가하다. 눈앞의 순간의 이득에 취해 전북사대부고 이전에 동조하는 듯 한 모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전북대학교와 사대부고 동창회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북교육청의 꼼수에 더 이상 놀아날 일이 아니다. 졸업생. 재학생. 미래의 학부모,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고 진행하는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어설픈 여론 조사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비난받을 일이다. 전북교육청도 꼼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학교가 폐교반대의 구호와 버티기만으로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다. 농촌학교는 유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농촌 학교 대다수는 또래 집단이 없는 학교, 한 학년이 두세 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농촌학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의 대안 없는 학교 유지와 버티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김영기(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14 16:55

장기 방치 빈집 종합대책 세워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여러 대책을 세워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그 자체 흉물로 남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지역 공동체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빈집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에 이른다. 도내 전체 가구 수가 아파트를 포함해 72만여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더욱이 1년 새 46%나 늘어나는 등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별로 정읍시가 가장 많은 2297동이었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관리 부재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 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환경을 해친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건물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만 50여건에 이르렀다.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집 소유자가 대부분 방치하면서다. 지자체도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할 뿐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방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집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니 말이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노후한 집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철거를 통해 경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와 활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쥐꼬리만 한 사업비로 시늉에 그치는 상황이다. 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4 16:55

사실과 진실, 대장동 사건을 보라!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우리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한다. 그러나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집값이나 대장동,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를 이야기한다.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뉴스와 정치인을 만날 뿐이다. 친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발행하는 <월간독자 Reader>를 즐겨 보낸다. 그러면 독자는 얼마나 되냐, 돈은 되냐부터 묻는다. 편집위원 중에 유명인사라도 있으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 한다. 글에 담긴 진실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만 알아내려고 애쓴다. 언젠가 수십 년간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의 전 재산이 몇천만 원에 불과한 걸 두고 언론에서는 그가 청렴결백하다고 떠들썩했다. 알고 보니 그는 퇴근 후 술집에 틀어박혀 월급을 술로 낭비했다. 그가 청렴한 공직자였을까. 무책임한 가장이었을까? 재산이 적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재산을 탕진한 무책임한 진실은 덮여버린다. 현 정권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주택값이 안정될 거라고 큰소리쳤다.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 만큼 주택값도 임대료도 올라 결국 서민들의 집 구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 이것이 진실이다. 미국과 패권을 다퉜던 소련이 공산화 초기 무상분배로 열렬한 박수를 받았지만 점점 국민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거지꼴이 되었다. 무상으로 돈만 풀면 생산 증가는 없는데 시중에 돈만 쌓여 물가가 올라 생활은 오히려 궁핍해진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세금을 더 부과해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소득이 늘고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소득이 또 증가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부분 부분의 사실만 좇으면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했다. 과연 그랬는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를 현 정권이라고 몰랐을까?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표를 얻기 위해 그럴듯한 이론을 사실처럼 내세워 합법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 진실 아닐까. 대장동 사건도 누가 얼마를 먹었느냐 같은 단편적 사실이 강조될수록 거대한 진실은 덮이고 만다. 택지개발은 기획 단계부터 비용과 수익을 미리 계산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몇 채를 얼마씩 분양할지 곱하기만 하면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고, 땅값과 건축비를 평당 얼마로 할지 곱하면 비용도 아주 쉽게 계산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나중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오르고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인가할 때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들인 그럴듯한 거짓이다. 택지개발업자가 분양가에 따른 수익과 분배를 시뮬레이션해보지 않고 개발을 시작할 리도 없고, 인가권자가 그걸 검토하지 않고 인가할 리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진실이다. 당시 인가권자였던 이재명은 나중에 분양가가 5억으로 오르면 그 수익에 따라, 10억으로 오르면 더 많은 초과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익 분배까지도 택지개발 시초부터 훤히 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당연히 넣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빠뜨렸다면 명백한 배임일뿐더러 스스로 부실한 행정가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도 반값주택이니 기본소득이니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는 후보들이 많다. 약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공약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값주택이나 기본소득을 줄 만큼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주겠다는 것인데 강도나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장동 특혜 사건을 보라! 강도가 빼앗은 것을 강도가 갖지 누구에게 나누어주던가.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공약에 열광한다. 거짓이 사실을 덮고, 사실이 진실을 덮을 때 세상은 암흑에 갇히게 된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대통령감이 없어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거짓을 사실로 말하고, 사실로 진실을 덮는 후보들에 열광하는 우리들의 탁한 눈이 아닐까. 진실은 진실을 찾으려는 자에게만 다가오는 선물이다. 그럴듯한 사실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다운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우리의 맑은 눈이 간절하다.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10.14 16:55

잇따른 경찰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전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발된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총 31건에 달한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박 음주행패 등 품위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비인권적 행위 등 규율 위반이 8건, 부정청탁 위반 2건,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이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63건에 비해 건수는 절반 아래로 감소됐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직 20건, 강등해임파면 13건, 감봉 14건 등 주로 중징계가 많았다. 물론 징계 사안에 따라 징계 양형이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마스크 구매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직위만 해제된 상태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견책처분만 했고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경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비위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