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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전북발전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매년 가을이 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낸다. 바로 국정감사 때문이다. 국회는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견제한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4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대상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전북 국감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큰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현안은 새만금 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해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리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도 설득하고 이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현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기본 인프라 개념인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려가 크다. 현재 전북신보 재산을 활용해 900억원 규모 센터 걸립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보의 현금(유동)성 자산 중 20%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신보 현금(유동)성 자산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억원이다. 결국 센터 건립비용 900억원 중 5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감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야 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현안들이 잘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대신 상대당 대선 후보에 집중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러야 할 의원 등이 대선 후보 캠프 활동에 더 열중할 수 있다. 대선 시즌이라도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됐다. 플라톤이 한 얘기다. 전북도민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전북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에 집중해 전북 국감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이슈화된 사안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604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예산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필자로서는 책임감이 무겁다.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 지원하겠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09.29 16:39

전북 노인일자리는 활기찬 노후의 시작

이해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매미가 힘차게 울던 무더운 계절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며칠전 코로나19시대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며 만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 친지들과 나누었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추석 연휴기간도 좋았지만 명절 후가 더 기대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니어컨설턴트로 활동하신 한 어르신은 지난 6개월 간 사업에 참여하며 하루하루가 즐겁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신다. 요즘 주변에서 노인인구에 급격히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는 기존 노인세대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한다. 바로 경제적으로나, 일할 수 있는 건강에 있어 자립역량이 훨씬 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된 727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2025년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게 되고, 천만 노인을 보유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초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는 도민 총 인구 1,793,902명 중 392,188명으로 30%를 초과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를 발족하며 기존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양적 확충 및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다양한 베이비부머세대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전북 만성 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협력하여 도내 역량있는 신노년 어르신들을 시니어 연금가이드로 양성하여 전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배치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 등 신청 및 안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따르면 또래 은퇴자들을 대하며 연금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전북 5개 지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전주시와 협업하여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 검사, 수돗물 안정성 홍보 및 수질이상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맑은물 지킴이 일자리를 개발하여 20명의 신노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국민안전먹거리 생산 및 종묘개발과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농업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는 향후에도 전북 지역 내 14개 시?군 지자체 및 104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과 더불어 좋은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여 활기에 찬 일상을 살며 보람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어른신들의 평생 일자리 파트너로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소망해 본다. /이해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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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9.29 16:39

100원 택시와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받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뭘까? 바로 지역 공공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음식을 데워 먹고, 남는 음식물은 버리고 재활용 처리도 한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교통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노조 파업이나 단수, 정전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 불편해진다. 아니 그런 상황이 며칠만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집 앞 쓰레기를 며칠만 수거하지 않으면 생활환경이 최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해봐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지역 공공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결합시킨다. 예를 들면, 버스 공영제,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요금 감면을 통해 부담을 덜어 준다. 몇 해 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젤복지통신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관내 상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등.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맞춤형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얼마 전 뉴욕 타임지는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소개하며 `신이 준 선물, 교통 혁명이라고 극찬을 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서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중교통 운용난을 겪었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교통에 취약한 농촌 마을 주민을 위해 2013년부터 100원 택시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답은 역시 현장에 있었다. 주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니 제공해야만 하는 지자체의 절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절박하게 고민한 혁신의 산물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는 100원 택시 서비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발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이 공공행정의 롤모델로 각광 받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오피니언
기고
2021.09.29 16:39

사유지 전락 무료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하라

전주시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사설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일부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특혜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전주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449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80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1곳 1694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59곳 2798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시내 곳곳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주민들의 사유물 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2곳 382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주차 차량이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현재처럼 모든 주차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전환은 시민 편익보다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지역 상생의 전제 조건

삽화 = 정윤성 기자 수도권 공룡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2012년에 만든 전북 혁신도시. 전주 도심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계획 도시답게 주거 공간과 비즈니스 단지가 조화롭게 형성돼 있다. 입주 공공 기관도 널찍한 부지에 개성있는 건물이 어우러져 역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 관련 연구 기관 등은 푸른 초원의 목장을 연상케 하며 탁 트인 느낌마저 준다. 이런 정부 기관 12개가 현재 둥지를 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눈에 띄는 외관에 걸맞게 이들 기관들이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는 지 의문이다. 직원들의 도를 넘는 모럴 해저드가 심심찮게 여론 표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는 아직도 수도권 프레임에 갇혀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갖 특혜는 누리고 경제적 이익만 좆다가 망신 당하기 일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1년부터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인 6천564호가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주거 걱정은 하지 말고 현지에 살며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배려를 해줬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심지어 직원 4명 중 1명은 특공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없는 기관운영 기숙사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불량 직원의 이기주의 행태는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2019년까지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5만262명이다. 이 중 수도권 거주자는 3796명으로 8%에 불과하고 타시도는 3%인 1705명이 고작이다. 나머지 4만4761명이 인근 시군에서 옮겨온 것이다. 특혜는 다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기본 역할은 뒷전인 셈이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상생협의회도 이들 기관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알맹이가 없다는 것. 얼마 전 열린 도의회―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에도 기관장 두 명만 참석해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상생에 대한 핵심현안 논의는커녕 애로사항 청취에만 그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들 기관 상생 전략에서 지역업체 패싱문제는 논란 소지가 크다.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대기업 독과점은 수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직영 기관을 뺀 4군데 중 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식품연구원이 대기업과 타지 업체에 맡기고 있다. 특히 2개 식당이 있는 국민연금은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생산 물품 구매 상황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공공 기관 2차 지방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원칙적인 지역상생 모델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벽을 허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전략이 긴요한 때문이다. 말뿐인 지역 상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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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1.09.28 16:35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자 안내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역할을 하지만 엉터리로 표기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김예지 의원이 밝힌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378곳이다. 이 가운데 104곳은 손잡이 벽 등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이 다르고 훼손 상태 등 유지관리 및 점자 규격 재질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5곳은 아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경남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았다. 규정대로 점자 표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99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이 정도이니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공공업무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생활이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안내 시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도 점자 안내 시설을 엉터리로 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행정복지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가 법으로 규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전북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전북의 미래를 찾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2020 두바이엑스포가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의 각종 기술들을 선보이며 한국 등 1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0월1일 개막해 6개월 동안 개최된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20 두바이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춰지긴 했지만,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로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엑스포는 주제만 봐도 미래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2000 하노버엑스포는 인간,자연,기술(Humankind, Nature, Technology), 2010 상하이엑스포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Better City, Better Life), 2015 밀라노엑스포는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삼았다. 2020 두바이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다. 이번 행사에 참가국들은 기회(0ppoortuni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3개의 소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시관을 운영한다. 정부와 코트라는 이동성(Mobility)을 선택해 사막에 핀 꽃을 모티브로 한 스마트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을 주제로 선진 정보통신기술(ICT)이 담긴 전시와 공연 등으로 꾸며 한국관을 운영한다. 특히 전시는 모바일,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가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 문화, 사회활동이 가능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한다. 현재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올해 35조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340조원에 달할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는 각 국 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필자는 1980년 10월 코트라 주최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에서 개최된 특별 문화행사에 참여하였다. 연이어 81년도와 83년도에는 외교통상부 파견으로 왕실 초청 문화공연에 참가하여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에 대한 나의 기억은 사막과 낙타, 최초의 석유 발견지가 전부였다. 세상은 진화한다. 사막 위 신화의 땅! 두바이!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0 두바이엑스포가 시작된다. 문병준 주두바이 총영사는 엑스포 기간 중 중동을 발판삼아 세계진출로 나아갈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것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필자는 2010 상하이엑스포 당시 한국관 예술총감독을 맡아 전주시를 초청, 전주시 특별주간을 열어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10월1일 개막해 6개월 동안 계속된다. 그 기간 동안 전북과 전주, 새만금을 알릴 기회는 충분하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전북의 미래를 찾자. -미래의 새만금 문화엑스포를 위하여.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9.28 16:2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선생님의 힘

서예은 전주하가초 6학년 급식 다 먹기 대회 우리 반이 꼴등이다 담임 선생님은 모르셨다 우리 반이 꼴등인 것을 다음날 선생님께서 아셨다 우리 반 전체가 다 먹게 되었다 ------------------------------ △급식 다 먹기 대회에서 꼴등을 했다는 것은 다 먹은 학생이 제일 적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아신 후 반 전체가 다 먹게 되었군요. 담임 선생님은 밥 먹기 싫은 아이들까지 모두 먹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네요. 선생님에게 꼴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일 거예요. 성장기의 어린이는 잘 먹어야 하는 것, 알고 있죠? / 최하얀(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9.28 16:27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안전한 개최를

조용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 22개월 후인 2023년 8월 부안 등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12일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25회로 Draw Your Dream!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171개국에서 5만명 정도의 참여가 예상되는데 직간접 경제적 효과만 해도 국가에 9조8018억원, 전라북도에 5조 5318억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국격 향상과 전라북도의 위상 제고라는 무형적 효과도 기대된다. 그런데 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야영장과 체험장, 전시관 등 직접관련시설과 주요보조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여건조성시설이 적시에 잘 구축돼야 함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모든 국가중요행사가 그렇듯이 이번 대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테러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첫째,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으로 국제테러정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등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큰 행사는 테러단체의 세력과시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노로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대회 안전의 최대 이슈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북한 도발을 염두에 둔 세계 각국의 대회 참가 우려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은 테러와 치안의 위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며 대회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국제행사의 대테러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이슈이다. 둘째, 대테러안전은 법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예산지원의 확실한 근거 마련 등 대회 성공개최의 범정부적 지원 등을 위해서 2018년 12월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무기관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로 지난해 7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 조직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위원장 송하진 도지사)가 설치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조직위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는 또 하나의 지원 트랙으로 대회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총리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다. 셋째, 이번 대회는 개영식과 폐영식 외에 전주한옥마을 탐방, 별 찾기 체험(정읍) 등 영내ㆍ영외 과정활동과 전시 등 총 9~10개의 프로그램이 전라북도지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즉, 서울올림픽이나 평창올림픽과는 달리 폐쇄된 경기장이 아니라 전북 일원이 행사장이 된다는 점에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테러ㆍ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는 국가차원은 물론 테러방지법상 대테러관계기관에 해당하는 전북도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이나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의 대비책 등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테러안전활동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세계잼버리 안전을 확보해 국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케이팝(K-pop) 등 한류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용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

오피니언
기고
2021.09.28 16:27

지방선거, 국회의원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야

백성일 부사장 주필 국회가 중앙정치의 본산이지만 전북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력이 약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약하다보니까 부처 장악력이 떨어져 국가예산 확보 때 전북도에 큰 도움을 못주고 있다. 특히 숫적으로 열세인데다 초재선을 리드할 중진이 없어 중앙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판에서 줄서기나 잘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들지만 전문성 결여로 이 것마저 여의치가 않다. 자연히 중앙정치권에서 적당히 눈치보기나 하다가 지역에 내려와 의정활동 한답시고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골목대장 하기에 바쁘다. 국회는 각 언론사들이 진을 치고 의원들의 활약상을 체크하므로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관심대상도 안된다. 통상 기자들은 뉴스 메이커인 원내대표나 스타의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다. 워낙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특종보도하려고 이슈 흐름에 따라 순발력 있게 움직인다. 의원들이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가장 하고 싶어라 하지만 맘대로 못한다. 당 원내대표가 사전 순서에 따라 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없다. 상당부분이 각본대로 움직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짬밥을 존중하며 움직이지만 DJ처럼 초선 때부터 각광을 받았던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쌓았던 인물이었다. 여당 주요 당직자나 국회직을 맡은 의원들은 항상 바빠 지역구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예산 국회가 열리는 정기국회때는 예결위원의 몸값이 치솟고 나중에 계수조정소위가 되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나 예결위원 되는게 선망이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 전북 출신 가운데는 유일하게 정운천의원이 야당재선의원이지만 해마다 이름을 올려 전북국가예산을 챙겨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정 의원은 예산국회만 열리면 의원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을 전북예산상황실로 내어줄 정도로 불철주야 바쁘게 뛰어왔다. 지금 10명의 전북의원이 있지만 도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4.15총선 때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팀운운하며 남원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갖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1년안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키로 한 것도 물건너 간 느낌이다. 정동영 전의원이 애써 확보한 전주역사개량사업도 전체 700억 가운데 250억을 확보 못해 반쪽자리 역사건립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도민들은 초 재선으로 구성된 21대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감만 안겨줘 회의적이다. 이제서야 전북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정동영 유성엽 김관영 등 구관을 낙선시킨 게 잘못이었다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솔직히 다른 지역은 광역단체장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 국가예산확보 등 지역에 큰 일이 생기면 여야를 따지지 않고 서로가 합심협력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때문이다. 장차 건설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이나 고속도로 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은 전체 의원이 똘똘 뭉쳐도 힘든 판인데 모두가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오불관언하고 만다. 이 때문에 송하진 지사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말발이 서지 않다보니까 지원군이 못된다. 송지사는 그럴 때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청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보험금 형식으로 대선판에 줄서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핵심에서 비켜 나 영향력이 별로다. 단지 대선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주도하려고 후보들 줄세우기에 정신이 없다. 도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역정서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혁신적인 인물을 뽑아야 한다. 민주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치구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전북은 비전이 없다.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손아귀에서 벗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9.28 16:2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불만 높아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 중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청소대행서비스 소비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 서비스 품질 미흡, 가재도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으로, 2020년에는 9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4.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가구 등 가재도구 파손훼손 26.4%(58건), 추가요금 청구 12.3%(27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미흡과 관련해 사업자의 사후서비스(A/S)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재청소 또는 일부 대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2개 사업자는 A/S를 받기 위한 이의제기 기간을 청소 당일로 제한하고 있었다. 청소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8개 사업자 중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지한 사업자는 없었다. 특히 5개 온라인 중개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청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사업자는 8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추가요금 청구에 따른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해당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0%(455명)가 이사청소, 입주청소 등 일회성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청소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깨끗이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8.8%(294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 소비자의 68.4%(342명)는 온라인 중개 사업자를 통해, 22.4%(112명)는 직접 청소대행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설명이 미흡했던 거래조건은 추가요금 청구 가능성(3.52점)으로 청소인원(3.82점), 청소소요시간(3.86점)과 청소범위(3.86점), 청소대금 지급(4.06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결과 확인용 체크리스트 도입,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는 계약 전에 추가요금, 위약금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분쟁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27 16:58

‘비사벌’과 전주

신정일(문화사학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018년 전주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곳이 신석정(1907~1974) 시인이 살았던비사벌초사라는 고택이다. 일제와 독재에 항거하면서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라는 시를 남긴 신석정 선생이 1954년 전주고에 교편을 잡으면서 정착했던 자택이 비사벌초사다. 신석정 시인은 전주의 옛 지명 비사벌과 볏짚 등으로 지붕을 인 집을 뜻하는 초사를 결합해서 비사벌초사라는 이름을 짓고서 살았는데, 그 비사벌이라는 이름이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래 전 전주와 창녕 사이에 벌어진 비사벌 명칭 논란은 삼국사기에서 비롯되었다.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진흥왕 조에 16년 봄 정월에 완산주를 비사벌에 설치하였다.(置完山州於比斯伐)며, 전주는 원래 백제의 완산인데, 진흥왕 16년에 주로 만들었고, 26년에 주가 폐지되었다가 신문왕 5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였다.고 나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비사벌은 1950~1980년대 옛 전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문학 작품들과, 전주 찬가, 그리고 전북대 교지 등에도 상징적으로 쓰였고, 비사벌 아파트, 술 이름 등 크고작은 상표에 두루 쓰였다. 문제는 같은 옛 문헌에 경상도 창녕군의 명칭도 비사벌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 창녕현의 건치연혁과 <여지도서>에 본래 신라의 비자화군 또는 비사벌이다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비사벌은 전주의 옛 이름일까, 창녕의 옛 이름일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1757년에 발간된 <여지도서> 등 여러 가지 고문헌으로 보아서 전주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창녕의 엣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고문헌에 비사벌이 전주의 옛 이름처럼 등장하지만, 당시 완산주(전주 옛 이름)와 비사벌의 지리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의 비사벌은 경남 창녕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의 반론이 있다. 이강래 전남대 교수는 2011에 펴낸 <삼국사기 인식론>에서비사벌(창녕)에 있었던 가야 사람들을 백제의 완산(전주)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곳(전주)을 비사벌로 부르는 전통이 생겼다. 이런 전통이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잘못 기술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단국대의 전덕재 교수는 창녕에 있는 신라 진흥왕 척경비와 <삼국사기>를 비교 분석한 뒤, 김부식이 비석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로 파악했다. 하지만 조선 오백 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작물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가 오자를 그대로 둔 채 정부에서 간행했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여지도서≫는 읍지 편찬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저작으로, 여지도(輿地圖)와 서(書)를 결합할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것이다. 공시적 기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 ≪여지도서≫는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18세기 중엽의 지방 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설령 비사벌 이름이 창녕의 옛 이름이라 할지라도 전북을 대표하는 시인 신석정 시인의 삶의 편력과 문학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름난 작가들의 고택을 문학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남노송동 일대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신석정 시인의 고택인 비사벌초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인의 마을, 시인의 정원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한다면 의미 있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신정일(문화사학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09.27 16:30

전북경찰 사건 처리속도 너무 더디다

전북경찰의 사건 처리속도가 갈수록 더뎌지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개선은커녕 더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건 처리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사체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경찰의 평균 사선 처리기간 50.06일에 비해 약 2일간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의 연도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의 경우 58.1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7월 기준 63.9일이다. 올해 사건 세부적으로는 고소사건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 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로 예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진정 사건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건 처리의 수사지연은 비단 전북경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경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지연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사건과 수사 범위에 비해 수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 인사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막중해지면서 수사 베테랑들이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인력 부 족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충원했지만 대부분 수사경과 경험도 없는 15년차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수사 전담인력 양성 등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캐스퍼와 군산형일자리

삽화 = 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형 SUV 캐스퍼를 구매했다.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 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고, 이 차량은 퇴임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캐스퍼 구매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완성차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통해 국내 첫 상생 일자리로 설립됐다. 상생협약 체결 2년 8개월 만에 탄생한 캐스퍼는 사전 예약 열흘 만인 지난 23일 2만5000대가 예약되면서 이미 올해 생산목표 1만2000대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차이면서도 안전성과 편리한 기능은 물론 차박(차에서 숙박)까지 가능한 차별화된 디자인 등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캐스퍼의 성공은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현재 고용 인원은 505명으로 이 가운데 93%인 470명이 지역 인재로 채워졌다고 한다. 2030대 직원 비율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평균 나이가 29세라고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 초까지 300~4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공장을 2교대로 가동해 내년 생산량을 7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캐스퍼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군산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부산 등 다른 4곳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군산형 일자리 1호 전기차 다니고 VAN을 출시한 군산과 전북의 부러움은 더하다. 지난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군산형 일자리의 주력 기업 명신은 연말까지 3000대의 다니고 밴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다니고 밴 5000대와 다른 해외 기업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올해부터 3년간 1100여명의 고용 창출이 목표지만 올해 고용 인력은 지난달 말 기준 350여명으로 당초 계획 700여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톤의 경영난으로 명신이 당초 추진했던 위탁생산에 차질이 생겼지만 다행히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패러데이퓨처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보급형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패러데이퓨처와 연간 10만 대 수준의 계약만 맺어도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광주형 일자리 첫 완성차인 캐스퍼의 성공적인 출발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에서 생산될 보급형 전기차의 대박이 기다려진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27 16:28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 서둘러야

군산항의 준설토를 쌓아놓는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포화함에 따라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제때 준설을 해야만 항구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해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더는 준설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란도 투기장 수토용량이 2050만㎥이지만 현재 투기량이 1880만㎥로 잔여 수토용량이 169만㎥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717억 원을 들여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한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배제했다. 기재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더는 매립토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항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내년 말 이후에는 군산항 준설토 처리가 어려워 항구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제때 항로 준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항구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항로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매몰 현상이 심각하다. 연간 360여만㎥에 달하는 토사가 항로에 쌓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준설 처리하지 않으면 항만 안전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세상에 대한 예의와 범절

송준호 우석대 교수 책 한 권을 다시 읽었다. <비밀정원>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이다. 제4회 혼불문학상 당선작인 이 소설은 노관이라는 이름의 유서 깊은 종갓집을 배경으로 가문의 질서를 거역할 수 없어서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만 남녀의 올곧고 강렬해서 더욱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온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 교훈과 미적/언어적 감흥 두 가지를 동시에 얻게 된다는 걸 아주 오래전 <문학개론> 강의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웠다. 그 가운데 소설은 작가가 그려낸 인물의 독특한 성격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간접적으로나마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걸 읽다 보면 작중인물의 몇 마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곤 한다. <비밀정원>에도 그런 게 있었다. 젊었을 때 경계해야 할 것은 무지와 천박이란다.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고 예절을 익히렴. 예절이란 단순한 생활 범절을 넘어서 세상을 예우함을 말하는 거란다.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과 사물에 대한 애정과 온순한 마음가짐이 바로 예절이지. 나는 그의 조카 요와 함께 주인공 율이 삼촌이 건넨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 적힌 활자에 눈길을 잠시 멈추었다. 무지와 천박을 경계하라는 말은 일부러 못 본 체하고 지나쳤다. 이제는 젊었을 때를 훌쩍 지났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오만해서거나. 내 마음의 눈길을 붙든 말은 세상을 예우함하고 온순한 마음가짐이라는 두 구절이었다. 세상을 예우할 줄 아는 온순한 마음가짐을 몸에 배도록 익히라는 것, 언제 어디서든 그처럼 낮은 자세로 사물과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것. 그 대목을 속으로 몇 번 더 읽다가 나는 책을 잠시 내려놓았다. 이십여 년 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가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게 되살아나서였다.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 발령을 앞두고 나는 학과의 어른들 가운데 한 분인 정양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방문했다. 시골집 골방처럼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는 서재로 내 손목을 이끄신 선생께서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교수가 되신 걸 축하한다는 덕담부터 꺼내셨다. 그런 다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선생 특유의 굵고 낮은 소리로 내게 이런 당부 말씀을 들려주셨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사회적으로 대접을 비교적 높게 받는 편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은 직업이라고, 그럴수록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머리를 꺼낸 선생께서는 내게 따뜻한 시선을 건네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이었다. 오로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교수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재능을 부모님께서 물려주셨지 않습니까. 송 선생의 오늘이 있기까지 옆에서 희생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의 정성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는 교수가 가진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 많지요. 그들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도록 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 쓰는 일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이고 예의가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그 어른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도 세상을 예우하는 온순한 마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건 바로 교수이기에 앞서 더불어 살아가는 한 개인이자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와 범절이었던 것이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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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6:28

기업간 외상거래, 안전하게 보호받자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고도 판매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자금난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대출 규제는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은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 증가 우려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불안케 한다. 그나마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각종 지원 방안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조치여서 맘이 편치 못하다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판매대금 회수부진을 들 수 있다.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업은 물론이고 또 다른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즉,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거래 위험은 한 기업을 넘어 그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별기업의 내부요인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음거래를 줄이고, 외상거래 대비 현금거래 비중을 늘리거나 철저한 결제기일 관리 등 기업 자체적인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업 스스로 전담부서와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엔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매기업 우위의 시장에서 판매기업은 거래처 선정과 결제조건을 구매기업 요청대로 불리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여 신용거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회피하고 기업 스스로 판매활동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여 현재 전국 영업점에서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못받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매출채권보험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수를 확대함은 물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거래 활성화로 매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이 체계화되고, 인터넷과 SNS 등 정보매체 발달로 제도의 홍보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문의와 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가입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반면,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아직 제도의 인식 및 활용이 수도권에 비해 저조하다. 이는 제도적 신뢰보다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거래경향이 강하다보니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돈이 거짓말한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업간 마음놓고 거래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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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6:28

이희권 장군을 추모하며

재경 장수군민회 부회장 김영헌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고향 장수지역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1956년 4월 2일, 우리들의 명문 장계중학교가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다. 검은 숯덩어리만 남긴 간밤의 화재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까지 삼켜버렸고, 온 동네와 시장바닥을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지금이니까 장계에 백화여고, 장계유니텍고등학교, 마사고등학교가 있지만 그 때 중고교 통틀어 달랑 하나뿐이었던 장계중학교는 우리의 꿈을 키우는 배움의 전당이었다. 불에 타버린 학교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끝났어도 휴전일 뿐이었기에 양측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상태였다. 정부나 지역사회의 장계중학교 화재 수습은 뒷전이었다. 이같은 사정을 뒤늦게 접한 장계 출신 이희권 장군(9사단장)에 의해 장계중학교가 화재 발생 4개월 만에 재건된 것은 기적이었다. 이 장군 차남 이종택 씨에 따르면 당시 이 장군은 지금 아이들의 구원 요청을 못 본 척 했다가 훗날 그 이이들 앞에 어떻게 나설수 있겠는가. 라며 학교 재건에 공병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장군은 역사적으로도 어려울 때 군이 나섰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장수지방의 가을은 여우 꼬리보다 짧아서 시월은 한낮도 냉기가 찾아온다. 덕유산과 장안산이 둘러싼 해발 400m 장계지역은 추위가 빨리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1개월이라도 단축해야 했고, 그만큼 군인들의 수고가 컸다.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이 장군이 고향에서 벌어지는 공사 진척 상황을 매일 보고 받고, 독려하는 일은 주요 일과였을 것이다. 가을꽃이 지천으로 만발한 그해 9월 10일 드디어 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감격과 기쁨은 동네마다 출렁이며 9월의 적막을 깨뜨렸다. 밤을 지새우며 풀 먹여 다려놓은 새 옷 입고 교실에 앉아 내다 본 창밖의 꿈, 주민들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다. 이희권 장군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 전역하기까지 군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10여 년 전 병마와 싸우다가 운명하시기까지 고향 걱정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처럼 고향사랑이 지극했던 이 장군을 추모하는 기념비 하나 없다는 사실은 고향의 많은 이에게는 작지 않은 마음 빚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가 됐다. 그동안 그분의 공적에 대한 추모의 온기가 퍼지면서 재경장수군민회 이상인 전 회장과 박종천 전 회장, 원병희 선배, 강홍순 총무, 그리고 필자가 주동이 되어 기념비 건립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정성이 모아지고,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보내온 성금도 답지되었다. 서울에서, 고향에서 소중한 성금을 쾌척해 주시는 손길에 매번 감격 말고는 답 글조차 쓰지 못했다. 내년 여름 장미가 만발한 때 이희권 장군님을 위한 기념비를 장계중학교 교정 양지바른 곳에 세워 제막할 예정이다. 이게 고향 사랑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재경 장수군민회 부회장 김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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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16:37

MZ세대는 MBTI 열풍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에 친구는 서른 살 되면 모두 직장 다니고 있겠지? 그때도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 미래를 말한 게 아니어서 당황했다. 우리는 미래를 다르게 이해한 것이다. 나는 사후세계가 궁금했고 친구는 곧 다가올 현실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물어본 건데라고 말했고 서로 한참을 웃으며 신기해했다.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에 시간을 보내며 그럴 때마다 사고가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재밌다는 친구. 나와 이 친구는 MBTI가 정반대다. 요즘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다. MBTI는 성격유형 검사로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의 이 4가지를 조합해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별자리, 혈액형 특징을 웃으며 이야기했던 시대를 지나 MBTI로 나를 소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대가 왔다. 당당하게 자기 PR을 하는 MZ세대는 MBTI로 자신을 설명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큰 세대인 만큼 상대방과 MBTI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간단한 테스트로 쉽게 자신의 MBTI를 알 수 있고 이 열풍으로 다양한 심리테스트의 결과 역시 MBTI로 나와 친구들과 공유하며 상대방과 비슷한 점을 언급해준다. 친구들과 MBTI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생각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든다. MBTI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끼리 만난 것도 신기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같은 유형을 만나면 유대감을 갖게 되고 다른 유형을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부러워하고 흥미로워하며 서로의 뇌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MBTI의 열풍이 주는 이점이 있지만 퍼즐처럼 유형에 끼워 맞추는 맹신론자들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도 넘은 정보들이 선입견을 만들기도 하고 좋고 나쁨을 가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6개의 유형 중 하나가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유형이어도 모두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알파벳 네 글자로 사람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나에겐 MBTI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과 관계가 쉬워졌다. 이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틀렸다 생각했다.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 표현방식이 달랐고 틀린 것은 없었다. 성격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다. 잠시나마 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며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됐다. 평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을까.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이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면 된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MBTI 검사를 해보고 그 유형들이 좋아하는 것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과 MBTI 유형을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가까워졌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니 서로를 더 존중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MBTI를 맹신하기보다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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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16:29

선거판의 체급

삽화 = 정윤성 기자 우리 속담에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요즘 지역정가를 바라다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아무리 우리 정치판이 막가파식으로 되어간다고 하지만 깜냥도 안된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마구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상 살아 가는데는 상식이라는 게 있다. 상식은 다수의 건전한 생각을 말한다.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독불장군같이 돈키호테처럼 처신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너무도 자신을 모르고 철없이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덤벙대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지사나 교육감 시장 군수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원은 여러사람이 하니까 다소 자질이 부족해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최종 결재권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예전과 달리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 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자리에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도전장을 내밀어 걱정스럽다. 유권자가 옥석을 가려 내겠지만 자칫 이런 사람 때문에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 운동경기만 체급이 있는 게 아니다. 선거판에도 체급이 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설 사람은 어느 수준의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감 전주시장 그리고 시장군수지방의원 까지도 체급이 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깜냥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하려는 2세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혀도 짧은 게 침은 멀리 뱉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할 뿐이다. 제대로 능력 검증도 안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출사표를 던졌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재선의 김윤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최근 정세균 전 의장이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사쪽으로 막차 탄 안호영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한다. 3선출마에 송하진 지사가 지금까지 가타부타 언급을 안했지만 대항마가 너무 약해 3연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재선인 김윤덕 의원이 일찍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줄 서서 전북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지사 경선에 나설 정도의 정치적 역량은 못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보는 것 같다. 송 지사는 그간 전주시장 2번 지사 2번을 해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맘 비우고 상황을 더 관망하고 있다. 자신보다 정치적 역량이 출중한 인물이 나오면 재고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 송 지사의 정치력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쪽도 있지만 새만금신공항과 전북산업생태계 변환 등 당면과제를 마무리하려고 3연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직관리에 들어가 있다. 관운이 짱짱한 송 지사는 3연임 하는 것보다 자당의 대선 승리를 더 걱정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