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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남원시지부 회장 반세기가 넘도록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멀쩡한 기업 하나가 무너져 내린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고령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고, 마침내 총수 일가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고 57년 오너 경영의 마침표를 찍게 된 남양유업 얘기입니다. 남양유업은 우리나라 분유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1960년대 중반, 전쟁의 상혼을 극복하고 국토재건에 온 국민이 땀 흘리는 시절,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진 분유는 배고픈 아이들의 영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편리성이나 효용성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옛날 징기스칸의 병사들이 분유를 처음 만들어 먹으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튼튼이로 성장하면서 분유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성장했던 이 분유 회사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고 직원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어 갑질 기업의 대명사가 되더니, 우유의 특정 성분 함량을 과대광고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유해성분인 것처럼 비방하는 비도덕적 판촉 활동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가락질을 자초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자사의 대표상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발표하여 주가를 폭등시키는 사실상의 주가조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불가리스의 원조가 되는 불가리아라는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동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에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마침내 남양유업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팔려 나가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선량들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가려낼 것입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만 휘두르지 않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서 상대조직에 갑질을 일삼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지 않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공약 하나하나가 근거 있는 주장인지,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짓 선동인지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민주 정부를 만들어 낸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들은 남양유업의 후회와 한탄의 눈물의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7.20 16:24

정치 왜 하나

권순택 논설위원 요즘 전북 정치권을 보면 한숨과 실망이 절로 나온다.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는 데다 집권 여당임에도 지역발전의 호기를 줄줄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북의 정치 리더로서 역할과 능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6개 사업을 요구했지만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오는 2030년까지 92조 원을 투입, 전국 44곳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전북의 독자노선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꼭 반영될 것으로 장담했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마저도 누락됐다. 그런데도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SNS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도민들로부터 빈축만 샀다. 전북 정치권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니 전라북도만 패싱 당하는 게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도 수적 열세로 역부족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 구성을 놓고 감투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지경이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우려해서 언론은 지난해부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전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연구용역과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전북권 철도노선의 타당성과 명분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전라북도만 철도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계속사업인 새만금 인입철도와 전북을 통과하는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장수 남원 순창을 경유하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정도다. 실망한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전주~김천 철도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라북도는 전주~김천 노선의 사실상 현실화라고 에둘러 밝혔지만 장담은 금물이다. 철도는 21세기 산업과 교통물류 SOC로서 각광받고 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한때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고속철의 등장으로 운송시간 단축과 안전성 편리성으로 인해 필수 교통물류 SOC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프로젝트 추진 등 글로벌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10년 내 100조 원 가까이 투자해서 국가철도망 구축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전북만 국가철도망에서 철저히 소외되면서 교통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정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한다. 전북은 부안~고창을 연결하는 노을대교와 정읍~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도로 등 20개 사업의 반영을 요구해놓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3400억짜리 노을대교 하나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웃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 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1조700억 원이 투입된 이순신 대교를 비롯해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세웠고 현재 12곳에서 교량 연결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안군 압해도를 연결한 천사대교는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 발표 때에는 국가철도망에서 소외된 몫까지 받아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이 살아남으려면 교통물류망 구축이 급선무다. 정치권에선 노을대교가 될 것처럼 떠벌리지만 교량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 타당성 운운하며 핑곗거리를 찾아서도 안 된다. 이제 직(職)을 걸고 뛰어야 한다. 그리 아니하면 도민들로부터 정치 왜 하나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7.20 16:24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미인증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자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의뢰인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실제 사례는 아니다. 지난 칼럼에서 미인증 농업용 기계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제 미인증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본다. 도로교통법은 복잡하다.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략한 개념을 반복해보자. 탈 것은 크게 자동차와 자전거로 나뉜다. 법이 누더기라 각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개념 정의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의 경우와 법정형이 같다. 만약 음주운전이 반복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는 경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해도 20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 시속 25km/h 이상 운행할 수 없고, ② 30kg 미만이고,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의미가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KC 안전인증 제품을 의미한다. 가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만약 미인증 제품을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반드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 엄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7.19 16:44

역선택과 상도의(商道義)

삽화 = 정윤성 기자 조선시대 5일장 형성에는 보부상의 역할이 컸다.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니는 등짐 장수 부상과 보자기에 싼 짐을 팔러 다니던 봇짐 장수 보상을 합한 보부상이 5일장의 주역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상거래 형태도 변했지만 5일장은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다. 부상은 조선 초기 조정의 지원으로 부상단을 만들어 서로 도우며 활동했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보상은 보상회란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 고객을 속이거나 지나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단속했다고 한다. 보상과 부상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고객과의 신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장사하겠다는 상인 정신의 철학이 있었던 셈이다. 조선 조정은 1883년 부상과 보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기관인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해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했다. 보부상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신 전시에는 식량과 무기를 운반보급하고 직접 전투에도 동원됐다. 권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고 안건 심의를 위한 총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보부상은 직업적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신분증인 험표(驗標) 뒷면에 망언하지 말 것(勿妄言), 행패부리지 말 것(勿悖行),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勿淫亂), 도둑질하지 말 것(勿盜行) 등 4가지 계명을 새기고 이를 어기면 엄한 벌칙을 가했다고 한다. 상도의와 신의, 예의를 기본정신으로 보부상 상호간의 상부상조 전통과 엄격한 윤리규범을 확립했다.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보면 비웃을 일들이 요즈음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선택 조장과 정치권의 상도의에 대한 비난이 오갔다.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 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투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 모두 민주당 국민 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적었다. 야당에게 쉬운 상대를 역선택해 정권교체를 성공시키자는 얘기였다. 민주당은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행위, 비열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 선거인단 취지 자체가 지지자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맞섰다. 역선택은 여야 모두에게 자유롭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룰 논의를 겨냥해 민주당 선거인단 가입시스템의 문제점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개적인 역선택 조장 행위는 정치권의 상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보부상의 상인 정신과 철학을 정치권이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7.19 16:44

전북대 병원장, 내실경영 책임질 인물 임명을

도내 유일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당면 문제 및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나 중증환자 치료 등 지역내 중추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병원의 수지 균형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0일 전임 병원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5월17일 병원 이사회를 열어 김정렬교수(정형외과)와 유희철교수(간담췌이식혈관외과)를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여러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임 병원장 퇴임 이후 현재 병원장 직무대행은 전임 병원장 체제에서 진료처장을 맡았던 김정렬교수가 맡고 있다. 공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과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 뿐 아니라 경영수지 균형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북대병원의 수지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익 및 의료 이익률 증가가 정체돼 있고, 지속적인 차입금 확대로 부채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건물 등 신축으로 인한 차입금 규모만도 900억원으로 한 해 이자만 90억원 가까이 상환하고 있다. 토지 보상까지 끝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차입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정 악화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는 구조다. 전북대병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95억원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겠지만, 진료처장으로 당시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김교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2년간 레지던트 모집 중단조치를 당했던 사건이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던 것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기 전북대 병원장은 병원 혁신과 내실경영을 책임질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막대한 차입금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력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수 및 의료진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19 16:44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땅장사 한 전주시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부지는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됨에 따라 전주시가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인근의 시유지 2만2132㎡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였던 시유지에 20층 이하,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전주시는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을 맞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였다. 더욱이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과잉을 핑계로 LH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아놓고선 정작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행정의 내로남불이다. 전주시가 주변 자연녹지는 제외한 채 시유지만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한 꿍꿍이가 이번에 드러났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한 부지 2만2132㎡를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 시행사가 812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예정가 231억 원의 3.5배에 달해 결국 전주시가 땅장사를 위해 용도 변경한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용도 변경한 공동주택 부지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3㎡당 분양가가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격이 79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아파트 분양가격이 뛰어오르게 되면서 전주시내 아파트값이 요동칠 게 뻔하다. 전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주시가 땅장사를 통해 아파트가격 상승 빌미를 제공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19 16:44

코로나19시대를 사는 지혜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1500명 선을 넘나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집콕을 하자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니 짜증이 더한다.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장기간 자가격리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팬데믹 브레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늘 하던 일의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TV드라마를 보면서도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코로나19사태를 맞기 전, 어쩌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동적이고 외부지향적인 생활을 했는지도 모른다. 주말이면 으레 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났고 휴가철이면 해외여행을 즐겼다. 각종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며 응원의 함성 속에서 열광했고 불금이면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은 불타는 정열을 발산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처럼 몸을 움직여 운동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거움을 갈구했고, 가슴에 쌓인 것들을 외부로 거침없이 발산하면서 속 시원함을 추구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가족과 주말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체력단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테니스나 골프, 등산 등 동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며 아등바등 그 길을 향해 달렸다. 이에 반해 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집안에 앉아 독서나 명상을 한다든지 고전음악을 듣거나 서예를 하면서 영혼의 청정함을 추구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처럼 동적인 활동과 외부를 향한 발산의 문화를 편애하던 우리에게 갑자기 코로나19가 닥쳐 발을 묶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주말여행을 가지 못하고 불금을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마치 감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짜증은 날로 더하고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안으로 나를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생활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옛 사람들은 온갖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기 보다는 안으로 수렴하여 청정하게 승화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생활을 추구했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와유오악(臥遊五岳:자리에 누운 채 오악에 노닒)하고 좌견천리(坐見千里:앉아서 천리를 내다봄)하는 지혜를 터득했고 몸을 움직여 발산하는 춤을 추지 않아도 춤 이상의 흥과 여유를 누리는 생활을 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학(鶴)」 이라는 시에서 학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널더러 춤을 잘 춘다고 하더냐? 한가롭게 서 있을 때가 더 아름답던 걸(誰謂爾能舞 不如閒立時).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춤만 추려들지 말고 잠시 서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우리는 돈을 벌어 돈을 쓰며 온갖 감정을 다 발산하면 갈증이 풀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맹물을 마실 수 있는 청정한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설탕물을 사서 들이켰는지 모른다. 갈증이 풀릴 리 없다. 이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한번쯤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동적 정열과 외적 발산을 절제하고 내적 수렴과 성찰과 각성을 추구하는 청정한 삶을 지향할 때 코로나19는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김병기 교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강암연묵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7.19 16:44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이대로 좋은가

안봉호 선임기자 지난 2004년 군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조성됐다. 부두운영회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GCT)도 출범했다. 당시 대한통운과 세방기업선광 등이 출자했고 전북도와 군산시도 24%의 지분에 참여했다. GCT는 자본금이 70억원인 명실공히 도민의 회사로 돛을 올렸다. 부두 규모는 2000TEU급 2개 선석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 다른 항만을 이용해 온 도내 무역업계는 군산항을 통한 물류비용절감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했다. 부두가 조성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그동안 GCT는 항로수심 문제로 물량유치 한계에 부딪혀 경영이 악화됐다. 자본금을 93억원으로 늘렸지만 2013년부터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수년 전부터 한 개 선석에서 해상풍력 구조물과 기자재 등 일반화물을 취급해 오고 있다. 총 매출 가운데 중량물과 일반 화물이 65%를 차지할 정도다. 이러다보니 도내 무역업계의 다른 항만 이용현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도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은 부산항인천항광양항평택항 등 다른 항만에서 소화되고 있다. 전북도와 가까운 중국과의 컨테이너 교역 물량도 15% 정도만 군산항에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하역능력은 30만4000TEU이다. 하지만 지난해 약 2만9000TEU를 처리해 처리실적이 9.7%에 불과하다. 사실상 한 개 선석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컨테이너 부두만 건설해 놓았을 뿐 부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홀한 탓이다. 준설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고 부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급기야 GCT가 지난 5년동안 2차례 받아온 부두임대료 25% 감면 조치기간을 또다시 연장해 달라며 정부에 읍소하고 나섰다. GCT는 그동안 감면사유였던 항로계획수심 미확보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연장을 거듭 요청했다. 13m는 확보돼야 할 항로수심이 8m에 불과, 2000TEU급 컨테이너선박 입출항의 정시성(定時性) 확보가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부두 임대인으로서의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항로계획수심이 확보될 때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수심만 확보되면 컨테이너 물량확보가 보다 원활해져 감면 등을 거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항로계획수심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다. 부두 건설에 투자된 국비와 GCT에 출자한 자금이 우리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컨테이너 부두가 이같이 운영되도록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컨테이너 운송은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 운송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무역업체들이 화물의 컨테이너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만큼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는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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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7.19 16:44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철저한 안전인식·실천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한해 평균 27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며, 이는 건설업 관련 사망사고의 56.7%를 차지한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후진국형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이동식 비계, 달비계 등이며, 건설장비나 철골구조물, 지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장에 개구부(뚫린 구멍)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주로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236명) 중 68.2%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그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대 10배가량 높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위치를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조치나 추락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작업발판 대신 나무판자를 얹어서 쓰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무판자가 기울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크다.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붕의 채광판처럼 강도가 약한 소재의 지붕 작업 시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작업 특성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 안전장구,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만 막아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락 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사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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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9 16:44

전주의 사고(四固)사찰과 사천왕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는 신라 9주의 한 주로 개편된 1300여년 전 이전부터 지역의 행정 중심이자, 사람이 몰리는,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후백제의 견훤이 도읍으로 전주를 선택함으로써, 전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풍부하게 되었다. 견훤은 무진주(지금의 광주)에서 웅거하였지만, 전주를 순행하면서 전주 지역 주민의 호응과 역사적 연원, 지세에 흡족해 하여, 도읍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의 도읍지로서의 전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전주의 동서남북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산(四神山) 이야기 일 것이다. 사신산은 도교의 사령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신선을 호위하는 네 가지 신령한 동물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신령한 동물인 기린, 용, 봉황, 거북의 영이 깃든 산을 사신산이라 한다. 전주는 네 방위에 있는 이러한 사신산이 수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신산 이야기에 덧붙여 전해지는 것은 전주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네 사찰이 견훤의 도읍 시기에 건립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사고(四固)사찰이라 하는데,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지금의 진북사)를 말한다. 각 절들의 연원을 살펴보면, 서고사는 견훤의 시기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지만, 동고사, 남고사. 북고사는 이전 시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름에서 보듯, 사고사찰이 전주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비보사찰의 성격을 가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견훤의 시기에는 이 사고사찰의 주위에 각 지역을 방비하는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고사찰의 위치가 전주의 방어상 중요한 위치인 것을 보면 어떤 성책이나 보루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체로 이러한 성책이나 보루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로 절의 승려나 비속들이 담당해 왔던 전통에서 보면 그렇다. 사고사찰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불교의 사천왕 신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하려 하자, 문무왕이 신하에게 비책을 물으니, 명랑법사가 낭산 아래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열면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당나라가 서해로 바로 출병하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절을 임시로 가설한 후 비법을 실시하자, 당나라 군사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멸되었다고 한다. 사천왕사가 완성된 후, 다시 당나라 5만의 군사가 출병하였으나 사천왕사의 비법으로 몰살되었다고 한다. 사천왕의 보호를 받아 적병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신라와 고려시대에 사천왕 도량이 많이 지어졌다. 불교에서의 사천왕은 수미산에 있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동쪽의 지국(持國)천왕, 서쪽의 광목(廣目)천왕, 남쪽의 증장(增長)천왕, 북쪽의 다문(多聞)천왕을 말한다. 불국토를 형상화하고 있는 절의 가람 배치에서 보면, 절에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천왕문인데, 천왕문의 안쪽 양면에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사천왕이 호법신으로서 불국토를 수호한다는 불교적 관점에서, 사천왕사를 설립하여 호법신에 의존하여 적병을 물리치고자 하는 신앙이 신라시대에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고사찰은 군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교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우영 총장은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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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8 16:22

우리는 모두 아이였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지금 우리는 어렸을 적 꿈꾸던 모습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다. 경찰, 제빵사, 심리상담사, 사진가, 그중 하나는 선생님이었다. 스무 살 때부터 아동센터에서 근로하며 내 이름 석 자보다 선생님으로 불렸다. 앞에는 별명, 뒤에는 선생님이 붙는다. 어찌 보면 꿈을 이룬 셈이다. 평생 선생님을 부르는 입장이었기에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동시에 선생님으로 불릴 때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무수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단어에 맞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나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나 역시 아이들을 보며 배우는 것이 많다. 학교 끝나고 놀이터를 다녀와도 에너지가 남아돈다.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 하염없이 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에너지가 가장 빛을 발하는 피구 시간에는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하나같이 공을 향해 있다. 땀이 나도록 뛰는 에너지가 대단하다. 열정을 체육 시간에 뽐내는 아이도 있고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아이도 있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아이도 있다. 그 나이에만 빛나는 마음을 보면 어린 시절이 떠올라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 노력한다. 순수한 열정은 나한테도 전달되는데 놀 때는 아이들의 친구처럼 놀아주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알려준다. 아이들의 검은 눈동자를 보면 맑다 못해 내 모습이 비친다.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그 시절이 마냥 부럽다.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스물셋이어도 어른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데 말이다. 어른이란 무엇일까. 아이들이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때면 어른이 되는 건가 싶다. 성인이 되면 자유로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스무 살의 나는 실수투성이고 걱정으로 덮여있었다. 어렸을 적 그려왔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어른은 상대적인 것 같다. 아이들의 눈에 내가 어른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은 아직 어린 애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 한 아이가 색종이로 접은 토끼를 본인 몸집만 한 쇼핑백에 한가득 접어왔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선생님은 보라색 좋아하니까 보라색 토끼예요!라며 나에게 건넸다. 얇고 얇은 색종이 한 장이 감동을 줬다. 나눔의 기쁨을 생각하며 접었을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고 귀여웠다.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선물해준다. 토끼의 감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토끼를 발견했을 때다. 그리고 버린 사람은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나만 쉽게 감동한 것일까. 누군가에게 토끼가 낙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 아이들 속에서도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것이고 세상은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단지 어른들로부터 웃음을 덜 잃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의 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세상이 다정해지도록 내가 먼저 괜찮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김유진 학생은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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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8 16:22

국도 건설 전북 사업 반영 막판까지 총력을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도내 20개 숙원사업의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절차인 종합평가심사가 지난 주 세종시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되면서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터뜨렸다. 전라선 고속화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포함됐지만 2개 사업은 다른 시도와의 공동사업이다. 기대했던 익산 식품클러스터 연결선 등 전북 단독사업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에서는 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거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 선정된 도내 사업은 △노을대교(고창부안 ,8.86㎞, 3390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 ,5712억원) 등 12개 예타사업과 △임실 성수 진안 백운(5.97㎞, 478억원) 등 8개 비예타 사업이다. 전북도는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4개 예타사업에서 2개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전략을 썼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간선도로 설치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제약 때문에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 숙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타제도에서 경제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예타제도 일부가 개정됐으나 전북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계획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14개 일괄예타 사업 중 2개 사업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숙원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중인 노을대교 건설이다. 통행 거리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부안과 고창을 잇는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경제성만을 앞세운 기준으로 국도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 정치권을 비롯 도와 해당 지자체는 도내 숙원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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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8 16:22

전북도 1호 농촌재생 프로젝트 기대 크다

남원 금지면 입암리 갓바위 마을에 방치됐던 정미소가 전통주 양조장으로 탈바꿈했다. 엊그제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연 비즌이 그곳으로, 전북도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의 첫 결실이다. 준공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마을의 작은 사업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1호 사업장인 비즌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농촌재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재생 대상으로 삼은 갯바위 마을 정미소만 하더라도 과거 마을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시설이었으나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밀려 흉물로 방치됐다. 이곳에 수제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기 위한 양조 설비를 구축했다. 양조장 옆 오래된 정미소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 카페로 변신시켰다. 전통주와 맥주를 빚기 위한 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향후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한 양조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란다. 흉물로 버려진 유휴시설을 재생시켜 주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간 농촌재생은 도시재생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양곡창고를 재생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도시재생이야 얼마든지 민간투자도 끌어낼 수 있지만 농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재정투자 없이는 농촌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농촌재생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 남원을 포함해 2019년도 김제임실 3곳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도 3곳을 공모했다. 이제 막 출발한 1호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때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개장으로 끝이 아니다. 행정과 농촌재생 전문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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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7.18 16:22

청소년 교육감 참정권 확대,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라는 이름의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000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만 16살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정책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은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교육정책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 법령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교사의 의무이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나 선거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했다는 논란으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선거철 당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든 선거투표권 부여 논란은 인기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질적인 변화보다 여러 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불안스럽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학교와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되고 혼란스러워질까 걱정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앞다투어 참석하는 등 학교는 정치 홍역에 시달릴 것이다. 정녕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정당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이 되지 않기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분명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학교에서 정치이념적인 교육이 아닌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종합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사회 교과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서는 안되고 쉽게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서 섣부른 참정권 확대보다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를 정쟁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참정권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교사,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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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8 16:22

종이사전의 귀환

삽화 = 정윤성 기자 책장 맨 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은 책들은 대개 오래되었지만 자주 찾지 않게 된 것들이다. 그중에는 아무래도 사전류가 많다. 언제 적 샀던 것인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국어, 한자, 영한, 영영사전이나 마음먹고 샀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같은류다. 이 사전들은 책장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없애자고 마음먹고 꺼내놓았다가 번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인데, 그 쓰임은 적어졌으나 아직은 존재감(?)이 있다는 증거겠다. 사전은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을 이른다. 인터넷상의 해설에는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기도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전은 고대 수메르인들이 만든 <우라 후불루 용어집>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2300년 경 쓰인 아카드 제국의 쐐기문자 조각으로 남은 이 용어집은 수메르인어의 낱말 목록을 표준화한 것인데, 그 뒤로 이어진 사전을 보면 단어나 사투리, 전문 용어 등의 뜻풀이부터 호메로스 작품 용어집 같은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사전까지 그 확장과 쓰임의 발전이 흥미롭다. 백과사전도 그 중의 하나인데, 인간과 문화, 사회, 생활, 학예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 분석하고 정리해 해설한 백과사전은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과 지식의 보고다. 백과사전의 기원인 고대 로마시대 박물학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도 고대세계의 천문 지리 인문 자연학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집대성 한 것으로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 받는다. 종이책 형식에 의존했던 사전은 이제 그 형식과 쓰임이 크게 달라졌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모든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가능해진 시대, 디지털의 시대가 가져온 변화다.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종이책은 위협받는 존재가 됐다. 종이사전 역시 그 처지가 다르지 않다. 뜻밖에도 종이사전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13일) 어학사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4%가 증가했단다. 특히 국어사전 판매율은 140%나 늘었다. 구매 독자층은 40대 여성이 39.5%로 가장 높다. 교보문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녀들의 학습공백이 학력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배경이야 어떻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이사전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일터. 종이사전의 귀환이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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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7.15 16:48

[노인환의 세상만사] 20년을 살아도 처음처럼! - 최종 1주택 규정이란?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보면, 쫓으려는 정부와 쫓기는 납세자간의 줄다리기는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작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세제개편안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전주시 전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일반지역(전주시를 제외한 지역)과의 차이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게 되어 그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에 대해 최종주택 규정을 받지 않고 기존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2021년 3월 24일)을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적용 시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와 익산에 각각 20년 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전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 먼저 익산의 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위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전주의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종전주택을 판다면, 새로이 2년간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에 상관없이 취득시점부터 2년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규정(8~12%)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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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5 16:15

작은 보따리 하나 던져두고

이용만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끼익~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다. 이놈의 자동차는 한밤중에도 쉴 줄을 모른다. 조마조마하다. 길 한 번 건너가려면 수도 없이 두리번거려야 한다. 그러다가 기어이 사고가 났다. 막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끼익~ 하면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차들이 주욱 늘어서고 무슨 구경거리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길거리에 피가 흥건하고 머리를 치인 할아버지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경찰차가 달려오고 앰블런스가 할아버지를 싣고 갔다. 이미 숨은 끊어진 상태라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금 그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향하여 둘러섰다. 경찰서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병원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따리를 펴보는 사람은 없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놓고 간 보따리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공수래공수거라고 하더니 죽는 순간엔 마지막 보따리까지 훌쩍 던져두고 빈손으로 떠나갔다. 요즈음은 모양도 좋고 기능도 편리한 가방이 많으련만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는 작고 허름한 보따리 하나. 결국 그는 그것마저 던져두고 떠나간 것이다. 어찌 그 사람뿐이랴. 누구나 마지막 갈 때는 작은 티끌 하나라도 들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왜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일까. 보따리는 대개 집을 나서서 멀리 갈 때에 챙기는 필수품이다. 아니면 잠시 며칠 길을 떠나거나 집을 떠나 잠자리가 바뀔 때 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줄여서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챙겨 넣는 행랑이다. 말하자면 작은 살림살이인 것이다. 이처럼 보따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달랑달랑 손에 들고 가는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골고루 들어있는 보따리장사 규모의 큰 보따리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는 선비의 보따리에는 출세의 길이 들어있고, 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들의 보따리에는 그 나라의 문물이 들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챙겨 든 보따리 하나. 그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행로의 행장일 것이다. 긴긴 인생의 행로라 하여 어찌 많은 것들을 챙겨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이리라. 어쩌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것 마저도 생의 행로를 마감할 때는 훌쩍 던져두고 간다. 가면 오고, 오면 가는 생노병사의 인생이거늘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짜피 우리는 가는 것이니 하루를 살아도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잃지 말자. 욕심내어 큰 보따리 만들지 말고 어느 때 놓아도 아깝지 않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다닐 일이다. 이제 돈과 권력, 명예를 뒤쫓아 달리던 모습에서 걸움을 멈추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임을 명심하고 평범 속에 행복을 찾도록 노력하자. /이용만 △이용만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여으며 『수필문학』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임실지부장 역임했으며 수필집 『세월 앞에 내가 서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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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5 16:15

일상 잠시 멈춤이 최악의 상황 막는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이틀 연속 1600명 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넘게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제한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0을 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14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방역 참여를 당부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일 기준 248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모두 60명의 도민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도내 확진자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778명이 발생했고 익산 498명, 군산 313명 등 3개시 지역이 1589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지난 8일 0.97로 1.0 미만이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9일 1.24로 높아진 뒤 14일 1.26을 기록하는 등 1.0 이상을 계속 웃돌아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9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14일 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에서 모두 24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지역의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8.7명에 달해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때 자칫 방심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면 비수도권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행정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통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 선 지금 멈춤의 시간을 인내하고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다가올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방역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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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7.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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