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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농정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불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태환경보전,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직불제(공익직불제)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오면서 직불제를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도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 개선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평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선진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시행 후 직불금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쌀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지 규모와 작목 간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8%가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공익직불제의 공익증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영농활동 기여도에 대해서는 90.2%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기본직불제에 대한 공익증진 및 영농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의 해소와 선택직불제 확대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는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실경작자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선택직불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직불제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공익증진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농업인과 실경작자를 판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과 음성적 농지임대차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직불금의 상호준수의무도 17개로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농업인 준수의무 강화에 따른 안정적 이행 기반 구축,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배려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익직불제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 실경작자가 직불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직불제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한 선택직불제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는 정책 성과 및 지표 도출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사부장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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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16:43

글로벌 바이러스

전 세계가 글로벌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하루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창조물이다. 예언가들은 문명의 괴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순수함과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일단 우주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질세계인 우주는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과 같은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 물질의 법칙에 대한 발견과 이해는 과학과 기술의 대단한 발전을 이끌었다. 중력의 법칙으로 비행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관성의 법칙은 전기산업에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다. 기본 법칙의 이해와 적용은 위대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삶 또한 법칙들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고대문명은 우주흐름에도 패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리듬은 네 가지 사이클인데 첫 번째는 의식과 물질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황금기이다. 이 시대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했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시기였다. 두 번째 사이클은 물질이 조금씩 진화되면서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관점이 다소 약해지는 은의 시대이다. 의식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물질의 중요도가 커진 시대이다. 세 번째 사이클은 의식이 물질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느끼는 청동기시대, 물질과 의식의 격차가 심한 시대이다. 마지막 사이클은 물질에는 전혀 생명이 없으며 의식의 노리개 정도라고 인식하는 철의 시대이다. 지금의 시대인 철의 시대는 인성(人性)보다는 물성(物性)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기능적으로 발달하고, 공격성이 극에 달한 시점인 것이다. 우주는 이 사이클로 순환하고 있으며,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데는 2만6400년 정도 걸린다. 마지막 사이클이 끝날 때가 2012년이었다. 일부 예언가들이나 선각자들이 지구의 멸망이 올 거라 예언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2012년은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지구멸망을 부르짖은 집단도 있었고, 그 정보로 지구멸망에 관한 상상적 영화도 많이 등장했다. 물론 지구의 핵 부분이 더 과열되어서 파괴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자생할 힘을 찾는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지금 겪고 있는 네 번째 사이클이 지나가면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한, 다시 첫 사이클, 황금기로 돌아간다. 우리는 넷째와 첫째 사이클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중대한 시기에 걸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렸다. 위태로운 이 시대에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를 살려내는 소명에 앞장서야 한다. 적어도 이 혼란이 지나가면 황금기의 사이클에서 정신적 물질적 평화를 경험하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철의 시대의 영향으로 황금기가 안정적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0여 년이 더 필요하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지구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간(肝)과 같다. 쓰러져도 빠르게 회복하는 저력이 있다. 바이러스와의 종식에도 선두가 돼야 한다. 절망에 빠진 온 세계가, 몇 년 전부터 한류를 부르짖으며,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 한다고 했던 많은 선각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한다.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송희 전 회장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와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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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16:43

국가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라북도는 2014년 국가예산 6조원 시대에 진입한 이후 5년만인 2019년도에 7조328억원을 확보하며 비로소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2020년 2년 연속 7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8조2675억원을 확보하여 불과 2년 만에 8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필자가 부지사에 부임하던 2019년은 2020년도 정부예산안이 한창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였다. 당시에는 전라유학진흥원, 익산 왕궁 휴폐업 축사,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쟁점 예산이 산재해 있었다. 2019년 국회 단계, 2020년 정부안 편성단계, 그리고 그해 국회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쟁점 사업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예산 확보는 흔히들 발품 행정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발품 행정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창의적 사업설계, 둘째는 설득과정, 셋째는 효율적인 집행 등 세 가지다. 물론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발품 행정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전략은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원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두루 거치면서 얻은 교훈이다. 국가예산확보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수많은 사업기획안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중앙부처와 정부출연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사업설계는 예산확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중앙정부 즉, 각 부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동향과 최신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지역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요구하는 수요를 정확히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설득과정이다. 설득은 통상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설득에도 기본원칙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설득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없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한 다음 하나씩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효율적인 집행이다. 예산은 필연적으로 편성, 집행, 결산 등의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확보한 예산을 설계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다음 단계의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지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처 편성단계가 끝나고 기재부 심사가 한창이다. 8월 말까지 2차, 3차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앞서 언급한 예산확보 원칙에 따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설계를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또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산당국이 궁금해하는 쟁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라 했다. 내년 대통령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지형과 정책 환경의 흐름 속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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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16:43

모향회귀(母鄕回歸), 연어의 꿈 시즌 2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연어는 태어난 강,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미동의 파도에도 몸을 가눌 수 없는 6cm 정도였던 몸뚱이로 3~5년 동안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다시 모천으로 돌아올 때면 80cm 정도의 성어가 된다. 연어가 회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은 돌아오는 목적지에 내 생명의 원초적 기운과 어머니의 영혼이 남아있어야 한다. 내 어머니는 생전에 이 아들을 낳았던 고향 익산을 지켜오시다 몇 해 전 눈을 감으셨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그리고 성장을 위해 고향을 잠시 떠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탯줄로 이어진 고향이 나를 더 질기고 강하게 만들었다. 연어 역시 태어난 강을 떠나서도 한시도 그곳을 잊지 않고, 모진 풍랑의 바다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연어는 약육강식의 바다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힘을 키워서 살아남아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철도, 도로, 항공 등 인프라와 도시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다 고향에서 기회를 주어 정무부지사로서 지방행정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접 부딪히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왔다. 연어는 3000개 정도나 되는 알을 낳는다고 한다. 연어가 그러하듯 나의 어머니가 그랬듯 다음 세대를 이을 새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알들이 고향 곳곳에 뿌려져 발전을 위한 황금알이 되어야 한다. 세포 분열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 연어알이 부화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달 초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등 시내 곳곳이 침수되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우리 시민의 생업 터전이다. 기후변화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강우 통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현재의 인프라로는 대응이 안 된다.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고향은 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 연어가 친구까지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다른 도시,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점을 발굴해야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고향의 어르신과 선후배들을 비롯한 많은 인연으로부터 과분하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생각해보면 스치는 바람까지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다. 나의 첫 번째 연어는 정무부지사였다. 고향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에 보람도 컸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새만금 공항 등 인프라확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서 행복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면 된다는 봉산개도(逢山開道)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이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삶의 방식이다. 내 육신과 정신의 고향 익산은 또 어떠한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 황토 내음 나는 산들강과 좋은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 정겨운 곳이다. 이제 나는 조금 더 성숙해진 두 번째 연어를 꿈꾸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고향 시민, 미래세대와 함께 말이다.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최정호 관장은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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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1 16:54

지나고 나니 청춘이어라

옛날엔 그 시대마다 냄새가 있었다.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서 한 캐릭터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읊조리는 대사다.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말이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가 연일 화제다. 이는 과거 200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된 그룹인데, 이들의 제작 과정을 담은 놀면 뭐하니?가 토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달성하고 데뷔곡이 발매함과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파급력이 실로 무시무시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토토가,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대중들을 과거의 향수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 우리나라에 이러한 복고 열풍이 한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본격적으로 주류 문화 현상이 된 것은 필자를 포함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무렵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사이의 과도기를 겪은 세대다. 지금이야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SNS를 통해 손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놀이터로 몇 시까지 모이자는 약속을 하거나,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거나 하는, 흑백 필터를 낀 듯 왠지 모르게 아련한 그 시절 그 기억들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몸집이 커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제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므로 그 시절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서 위안을 얻는 복고 열풍이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고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이(49.3%) 현실이 힘들수록 복고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기도 하고 현재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N포세대라 불릴 만큼 녹록지 않은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과 인간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가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는 비상구이기 때문이 아닐까. 옛날엔 그 시대마다 냄새가 있었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던 아날로그 시대를 추억하는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어떤 냄새로 기억할지 궁금하다. 어쩌면 무색무취의 시대라 회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므로, 현재의 우리가 남긴 발자취 속에서 먼 훗날의 우리는 새로운 냄새를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지나고 보니 추억이고, 지나고 나니 청춘이더라.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김정환 학생은 원광대학교 학보사 원대신문 57기 정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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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1 16:54

표 값어치를 높이자

삽화 = 정윤성 기자 지역의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 대충 선거 때 표를 찍었다. 주로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표를 찍는 기준이 되었다. 공약이나 정책을 꼼꼼하게 살려보고 표를 찍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선과 지선을 5년4년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전북인의 표 값어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전북은 인구가 줄어들어 대선 때 전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안방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리 득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선 주자들 머릿속에 전북이 너무 가볍게 인식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사실 전북의 애타는 목소리가 모깃소리 마냥 너무 작아 중앙 정치권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이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 안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80만이 무너진 전북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대선이나 지방 선거 때 표를 쉽게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표 한 표를 쌈짓돈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아껴서 행사해야 한다. 그간 선거 때 민주당에 몰표를 주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다. 몰표를 줬으니까 전북 몫이 챙겨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주의 하는 데는 51대 49가 황금분할 선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잘 하려고 경쟁의 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도민들의 선거의식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풍토를 도민들이 만들었다. 지금 와서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역 발전이 안 되고 낙후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도 결국 우리가 만든 셈이다. 자업자득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칼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표 값어치를 올릴 수 있다. 지사나 단체장 선거가 9월 민주당 대선 경선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올여름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 힘 대선 경선 버스의 출발도 예정돼 있어 모처럼만에 경쟁의 정치가 닻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선의 풍향계에 따라 지선이 요동칠 수 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지방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면 전북은 민주당 정서가 더 견고해지고 국민의 힘이 잡으면 경쟁의 정치가 싹틀 수 있을 것이다. 도민들도 대선이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고 신중하게 대선판을 읽어가야 한다. 표 값어치를 높여야만 전북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7.11 16:54

민주당 전북지원 약속, 희망고문 안되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주 전북을 찾았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뒤, 전북도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대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현안 6개와 세부 시업 23개를 추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대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육성 등에 적극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안 들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북 지원 약속이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현장 최고 위원회의나 전북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전북에서 개최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공언했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탄소산업 육성,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등은 평가할 만 하지만 상당수 지역 현안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인프라 미비로 터덕거리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효율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미흡,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지부진의 무책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반이 훨씬 넘는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당 등에 끌려다니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실기를 하면서 현 임기내 추진은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날 전북도와 협의회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희망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처럼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표 아쉬울 때만 찾아 발표하는 전북 숙원사업에 대한 립서비스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실천이 담보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11 16:54

익산 전통시장 침수피해 지원 대책 강구하라

익산시 창인동 매일중앙시장 일대가 이틀 사이 두 번씩이나 장맛비로 침수되면서 상가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이번 예상치 못했던 침수 피해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 것이다. 시장 전체 물바다가 될 때까지 행정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로 익산 창인동의 전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첫 날 장맛비에 시장 일대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식당과 커튼가게, 옷가게, 편의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상점과 사무실이 물에 잠겼고, 건물 안쪽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각종 집기들이 물에 젖었다. 간신히 물을 빼고 젖은 물건을 말리는 등의 복구 작업도 이틀 만에 다시 침수되면서 허사가 됐다. 상가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상가가 밀집된 유통의 중심지에서 이런 침수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물론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어디서든 침수가 생길 수 있다. 창인동에서도 첫 날 100mm가 넘는 비가 삽시간에 내려 침수가 불가피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피해 때는 시간당 23mm 가량이어서 배수만 잘 됐더라면 얼마든지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침수 피해가 커진 원인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시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주 원인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많은 비가 내렸어도 이번과 같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 이야기다. 매년 여름 장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마철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행정의 무사안일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상청이 이번 장마를 예고했음에도 공사장 관리가 허술했다면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다. 당장 급선무는 침수 피해로 시름에 빠진 상인들이 훌훌 털고 일어서도록 하는 일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익산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 외형적으로는 거의 복구가 된 모양이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많은 상가들이 정상 영업까지 여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 당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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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7.11 16:54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

정헌율 익산시장 최근 일명 정인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후로도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 진입하며 아동학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심각함에 사회는 초긴장 상태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가정에서 계모, 계부 심지어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학대 정도도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정도라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학대의 범주가 현대에 들어 예전과는 달라지기도 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교사의 체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정서적 감수성은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부모가 일을 나가면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게 하는 것도 일종의 방임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과거를 기억하는 혹자는 학대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체벌이나 방임이 훈육을 위해, 또는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시대의 감수성이 달라졌다면 그 감수성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익산시는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화목한 가족 문화가 조성된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니 그 어떤 도시의 이름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 벌써 3대째 활동을 진행 중인 아동 의회는 아동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르짖듯이 아동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른의 시각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견이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분수대 수압이 너무 쎄서 아프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귀여운 민원에 웃음이 났지만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은 이렇게 아동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어른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영국의 시인 S.C 스윈번은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고 말했다. 점점 각박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모두를 한마음으로 웃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다.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익산의 미래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 익산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나날이 더 밝아질 익산시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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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1 16:54

콩국수를 먹으며 생각한 것들

장석주 시인 무더위로 입맛을 잃는 여름철 한 끼 음식으로 콩국수만한 게 없다. 콩국수는 봄가을에도 먹을 수 있지만 여름 콩국수만큼 그 진한 풍미를 느끼기는 어렵다. 콩국수 만드는 법은 단순하다. 백태콩을 찬물에 불려 한소끔 끓인 뒤 믹서에 간 콩국물에 국수를 말고, 채 썬 오이와 볶은 통깨, 삶은 달걀 반쪽으로 갈라 고명으로 얹는다. 오이나 통깨가 없다면 열무김치를 얹어 먹어도 그 조합이 나쁘지 않다. 얼음을 띄워 차가워진 콩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더위쯤은 거뜬하게 견딜 수 있다.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사람은 식물같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탓에 생명 유지를 위해 외부 물질을 몸 안에 들여야 하는 까닭이다. 무언가를 먹는 것은 제 몸의 바깥에서 구한 물질을 몸 안으로 들여 몸의 일부로 바꾸는 일이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제 몸 안에 들인 음식으로 제 몸을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람은 평등하다. 음식은 생명 유지의 바탕이고, 건강과 삶의 질을 만드는 필요조건이라는 한에서 이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다. 배추는 굵은 소금으로 숨을 죽인다/미나리는 뜨거운 국물에 데치고/이월 냉이는 잘 씻어 고추장에 무친다/기장멸치는 달달 볶고/도토리묵은 푹 쑤고/갈빗살은 살짝 구워내고/아가미 젓갈은 굴속에서 곰삭힌다/세발낙지는 한손으로 주욱 훑고//안치고, 뜸들이고, 묵히고, 한소끔 끓이고/익히고, 삶고, 찌고, 다듬고, 다지고, 버무리고/비비고, 푹 고고, 빻고, 찧고, 잘게 찢고/썰고, 까고, 갈고, 짜고, 까불고, 우려내고, 덖고/빚고, 졸이고, 뜨고, 뽑고, 어르고/담그고, 묻고, 말리고, 쟁여놓고, 응달에 널고/얼렸다 녹이고 녹였다가 얼리고//쑥 뽑아 든 무는 무청부터 날로 베어 먹고/그물에 걸려 올라온 꽃게는 반을 뚝 갈라 날로 후루룩/알이 잔뜩 밴 도루묵찌개는 큰 알부터 골라먹고/이른 봄 두릅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되/겨우내 굶주린 짐승들 먹을 것은 남기고/바닷바람 쐬고 자란 어린 쑥은 어머니께 드리고/청국장 잘 뜨는 아랫목에 누워/화엄경을 읊조리던 그런 날들이 있었다(이문재, 우리가 잃어버린 연금술) 음식 한 가지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음식 하나하나에 이토록 다양한 재료와 이토록 많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전통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은 인류의 오랜 지혜가 응축된 것이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연금술이다. 그걸 눈 여겨 본 시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과 상관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잡식 동물이다. 독성이 없는 거의 모든 것을 씹고 삼켜 소화해낸다. 무언가를 먹는 일은 우리 삶의 방식과 직결되는 점에서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던 지난 세기와 달리 먹거리는 더 많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음식 문화는 획일화되고 균일화되었다. 사람들은 생활방식이 빨라진 탓에 예전보다 더 자주 패스트푸드에 기대어 한 끼를 해결한다. 이렇게 된 건 다 미국 문화 탓이다. 미국이 퍼뜨린 패스트푸드는 음식의 재료, 조리 시간과 방식, 맛을 규격화한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의 표상이다. 맥도날드 음식은 똑같은 재료를 쓰고, 표준화된 조리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거의 똑같다. 전통 방식을 따른 토속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지역 음식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밀리는 건 안타깝다. 오늘날 돈을 으뜸으로 따르고 섬기는 몰가치적인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더 싼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뿐이다. 패스트푸드엔 한창 제 철인 재료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조리 방식이 끼어 들 여지가 좁아진다. 우리가 값싼 패스트푸드만을 찾게 될 때 우리 삶은 더 조악해지고 음식에서 얻는 미각의 즐거움 또한 볼품없이 쪼그라들 게 뻔하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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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7:55

[병무상담]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1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7410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의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9만9670원보다 5만84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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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7:28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최정규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적시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전주지법보다 2배 많은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의 판사들은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재판도 겸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받고 있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생활기준 및 환경의 요인이 다르게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누구든지 공평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왜 가사 재판에 대해 전북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도민의 질문에 전북가정법원 설치라는 답을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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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07.08 16:40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전길중 시인은 시 쓰기가 즐거워야 하는데 고통을 말한다. 시 쓰는 일이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일이라 익히 들었다. 그러나 시적 상상이나 경험, 반짝이는 에스프리(esprit)로 시를 완성했을 때 희열이나 보람은 고통을 치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시절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나 가사를 돕는 일은 소를 끌고 다니며 풀을 먹이는 일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과 친해지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중학교 때는 문예반장이 되어 책과 가까이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하숙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낙서로 끄적이곤 했다. 그 후 교지에 작품을 게재하기 위해서 낙서한 것을 정리해 시인이신 조두현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활자화 된 작품을 보니 묘한 흥분이 일었다. 이런 계기로 대학 시절에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이동렬 교수의 불문학 시간에는 스탕달,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등을 접하였다. 전채린 교수님이 청춘은 연애할 때 빛난다.라는 말씀에 행여 앙드레 지드의무상주의에 청춘의 특별함이 있을 듯하여 그의 작품 좁은 문, 교황청의 지하도전원 교향곡 배덕자등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사회에 나와 전북문학에 작품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날 정기총회에 참석했는데 미등단 자에게 투표권을 주느니 마느니 논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등단에 무관심했던 나는 시가 좋아 시 쓰면 시인이지. 하는 지론으로 등단을 결심했다. 그런데 문덕수 교수님이 초회는 추천을 해주셨지만, 이후 수년 동안은 천료를 해주시지 않고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하셨다. 이를 수련의 과정아라는 생각을 못한 나는 포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여 1987년 초에 추천이 완료 되었다. 이후 전국 일곱 명의 시인들이 의기투합하여 「칠요시」라는 동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구상 선생님을 뵙게 되었는데 "詩는 말씀 言에 절 寺로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절에서처럼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시를 대하라고 당부하셨다. 어느 선배 시인께서 "글이 좋은데 사람이 나쁜 사람, 글은 별로인데 사람이 좋은 사람, 글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시단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라고 자문을 해본 적이 있었다. 릴케는 시를 쓰지 않으면 살아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시를 쓰는 고통 자체가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시가 일정한 틀로 정해져 있거나,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시 쓰기 기법 등을 말하는 책은 시 창작 이론의 기본서일 뿐이다. 리처드 바크까 쓴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이 어려운 한계를 넘어 고속비행에 성공한다. 부단한 노력과 고행을 거쳐 꿈을 이룬 것이다. 시인도 이와 같을 것이다. 꼭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어느새 숙명적으로 시와 동반자가 되었다. 혼자 걷는 길을 같이 가며 삶의 무게를 나누는 시, 언제든지 안식처가 되고 처진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그리우면 대상이 되어주는 시, 긴 여정을 서로 다독거리며 나는 오늘도 기의 길을 향하고 있다. /전길중 △ 전길중은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여 한국문협 감사, 한국 문학신문 편집국장,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문학 백년상, 전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안경 너머 그대 눈빛』,『그녀의 입에 숲이 산다』 등 7권의 시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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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6:32

당원 모집으로 잠깐 고생하고 4년 호가호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다. 늘 반쪽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 진전의 한 획을 그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분권을 비롯한 주요 사항은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급기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이미 작년 7월에 과반을 넘어버렸다. 전북은 더욱 참혹하다. 올해 3월, 180만도 무너지고 매달 1000여 명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북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각종 기관이 전북을 떠나 광주와 대전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였다. 소수의 비례의원이나 무소속을 빼면 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1명을 빼고 다 민주당이다. 기초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모든 선출직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북 소멸 와중에도 혁신보다는 기득권의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묻지 마 민주당 이기에 기존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새로운 입지자들도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000년대 초부터 당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권리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인 권리당원에게 각종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 제도 초기에는 당원도 권리 행사를 하는 긍정성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로 변질되었다. 각종 주민 조직과 기관, 이익단체가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재가 없이는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경선은 허울뿐이고 전체 민주당 카르텔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 되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조직에 취약한 청년, 여성 등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해도 동시에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연합 카르텔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경선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역구마다 적게는 거의 5000에서 만 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 재수생이나 일부 퇴직 관료들과 이름만 알려도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법조인 등이 매년 반복해서 출마하며 그들만의 경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인이나 능력이 검증된 인물,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분들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민주당 기득권인 경선 카르텔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당원 스스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태반이 페이퍼 당원으로 정강정책이나 이념을 지지해 당원 가입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모집책의 요구나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입하여 결합된 당원이다. 당비 대납도 흔해 당원 가입을 하면 슬그머니 수고비를 쥐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당원 모집책들은 당원 모집할 때마다 드는 경비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기에 감수한다. 당원 모집은 유력한 정치인과 자신을 이어주는 확실한 연결고리이며 담보물이기에 몇 달 고생하고 성공하면 4년을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당원 모집하고 호가호위하자고 야단법석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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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6:32

전주가정법원 설치 선택 아닌 필수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 차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1만73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됐다. 연 평균 1733건에 달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가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담당 재판부가 민사업무 등을 병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로 재판의 효율성과 사법서비스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가사비송소년단독, 가정아동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등 모두 10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2019년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4580건이다. 연 평균 1458건으로 전북보다 300건 가까이 적다. 가사합의단독, 소년단독 등 5개 재판부가 민사사건까지 함께 맡아야 하는 전주지법과 달리 전문 법관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의 사법 차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법조계와 정치권은 사법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 구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사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하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 시도는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 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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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6:32

아기가 있는 국회 풍경

삽화 = 정윤성 기자 5년 전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모았다. 호주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사진이었다. 녹색당 라리사 워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주인공.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등원해 회의 도중 당당하게(?) 젖을 먹인 그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의회에 더 많은 여성과 부모들이 필요하며, 더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고 보니 워터스는 연방상원의원 회의장에서 모유 수유가 가능한 규정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었다. 다시 화제를 모은 사진이 있다. 뉴질랜드의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상황은 동영상으로도 공개되었는데, 맬러드 의장이 아기를 안고 흔들면서 발언시간을 넘긴 동료의원을 제지하는 등 회의를 그대로 주재하는 광경은 새로웠다. 국회를 더 현대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맬러드 의장은 취임 초기에도 아기와 함께 등원한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했었다. 지난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두 달이 채 안된 자신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의사당에 나왔다. 출산 휴가를 마친 그의 첫 출근 풍경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용의원은 이날 아기를 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이 통과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출산 및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동반할 경우, 의사당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회의장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회의장에는 의원국무총리 등 회의하는 데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국회법 때문이다. 예외로 국회의장이 허락한 사람의 경우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기 동반이 이뤄진 예는 없다. 용 의원이 지난 5월, 동료의원 61명과 함께 발의한 아이동반법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때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아이동반법은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됐었다. 여성 의원들이 아이를 낳고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아이 동반 뿐 아니라 모유 수유가 가능하도록 내용도 발전시킨다. 우리나라도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폭언과 폭력까지 난무하는 우리의 국회 회의장을 떠올려보면 더 그렇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7.08 16:32

전북 마한문화권, 역사문화특별법 포함해야

지난달 10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의 성립지인 전북이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지역은 마한의 본향으로서 진한과 변한을 아우르는 삼한의 맹주로 성장한 곳이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고조선 준왕이 한지(韓地)에 와서 한왕이 되었는데 그 후 절멸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에는 한(韓)을 마한으로 고쳐 기술했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고려사에는 금마를 마한의 개국지로 지목했고 이를 토대로 익산을 마한의 고도로 인식해왔다. 또한 마한 관련 유적유물들이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완주 고창 등지에서 대거 출토되는 등 고고학역사적 사료들이 많다.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마한 유물을 각각 865점과 516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에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지역만 마한문화권에 포함됐을 뿐 전북은 빠지고 말았다. 전라북도와 학계 정치권 등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구가한 전북지역의 마한사 연구와 발굴 복원 등은 사멸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한의 성립과 중흥을 이끌었던 전북이 역사문화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마한사 연구와 복원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사문화특별법에 전북 마한문화권을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과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중원문화권과 예맥문화권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법안 개정작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마한사 연구 복원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서는 한편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북의 마한문화권이 역사문화특별법에 포함되더라도 영산강 유역의 전남지역에 끼워 넣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한의 성장과 전성기를 구축한 본향으로서 재조명하고 마한의 역사문화를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08 16:32

철도 오지 전락한 전북

삽화 = 정윤성 기자 철도가 21세기를 맞아 육상 교통물류 SOC로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한때 뒷전으로 밀려났던 철도가 고속철 도입으로 운송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철도망 구축이 지역 발전의 핵심 SOC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독일 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 남한 등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프로젝트가 UN에서 본격 제안되면서 철도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원주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 행사 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이 철도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며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와 간선 철도망 구축,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오는 2030년까지 92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송정~서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모두 44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전북관련 철도사업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의 육상 물류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은 제외됐다. 송하진 도지사와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자신했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마저도 빠졌다. 완주산업단지에서 전라선에 연결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는 한국교통대학 철도전문대학원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1.10을 기록,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사업비도 고작 4000억 원에 불과한 데도 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우려해 언론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북정치권의 노력과 역할을 수없이 촉구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강원충청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시각각 전하면서 도내 단체장과 의원들의 분발을 요구했다. 그러나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국가철도망 전북 패싱은 전북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대응 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전북발전 운운하며 내년 선거에서 큰 일 하겠다고 나서려는 것은 전북도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사람 보는 안목부터 가져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7.07 17:42

사법의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 대법관 추천해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후보자가 천거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친 이후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법의 균형을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은 출신 대학교 기준으로 서울대 8명, 고려대 2명, 건국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출신 대법관만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위 4개 지역만 가정법원도 설립되지 않아 사법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대법관이 추천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린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전북 출신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헌법이 천명하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국민 기본권의 균등, 그리고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도 전북을 포함하여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강원, 충북, 제주 출신 지역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인사는 출생과 성장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어야 지역 사정에 능통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출신 고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도 대법관 후보의 다양한 지역 인사 추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규정의 개정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로써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이 대법원의 균형 있는 구성과 사법의 지역적 차별 해소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 외 3개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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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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