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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문화예술경영…창작활동과 행정지원의 뉴딜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늘날 예술 활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 감정 등을 창작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지만 르네상스시대만 하더라도 후원이란 주문자였고 작가와는 주종관계에 가까웠다. 그 시대에는 모든 예술분야를 장려하고 후원하는 진정한 의미 보다는 특정가문의 사회적 지위상승과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수단으로 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거장 중 한 사람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슬픈 모습을 묘사한 예술작품의 통칭) 조각 작품을 23세의 젊은 나이에 완성했으니 천재 중의 천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작품의 명성으로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피에타로 인한 명성에 힘입어 1501년에는 미켈란젤로의 예술 여정에 정점을 찍는 작품제작 주문을 받는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 다비드(다윗)을 조각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대리석의 크기가 5m 정도 거대한 돌덩이를 다룬다는 것은 당시의 유명조각가들도 엄두를 내지 못할 작업이었으나 26세의 패기 넘치는 미켈란젤로는 감동적으로 완성을 했다. 다비드를 조각해 나갈 때 재미있는 갑과 을의 일화가 하나 있다. 다비드 작품을 주문한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간혹 작품에 대한 말 한마디씩을 던지곤 했는데 다비드상의 머리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계속 시비를 걸어 왔다. 원래 말도 없고 사교성이 없던 미켈란젤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작업에만 여념이 없었는데, 하루는 머리가 커 보인다는 시비에 견디다 못해 돌가루를 한줌 쥐고 조각상 위로 올라가 조각도로 깍아 내는 시늉을 하면서 돌가루를 떨어뜨리자 위원들은 그제 서야 입을 닫았고 다비드상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사람의 큰 키 높이정도 되는 단 위에 설치되었는데 관람객들은 상당한 높이에 위치한 조각상을 보기 위해 고개를 젖혀 올려다 보아야 한다. 멀리 있는 부분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니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제대로 된 비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성당의 추진위원들은 알 리가 없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위원회와 작업현장의 미켈란젤로의 심리적 갈등은 서로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천지창조, 최후의심판 등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당시 교황 율리우스2세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고 거대한 과시적 목적과 작업에 열광하는 두 사람의 의기충천 하는 기질의 충돌은 주와 종의 관계 또는 갑과 을이 되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다. 예술지원행정과 실행되는 예술의 현장은 상호 의존 관계지만 예술경영,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권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관은 공적 자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익실현과 절차상의 투명성 등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진행에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 활동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의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전문성, 소통, 이해의 부족을 구실로 행정부서를 갑 이라 하고 행정부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와 민원제기로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인들을 오히려 갑이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자유로운 창의성 보장과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뉴딜, 즉 새로운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6.21 17:37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제 기금 고갈 걱정 없나요?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지켜본 지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3%의 수익률로 73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린데 이어 2020년에는 9.7%의 수익률과 72조원의 운용수익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관심과 기대도 높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금 적립금은 충분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노후 버팀목이라지만 1988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로 인해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작년 기준 연금수급자 1인당 급여액은 54만 원 정도다. 2020년 12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 165만 원에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이나 출산, 병역 등 각종 크레딧이나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을 확충해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연금급여 구조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미리미리 점검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최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금 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도로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확보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네 가지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희망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년고용, 경제성장, 다층연금, 기금운용전략 등 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환경적 변수들이 함께 논의되는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1 17:32

김위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갈등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평가위를 구성하면서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도내 각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평가위원 선정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인선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인 신영대의원은 지난 19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어 도당 관련 모든 당직을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의원은 도당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대선공약 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신영대의원 이외 대부분의 도내 의원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선정된 평가위 위원 15명 대부분이 전주가 연고지로 다른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선출직 후보들을 줄세우기 하려는 의도가 담긴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평가위는 당 소속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평가해 사실상 컷오프 대상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구인데 이런 구성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9곳을 석권한 민주당의 의원 모두가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개원 초부터 도민들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이런 상황을 원팀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으나 구심점이 없는 국면에서 이번 같은 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는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주의원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지역 의원들과 부단한 소통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정 협의회를 비롯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에 도내 의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야 했으나 기대에 못미친 적이 많았다. 어쨋든 김성주의원은 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내 의원들의 단합을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도민들은 민주당 도당의 자중지란으로 전북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라 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당 위원장이 수습해야 한다. 지역의원들과 충분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원팀 정신으로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하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1 17:0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농업용 미검정 삼륜 전기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지난 칼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면허가 필요 없는 농업용 삼륜 전기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었는데, 의뢰인이 농업용 기계인데 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까지 설명했다. 이 칼럼은 미인가 농기계를 운행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먼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이 중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의 하나로 분류되지만(자동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의 하위개념인 이륜자동차 중 125cc 이하의 작은 이륜차를 뜻하는 말이기에,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왜 농기계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중 하나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이다. 농업기계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농업기계는 이동 목적의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이란 사업 목적의 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마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고령의 소규모 농업 위주의 농업 종사자에게 면허를 강요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다. 농업기계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이 있지만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해 고령의 농업 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도 새로 들어왔다. 특정 속도 이하와 적재 설비 규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의 삼륜 전기차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로 영업사원은 농업기계라고 했지만, 저가의 미검정 중국산이었고, 규격도 맞지 않았다. 농업기계는 특정 규격을 갖춘 경우에만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자동차 법령이 복잡해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요약하면 엉뚱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농업기계가 검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06.21 17:02

이준석과 지역 스타 정치인

삽화 = 정윤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활발한 방송 활동 덕분이란 평가가 많다. 방송인 이준석이 정치인 이준석의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0년간 각종 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등장한 적절한 타이밍도 그에게 도움이 됐다. tvN의 대학토론배틀 3와더 지니어스,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JTBC 썰전, TV조선 강적들 등 각종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젊은 정치인 이준석의 얼굴을 알리며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후 MBC 정치인싸, KBS 더라이브 등 지상파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10년 동안 20개 가까운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봤다. 특히 군 복무 및 젠더 이슈 등 현안과 관련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거침없이 밝히며 자신만의 정치영역을 구축했다. 10년간 쌓아온 방송 경력은 당 대표 경선 토론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를 정당 사상 초유의 제1야당 30대0선 당 대표 자리에 올려놨다. 성공한 방송인과 프로그램 사례는 지역에도 있다. 1993년 부터 27년째 전주MBC의 김차동의 FM모닝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차동 씨는 2013년 MBC의 지방 방송국 진행자로는 유일하게 골든 마우스를 수상했다. MBC에서 20년 이상 라디오를 진행한 인기 프로그램 DJ의 입 모양을 금으로 뜬 골든 마우스는 이종환김기덕강석김혜영배철수최유라양희은 등 지금까지 단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을 뿐이다. 600대 1의 경쟁을 통과한 장혜라 씨가 2006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JTV 라디오 장혜라의 행복발전소는 하루에 500여 통의 청취자 문자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KBS 전주방송총국의 패트롤 전북은 지역에서 성공한 대표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역내 주요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5년부터 지난 4월까지 26년간 방송된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사람과 사람도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사랑받았었다. 지난 18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지역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여러 주제 가운데 한 가지 주제로 다뤄졌다. 발제자인 호남대 한선 교수는 지역 방송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단순 토론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변화를 이끌 젊고 참신한 정치인이 지역 방송을 통해 배출되지 말란 법도 없다. 지역 방송의 성공 사례가 전북의 이준석과 같은 스타 정치인 발굴로 이어질 순 없을까.

오피니언
강인석
2021.06.21 17:02

지자체 공공박물관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대다수가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엄두도 못낸 채 시설유지에 급급한 모양이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하며 설립한 공공박물관이 부실한 운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공립박물관의 부실한 운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박물관 운영에 필수적인 학예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크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 데 학예사가 그 중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도내 22곳의 공립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는 29명으로, 박물관당 평균 1.3명에 불과하다. 전주역사박물관과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3명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며, 나머지 박물관은 1~2명의 학예사를 두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익산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순창장류박물관, 전북산림박물관은 학예사가 아예 없다. 학예사를 보유한 박물관도 학예사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직의 불안정한 신분이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가 버거운 상황에서 기획전시나 연구교육 등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박물관을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데 있다. 단체장들이 박물관을 유치할 때 치적으로 내세우고선 막상 설립 뒤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박물관으로선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별 도리가 없다. 실제 도내 공공박물관 한 곳당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평균 2000~3000만원 정도란다. 이 정도 예산으론 제대로 된 유물 한 점 구입하기 어렵다.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박물관장을 겸직하는 사례도 많다. 고창 고인돌박물관과 판소리박물관은 고창군수, 무주 곤충박물관은 무주군수, 정읍시립박물관은 정읍시장, 진안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은 진안군수가 관장을 겸직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등 박물관 경영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학예사도 변변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관장직까지 단체장이 맡는 상황에서 어찌 박물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문적 운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박물관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1 17:02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이정하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8:22

새만금 신공항건설 제발 딴지 걸지말라

새만금 신공항의 개발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면서 사업의 조속 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주 군산 새만금센터에서 개최된 신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내실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모양이다. 환경단체는 후보지 갯벌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초안에 담기지 않은 멸종 위기종과 희귀 생물이 다수 발견돼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역사는 환경단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양서류는 56월과 장마철이 번식 시기여서 차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계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게 사전 환경영향평가다. 개발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한 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 1992년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건설할 때에도 새만금과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영종도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1999년 김대중정부 시설 김제 백산에 공항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 된 뒤, 새만금에서 회생된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새만금은 개발방향이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SK와 GS등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 투자처로 새만금을 주목함에 따라 국제공항의 당위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환경논란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두 번이나 중단되면서 20년이 걸린 것을 지켜본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 공항건설사업 예타가 면제되고, 최근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는 항공오지인 전북에 조속히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도민 염원에 반하는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은 새만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안제시와 보완책 마련으로 상생 효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소모적 논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로 전북 발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0 17:52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최초 지정 당시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잉 혹은 과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9살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법과 현실이 겉도는 것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30㎞ 제한을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해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으로,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문제는 학교 주변 여건이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주변 새 도로 개설 등으로 주 통학로가 바뀌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고서야 어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민식이법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보다 보호구역 외 통학로나 주택단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북도나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려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나 안전펜스 설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0 17:52

휴전선보다 긴 항만국경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상징도시인 뉴욕에서 항공기 납치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9.11테러라 부르고 있다. 전 세계인이 TV앞에 앉아 생생하게 테러 현장을 목격하고, 테러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 동안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ISIS) 등 테러집단은 서방국가 공공시설 등에 대한 테러를 자행해왔으며, 러시아 여객기, 파리 도심의 공연장식당 및 축구장, 벨기에와 터키의 국제공항, 방글라데시 외국인 공관지역, 프랑스 니스 관광지 등에서 총기와 폭탄을 이용한 무차별 테러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바 있다. 항만에서 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까? 2020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출입화물의 운송이 마비되었으며, 올 3월에 발생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로 수에즈운하가 마비되어 하루 10조원에 달하는 운영 손실과 세계 해상운송까지 마비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만일 우리 항만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짊어져야할 피해와 고통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31개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수출입 화물의 99%를 항만을 통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테러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항만보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인 항만을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첨단 보안시설장비 도입과 보안인력 증대 등 지속적인 항만보안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CIQ기관 및 항만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대테러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및 항만보안사고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수, 밀입국 등의 보안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항만보안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은 하루에도 수천명의 사람과 차량 및 화물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며,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선하여 출입절차 등 항만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만보안의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외세가 아닌, 자발적으로 개항한 군산항은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군산항이 서해안시대에 수출입화물의 중추적 관문으로서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나아가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항만보안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흔히들 국경하면 155마일(248km) 휴전선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무역항 울타리의 총 길이는 278km로 휴전선 보다 길며, 8천명 이상의 보안인력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다. 오늘도 음지에서 묵묵히 항만국경을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7:40

전북의 혁신 아이콘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다. 91년 지방의원에 이어 95년 단체장을 뽑았고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실시했다.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지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제도개선이 급하다. 87년 헌법체계로 국가가 운영되지만 빠른 사회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헌법개정의 당위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한테 과도하게 권한과 힘이 쏠려 균형적인 국가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그간 관치를 벗고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순으로 민선도백이 뽑혔지만 도민들 중에는 명암이 엇갈린 유종근 지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지사로 떠올린다. 그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IMF환란극복에 앞장서면서 그의 존재감을 국내외에 알렸기 때문이다. DJ권유로 1987년 정계에 입문한 유 지사는 별의 순간을 잡고서 실세 지사로서 소리문화전당을 짓는 등 종횡무진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유 지사가 대권도전에 나선 게 패착이었다. 당시 DJ 때 광주 전남 권력실세들이 유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모처럼 만에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놓았지만 나중에 뇌물수수로 5년간 영어의 몸이 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무주리조트와 양수발전소 건립 당시 환경운동가로 활약했던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도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3선민선군수가 된 것은 하나의 성공신화였다. 중학교 밖에 안 나온 그가 방송통신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한양대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젊은 패기와 스마트한 두뇌 때문에 가능했다. 주경야독하며 현장중심행정을 펼친 것이 적중했다. 군수재직 때 무주 남대천 수해복구를 깔끔하게 처리한 것도 돋보인다. 오늘날 무주를 이 만큼 경쟁력 있는 농촌군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의 공로다. 학 경력이 일천해 주위로부터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따가운 질책도 받았지만 모든 게 기우로 끝났다. 개천에서 용 났다면서 그의 성공신화를 추억한 도민들이 많다. 태권도원을 유치하고 2014년 동계오륜을 유치하려고 무주에서 서울을 거쳐 춘천까지 군민들과 천리행군을 강행한 것은 전북인의 끈기를 보여준 귀감이었다. 그가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이준석이 국민의 힘 당 대표가 된 것은 전북에 시사한 바가 크다. 그간 전북은 광주 전남 정치권에 밀려 아무것도 못했다.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할 정도였고 제몫 찾기도 실패했다. 역대 시장 군수들과 지방의원들이 한 일을 보면 부끄럽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단체장이 되었는가 뽑아준 손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 사람과 고위직 지냈다고 목에다 힘이나 준 사람은 필요없다. 겸손과 섬김의 정치를 할줄 아는 인물이 대표가 돼야 한다. 세상을 바꿔 놓겠다는 동학혁명정신을 이어나갈 혁신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도 유 전지사와 김 전군수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쉽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6.20 17:40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나가야

이승복 처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오래전부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알려졌던 서울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를 뜻하며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나아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유럽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젤플랜 이라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고, 3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출산율이 1.37명으로 감소한 지난해를 제외하곤 2012년 이후 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이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등의 슬로건 아래 2살부터 공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상 아동부터 의무교육 체계를 수립했으며 소득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지난 1993년 1.73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8년 1.84명(EU회원국 평균 1.63명)으로 끌어 올려 저출산 대책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쳐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장애요인으로만 판단하여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흐름에 맞지 않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결혼을 안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열경쟁, 양육비 부담, 넘사벽인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당 연령대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근본적인 정책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서로 협업하여 5년, 10년뒤에 해당되는 MZ세대(2030세대)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SNS,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에 거부감이 없으며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세대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부업과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은 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세대로 통계청 자료(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1700만명(34%)이 MZ세대에 해당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승복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7:40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파편

박지원 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됐다. 기존 대법원 판결로 위자료가 인정되어 강제집행까지 하는 마당에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일로 다른 근로정신대나 위안부 관련 소송도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쟁은 법원 안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판사 탄핵 국민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했고, 북한도 천 년 숙적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비난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부터도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운운하며 경제보복까지 할 만큼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사실 모든 일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 비롯되었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20년 넘게 일본과 한국의 법원을 오가는 인간 탁구공이 되었고, 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꺼리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했다. 양국이 서로 책임을 면피하고 전가하기 위한 해석적 곡예(interpretative acrobatics)를 했던 것도 청구권 협정 때문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논리를 쥐어짜 1, 2심을 파기했으나, 끝내 소수 반대의견이 남은 것도, 이번 하급심 판결도 모두 청구권 협정의 파편이다. 그럼에도 협정 체결 당시와 이후의 우리 정부 책임에 대하여는 의아하리만큼 언급이 적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 변제를 요구했다. 이후 협정을 통해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양국과 그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 그 때 한국이 요구한 12억 달러에는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명목의 3억 6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 생존자당 200달러, 사망자당 1650달러, 부상자당 2000달러로 산정했다. 일본은 개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처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차관을 받았다. 당시 정권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거나, 미국의 압력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등 문제는 넘어가자. 그저 피해자를 내세워 받아낸 돈 중에 얼마가 피해자들에게 갔는지만 따지겠다. 1970년대에 정부는 징용 피해자 중 사망자만 신고를 받아 총 25억 원 즉, 전체 5억 달러(당시 약 2500억 원)의 1% 남짓한 금액만 지급하고 입을 씻었다. 나머지 자금은 포항제철에 1억 2000만 달러 등 경제개발에 사용됐다. 정부는 2006년에 들어서야 기존 보상이 불충분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했지만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진상조사 위원회는 2015년 폐지되어 활동 종료되었고,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피해자 지원 방안은 외교 문제로 교착상태다. 강제노역과 체불임금, 방사능 피폭 등 산재, 귀국 후 고향에서 받은 멸시와 고통은 모두 제철소 고로의 쇳물로 녹아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는 현 세대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진상조사를 계속하면서, 일본 측에 돈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때가 된 것 아닐까. /박지원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7:40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지난 노브랜드 사태 때 1년간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소상공인도 부담감을 느꼈어요. 지난 1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사업조정 회의에 참석한 슈퍼마켓조합 측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의 입지도 대기업에 밀려 좁아지고 소비자 눈치를 보며 예전처럼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이마트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신청한 슈퍼마켓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소문은 한 마트를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 일부 언론과 인터넷상에는 비밀 유지가 약속된 상생안이 떠돌아 소상공인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고 불매 운동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업조정 회의가 합의로 끝난 건 슈퍼마켓조합과 이마트의 유연함이 만든 성과로 평가된다. 서로 이익을 위해 대립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상생과 합의라는 큰 성과물을 만들었다. 사업조정 개시 후 적어도 1년 가량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두달만에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 아직 우리 사회가 반목과 대립 보다 상생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국민 주권과 동등한 시대가 된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마트도 상생을 다짐했으니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마중물이 될만한 상생을 이행해야 한다. 슈퍼조합도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를 택한 이마트에 협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6.20 17:08

[새 아침을 여는 시] 편지

당신이 보내준 편지 내게 푸르게 왔다 봄날에 뛰어온 목소리 맑아 빨리 꺼내고 싶은 사연 넓기만 한데 봉투 뒤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 언제 다 읽을까 =================================== 푸른 연서를 받은 연인은 행복하겠다. 통통 튀는 봄날은 맑고 따스했으리라. 얼른 꺼내어 읽어보니 많은 사연이 편지 한 장에 다 담겼다. 글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봉투 뒷면에 숨어 있는 연인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인연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연인이 된다는 시인의 말에는 모든 인연의 뒷면에는 연인으로 가는 길이 숨어있다는 말로 들린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6:51

[노인환의 세상만사] 분양권,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분양권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거 경제성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급증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 시행되어 정착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시장은 토지가 확보되면 시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선분양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는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예금,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분양제도를 통해 수요자는 10% 정도의 계약금만 준비하면 중도금대출 등을 통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부동산시장이 좋으면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10%의 계약금만으로 몇 배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급자인 건설사는 대출을 통해 토지 확보를 하고 공사자금은 분양자가 내는 입주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 없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듯이 선분양제도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물건이 완성되기도 전에 가격의 80% 정도의 거액을 미리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부도나 부실공사의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으며,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과정인 분양권전매행위가 투기로 이어져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계약당시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7%의 세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6%의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게 되어 1주택 보유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대상 주택에도 해당하여 10%의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6.17 18:43

이준석 이후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준석이 대표로 당선되면서 2030정치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와 함께 어렴풋하던 2030정치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야당 대표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상황에 적응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과 부사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대표 경선까지 휩쓴 쓰나미라고 표현되는 2030정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실제 2030세대의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다. 베이비부머 민주화세대가 2030세대였을 때는 2030세대만으로도 50%를 훌쩍 넘겼다. 따라서 당시에는 2030세대가 50%가 넘는 숫자의 힘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정치판을 흔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2030세대는 30%도 되지 않으면서도 과거 민주화 세대의 2030시기와 같은 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준석 이후 한국정치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2030정치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유권자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2030세대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은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층의 생각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대체로 초중고와 대학시절을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한류, 국내기업의 다국적기업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시장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4050세대 진보층과 차이점의 출발점이 된다. 경쟁을 받아들인 2030세대들은 경쟁에서의 공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2030세대들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냉혹한 경쟁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쟁으로 인한 승자독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설사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해도 승자가 모든 것은 갖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공존과 공생하는 사회를 원한다. 반면 4050진보세대들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경쟁상황을 비판하면서 공존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배제하려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노동시장에도 진입하지 못한 비조직화된 2030세대와는 달리 4050세대는 조직화된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기득권을 강화했다. 2030세대들은 정치적 화법도 다르다. 2030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학습으로 성장한 세대로 문제의 도출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에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정치토론도 상대를 이분법이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 하기 보다는 합리적 논증으로 합의에 도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정치적 화법은 적대적이거나 배제로 몰아가는 4050세대와 달리 상대주의적 입장이며 정중한 편이다. 달리 말해서 공손하며 젠틀하다. 2030세대 정치인의 이러한 생각은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선출된 85년생 이준석과 90년생 김용태 최고위원의 수락 연설이나 포부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이준석을 보자. 이준석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비빔밥을 예를 들어 각 요소가 각각의 맛을 내면서 전체적 조화 즉 비빔밥의 맛을 완성시킨다는 논리다. 즉 사회 각각의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변인을 배틀토론을 통해 뽑겠다는 이야기 등에서는 경쟁력있는 인물을 뽑기 위한 공정한 경쟁 주장한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경쟁 특히 정치권에서 갈 데까지 간, 논쟁이라 할 수도 없는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준석은 상호 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에 맞서주길 우리사회에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갈라치기 독주로 비판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586의 앵무새, 소신 없는 거수기 비판하며 386세대와 대척점에 서고 조국 사태를 반능력주의의 극단적 사례로 규정한다. 이준석대표와 김용태청년최고위원이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 그리고 경쟁에서는 누구도 특혜가 없으며 여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생공존하는 사회여야 하며 사회적 논쟁이나 토론에 대해서는 비지성적이고 비문명적인 네거티브프레임갈라치기독주를 거부한다. 물론 이준석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가치 즉 공정과 공존의 사회정의, 극단적 반이성적인 정치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찬반이나 다양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사회에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정치적 상황에서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와 같이 비슷한 표심을 드러낼 경우 이들 계층이 지향하는 경쟁, 공정, 공생, 이성적 토론 등은 우리 미래사회의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러한 사회가 되면 현재와 같은 정치적 갈등이나 극단적 양극화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이러한 분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이준석 현상을 일시적으로 조만간에 소멸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트랜드로 보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젠 이준석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이준석 현상을 기성사회나 기성정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한국정치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17 16:19

수소경제의 파도 앞에 전북의 본능은 하나다

김재호 선임기자 수소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전라북도, 전북의 본능은 하나다. 거친 파고와 파장을 정확히 재면서 거대한 파도에 먼저 올라 타고 나아가는 것이다. 방심할 수 없다. 글로벌 수소경제는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앞서가려면 각계의 총명한 지혜와 유능한 전략이 결집돼야 한다. 공동 대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일 여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 올인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8일 수소경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대선공약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수소경제로 가고 있고, 전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 아래 진행되는 움직임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역할이 기대된다.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새만금 그린수소의 성공이 눈 앞에 그려진다.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경제에서 정치, 정치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끌어오고 각종 SOC를 구축하는 일부터 민생경제 현안을 돌보는 것까지, 막대한 권한만큼 도민들의 기대치도 클 수밖에 없다. 그 무거운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흐름과 미래 방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전북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일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번 결정은 박수 받을 만하다. 수소경제는 생존과 도전의 바다이다. 바다를 정복한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이 됐듯, 이제 수소경제를 논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수소가 최종에너지의 21%를 대체하고, 국내 수소관련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만든 2050년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 보고서는 하루빨리 전북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듯 하다. 다행히 전북은 수소경제의 거센 파고를 바라보며 여러 준비를 해왔다. 전라북도의 수소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실증, 수소모빌리티 기술지원 기반 구축, 자동차와 농기계 등 6대 수소연관사업 육성 등 3대 핵심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이송, 보급, 이용 등 전주기(全周期)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야심 찬 밑그림이다. 새만금에선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의 대형 프로젝트가 꿈틀거린다. 완주군 역시 친환경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수소농기계 사업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전북도정치권과 협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수소용품을 시험검사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이 센터는 수소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지정된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4종의 전반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까지 따오는 등 수소경제의 총아(寵兒)인 수소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소산업과 관련한 지역의 모든 자원과 지혜, 에너지를 총결집해 전북이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중대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수소경제에 앞장선 전북 정치권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대선 공약화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전북은 탄소산업을 옥토로 개간한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소경제 육성에 나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수소경제의 높은 파도 앞에 전북의 본능은 반드시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1.06.17 16:19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에 희망줘야

정부의 SOC 사업에 전북관련 사업이 홀대받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정부의 SOC 정책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외와 낙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SOC 정책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의 SOC 정책 발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후 지역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대폭 배제된 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지역발전 호소문은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도민들의 호소와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 실제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 사업만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전북 완전 배제나 다름없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은 미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외면됐다. 미래 수요를 고려해 SOC가 미리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더뎌지고 낙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주~김천간 철도처럼 15년 이상 기다려온 사업을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오랜 홀대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전북의 SOC 기반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17 16:17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조속히 구성하라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치단체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와 상설 기구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그동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관할권 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사전 이견 조율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이들 단체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와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장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자치단체 간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서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주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각종 내부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전북도민의 융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의 발전과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전북도민이라면 지금 내 땅, 네 땅 공방만 벌일 때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