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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안

전춘성 진안군수 코로나 19 감염증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은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고 장기간 집합금지로 가족간 만남은 쉽지 않았다.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도 잇따랐다. 진안군은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재난지원소득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드라이브스루 농특산물 판매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썼다. 진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뛰고 있다. 전체 군민 2만 5,233명 중 44%가 넘는 1만 1108명이 1차 백신접종을 마쳤다. 전북에서 가장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18세 이상 접종률도 전라북도 평균 35%보다 15% 높은 50%를 넘어서며 도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진안은 전국 최초로 코로나 19 안심경로당 운영에 나설 수 있었다. 안심쉼터로 지정된 103개 경로당은 폐쇄됐던 문을 열고, 건강, 치매예방, 노래교실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안심쉼터 현판식은 단순히 현판 하나를 경로당에 다는 것이 아니다. 잃었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의미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올 하반기 즈음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우리는 소소한 모임과 여행,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 진안의 포지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안이 가진 풍부한 숲과 관광자원, 홍삼이 결합된 치유힐링 1번지라고 말하고 싶다. 기존 관광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자연을 기반으로 한 체험중심이라면, 코로나 이후 관광의 키워드는 안전, 회복, 건강 등 치유를 위한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진안은 풍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해발 400m 인 고원지대의 특징이 잘 살아 있어 천혜의 고장이란 명성을 얻고 있다. 선각산 1,142m, 운장산 1,133m, 덕태산 1,113m, 성수산 1,059m, 구봉산 1,002m 등 1,000m를 넘는 산은 5개나 된다. 여기에 마이산, 용담호, 데미샘, 진안고원길, 메타세쿼이아 길, 편백숲, 풍혈냉천 등 치유와 힐링을 위한 다양한 자연, 역사, 지질, 문화 자원들을 갖추고 있다. 진안이 치유힐링 1번지로 도약할 조건은 충분한 것이다. 이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드라이브 코스 활성화, 경관자원 활용 힐링 체험벨트 구축, 힐링 투어 프로그램 개발,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 등 다섯가지 분야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진안의 강점을 살려 진안군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등 총 138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다양한 힐링관광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백운면 백암리 일원에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853억원 규모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변화가 도래 할 것이다. 풍부한 산림과 자연을 활용하여 군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지혜를 모을 때다. 치유힐링 1번지 진안이 주목받고 각광받는 시대를 위하여. /전춘성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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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6.17 15:42

대형 마트의 딜레마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에 대형 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편리한 쇼핑을 위해 대형 마트 입점을 강력히 원하지만 애써 확보한 상권을 빼앗기는 동네 슈퍼들은 집단 반발하면서 입점 저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 조정에 나선 전라북도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지역 슈퍼협동조합이 신청한 사업 조정회의를 세 차례 열었지만 의견 조율을 못한 채 18일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지역 슈퍼조합과의 상생협의안을 마련해야 개점을 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전라북도로선 슈퍼조합 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에코시티 주민들의 쇼핑 욕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생협의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대형 마트 개점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에코시티 주민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지역 주민의 소통 창구인 인터넷 카페에는 지역 슈퍼협동조합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대형 마트 측이 사업을 철수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동네 마트 불매 운동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사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동네 마트는 유통 공룡인 대형 마트와는 예초부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대형 마트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쇼핑 등 다양한 영업 전략과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동원한 판매 공세에 나서 일거에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마트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전주시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대형 마트와 동네 슈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을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생협의안이나 상생지원금이 소상공인과 동네 슈퍼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형 마트의 지역 환원사업도 극히 미미하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매년 환원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0.1%도 안 된다. 그러면서 유통 대기업이 전주시에서만 매년 1조 원 이상을 쓸어 가고 있다. 대형 마트 등 유통 대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더 강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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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6.16 18:53

코로나19의 끝을 가져올‘방민경’약속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돌파했다. 1300만명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의 당초 접종 계획보다 2주가량 빠른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국민적 염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결과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온갖 낭설로 백신 공포를 조장하던 일부 언론과 정부의 백신 수급 및 접종에 문제를 제기하던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6월말까지 인구의 25%인 1,300만명, 9월까지는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차질 없는 접종 노력으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높은 IT 기술력과 행정력을 활용해 백신의 효율성을 높인 잔여백신 일명 노쇼백신 예약 서비스 등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속도가 붙고 있는 백신 접종에 힘입어 민생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종교활동 참여기준 완화와 함께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위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국 시 격리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차후에는 방역 관리에 상호 신뢰를 확보한 국가끼리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레블 버블 제도, 이른바 백신여권을 통해 해외여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민경, 즉,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제는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다.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경제회복 전망치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국내 경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분기 이후 글로벌 투자사를 포함한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대비 45.4% 늘었고, 카드 매출액은 같은 기간 17.5%가 확대됐으며, 취업자 수는 최근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60만명대 증가를 나타났다. 여기에 국세 수입도 1분기에만 19조원이 더 걷히며 올해 전체 초과세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6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사실상 G8로 자리매김하는 등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드디어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 연초의 약속대로 방역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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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7:04

군산항, 부두만 건설하면 끝인가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근 군산항을 최대한 활용,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단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군산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드펠릿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군산 관내 발전 3사들이 우드펠릿의 약 20%만 군산항을 통해 반입하고 있다. 또한 도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90% 이상은 광양항인천항평택항 등 다른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동안 부두 건설에만 주력해 왔을 뿐 준설 문제의 해결 등 건설된 부두의 생산성 향상에는 등한시해 온 탓이다. 30여년 전만해도 군산항은 부두가 부족했다. 입항 선박들은 하역을 위해 부두에 접안하려면 대기를 해야 했다. 입항 선박 10척중 3~4척은 제 때 부두에 배를 대지 못했다. 부두의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요란했다. 정부는 부두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05년부터 시작된 군산항의 건설은 1974년 군산 외항 건설사업의 착공으로 본격화됐다. 이어 1990년 이후 남북측 도류제와 북방파제를 시작으로 7부두까지 개발됐다. 그 결과 군산항은 현재 총 39개 선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두의 길이만도 7.8km에 이른다. 부두 건설에 소요된 국가 예산만도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두의 하역 능력은 총 2983만9000톤에 달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하역물량이 1813만톤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항만시설을 넉넉하게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만 좋을 뿐이다. 정부가 부두를 건설했으면 부두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설을 통해 명확히 수심을 확보해 줘야 한다. 준설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등한시했다. 부두가 규모에 맞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태만으로 3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경우 2000TEU급 선박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1000TEU급 선박이 오가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항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 확보는커녕 항로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없다. 물동량 확보가 당연히 어렵다. 부두 건설 설계상 5만톤급 부두는 14m, 3만톤급은 12m, 2만톤급은 11m의 안벽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두 준공때만 설계 수심이 확보될 뿐 그 후 그 수심은 유지되지 않는다. 낮은 수심 때문에 대형 외항선들은 군산항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을 1차로 다른 항만에서 하역, 선박의 몸무게를 가볍게 한 후 2차로 군산항에서 짐을 부리고 있다. 이게 도내 기업들이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다른 항만으로 물동량이 빠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듯 군산항은 외견상 덩치만 커졌지 사실상 허약하다. 이제는 부두의 생산성 향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항로상 수심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암반 구간의 조속한 제거 등 근본적인 준설대책인 보약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덩치에 걸맞게 튼실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1.06.16 17:04

만원의 행복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얼마 전 일이다. 가족이 함께한 휴일 점심에 마땅히 먹고 싶은 음식도 없고 해서 가볍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누가 라면을 끓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아내보다 라면을 더 맛있게 조리하는 법을 아는 아들이 있고, 그가 이를 즐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작 라면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편한 복장으로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휴일에는 직선거리 100m 안팎의 마트 가는 일도 꽤 귀찮은 일이다. 한동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마침내 무던함이 적은 아내가 말을 꺼낸다. 아들, 라면 좀 사와. 라면은 내가 끓일게 평소 같으면 두말없이 현관문을 나설 둘째 아들에게서 뜻밖의 반응이 나온다. 내가 라면 사오는 사람이야? 꼬리 억양을 세게 올린 대답이다. 아니, 반항 섞인 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침묵하다가는 폭탄 돌리기 희생양이 될 것을 잘 아는 필자가 드디어 나섰다. 라면 사오면 내가 만원 줄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의 표정이 바뀐다. 아들, 됐다. 내가 사올게 거의 동시에 아들은 엄마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는 똑 같은 대사를 아까와는 전혀 달리 꼬리 억양을 내리며 내가 라면 사오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해맑은 미소를 보이면서. 만원의 위력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자칫 심부름을 두고 얼굴을 붉힐 상황에서 만원으로 인해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만원이 가져다 준 소소한 행복이다. 2000년대 초에 시작하여 꽤 오랜 기간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잔잔한 재미를 주었던 만원의 행복이라는 예능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타급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만원으로 일주일 버텨내는 과정을 보여준 것인데 나름 신선한 기획이었다. 흔히들 연예인은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강한 시절이라 연예인들의 조금은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보겠다는 기획 의도에 부응하듯 출연진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알뜰하고 진솔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5년 가까이 장수한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물론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예능프로그램 속성상 일정 부분 연출된 것이라 100% 실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만원으로 하루 버티기도 벅찰 텐데 일주일을 버틴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란은 그때도 있었고, 현재 물가로 따져보건대 편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말이다. 이러한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만원이라는 환전 가치가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이다. 필자는 매월 적게는 2~7만원씩, 그리고 좀 큰 금액을 각각 다양한 곳에 기부하고 있다.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그 금액이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로 설렌다. 실제로 그것이 쓰인 곳에서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봉사 나눔의 미생이야기모임이 그렇다. 그동안 친목 모임처럼 운영되어 왔는데 어제 주무관청에서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정식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법인은 이제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아닌, 월 5천원 또는 만원을 후원하는 다수의 후원자 그리고 재능 기부자의 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설립 소식으로 필자의 지인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다. 만원 한 장이면 일주일, 아니 한 달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종영된 지 15년이 더 지난 그 프로그램을 소환하고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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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7:04

건물 철거 안전불감증, 도내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재개발 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 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개발 주체의 관리 감독 부실,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인재(人災)인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관리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허가권자는 해체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여부와 현장의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건물 철거과정의 안전을 위한 이같은 규정에도 광주 붕괴 현장에선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 까지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가 ㎡당 2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다보니 비용 감축을 위해 안전 조치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커녕 현장에 감리 책임자도 없었다니 사고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광주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각종 철거 현장도 마찬가지다. 계획서 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도내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계획서 부실 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계획서는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니 현장 마다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내 각 지자체는 광주 붕괴사고를 거울 삼아 건물 철거현장의 안전과 관련 규정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인력 부족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사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광주 참사 같은 인재가 도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6 17:02

한국식품산업연구원 소통 강화 나서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가장 먼저 이전했고 2017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내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다. 이전기관 선정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고려됐고, 농업과 식품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이전했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익산에 조성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국가식품클러스터)과 함께 전북의 식품산업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통 단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단적인 예가 홍보관 운영이다. 이전 당시 수 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홍보관이 찾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음해인 2018년 748명이었던 방문객이 2019년 565명, 지난해 299명으로 줄었고 올해 단 3명만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관의 현황과 성과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4년전 개관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관심을 끌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른 이전기관들은 유튜브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미곡종합처리장(RPC) 표준모델과 농식품 신선도 유지관리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무균 포장밥 제조기술, 친환경 쌀 처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다. 국내에 창출한 파급효과도 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좋은 연구성과와 기업지원 등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빛이 바랜다. 예산과 인력 등을 적절히 투입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6 17:02

전주을에 쏠린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요즘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보다 선거를 둘러싼 이슈가 더 뜨겁기 때문이다. 민주당 빅3 대권후보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를 오래 전부터 준비한 입지자들은 물밑에서 권리당원 모집은 물론 지지세 확장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 공천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因緣)이 새삼 관심을 끈다. 그도 그럴것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 영향력은 굳이 설명 안해도 짐작할 수 있다. 송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현 정부에서도 러시아 특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편이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 관리를 위해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처지다. 지난 달 인사 청문회서 여론 뭇매를 맞은 박준영 장관 후보자 낙마도 그의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집중 견제를 뚫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오수 씨도 그와 광주 대동고 동문이다. 거침없는 이런 송 대표와 결부시켜 비상한 관심을 끄는 곳이 전주을 이다. 공석인 지역위원장 선출에 얽힌 소문이 무성한 탓이다. 그 중 김승수 시장 도전설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애드벌룬을 띄운 도지사와 3선 도전을 뒤로 하고 U턴 변경했다는 점에서 그의 속내가 궁금하다. 이 곳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사를 했다느니, 이상직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에 따른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 시장이 대놓고 고교 선배 홍영표 의원을 밀었던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 데 그의 낙점이 쉽겠느냐는 관측이다. 같은 맥락으로 임순남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한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관건은 오늘 내려지는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다. 이스타항공 사태로 비록 영어의 몸은 됐지만 그의 결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는 탈당했지만 소속 지방 의원과 핵심 당원이 판결에 주목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다. 그 때문인지 이들은 낙하산 인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23명이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곱지않은 시선도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12명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익산 김수홍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다. 도의회 김기영 의원도 부동산 수사가 시작되자 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후보 진영간 샅바싸움도 본격화 됐다. 이처럼 당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향후 방향을 놓고 안정론과 쇄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도 결국 그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6.15 19:37

외지업체 배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안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자들의 불합리한 입찰행정으로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상생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찰행정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상생 약속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십 조 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는 지역내 반발이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지역상생이란 대의명분에 도민들이 힘을 모아준 사업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와 지역 기자재 50% 이상 사용이 합의됐다. 그러나 3400여 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찰공고의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놓고 사업 시행자의 설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전체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 단순 시공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려한 업체는 탈락하고 10%대를 배정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다른 평가기준도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만 지역상생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비가 높고 총사업비를 낮게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비를 가장 낮게 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역업체들은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지역업체의 적자 수주가 강요되고 지역 기자재 대신 외지 저가 기자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이 진행돼 특정업체 배려는 있을 수 없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시작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외지업체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5 19:03

[강인석의 시시비비] 이준석 돌풍과 전북 정치의 변화

강인석 논설위원 7년 전 40대 초반의 나이에 전주시의회에 진출해 재선에 성공한 A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30대0선의 한계를 딛고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신임 대표가 등에 백팩을 멘채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한 장면이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A의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지방 정치인이었다. 그가 불출마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보다는 여전히 돈이 좌우하는 정치시스템 때문이다. 300만원 남짓한 시의원 월급으로는 생계는 물론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게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깜빡하고 지역구 주민의 애경사 챙기는 것을 빼먹으면 금새 다음에 출마 안하는가 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돈 안드는 지방정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는 수 만~수 천 장의 입당원서를 모아야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동원 선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당원 모집과 관리에 드는 비용,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입지자는 당내 경선을 감당할 수 없다. 공천이 당선으로 인식되는 일당 독주 정치구조의 폐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 원이 2200여 명의 소액 후원으로 이틀 만에 모금되고 그 중 3000만원을 선거 경비로 사용했을 정도로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른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준석 돌풍으로 꼰대 정당의 프레임을 걱정하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지만 전북은 안전지대다. 이준석 돌풍이 몰고 온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도 전북에서는 찻 잔 속 태풍이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도내 젊은 정치인 대부분은 스스로의 능력보다 586세대 국회의원들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자신을 키워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한 이들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586세대와 결합된 젊은 정치인들이 같은 세력으로 움직이는 현실에서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기존 정당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입지자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당원과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된다. 선거 공영제 처럼 정당이 자체적으로 당내 경선 공영제를 도입해 돈 선거를 강력히 제재하면 된다. 젊고 건강한 입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전북의 적극적인 정당 지지층을 50% 정도로 본다. 나머지 50%가 중도층인 셈이다. 과거 낡은 정치에 몸 담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전북 정치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게 기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준석 돌풍의 성공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이 구태 정치, 구태 정당 운영으로는 민심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분명하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2030세대는 정치에서 효능감을 맛 본 상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들의 의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준석 돌풍의 원인을 우리의 행동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 2030세대의 정치 효능감에서 찾았다. 우리가 나서면 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 인식이 젊고 건강한 전북 정치를 만들 수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6.15 18:57

학대받는 노인 없도록 예방대책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나면서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로 가정이나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 신고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6259건으로 지난 2019년 5243건보다 19.4%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57건으로, 지난 2019년 144건보다 8.2% 늘어났다. 노인 학대 상담도 지난 2019년 2795건에서 지난해 3288건으로 15% 정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학대 상담이 107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늘어나면서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자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45%, 80대 이상이 37%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27%, 딸 18% 등 자녀가 45%에 달했고 배우자도 36%를 차지,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8.6%, 방임 6%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학대전담경찰관 등 관련기관이 51%로 나타난 반면 가족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5%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족의 신고는 매우 저조함에 따라 학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들도 가족과의 분리를 두려워해 학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노인 학대를 가족 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선 신고 앱인 나비새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으로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노인보호기관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5 18:57

자치경찰제 시대 개막,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오는 7월 1일이면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경찰제 시대의 개막이라는 획기적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이어 실시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겠지만, 필자는 우선 그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먼저 하는 것으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방 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95년 첫 지방 동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추가되면서 교육 자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공포를 통해 문화 자치 또한 분권과 자치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지방자치제의 얼개가 그려진 셈이다.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요청과 이에 화답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안다. 지난 30년이 지방 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모색의 한 세대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구현을 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새로운 기회는 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온다. 지방 자치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융합과 소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지방 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일원화된 조직이었던 한국의 경찰은 다음 달부터 국가수사본부, 광역경찰청, 지방자치경찰로 그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는데,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주민의 민생 생활 안전을 담당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의 발생이나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이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의당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공동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현재 경찰 인력의 약 40% 내외가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탈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 경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견하고 창의적으로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인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이끌 새로운 상상력과 세련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 30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지방 자치 2.0 시대의 개막을 여는 가장 큰 변화는 자치경찰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를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부터 요구된다. /조용식(전 전북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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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6.15 18:57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강동화 의장 지방자치라는 말은 어렵다. 오히려 향약(鄕約)이라고 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이다. 조선 시대 중엽, 주민들은 향약을 제정하여 부분적으로 지방 공공사무를 처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 발표된 「향회조규」등에는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달에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말은, 근대 이전의 향약이나 토호와 같은 한계적인 지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부 계층의 봉권적 특권에 가까웠던 전자와 달리 근대의 지방자치는 다원적 분열이 아닌 민족적 통일국가를 이룩하면서 형성된 개념이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이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하고, 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행위의 자기 책임성까지 아우르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려 30년이나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전주시의회 또한 제3대 의회가 5개월 만에 해산된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오늘까지 30년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올 수 있었다. 과거에는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으로는 관치행정의 연속이었던데 비해, 지난 30년의 발자취는 한 걸음씩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내딛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회는 당시 낙후되고 있던 전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 일선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과 그 길을 함께 하였다. 지난 30년간 전주는 지자체와 주민, 또 의회와 함께 숱한 기적을 만들어왔다. 자랑스러운 관광거점도시, 아름다운 전통문화중심도시, 첨단 탄소산업도시, 따뜻한 천사의 도시이자 푸르른 정원도시 등 그 빛나는 이름도 여러 가지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과 선배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지금의 지방의회를, 또 전주를 만들어 왔음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변화 등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향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도적으로 선진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직 미흡한 재정분권 현실화, 중앙 권한 지방 일괄이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 자치분권 2.0시대의 기반을 닦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믿는다. 그 미래를 향해 모두가 일심(一心)으로 전진해나가길 소망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6.15 18:55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유감

이종호 경제부장 떡을 만지다보면 콩고물이 묻기 마련이다는 말로 자신의 부정부패를 무마했던 이모 전 중앙정보부장. 나중에 이 콩고물이 당시 돈으로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다시는 번복되지 말아야 할 군사독재 시절 어두운 정치비사를 거론하는 게 상식을 벗어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프로젝트로 현대중공업,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새만금 개발 청 등 관련기관 들이 여러차례 만나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40% 이상 공사 참여와 50% 이상 지역자재 사용조건이 마련됐으며 이 같은 조건을 실행하기 위한 민간협의회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려움 끝에 시작됐던 새만금 사업이 지역에 돌아오는 수혜는 그야말로 콩고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야 새만금 사업이 전북경제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게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00mw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은 그야말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설계 경험도 없는 회사에게 250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데다 제 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사업권을 쥐게되는 상식 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공이 20%에 불과하고 시설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새만금 수상태양에서 시공부분에서만 40%를 지역업체에게 지분을 주면서 전체 사업비의 10%대 수준만 할당한 업체가 지역시공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순진(?)하게 원래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지켜 전체 사업비의 40%를 지역업체에게 할당한 업체는 지역상생배점에서 만점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평가항목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사실 이 같이 일이 발생한 배경은 앞서 발주가 진행됐던 육상 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학습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상 태양광 1구역의 경우 협의된 대로 지역업체 40%, 지역자재 50%가 제대로 지켜졌지만 3구역의 경우 지역상생 합의내용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나 지역정치권의 별다른 저항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수상태양광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모집공고 자체에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이 높은 자 및 총사업비가 낮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명시해 응찰업체들이 매립이용료를 높게 쓰도록 유도하면서 결국 1300억 원을 새만금 개발공사에 지불을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공모과정에서 지역상생과는 무관한 점수배분과 지역 기자재 공급확약서 제출을 금지하고 기자재를 변경가능토록 하는 공모지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엄청난 금액을 주기위해서는 당연히 공사금액을 현저히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적자수주를 핑계로 지역기자재는 쓰지 않고 외지 저가 모듈을 사용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 등에서 아무런 저항도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쉬운 말로 만만하게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지역상생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본래 취지대로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추진되도록 바로잡야야 할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전국 최고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몰아줬던 전북도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종호 경제부장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1.06.14 18:4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기준 확인 마크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패치(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11개 제품은 향후 해당제품 제조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1개 제품은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신고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패치 관련 피해 및 불만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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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황당한 백신 오접종, 지도 관리 철저히 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접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지난 주 도내 부안에서 5명 접종분인 얀센 백신 한 병을 한 사람에게 모두 투여하는 황당한 실수가 빚어졌다. 용량을 초과해 투여 받은 5명 모두 대학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1명에게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인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접종했으며, 경남 진주에서는 예약된 얀센 백신 대신 AZ 백신을 접종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안 오(誤)접종은 의료진의 방심 때문으로 보인다. AZ나 화이자 백신은 최소잔여형 (LDS) 주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사기에 담을 수 있는 백신량이 적지만, 얀센 백신은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 기존 주사기를 사용하다 보니 용량을 초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오접종은 부안 사례처럼 의료진의 방심과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 신속한 접종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동네 병의원까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같은 오류는 예견됐다. 병의원에서는 본래 업무인 일반 진료와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하는데 최근 접종자가 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장 의료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당국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어제(14일) 현재 전국의 백신 1차 접종자는 1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넘는 1400만명 까지 예상된다. 도내도 30%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안정세도 백신 접종확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화이자와 노바벡스 백신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어처구니 없는 백신 오접종을 막고, 보관 온도 관리 잘못으로 백신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종 위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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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이준석 신드롬’ 지역구도 타파 계기 되길

30대에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신드롬이 우리 정치권에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이준석 돌풍은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해온 기성 정치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와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로 풀이된다. 야당발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여성 초선 의원인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의 주역이 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6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우리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다수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이 주도하는 기현상은 그만큼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좌우 진영 논리와 지역구도의 틀에 갇혀서 퇴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정치권에서 할거해온 지역구도는 정치적 퇴보를 부추겨왔다. 호남과 영남으로 고착화된 지역구도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손쉽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오면서 지역정서의 골도 깊어졌다. 지역구도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치면서 적어도 호남과 영남에선 선거다운 선거가 제대로 없었다. 정당 공천만 끝나면 사실상 선거가 끝나기 때문이다. 간혹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뜻있는 몇몇 정치인이 나서봤지만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정서나 지역구도가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부작용과 폐해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 줄 대기와 줄서기가 횡행하면서 계파 정치, 나눠 먹기 정치가 성행하고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제 무선의 30대 젊은 당대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만큼 전북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낡은 정치의식을 버리고 전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진취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이준석 신드롬이 정치적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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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4 16:45

한(恨)과 천이두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그의 쑥대머리를 기억한다. 서울, 누구의 혼인식(1998년 1월)에 참석했다가 전주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찰지게 쑥대머리를 불렀던 것이다. 일국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문학평론가인 분이 관광버스 안에서 판소리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천이두 교수이다. 그는 근대문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김소월, 서정주, 김동리, 황순원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1970년대를 풍미한 작품들까지 면밀히 분석했다. 첫 저서인 『한국 현대소설론』(1969, 형설출판사)에 수록된 「한과 인정」을 통해 한(恨)을 언급한 이래 『한의 구조 연구』(1993, 문학과지성사)에 이르기까지, 한에 몰두한 연구가이기도 했다. 그는 한에 슬픔이 내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怨)과는 차원이 다른 웅숭깊은 정신문화임을 밝혔고 이를 멋과 슬기로까지 끌어올렸다.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한(恨), 여기에 깃든 슬픔의 내력을 천이두 교수도 비껴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폭이 넓고 깊었다. 평생을 뙤약볕에 그을려 얼굴이 더 이상 하얘질 가망이 없는 민중의 삶을 사랑했다. 갯벌에서 바지락 캐다가 저녁놀과 눈 맞추는 잠깐, 산자락에서 취를 뜯다가 한숨 쉬는 잠깐, 감자 캐다가 논두렁 깎다가 깻잎 따다가 시름 뉘어보는 잠깐에 선명히 새겨지는 이 땅의 집단적 그리움을 아꼈고 아파했다. 갑오년 죽창과 일제의 수탈과 분단과 625의 떼죽음, 보릿고개와 유신독재와 5월 광주의 학살로 모질게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비참한 숨소리가 아직도 삶과 역사를 핍박한다는 사실에도 집중했다. 그의 글줄 안팎에 철저하리만큼 한국적 빛깔이 충만해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한(恨)을 만났을 것이다. 사람들이 형벌처럼 짊어진 슬픔 속에 슬픔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꿰뚫어본 지점도 삶의 현장일 터이다. 여기서 그는 한이 불행한 삶을 견디게 하는 동력이자 윤리적 조절정치라는 탁견에 닿았고, 진정한 화해를 바라는 정한(情恨)에 이르렀으리라. 모두가 정의에 굶주려 원통절통함에 갇혀 있을 때 천이두 교수는 역사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민중의 억울함을 한(恨)으로 껴안고 피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글은 엄정하다. 모순으로 점철된 시대의 한복판에서 붓끝을 벼렸으되 그의 언어미학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 예술에 앞서 삶이 먼저라는 것을 깨친 냉철한 학자였던 것이다. 한을 멋과 슬기로 끌어올린 어른. 그의 업적은 단지 업적만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콜라와 햄버거와 AI를 끼고 사는 세대에게 한국 문화의 원천인 한(恨)을 명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또 있다. 외국 문예이론과 사회담론에 속박됨 없이 시와 소설과 판소리를 명쾌하게 분석해간 글줄을 읽다보면 제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라는 그의 엄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천이두 교수는 오래 전부터 겨레의 스승이었다. 요즘 그를 기억하는 이가 드물다고 들었다. 부귀영달과 먼 분이었으므로 갈수록 잊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일가를 이룬 학자들과 시인작가들은 오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은사님의 학문적 순결성과 치열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7월 7일이 천이두 교수의 4주기이다. 당신의 제사상에 찰진 쑥대머리 한 자락 올려야 하리라./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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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지속가능한 안전 위한 올바른 환경조성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이 한층 강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른 규제들도 있어 기업들에게는 다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건설사들은 해당사안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이에, 로펌들이 아예 산업재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정도라니 상황이 꽤 복잡하고 심각하다.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기본 양형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높이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 가중 요인을 둬 최대 징역 10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시행된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도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처벌보다 수위가 높다. 사업 특성상 여러 개에서 수십, 수백 개의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사업주가 이들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인한 공기 연장,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 자금난으로 연결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상한형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프랑스도 고의 반복적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강력한 처벌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벌만능주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의 중요성, 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안전 및 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규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과 같은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비로소지속가능한 안전이 실현될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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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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