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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승마

송태규 원광중 교장 뱀 사(蛇), 노끈 승(繩), 삼 마(麻)를 쓴다. 어떤 나그네가 달밤에 길을 걸어갔다. 갑자기 길 가운데에서 시꺼먼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급히 돌아서 도망가다 넘어졌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다. 아프고 놀라서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 후 지나가던 사람이 왜 우느냐고 묻기에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사정을 들은 그가 뱀이 어디 있는지 가보자고 했다. 등불을 들고 가서 자세히 보았다. 조금 전 그것은 뱀이 아니라 끊어진 노끈의 한 부분이었다. 나그네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눈여겨보았다면 뱀(蛇)이 아니라 삼(麻)으로 만든 새끼(繩)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무릎도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 미혹한 우리가 마음속에 뱀에 대한 불안과 공포라는 잠재의식(선입견)을 키우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착각과 허상에 놀라고, 화내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이 뒤얽히고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다. 담임을 맡았던 시절이었으니 벌써 십여 년이 훌쩍 지난 일이다. 우리 반에 2년 전 졸업생과 이름이며 얼굴이 비슷한 학생이 들어왔다. 알고 보니 친형제였다. 공교롭게 내가 형제의 담임을 맡았다. 형은 예의가 바르고 단정한 흔히 말하는 모범 학생이었다. 동생이 학기 초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그와 몇 차례 상담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동생과 형을 비교했다. 동생은 서서히 열등의식이 생겼다. 밤늦도록 인터넷 게임에 정신을 팔았다. 당시 내 눈에는 장점이 보이지 않았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는데 녀석이 공부는 도저히 관심이 없고, e스포츠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손을 꼬옥 잡아 주었다. 이쪽에 흥미가 있으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함께 진로를 고민하자고 했다. 공부야 하고 싶어질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 뒤로 자기 생각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유분방했다. 편견을 버리고 틈날 때마다 그의 진로에 관심을 보이며 격려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인지 차츰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였다. 3학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수시모집에 원서를 넣었다. 다행히 원하는 게임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그 학생이 지닌 성품(본질)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는 단지 그 자체일 뿐이다. 앞서 형의 담임을 맡았던 내 편견이 걸림돌이었다. 애초에 내게 형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그를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데 선입견이라는 상(편견)에 가려 해석하고 대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다른 감정의 찌꺼기가 고여있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이 요란해진 것이다. 사람을 대하면서 먼저 판단(주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하고 깨우치도록 기다려야 한다. 한동안 미로 안에서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가 길을 찾고 지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태 사람의 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어두컴컴할 때 새끼 토막을 뱀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떨치지 못했다. 사승마(蛇繩麻)라, 오늘도 새끼 토막을 뱀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 예쁘다 밉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말이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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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1 18:15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후배가 앞으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죄를 짓는 마음이 든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해주는 것을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후배에게 미래사회는 사회적 품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교육으로 훈련된 성적이 능사는 아니며,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뭐가 되도 될 놈은 다 잘 된다! 라는 격려와 함께.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못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부모! 우리 사회의 보통 부모들입니다. 영어 유치원도 못 보내고, 조기 유학도 못 보내고, 국제학교도 못 보내고. 자식이 특목고나 명문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사교육에 전력투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좌우되고 성패가 정해진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은 열린 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은 열려 있으나 출발선이 다르고 사교육에 유리한 패스트 트랙이 있다면 결코 공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시 대를 이어 학력격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녀들이 전문직과 엘리트 지위를 독점하고 사실상 세습이 된다면 서민 대중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300여 년 전에 플라톤은 귀족이건 평민이건 모든 집안의 자녀들을 집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단계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생산노동에 종사할 사람, 군인이나 중간 관리자, 철인(즉 통치자)을 배출하는 국가 시스템을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가 되는 우리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주장의 핵심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를 주고 그 결과로만 선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은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하향식이 있고,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하는 상향식 전략이 있습니다.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전략은 민주국가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빈약한 공적투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대속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계층간 교육격차는 사적 투자의 격차에서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면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 소질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입니다.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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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1 18:15

정치인 유통기한

삽화=정윤성 기자 정부가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데 폐기 시점으로 인식돼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는 용어만 바뀌었지 유통기한 연장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전부는 아니지만 선출직 정치인에게도 유통기한 격인 연임 규정이 있다. 3연임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선 또는 재선후 출마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3연임 건너뛰기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면 단체장의 유통기한은 12년인 셈이다. 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3선부터 중진(重鎭)으로 대접받으며 국회 상임위원장과 당내 요직에 도전할 자격을 부여받고, 4선은 넘어야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에 도전장을 낼 수 있는게 관례다.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지방의원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선수(選數)가 우선 고려된다. 다선을 능력으로 보는게 정치권의 보편적 인식이다. 연임 규정과는 달리 모든 선출직은 출마 가능한 나이 제한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은 25세를 넘어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판에 젊은층이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 마치고 기반을 잡은 장년층의 선출직 도전이 적지 않다. 풍부한 경험과 경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퇴직후 재취업 도전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많다.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불고있는 30대0선의 이준석 돌풍은 흥미롭다. 화려한 경력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데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다. 선수 파괴, 나이 파괴의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3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애들을 설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는 문자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20~30대 젊은층이 장년층 표심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을 곧이 듣지 않더라도 오는 11일 개봉될 이준석 돌풍의 결과는 향후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당내 기반이 약한 이 후보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본경선에서도 돌풍을 이어갈 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기존 정치세력에게는 충격적 사건이다. 30대0선 이준석 돌풍이 정치인들의 유통기한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5.31 18:11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 사이 1억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250만여명이 사망했다. 국내서도 13만9000여명이 감염돼 1900여명이 숨졌고, 도내의 경우 2200여명이 감염되면서 58명이 희생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상 처음 맞는 미증유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방역수칙이 정착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업종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로 계층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미국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백신 접종에 나선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540만여명(10.4%)이 1차 접종을 마치고, 도내도 23만6000여명(13.6%)이 1차 접종을 끝냈다. 올해 11월말 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게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시기에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71주년을 맞았다. 비대면(언택트)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독자와 소통의 기회가 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가 줄줄이 단절된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은 언젠가 코로나19가 고비를 넘기고 난뒤에도 세상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전북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지역의 낙후와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한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전북의 현주소는 참으로 암담할 지경이다. 지역내 총생산과 주민 평균소득을 비롯 자치단체 자립도 등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인구 수도 매년 내리막길이다. 지난 3월에는 10년 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80만명 선 마저 무너졌다. 코로나 여파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젊은 층의 유출 가속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 이탈로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수 감축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는 서러움을 겪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위기가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제조업의 부진도 뼈아픈 대목이다. 군산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은 요원한 싱태고, 군산 GM자동차는 폐쇄 이후 새 주인을 맞아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가동을 준비중인 전기차 생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북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재생에너지 메카로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동서도로 완공에 이어 남북도로를 비롯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 포트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의 전주 유치가 확정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세계 최초로 완주에 건립되는 등 탄소수소산업도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반면 답보상태인 전주 혁신도시의 금융 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 책임지고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일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지난해 창간 70주년을 기념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도출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와 공동으로 국가 SOC, 전북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북 낙후 탈피를 위해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전북 언론의 종가(宗家)인 전북일보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71년을 한결같이 지역 및 도민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한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의 사시(社是)를 상기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앞으로도 의제를 설정해 여론을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과 견제를 통한 감시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31 18:11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새만금의 도전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수소의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전 세계는 팬데믹, 기후변화 등을 거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수소를 지목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는 수소를 미래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삼으며 수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수소 상용차와 수소 저장탱크, 수소트램, 수소 항공기 개발 등 수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회사는 2050년 미래 수소 시장의 규모를 약 2,000조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수소 에너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SK현대차 등 기업들도 2030년까지 43조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협력이 이뤄지는 추세다. 수소경제는 수소 연료전지나 모빌리티 산업의 구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수소가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에너지원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미래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도 수소경제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소시범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가능성을 크게 주목해 왔던 곳 중의 한 곳이 새만금이다. 새만금에서는 수소 중에서 특히 그린 수소에 집중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생 수소나 추출 수소는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린 수소는 탄소배출이 없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꼽힌다. 그러나 다른 수소에 비해 생산비용 등 경제성이 부족하고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에 따르는 기술 개발은 물론, 이를 지원할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이면서, 현재 백지상태인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그린 수소를 접목해 그려나가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먼저, 새만금 내 복합개발용지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활용하는 도시와 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그린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가 도시 전체에서 활용되는 그린 수소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소가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실현하는 탄소 중립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종합실증단지와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구축하여 수소 기술의 고도화와 수소 생산기업을 집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 1.4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와 기업 집적단지, 통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 수소의 기술력과 경제성 검증 등을 도출하는 그린 수소 사업화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수소 생산과 공급에 대한 각축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만, 그린 수소를 구현해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큰 밑그림을 그리고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워나감으로써 새만금을 그린 수소의 거점도시이자,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이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수소 도시가 새만금에 만들어지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예고한 혁명적인 수소 에너지가 실현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미래 시대의 비전에 발맞춰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새만금에 기업들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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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8:1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해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 (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 안마의자 관련 피해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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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8:11

트롱프뢰유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실이나 진실일까? 1670년경,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 코르넬리스 헤이스브레흐트는 <그림의 뒷면>이라는 작품을 그렸다. 그림을 보면, 실제의 캔버스 액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그림들을 언뜻 보기에 현실로 착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그림이라는 뜻의 프랑스어트롱프뢰유(trompe-loeil)라고 불렀다. 당시에 유행했던 트롱프뢰유는 그림으로 착시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의미가 컸다. 트롱프뢰유는 17세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었다. 신라의 솔거가 황룡사 벽에 그린 <노송도>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제욱시스와 파라오시스가 대결을 펼치며 그린 그림들도 트롱프뢰유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까지는 하이퍼리얼리즘(극사실주의)이 유행했다. 유행은 지났지만, 지금도 극사실주의 그림들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 극사실주의 작품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정말 실제 같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한편으로는 왜 사진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극사실주의는 트롱프뢰유의 현대적 재현이라는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처럼 보이는 허구를 굳이 만들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을 뒤집으려는 것일까? 사물이나 현상을 뒤집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술적 방식이고, 하나는 내용적 방식, 즉, 사유의 전복이다.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지만, 우리 눈에 먼저 다가오는 것은 기술적 방식의 산물인 미술작품이고, 내용적 방식조차도 작품을 보고 난 후의 해석에서 끌어내어진다. 현대인들은 선호하는 매체와 정도는 다르지만 거의 모두 SNS를 하고 있다. SNS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미지다. 현대인의 삶은 이미지 속에 들어있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과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마셜 맥루언은 기술이 확장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감각이라고 했다. 현대문명의 기술들은 여러 측면에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했다. 극사실주의가 그 증거 중 하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확장해야 할 것은 감각과 신체가 아니라, 사유다. 삶은 비슷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업적 사물을 통해 드러낼 경우에는 여러 범주(알고리즘)의 하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다름을 얻는 방법은 다른 이들의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내용을 갖는 것이다. 누구도 기술적 양식들을 피해가며 살기는 어렵다. 하지만 트롱프뢰유처럼 보이는 삶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예술적으로 표현했을 때 트롱프뢰유 단계인지, 그걸 넘어서 사유의 전복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삶의 명작처럼 보이는 대중 스타의 삶을 베낀다고 해서 멋진 삶이 되지는 않는다. 가짜를 보고 날아간 참새가 될 수도 있다. 멀리서 선망하는 삶이 실제로 보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꾸민 것일 수 있고, 알맹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처럼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내놓은 이미지가, 체험으로 일군 풍경들에서 얻은 이미지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거나 제공한 것들에서 얻은 이미지라면, 그 삶은 트롱프뢰유에 깜박 속은 시간의 이어짐일 뿐이다. 언젠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공허밖에 남지 않는다. 삶은, 이미지를 넘어선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천세진(문화비평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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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8:11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본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11테러로 촉발된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20년 만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현재까지 아프간 미군 전사자는 2300여 명이며, 아프간 민간인을 포함하여 16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이 지출한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약 2231조원)에 달한다. 202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8조 원이니, 우리나라의 4년 예산을 몽땅 털어 아프간 전쟁에 쏟아 부은 셈이다. 외교관인 필자는 2013-14년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대한민국 대표로 400여 명의 재건팀과 함께 수도 카불에 인접한 파르완주의 재건을 총괄하고 있었다. 도로, 학교, 교량 등 건설 이외에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아프간 우호병원을 운영하며 아프간 사람들을 치료했고, 초급대학 수준의 직업훈련원에서는 청년들에게 전기, 전자, 자동차, 건축 등 5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아프간을 짊어질 인재들로 키워 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러분들은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you have gained the heart and mind of Afghanistans)는 미국 고위인사들의 평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왜일까? 아프간에서 힘의 소모를 막고 중국 봉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전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차도살인(제삼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거)의 노림수가 있다. 현재 아프간의 70% 정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군 철군으로, 탈레반의 칼끝은 이제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퀴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말레카 해협 봉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탈레반과 신장위구르 반정부단체(ETIM: East Turkistan Independence Movement)간 연계 및 영향력 확대로 인해, 파키스탄 카라치와 신장위구르 카스를 잇는 송유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치해온 중국은 말레카 해협에서, 미얀마에서, 그리고 이제는 와칸 회랑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다. 10세기 송과 거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던 고려의 역사가 21세기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거란을 기분 좋게 달래고, 송을 이해시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보한 서희 대신과 고려 조정의 지혜를 오늘날 미중 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하겠다.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이해시키며 대한민국의 활로를 뚫어내는 외교가 절실한 때이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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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8:1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정책 시급하다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에 관한 사후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적ㆍ예방적 차원의 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천329건이 수사되었고 이중 43,724건을 검거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9년 불법 촬영범죄 수사건수는 5,762건으로 2011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범죄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들은 직접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자동차 스마트키,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 필수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활용하여 목욕탕, 모텔,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들이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며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33%를 차지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를 비롯하여 화장실ㆍ목욕실ㆍ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3월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울산광역시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구ㆍ군 및 경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에서도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쵤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차제에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준비하는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 마련과 시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당부한다.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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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0 20:00

여름철 수돗물 관리 만전 기해야

전주시 인후동 일부 주택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와 민원 대상이 된 모양이다. 전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일단 식용에 문제가 없는 수도관 문제로 정리했으나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며칠간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다수의 민원과 관련, 전주시는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또 필터와 정수 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 조치 없이 그저 괜찮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후동의 수돗물 이물질 문제는 지난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제주 등지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단순 경계심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하여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의 노후 상수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환경부가 올 발표한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부담하는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962원으로 전국 평균 요금(1t당 739원)보다 223원이 더 높았다. 전국 평균 누수율 10.5%보다 두 배나 높은 23.3%의 누수율 때문이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고 수돗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은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다행이 올들어 전주시를 비롯 도내 몇몇 시군에서 노후관 관리와 검침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있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약속했다. 공염불이 되지 않게 지켜볼 일이다. 지자체가 여러 수치를 들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작은 이물질이 섞인 것만으로도 수돗물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장기대책의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 여름철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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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30 17:50

도심 작은학교 통폐합 피할 수 없다면…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피하고 싶었지만, 발등의 불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에 폐교 대상 중학교 2곳 선정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 2개 중학교(양현중화정중)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으로 떠안은 중학교 2곳 적정규모화(통폐합) 계획 이행 일정이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못내 아쉽다. 지역의 특성상 작은 학교가 다른 어느 곳보다 많고, 중학교 2곳 통폐합 조건 이행 요구까지 받았는데도 대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살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육청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의 문을 닫게 하는 정책에 절대 공감할 수 없지만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해 놓은 만큼 당시 교육부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에는학교 이전재배치라는 우회적 용어조차 사용하기 어렵고 폐교 대상 학교 선정이라는 직설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원도심 작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폐교해야 한다면 문을 닫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도심 폐교 공간에 도서관, 체육관, 공원, 예술센터 등의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야호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아동청소년 공간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도 있다. 옛 학교 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 같은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학교를 선정하는 일은 그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모 방식을 통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결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택지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연계된 작은 학교 폐교, 학교를 잃게 되는 원도심지역의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현안이기도 한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원도심 거주지 재생 정책, 그리고 야호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할 정도로 특화된 아동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도심 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요구된다. 우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방향을 세우고 설명회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를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후 공모 절차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작은 학교 통폐합의 부작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소통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교육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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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1.05.30 17:49

이건희 컬렉션 유치

삽화=정윤성 전국의 교통망이 남북 간으로 이뤄져 앞으론 고속도로와 철도건설이 동서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원래 전북도 동서 간을 잇기 위한 동서고속도로가 군산서 포항까지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광주시민을 달랜다는 명분하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로 선형을 바꿔서 급조했다. 이 바람에 전북은 그때부터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하는데 그 계획안에 전북이 요구해온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사업이 빠졌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밖에 안된다. 정부가 그간 줄기차게 내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주~김천 간 철도가 신설되면 포항 울산 부산 물류가 새만금항을 통해 중국으로 쉽게 가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SOC건설사업 용역에서 전북이 요구한 계획이 거의 반영 안되었으나 전북정치권은 대권 놀음에만 열중인 채 천하태평이다. 국토교통위가 상임위인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당내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쪽에 붙어서 지사 경선에 더 골몰해 있다. 도민들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용역안에 빠진 계획안을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총력을 경주한 반면 전북정치권이 너무 안일하다고 힐난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그 지역의 민도를 가늠할 수 있다.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정치적 수준을 알아 차릴 수 있다. 지금 전북이 발전 안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대표들의 정치력 부족에서 비롯된 게 많다. 일각에서 인기영합주의로 전주시를 이끌어 왔다는 평을 들어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2017년 전주시를 아시아문화심장터로 만들어 놓겠다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심이 간다. 전라감영복원과 팔복예술공장 심지어 선미촌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적 안목을 높혀온 김 시장이 왜 이건희 컬렉션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의문이 간다.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의 고향이 전주라는 사실만 갖고서도 얼마든지 김 시장이 달려들었을 터인데 고개가 갸웃둥해진다. 김 시장은 김완주 지사 시절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기극으로 끝난 전후 맥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삼성 측 접근이 용이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 문제를 소홀이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문체부가 기증 1년 후인 내년 4월에 이건희 컬렉션을 선보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 부인 농지매입사건으로 홍역을 치러서인지 아니면 당 대표 선거에서 밀었던 홍영표 의원이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서인지 김 시장의 행보가 예전 같지 않다.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과 권리당원 모집을 일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5.30 17:49

우리의 삶은 전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모든 일에는 배경이 있다. 현재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일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아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각각의 사건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과거 20세기 초 제국주의 영국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는 현재를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동안 몰랐던 뜻밖의 새로움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이와 같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창조는 새로운 반복이다. 연구를 뜻하는 Research라는 단어도 다시(re) 찾는다(search)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뿐이라고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는 말했다. 종합하면,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탐구가 지역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지역은 인간에 의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물리적인 장소다.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지역에 담겨있다. 지역은 그 지역을 이루게 된 맥락을 다양한 문화유산의 형태로 간직한다.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 부른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통을 재해석하는 존재다.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만 할 것 같은 막막함이 앞선다.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할 가능성만 커진다. 의자에 앉아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창조는 아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라는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그 돌 안에 감춰진 위대한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 로컬콘텐츠의 위대한 본질은 전통에 담겨있다. 전통은 과거 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고루한 것, 낡고 오래된 것도 아니다. 전통은 오랜 기간 빚어진 섬세함이자, 영감의 원천(源泉)이다. 전통을 박물관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말자. 그것을 꺼내야 한다. 그것을 꺼내 현재의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살펴야 한다. 위대한 전통이라면 그것이 왜 위대한지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 지역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콘텐츠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전통을 보존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콘텐츠로 보여주어야 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담겨있다. 우리 삶을 다룬 주제라면 어떤 문화권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글로컬(glocal)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증거를 모아야 한다. 전통에 증거가 있다. 전통에 담긴 증거를 모아 현재의 삶과 연결 지어 탐구하면 그것이 콘텐츠다. 인간의 삶은 전통 안에 있다. 우리의 삶은 전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새로울지에 대한 답도 전통에 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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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5.30 17:49

새만금사업 갈등, 큰 틀에서 바라봐야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 간의 분쟁에 이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간의 갈등이 자칫 최근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초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 지자체별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제출하자,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각100MW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 지역에서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는 부당하다며 철회요구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건설구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인데 이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안과 김제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관할권 및 사업 시행구역 다툼이 새만금 개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모두가 전북에 포함된 자치단체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결실은 결국 3개 자치단체 몫이며, 나아가 전북에 도움이 된다. 예정대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 보다 지역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가 아쉽다. 시군간 분쟁 조정을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나 3개 시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에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를 제공하면서 2조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진척이 더디다는 질책을 감안하면 촉진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선택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자치단체 우선주의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밀어붙이기로 작용해 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재임기간중의 성과를 노리고, 또 지역 정치권도 이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역 현안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의 발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30 17:49

책의 도시와 미래

삽화=권휘원 화백 중국 정부가 심천에 책의 도시(Book City)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6년 전이었다. 파주 출판도시 건설을 이끌었던 열화당 이기웅 대표와의 인터뷰 자리에서였는데, 당시 심천의 책도시 관계자들은 이미 중요한 선례가 된 파주 출판단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터였다. 중국 광둥성의 신흥 산업도시인 심천은 홍콩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심천강 연안에 위치해 있어 항구도시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역할을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도시다. 심천이 부상한 것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덕분이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심천은 홍콩과 마카오의 영향에 힘입어 중국 4대 도시에 꼽힐 정도로 발전했다. 시진핑 정부는 주목 받는 심천에 새로운 문화지구를 조성하며 도시의 가능성을 더 활짝 열었다. 심천 책의 도시는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되는 이 문화지구의 면면이 남다르다. 문화지구를 내세웠지만 금융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적극적인 조합과 융합이 그것이다. 심천을 방문해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했던 이 대표는 심천 문화지구 안의 책의 도시는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책이 각 분야에 스며있는 바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디지털 시대의 한 중심에서 책의 역할이 커지는 환경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네서점이 늘어나고 도시마다 책을 내세운 공간을 조성해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 우리 지역안의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다. 크고 작은 도시들이 책의 도시로 변신해가는 모습은 반갑다. 그런데 이쯤 되니 책의 도시 미래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진다. 이미 책의 도시의 모범이 된 파주는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을 끌어안아(?) 출판단지를 만들면서 출판 도시의 기반을 닦았다. 1989년부터 27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고 얻은 결실이었다. 눈여겨 보아야할 변화가 있다. 출판도시 파주의 2단계 변신이다. 2단계 작업은 책과 영화의 결합이다. 책의 도시에서 책과 영화의 도시로의 확장인 셈이다.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를 내세운 심천 문화지구 조성 사업 역시 그 바탕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융합과 확장이 놓여 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2020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심천 책의 도시의 완공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지만 이 도시의 선택은 이미 많은 도시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도시 성장의 힘을 가르는 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5.27 17:47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제도 혁신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에 따른 것이다.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그 취지와 달리 인재채용에서는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2018년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내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 이후 30%의 구체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저 24.3%~최고 46.2%로 들쭉날쭉하다. 세종충북대구충남부산제주 등 6개 혁신도시는 30%가 넘었지만 전북(28.3%)과 광주전남(27%)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처럼 광주전남전북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데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5명 이하 소수 채용과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와 지사의 별도 채용 등은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이전기관 수가 적고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관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용기관과 규모가 적어 취업이 쉽지 않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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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27 17:47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엄철호 익산본부장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고 나빠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돌아서게 한다.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언어로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요, 제가 해도 이렇게 안 해요. 지난 26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이 행정지원과 직원들에게 쏟아낸 발언의 일부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듣기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도 있을수 있겠지만 감정이 잔뜩 실린것 처럼 비춰진 당시의 순간 어투와 표정을 지켜 봤을때 평소 뇌피셜에서 나온 일방적인 강요로 해석되면서 공직자 무시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이다는 게 대체적인 공직사회 시각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도 열릴라치면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눈 밖에 나거나 폭격(?) 사정권에 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알아서 눈치를 살피는 등 이른바 갑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더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위원장이란 직책은 왕중에서도 상왕으로 그 파워가 정말 막강하고 강력하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총괄 관리 사령탑으로서 마음먹기에 따라 감사를 보다 깐깐하게, 또는 화기애애하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감사 당일이 되면 감사 시작 전 위원장을 찾아 문안 인사부터 올리는 것을 오랜 관습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 파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행정지원과는 위원장으로부터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질책과 힐난을 받고서도 해명에 나설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해 결국 무능한 공무원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정 또한 어땠을까 심히 안타깝다. 물론 해당 위원장은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었을지는 미지수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답변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적잖은 공무원들이 너무하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1일까지 계속된다. 그간 지켜본 행정사무감사를 근거로 나름의 몇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우선, 예의를 지키면서 품격 있는 질문을 했으면 한다. 의원과 공직자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하고, 수감을 받는 위치일 뿐이다. 비록 상대적 입장이지만 갑을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수감을 받는 공직자들에게 얼마든지 예의를 지키면서도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아울러 팩트(사실)에 충실했으면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억측 난무로 오해를 살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사과와 잘못 인정 강요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21.05.27 17:47

[병무상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 요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운용)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편입대상 업종은 정보처리 업체, 게임S/W 개발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이며, 정보처리 분야 전공범위 및 관련학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 분야 복무경력범위로 고등학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연합,연계)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연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한, 정보처리관련 직무분야 학과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이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게임애니메이션 분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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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7 17:47

내재적 발전 동력 발굴만이 전북 미래 보장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되어간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 의원의 일부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나름 열심히 뛴 것이다. 하지만 지방 자치는 여전히 허울뿐이어서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예산 권력이 중앙 정부의 손에 있어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이를 이유로 예산과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배제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권위주의 정권 때 집중 투자로 재미를 본 영남권조차 수도권의 빨대 효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하물며 60년대부터 희생만 강요당하고 끊임없는 이탈이 강제되어온 전북은 영남과 수도권의 이중 수탈로 신음해왔고 최근에는 거대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향후 10년 국가기간망 철도 사업 발표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북의 경쟁력 지수가 17개 시. 도에서 꼴등이었고 여타 지표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서울과 중앙 정부만을 해바라기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광주권과 대전권으로 흡수되며 존립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의 10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되는 것에서 짐작하듯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분석하면서 대안을 내오지 않으면 전북 몫 찾기는 위기 무마용이고 도리어 전북의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지방 자치 30여 년의 역사에서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사업성과를 낸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대를 앞서갔던 자연의 나라 무주, 완주의 로컬푸드와 지역 교육과 공동체 강화, 비록 실패했지만 전주완주 통합 시도 전주 한옥마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업성과와 정착을 위해 힘들면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뛴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이 많았다. 반면에 청주공항보다도 앞섰던 김제 공항을 막판에 스스로 포기한 어이없는 일. 시대착오적인 전주 완주 통합 반대. KTX 익산역 등은 대의를 저버리고 소지역주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 주민을 호도하며 전북 발전의 걸림돌이 된 사례들도 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과 소통의 핵심인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장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의 관성과 타성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서울과 중앙정부만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대선을 비롯한 선거 때 공약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거의 대부분 립서비스이거나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요구와 더불어 지자체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시대에 조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하여 매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허울 뿐인 외자 유치나 대기업의 투자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강소 사업을 위한 집중 투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모범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로컬 푸드나 한옥 마을처럼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가 알아서 따라오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사고와 도전 정신, 열린 자세이다. 이번 대선과 지방 선거 때는 우리 스스로 제시한 이슈와 의제들이 넘쳐나고 전북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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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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