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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현안해결 말보다 성과로 보여줘야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전북 현안 해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와 정치권 간 협업 부재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반성하고 향후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번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권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전북은 지금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국가 SOC사업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전주~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 전북 관련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계획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사업 반영에 총력을 쏟아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중앙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전북 몫 국회 예결소위 위원 배정, 주요 현안의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 반영 등 현실적 대책들을 내놓았다.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간의 여러 차례 회의 결과를 지켜본 도민들은 겉으로 보여주고 사진 찍는 회의가 아닌 내실있는 회의 결과를 주문하고 있다. 논의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돼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한 전북도와 정치권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5 17:40

반려동물 여행지

삽화=권휘원 화백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약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이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 정도다.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길거리나 공원 등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비롯해 펫 카페 펫 호텔 펫 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펫 파크나 펫 그라운드를 갖춘 반려견 맞춤형 주택단지도 분양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8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이웃간 불화의 원인이 되면서 심각한 갈등과 피해를 낳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동물 유기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집 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각해지면 계속 짖거나 사람을 무는 등 성격이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걷기나 산책 등을 해줘야 하지만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을 주선하고 나섰다.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환경 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안심 걷기 길(일명 눈치보지 마시개 길) 조성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전북관광업계도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를 2021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범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새만금 바람길과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완주 경천애인 징검다리길, 임실 오수의견 관광지,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 순창 섬진강 예향천리마실길 등 6곳을 반려견 동반 안심 걷기 길로 선정했다. 섬진강 발원지인 진안 데미샘 자연휴양림에는 반려동물 전용 객실도 마련됐고 오수의견 관광지에는 반려동물 캠핑장과 추모공원도 운영한다.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정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이지만 서로 페티켓을 잘 지켜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여행지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5.05 17:40

한류와 함께 뜨는 한국어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요즈음 베트남에서 한류 붐과 함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대단하다. 전국 대학입학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어과에 지원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다. 이에 뒤질세라 베트남 대학들은 한국어과를 신설하거나 학생들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3년 전 전국 17개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38개 대학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학생 수도 7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2만8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한국어에 대한 폭발적 인기는 지속적인 한류 열풍이 그 시발점이겠지만, 주요 이유는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과 졸업생들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고 월급도 영어나 일본어를 전공한 학생들보다 대체로 높아 당분간 한국어 학습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한국어 붐에 부응하여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어를 제 1외국어로 공식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처럼 한국어를 제 1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를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이번 결정은 우리 외교사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관계사에서도 길이 남을 만한 일이다.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한다는 의미는 전국어디서든 학습 여건을 구비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정부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머지않아 한국어를 구사하는 젊은이들을 이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것이다. 최근 하이퐁시에서 실시한 외국어 학습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이를 기초로 하이퐁시는 한국어를 제 1외국어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이퐁시는 우리나라의 인천시에 해당되는 도시로 베트남 북부의 해상관문이자 요충지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큰 도시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교육한다는 것은 베트남에서 한국어에 대한 저변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 앞으로 한-베트남 관계발전에 새로운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잘 이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인프라 구축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맞닥뜨리는 일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다. 요즈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만날 때 그 전과는 한국어에 대한 반응이 사뭇 달라진 것을 느낀다.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을 외치는 외국인들을 볼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배운 한국어 단어를 부모들도 관심 갖고 따라 하기도 한다. 우리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커피숍 유리창에는 한국어로 좋은 날은 커피와 너로 시작 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친근감에 그곳을 자주 찾곤 한다. 이젠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도시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부분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부쩍 자주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펼쳐 갈 미래가 무척 기대되며, 그 모습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늘 가슴이 두근거린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05 17:40

지방 정치의 몰락

삽화=권휘원 화백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국회의원은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당 지도부 입성이 쉽지 않다는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당원의 중심축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1/3이 호남 당원일 정도로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지만 김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분석처럼 5.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지역구 후보의 지도부 입성은 실패로 끝났다. 호남 단일후보를 자처하며 최고위원에 도전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7명의 후보 중 6위로 낙선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물론 국민과 일반당원 여론조사 모두에서 경쟁 후보들에 뒤졌다. 서 의원은 전남도의원과 3선 무안군수를 거친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지만 낮은 인지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득표율 2위로 최고위원이 된 강병원 의원은 서 의원과 대비된다. 고창 출신인 강 의원은 고향에서 정치를 하려했지만 쓴 맛을 본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성공 가도를 걷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그는 2012년 19대 총선때 고창부안지역구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섰지만 당시 김춘진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지역구에 출마해 5선의 이재오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당 대표도 인천 계양구에 지역구를 둔 5선 국회의원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호남 연고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지만 정치적 활동 무대는 모두 수도권이었다.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간 계기로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2015년 12월 정당법 개정으로 인터넷 입당이 가능해지면서 민주당 전신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16일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즈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가 흔들리자 문재인 지키기에 나선 지지자들의 인터넷 입당이 급증했다. 일주일 사이에 10만여 명이 입당할 정도였는데 대부분 수도권의 30~40대 남성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2015년 말~2016년 초 인터넷 입당자들이 당내 여론 형성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강병원(서울 은평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모두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다. 친문과 비문 등 계파 대결도 치열했지만 5.2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한마디로 지방 정치의 몰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방 정치인의 중앙 무대 도전 의욕 저하와 지방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5.03 19:5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다이어트앱, 부당약관 및 과장 광고 주의해야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이용자수가 1천명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조사를 통해 다이어트 관리서비스 운영사업자는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어트앱 관련 및 다이어트식품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03 17:35

국민 불안 덜게 백신 수급에 만전기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일별로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오르내려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도내의 경우 완주 자동차 부품업체 집단감염으로 18명이 확진됐고, 남원 인월면의 유흥주점 관련 6명, 진안 소재 유치원 관련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도 일상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5월에는 내일 어린이날 부터 어버이날, 부처님오신 날 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오는 23일 까지 3주간 연장한 것도 5월 한달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하지만 백신 수급 차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백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신규 접종을 중단시킨 것이다. 2일 기준 도내 1차 접종을 한 8만7317명 가운데 1만1666명만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접종이 중단되면서 접종을 희망한 6만4862명은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한시적인 백신 접종 중단사태는 조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접종을 시작한 정부의 수급 계획 차질이 빚은 시행착오다. 감질나게 반입되는 백신으로 접종을 하다보니 2차 접종 물량을 1차에 당겨쓰는 등 무리수가 동원된 것이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과 백신 도입, 접종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수급난의 실상을 국민들에 구체적으로 알린 뒤 이해를 구해야 한다. 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백 마디의 말 보다 충분한 물량 확보라는 실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3 17:35

새만금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에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매력적인 정주환경과 관광개발을 꾀할 수 있는 문화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가령 색색의 벽화로 채워진 한 마을의 골목이 예술로(路)가 되어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지역만의 문화적 역량과 가능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지인 새만금도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밑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오랜 바다의 역사를 모태로 광활한 대지와 63개의 다채로운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군도 등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원과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새만금을살고 싶은 도시,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 새로운 맞춤형 전략을 세워 개발추진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쇠퇴한 철강공업도시였던 빌바오를 세계인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든 스페인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새만금에도 물을 극대화한 문화공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빛바랜 집과 염전창고가 현대 예술의 성지로 바뀐 일본의 나오시마 섬처럼 새만금 수변도시에 어울리는 갤러리와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새만금을 예술의 섬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와 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문화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 호수와 바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을 활용한 수상 관광과 해양레저 메카로서 역동적인 체험을 제공할 것이며,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는 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K-Pop 페스티벌 등 공연, 영상, 조각 등 예술 활동이 일상화되는 도시로 발전시켜 문화예술인들이 머물고 싶은 창작도시로도 브랜드화 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자연경관형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한다. 비 오는 날에만 만나는 망주폭포, 바다 위의 야경인 장자어화 등 고군산군도의 선유8경을 테마가 있는 관광으로 개발하고, 역사와 자연이 함께 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역사자원과 연계하는 섬(島)길도 만들 것이다. 이미 개관 운영 중인 국립휴양림, 케이블카 사업 등과 함께 고군산군도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레저 사업, 박물관 건립, 축제 기획 등은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 신시야미의 특색 있는 리조트와 미래의 가상증강 스포츠로 각광받는 VRAR테마파크, 국내 유일의 국립간척사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한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공모사업은 새만금의 개발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는 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새만금은 점(點)에서 시작해 선(線)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면(面)에서 형(形)태로 디자인되는 다원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도시에 선도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와 예술적인 요소들을 잘 버무려 독보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지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진정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서 새만금의 비전이 실현될 것이다. 새만금이 나아가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여정에 맞춰 여러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03 17:35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 확보 총력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부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3차례 도전 끝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내부 간선도로 69.86km 중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실시한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1.279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예견된다. 올해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연결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입되는 연결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순환링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구역 간선도로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그리고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도로다. 따라서 지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어야만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하고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핵심은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제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연결도로 개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새만금 개발 전반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수변도시 순환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연결도로는 목표 연도인 2028년까지 완공되어도 늦은 감이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3 17:35

색의 과소비 시대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좋아하는 꽃이 달라졌어. 색 때문인 것 같아. 꽃을 구경하던 이의 말이었다. 봄은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니, 색이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꽃의 정체(正體)는 형태, 색상, 향기다. 그 셋을 모두 음미한 후에야 꽃의 정체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다. 좋아하는 꽃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그냥 시간의 일이고, 색의 일이고, 취향이 달라진 정도의 일일까? 꽃의 정체 중 하나인 색은 문화의 정체이기도 하다.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면 현란한 색들을 만나게 된다. 거리의 간판들이 무채색이었다면 우리 눈은 훨씬 심심했을 것이다. 거리의 간판들이 보여주는 색은 원칙이 없다. 그걸 본다면 누구든 자유로운 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정말 색은 지금 자유로운 것일까? 색채전문가 미셸 파스투로(1947)는 『파랑의 역사』에서 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일반적 경향이나 분석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복잡한 문화 구조라 할 수 있다. (중략) 색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현상이다. 문화를 초월한 색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색은 자유보다는 통제와 구분을 위한 장치였고, 자유롭지 못한 역사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의 붉은색은 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귀한 색이었고, 군부독재 시대에는 사상적 불온함을 담았다는 의미로 읽혀 금단의 색이었다. 한국인의 옷은 흰옷이라는 상징이 있지만, 『경국대전』에서 일반 백성의 흰옷은 금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옷 색이 되었다. 색이 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동양보다 먼저 자유를 찾은 유럽에서도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색의 세계인 미술 작품 속에서도 인상주의 시대에 들어서서야 색은 자유를 얻었다. 색은 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색은 신화, 상징, 메시지다. 색이 다양하다는 것은 신화, 상징, 메시지가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색을 만날 때마다 신화, 상징, 메시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신화는 사라졌고, 상징은 수시로 바뀌며, 고작 메시지를 얻을 뿐이다. 그 메시지조차도 상업적이고, 어지럽게 다가온다. 색을 가장 많이 탄생시키는 것은 기업들이다. 기업들이 보여주는 색은 소비 욕망과 닿아 있다. 플라스틱과 포장지에 입힌 색은 현란하고 육감적이다. 색은 분명 문화다. 하지만 색도 과소비의 경계가 있다. 현시대의 색들은 그 경계를 넘은 것 같다. 다양한 색은 자유를 의미하지만, 색의 다양함이 곧 자유의 수준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업이나 정당, 이익단체, 사상단체 같은 곳에서 유포하는 색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색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색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풍성해진다. 인류의 시간이 색을 계급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달려왔지만 아직 멀었다. 코로나시대에도 색은 과거의 악습으로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 증오범죄는 유색 혐오와 맞닿아 있다. 봄꽃 핀 들판 같은 색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지만, 색은 문화적 소비물이다. 과도한 상징이나 메시지를 퍼부으며 함부로 소비되는 색은 세계와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과소비도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도 넘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 /천세진(문화비평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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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17:35

교육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작년을 끝으로 35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각기 다른 단체의 대표 또는 CEO들이 모인 새로운 집단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각 분야 최고 석학들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한 분야에만 전문적이던 나의 틀도 조금씩 깨어지며 세상은 넓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가까이는 단체들의 운영시스템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져서 최고의 호화호식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행운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LH 땅 투기와 검찰개혁 이다. 이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교육이 죽고 물질만능 주의가 휭휭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뉴스가 되지 말아야할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과 정치가 개혁되기를 우리국민들이 언제부터 소망했는지 다 아는 터이다. 교육이 개혁이 되어야만 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10년 전, 20년 전이겠는가?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타령이다.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야말로~~이번에야말로~~~ 착한 국민들은 늘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념상태일 것이다. 즉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습과 불합리한 시험제도, 불안정한 고용제도,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등 이 모든 형태들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쯤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민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는 아직도 군사문화가 깊게 배어 있어 학생의 인권은 경시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일반고 실업고 등 서열화 된 교육체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반교육에 가깝다. 파쇼 교육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의 내면에 강하게 각인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있겠지만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것과 남북 분단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1등 주의만을 외치게 했고 사회는 능력주위와 물질만능만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학연 지연의 카르텔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고, 물질만능주의는 원조 투기꾼을 대표하는 정재계 복부인을 통해 지금은 부동산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1등만이 사는 세상이 행복한 사회이고 권력과 물질만능만이 가치 있고 고귀한 사회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이다. 능력주의가 만든 신성불가침의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류를 쫓아 눈 바로 뜨고 옆으로 가는 일부 게 같은 정치행태는 교육이 바뀌어야만 변화가 올 것이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요약된 말이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은 묻혔다. 대부분의 청년이 시험 공부하는 고시생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결혼이나 후세에 대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한다. 내년이면 또 선거가 있다. 과연 리더 한 사람 바뀐다고 개혁이 되겠는가? 끝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글을 인용해본다. 홍세화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에 나오는 글 중에 학부모가 미술교사에게 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데생을 가르치지 않는지를 물었다. 교사는 답했다. 서른 명의 학생이 똑같이 하나의 죽은 정물을 바라보는 건 전혀 아름답지 않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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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17:35

'낡은 규범'으로 회귀해야 할 때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후발도 아닌 후후발 산업국가로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기록을 갱신해가며 국제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성취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볼모가 필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도덕규범의 몰락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끊임없이 경쟁만 외쳐왔던 탓에 전통적인 규범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만 갔다. 전통적인 규범의 몰락은 그것을 낡아빠진 것으로 치부하는 세태에서 확인된다. 나고 들 때 어른에게 고하라는 출곡반면(出告反面)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경로효친은 교과서에 박제되어 버린 채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물(古物)이 돼버리고 말았다. 전통적 규범이 식상하다 못해 낡고 헐어버린 누더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결과는 여러 곳에서 참담하게 나타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도시범죄 양태, 끝없는 물욕추구와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 여러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번지는 각종 폭력적 행위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전통적 규범의 몰락이 불러온 암울한 단면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폭력에는 아이들이 노출되는 각종 환경과 인성의 결핍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폭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 및 동성간 성폭력이나 상상할 수 없는 가학적인 괴롭힘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된다. 학교가 중재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교사의 사회적 권위도 떨어졌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지정하려고 해도 기피하기 일쑤다.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학부모가 각자의 주장만 펴면서 학교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거부하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어떤가.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규범을 중시하는 엄격한 훈육보다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심지어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어른들의 세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져서, 있고 없고의 차이를 단순히 다름이 아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아이들까지 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없는 집 아이들을 얕보고 차별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가정은 전통적 도덕규범의 발신지 역할을 잃었고 학교는 규범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전통 규범의 중요성보다는 개개인의 권리와 특성만 우선시하는 파편화된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몰(沒)규범의 폐해와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 전통적 도덕 규범은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쌓아 올린 문화적 금자탑이며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명징해지고 농익은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낡은 것으로 치부해온 전통적 도덕 규범으로 회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화려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가정의 달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아이들 선물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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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20:18

ESG가 뭐죠?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최근 뉴스에서 ESG 경영이 자주 언급된다. 뉴스에 등장하는 저명(著名)한 CEO들은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목소리를 모은다. 일단 ESG가 중요하다는 것은 눈대중으로 알았다. 하지만 필자는 ESG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맥락(脈絡)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해보았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ESG가 기업에 중요하다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요소를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목표가 오직 이윤 극대화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자본주의는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ESG가 기업들에 중요해진 배경에는 코로나19에 있다.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동물의 환경이 바뀌고, 인간의 야생동물 포획과 섭취가 늘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다. 자연을 주인이라 생각했던, 인간의 오만(傲慢)이었다. 자연의 공격에, 인간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코로나 2년 동안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 자연의 공격과 인간의 방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패배한다는 믿음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더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말 것을 말이다. 인간이 욕망을 멈추지 않는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을 안겨준다는 자연의 경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담겨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다. 구제역이 돌아 죄 없는 동물들이 땅에 생매장당하는 사태에도 겪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의 목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류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한 후 인간은 달라졌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업의 성장과 환경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 앞선다는 말도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럴듯한 수사로 인식되었으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다. 균형과 조화에는 이윤을 넘어서 기업의 선한 힘이라는 철학이 담겨있다. 기업의 선한 힘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등으로 파생될 수 있다. 결국, ESG의 핵심은 생태계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생태계라는 단어에 수렴한다. 기업은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앞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회와 지배구조의 상생만이 기업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코로나를 통해 누구나 느꼈듯, 생태계가 파괴되면 기업도 인간도 무너질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불행이 다가왔는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역사를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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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17:42

속타는 송지사

삽화=권휘원 화백 잔인했던 4월은 가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선거에 나설 단체장들은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기울인다. 국가예산 확보는 단체장의 성적표나 다름없어 송하진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이 동분서주한다. 하지만 국가예산 확보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부처 실무자를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산 너머 산이다. 설령 부처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 각 부처예산이 기획재정부로 넘겨지면 그때부터 지난한 예산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곧추세워야 한다. 국가예산확보작업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과 호흡을 맞춰가며 하는 게 통례다. 하지만 전북은 의원수가 10명 밖에 안돼 수적열세로 어려움이 많다. 국회예산 심의때 애를 먹는 이유가 예결위원이 적게 배정돼 막판 계수조정소위도 잘해야 한명 정도가 들어간다. 전북정치권은 초재선으로 구성돼 정치력이 약해 막판 계수조정소위에서 힘이 부쳐 밀리기 일쑤다. 예산철만 닥치면 송하진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정읍 출신 김원기국회의장이 있을 때만해도 유성엽 정읍시장이 편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그 때는 김 의장이 직접 장 차관을 의장실로 불러 정읍시 국가예산 반영을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정세균 총리마저 그만둔 상황이어서 단체장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도 될까말까 할 정도다. 이런 상황속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각자도생한 바람에 국가예산확보가 더 힘들게 됐다. 연일 신문에 전북이 철도망구축과 고속도로,국지방도 건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자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에 놓였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64.8%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보내준 결과가 이런식이냐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등이 국가중장기SOC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국토교통위에 속한 김윤덕의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만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불관언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의원은 지방의원을 통해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을 뿐 전북현안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재선인 김의원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새만금잼버리 공동대표로 선출, 그 밑에 송하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아 보이지 않게 갈등관계가 형성돼 있다.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전충남지사쪽으로 줄섰다가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쪽으로 일찍 줄 서며 내년 지사선거를 준비, 은근히 송지사를 자극하고 있다. 전북의원들이 당선될 때만해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북 몫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현안이 닥치자 모래알처럼 흐터져 관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시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다투다가도 지역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송 지사만 속이 타들어간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5.02 17:42

익산시의회의 '자중지란'

송승욱 제2사회부 익산 기자 익산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논란을 놓고 자중지란 양상이다. 신청사 건립의 사업파트너인 LH가 불안하니 이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가자며 한 재검토 주장을 일각에서 발목잡기 식으로 치부하자, 작금의 사태를 꼬집는 내부 비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 숙원이자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에 조금의 불안요소라도 있다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의회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실기(시기를 놓침)했다는 느낌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다. 사실 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뭔가 부족했다면 그때그때 짚고 바로잡았어야 맞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LH의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는데, 사태 발발 당시만 해도 별말이 없다가 임시청사 부서 이전이 구체화되자 부랴부랴 입장을 표명했다. 뒷북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방법 측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시의회는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의장단상임위원회 간담회의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급기야, 산건위의 일부 의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정식으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다. 앞서 산건위는 임시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 본예산에 이사비용 1억1000만원을 통과시켜줬다. 여태 별다른 관심를 보이지 않다가 사전 협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굳이 성명까지 내며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오해를 사는 이유는 뭘까. 부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정치적 술수(?)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특히 시민 숙원을 놓고 입김 센 몇몇의 잔꾀에서 나온 무리수가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 절대 발목잡기 아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다라는 해명이 진정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보다 신중하고 엄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1.05.02 17:42

전북 수소 상용차 ‘국가 사업화’ 추진 마땅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을 국가 사업화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전북지역 수소상용차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핵심기술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타당한 분석이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영역이다. 그 중심에는 도내에서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도자로 나섰다. 이후 수소상용차 양산체제를 전주공장에 구축한 뒤 지난 해에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유럽 상용차 시장 공략에 첫발을 디뎠다. 현대차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 까지 유럽 전역에 2만5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최대 시장인 중국에도 2030년 까지 총 2만7000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며, 미국시장에도 진출할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도내에 집적돼 있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 운용을 위한 연구기관및 대학 기업 등 수소 관련 탁월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수소상용차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도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기술력 싸움이 숨가쁘다. 시장 선도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수소트럭을 출시하려는 계획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전용 플랫폼 개발지원 및 핵심소재 국산화 등에 1139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정부의 정책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국가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2 17:42

전주 천변길 1.37km 도로개설 3년씩 걸려서야

전주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행정 탓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1960년대 개설한 도로로, 그동안 교행이 어려울 만큼 비좁은 데다 최근 주변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역이다. 여기에 팔복동 신풍교-추천대교 구간이 이미 오래 전 도로개설이 이뤄져 서곡방면으로 직선 연결되는 이 구간 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껏 완공이 안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 지연 이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절기와 겹쳐 착공 후 곧 공사가 중지된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근 하천의 제방 소유권을 가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9일간 공사가 중지됐단다. 이후에도 조망권 침해 등 민원발생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중복구간 내 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총 595일간 공사가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당초 이 구간 도로의 준공 목표였던 2020년 12월이 2021년 6월로 미뤄지고 최근에는 다시 10월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아직 3차분 계약을 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다. 겨우 1.37km 도로개설을 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전주시의 도로건설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한심하다. 전주시가 1.37km 짧은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처인 덕진구청에 맡겨둔 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는 게 행정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2 17:42

지구촌 생활체육대축전, 아태마스터스대회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꼬꼬마 손주가 아이스크림에 푹 빠졌다. 덕분에 31가지 맛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모 아이스크림 가게에 단골이 될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혼자서는 찾아지지 않을 법한 분홍분홍한 가게 외관, 길다란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아이스크림 종류에 적잖이 당황했다. 가격도 제법 비싸다. 그런데도 매번 가게엔 손님이 많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945년 설립된 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세계 40여개국에 6천여개 점포가 있고, 한국에는 1985년 진출했다고 한다. 한 달 내내 매일 한 가지씩 먹을 수 있는 31가지의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회사명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도 있거니와 내가 좋아하는 맛을 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오래된 회사임에도 취존(취향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컨셉이 아닐 수 없다. 2023년 5월, 전라북도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체육동호인이면 누구든지 함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는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다. 경기성적에 상관없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한마당 축제이다. 내맘대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즐기는 베드민턴, 탁구, 게이트볼부터 양궁, 사격, 골프, 요트까지 26개 종목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최대 3개 종목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취향을 존중하는 대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스포츠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직접 즐기면서 인생의 가치를 올려줄 명품 대회라고 확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해진 체육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는 지난주가 체육주간이었다. 올해 59번째를 맞이한 체육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같은 오프라인 체육행사가 축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 대신 일상 속에서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의 온라인 행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2019년 66.6%에서 2020년 60.1%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에 운동은 장수를 위한 필수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간 소홀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지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서 펼쳐질 26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것은 어떨까? 목표가 없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다. 전 세계 70개국 2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구촌 생활체육대축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를 목표로 삼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생활체육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02 17:42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도·정 협력 강화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2년 연속 8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전북은 매년 국가예산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다음달 열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원활한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415 총선이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북도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돼 왔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2월 당정협의회는 도와 정치권의 이견만 확인한 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공약 제안에 의존하던 관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선공약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의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지역 전체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치단체와의 이견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도지사 출마설 등으로 전북도와 정치권간 갈등 지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각 부처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5월 31일)을 앞두고 열리는 전북도와 국회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은 지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 미해결과 국가교통망 배제 등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공조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전주영화비와 영화의거리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의 구도심, 영화의 거리가 다시 빨간색 플래카드로 채워졌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알리는 오래된 풍경이다. 29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자리에 48개국 194편의 영화를 초대했다. 영화제는 올해로 스물두 번째, 코로나19로 일상이 묶인 상황에서는 두 번째다. 해마다 영화팬들로 넘쳐났던 영화의 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제의 일상(?)을 잃었지만, 전주영화제는 영화는 계속된다는 선언으로 축제의 희망을 외친다. 1990년대, 한국의 오래된 도시들은 구도심 황폐화의 위기에 처했다. 전주의 구도심 역시 그중 하나였다. 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도시 건설에만 집중한 탓이었는데, 구도심은 쇠퇴하고 신도시는 성장하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구도심들은 각자도생을 위한 동력이 필요해졌다. 돌아보면 2000년 첫 막을 열었던 전주영화제는 그 동력을 여는 통로였다. 그때 전주영화제를 앞두고 전주시는 극장이 밀집되어 있던 구도심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었다. 고사동 오거리 극장가를 끼고 있는 7백 미터에 이르는 도로였다. 전주영화제의 상징이 된 붉은색과 필름모양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가운데에 전주국제영화제 로고를 새겨 넣었다. 가로등까지 영화제의 격에 맞게 들어서면서 영화의 거리는 관광객들이 들러 가는 새로운 명소가 됐으며 활기를 찾은 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스스로 동력을 만들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구도심의 귀환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었다. 영화의 거리 입구에 세운 전주영화비의 존재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앞둔 즈음, 전주 문화예술인들은 영화탑 건립에 나섰다. 1950-60년대, 서울 충무로와 함께 영화가 제작되었던 도시 전주의 영화사를 조명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사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전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이 만들어졌던 곳. 한국 전쟁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골과 아리랑이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를 비롯한 당대의 흥행작 여러 편이 제작되었던 영화의 도시다. 영화비는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화에 있어서만은 윤기 있고 따뜻했던 감성이 충만했던 문화풍토에서 성장한 전주 영화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였다. 그러나 지금 영화비는 그 자리에 없다. 오거리에 또 다른 광장을 조성하면서 전주독립영화제작소 입구 비좁은 길목에 옮겨놓은 탓이다. 영화의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영화비의 존재는 무색하다. 전주의 영화사를 기억하게 했던 증표, 영화의 거리를 더 빛나게 해주었던 영화비는 무엇 때문에 이 거리에서 가치를 잃게 되었을까.

오피니언
김은정
2021.04.29 17:41

현실성 없는 지역 의제 과감히 정리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19년 대비 전북의 경제력 지수를 17위로 발표했다. 전국 꼴등이다. 최근 인구 180 만도 무너졌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이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다. 지역 민주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도 대선과 지방 선거를 겨냥한 페이퍼 동원 당원 모집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전북의 현안 중에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있다. 이 두 의제에 대한 절실함에 응답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상황은 전혀 아닌데 헛힘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차라리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누구도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1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이나 부산도 아무런 내용이 없고 특히 부산 지역은 의혹의 눈길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논란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비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의 총리 방문과 연설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행위와 수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지방 자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전북을 배려한다고 외쳐도 중앙 정부가 전북을 책임지거나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에 오는 것은 인구 기준에 근접하는 2%-3% 예산을 넘지 못한다. 이미 180만 인구도 속절없이 무너진 전북에서 중앙정부에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속도전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뿐이다. 선거 시기 시기 필요할 때마다 해주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사에 현혹되어 낡은 의제에 힘을 집중할 일이 없는 것이다. 뒤틀린 국책 사업은 정부에 맡기고 진행을 감시하면 된다. 차 떠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짝사랑하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제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 떠난 공장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언제까지 기적만 바라보며 허송세월 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다른 대안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은 더욱 어려운 난제이다. 이미 2019년 용역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또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자원 낭비라는 발언도 있었다. 오직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1이나 제2인 금융중심지도 이렇다 할 투자가 거의 없고 말뿐인 현실에서 제3 금융중심지를 인프라도 없는 곳에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 논리 외에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정 10년이 지난 부산조차도 수출입은행 유치 등이 겉돌고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형식적이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3 금융중심지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협 유치론이나 전남 사학연금, 제주의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사금융인 농협을 어떻게 전북에 유치하자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고 각종 연금은 통합되기 전에는 협력이 어려운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제에 목을 매며 하는 희망 고문을 끝내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는 공단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을 비축하여 새로운 의제 발굴에 힘을 쏟고 새롭게 전북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