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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線)의 미학, 손보다 머리를 먼저 작동해야 한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형상들은 선(線)으로부터 시작된다. 드로잉 이란 주로 선으로 그리는 회화적 표현이며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많은 선이 그어져서 입체적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데생이라는 용어로 구분되지만 드로잉과 데생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도형의 기본요소가 점선면이라면 그중에서도 선(線)이 지닌 역할은 인간으로 해야 할 역할을 지탱해온 가장 위대한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점이 움직여 시작된 선의 기능은 시간예술이라 하는 음악과 공간예술이라 하는 미술 창작을 리드하는 인간의 우뇌로부터 생성 된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문학의 단테는 명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드로잉 하듯 표현하였고 서양화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지오토는 기하학적인 드로잉의 형태에서 현실적인 드로잉을 구사하여 르네상스의 전성기에 공기원근법, 스푸마토 기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과 같은 거대한 돔 건축양식과 회화와 조각 등을 드로잉이라는 조형언어를 통해 공간예술의 원천으로 승화시켰다. 동양화에서도 선으로 윤곽을 나타내는 구륵법(鉤勒法)이나 먹의 농담으로 선과 명암을 표현하는 몰골법(沒骨法) 같은 묘법 드로잉이 있다. 선(線)의 예술은 기원전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에서 보여주는 드로잉에서부터 2018동계 올림픽 때 첨단 기기를 이용 창공에 그려진 드론들의 드로잉과 빙상경기장 피겨스케이트의 날에 의해 그려진 수많은 선들은 인간의 창조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시공을 초월한 최고의 작품들이다. 드로잉은 인류의 보편적인 조형문화 활동이다. 꼭 필기구와 같은 표현 도구가 아닌 정신적 표현 활동으로서의 드로잉은 인간만이 창조활동으로서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마당에 막대기로 또는 벽에 숯덩이로 그어대던 그리기 놀이는 본능적 감각의 표출이며 창작의 기본적 놀이행위였다. 창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모든 선은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결정된 명확한 이미지를 더해 형성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기술이 바로 드로잉 이다. 드로잉이 미술의 기본교육이나 단순한 밑그림 또는 습작 차원의 논리로 미술시장에서는 값싼 의미로 해석된 적도 있었으나 근대 이후의 드로잉은 혁신적 표현을 추구한 인상파와 추상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미술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형 활동은 미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콘텐츠로서의 가장 중요한 창조행위로 재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드로잉(線) 미학은 우수함이 차고 넘친다, 농악 중 상모놀이는 모자에 매단 기다란 띠가 허공에 그려 대는 공간 드로잉이고 한복의 저고리에서 치마 버선으로 이어지는 곡선미는 3차원의 입체 드로잉이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유려한 드로잉을 바탕으로 완성된 현대종합예술의 극치이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따라가는 손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손보다 머리를 먼저 작동해야 한다라고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머릿속에 과녁의 이미지를 그리고 손끝으로 화살을 당겨 과녁 중앙에 명중시키는 세계 최강 우리나라 양궁 궁사들의 드로잉처럼 팬데믹 사태로 복잡한 우리네 희로애락을 각자의 자아를 찾아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을 쌓아보자 반복되는 드로잉의 과정 속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예술가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 드로잉이라는 언어로 편하게 그려보고 대화해 보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6 17:47

본격화된 전북의 수소산업 거점 육성

전북을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스솔루스(주)가 완주 산업단지에 연구센터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지난 주 전북도 완주군과 체결했다. 이달 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완주군으로 확정된데 이어 잇단 쾌거인 셈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일진하이스솔루스는 올해까지 126억원을 투자해 수소저장 솔루션 관련 연구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추가로 2025년 까지 최대 1034억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64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일진하이스솔루스는 향후 전주 효성첨단소재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를 이용해 제작한 탱크를 수소차를 생산하는 전주 현대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치사슬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기업 간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을 결합한 동반성장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산업으로 본격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수소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된 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완주군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등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자체에서 발전되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와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에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전기차 생산 체제를 갖춘 전주 현대차는 지난해 수소상용차를 유럽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은 이제까지의 진척을 바탕으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완주산단에 준비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빨리 끝내고, 수소산업 진흥원의 도내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수소산업을 탄소산업과 함께 낙후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도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은 절실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지자체의 분발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6 17:47

전북도, 완주군 그리고 현대차 전주공장

김재호 선임기자 수소 선도도시 완주군이 27일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한다.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완주군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다. 이 수소전기버스는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시내버스 사양의 대형버스다. 가격은 6억 7000만 원 정도다. 완주군은 이미 도입한 업무용 수소승용차 넥쏘 5대 등 모두 6대의 수소전기차를 확보하게 됐다. 사실, 이제 첨단수소산업 분야에서 완주군은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손색없다. 지난해 대형 수소충전소를 가동시켰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에 수요용품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수소저장용기를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한솔케미칼 등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수소기반이 탄탄하다. 향후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는 완주군은 이미 1000만㎡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동하며 산업 체질을 수소와 탄소, 물류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의 탄소와 완주의 수소를 결합한 완결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대한 접근에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좀 전향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뉴딜, 상용차 종합대책, 현대차 사주기 캠페인 등 얘기는 많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상용차의 국내 최초 타이틀이 연달아 타지역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전기버스, 이층전기버스 등 현대차 전주공장이 생산한 대표적 친환경 상용차를 1차적으로 앞다퉈 도입한 지자체는 완주군도, 전주시도, 전북도도 아니었다.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돕자고 외치고 있지만, 이층전기버스 1호의 주인공은 인천이었고, 1년 전 수소전기버스 도입에서도 전북은 경기도와 영남 등에 비해 크게 늦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수소가 크게 부각된 요즘, 수소산업 완결체인 상용차 생산기지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한 완주군은 분명 행운아다. 수소특화 상용차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의 경쟁력, 그 파급력은 엄청나고, 그에 따른 수소산업 발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수소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의 탄소산업까지 추동한다. 그러나 경기는 항상 출렁거리지 언제까지 호황인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완주군은 현대차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호황이던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주군은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현대차 관련으로 거둬들였다. 그 덕분에 타 지자체에서 엄두를 내기 힘든 지역 개발, 문화, 복지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래 현대차 생산량이 주춤, 현대차는 물론 하청 중소기업도 어렵다. 완주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주민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일찌기 군산 사례에서 경험했듯, 지역 기업이 어려우면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완주에서 생산된 수소전기버스, 이층전기버스를 전라북도가, 완주군이, 또는 전주시나 익산시, 지역 내 기업 등이 전북 최초, 국내 최초 타이틀이 걸린 이들 제품의 구매 및 운행에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호 엄청난 홍보 효과도 누렸을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된 이층전기버스가 26일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됐다. 국내 최초 이층전기버스 1호 노선은 인천~서울이 됐다. 그러나 전북은 2호차는 커녕 41호차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올해 생산하는 이층전기버스 40대 가운데 전북 몫은 없기 때문이다. 수소전기버스는 6억 원대이고, 이층전기버스는 5~6억 원 선으로 알려진다. 물론, 내부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북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쓰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린뉴딜산업, 수소산업의 선도를 얘기하자면 말이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21.04.26 17:47

공무원이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개입하다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한 입지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구나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은 사후 논공행상이나 숙청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김제시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위해 공직자들이 줄서기나 줄 대기에 나선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을 겨냥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민주당 입당 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유권자는 온 가족이 부탁받는 대로 몇 차례나 입당 원서를 작성해줬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얼마 전에는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경읍을 비롯해 9개 읍면동의 행정대체인력으로 최근 퇴직한 공무원을 핀셋 채용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지역 사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지명 채용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는 끊임없이 떠돌았다. 암암리에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대급부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종종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건강성을 해치는 적폐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스스로 선거 중립을 저버리는 행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 약정서를 권유하는 행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로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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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26 17:47

군산항, 지금이 바로 재도약 할 시기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중에도 군산항의 물동량은 1800만톤을 처리하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항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였으나, 국가관리무역항이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때 군산항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군산항은 5만톤급 2선석 등 39개 선석, 3007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이다. 2030년까지 잡화 5만톤급 5선석을 건설하는 새만금 신항만과 상생 발전하며 서해안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커 나가겠다는 그림을 그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 평택항 등 주변 항만들이 맹렬한 기세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군산항은 배후산단 내 지역 산업기반 침체가 지속되며 물동량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항이 위기상황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속되는 이유다. 군산항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군산항의 발전을 위한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이러한 정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군산항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은「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특화산업 혁신거점, 군산항」을 비전으로 정립하고, 「물동량 2600만톤컨테이너 15만TEU 처리로 2030년 10위항만 진입」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추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군산항기반 2050 탄소중립 친환경사업 육성이다.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계획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친환경사업 육성 거점으로 군산항에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중량장척화물 등 재생에너지 구조물의 원활한 물류체계를 구성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등 친환경 항만운영시설 확충 및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산항기반 주력산업 육성이다. 군산항에서 대규모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수입원료를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자동차산업육성,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고급목재단지 조성, 군산항 항만물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군산항기반 혁신적 미래산업 육성이다. 신산업 구성을 통한 군산항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지능형친환경 콜드체인물류 지원단지 기능 발굴,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물류거점 조성 및 친환경 선박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마지막은 군산항 중장기 기능효율성 제고로 12부두의 단계적 기능재정립 및 공용부두 조성시범운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군산항 활성화는 배후산업 연계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가의탈탄소화 정책에 부응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여 관계자들의 강한 실행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위기가 최대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는 실행이 문제다. 하지만 항만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산항의 활성화와 특화된 장점을 살린 발전방안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 및 기관, 항만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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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5 16:54

미얀마 군부와 문민통제

박지원 변호사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여러 차례 자국민을 학살해 온 군부는 이번에도 평화 시위로 저항하는 민간인을 무력 진압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망했다. 미얀마에게는 민주화를 지지해 달라고 기댈 만한 외세가 없다. 미얀마는 소수민족 학살 문제 등으로 서구세계로부터 외교경제 제재를 당해 상당 기간 고립되었다. 그 사이 중국과의 교역은 점차 늘어 현재 미얀마 수출입의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 미국이 강하게 개입하려 들면 미얀마 내 친중 세력이 커지니, 미국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기구 차원의 군사개입을 호소하고 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과 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이상 민주세력을 돕거나 군부를 적대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미국이 머뭇거리고 중국이 뒷짐 진 형국에서는 국제사회가 공허한 성명 발표를 넘어 어떤 실효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 군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결국 미얀마 내부의 힘만으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시나리오도 녹록지 않다. 시민들이 비폭력시위를 넘어 무장 투쟁하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낮거니와, 1980년 광주처럼 더 큰 유혈사태로 치닫기 십상이다. 소수민족 반군이나 정글 지역 군벌과 연합한다면 곧 끔찍한 내전을 의미한다. 한국의 1979년처럼 암살 등으로 권력 교체가 시도될 수 있지만, 우리가 1980년에 경험했듯이 쿠데타 위험은 상존한다. 미얀마도 1988년 8888항쟁의 성과를 군부 쿠데타로 고스란히 날린 경험을 갖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권력은 막강하다. 미얀마 헌법은 4장 입법부, 5장 행정부, 6장 사법부 외에 7장에 Defense Services라는 권력기관을 두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의 최고사령관이다. 군부는 상원과 하원 의석의 25%를 점유하는데, 헌법 개정에 75%를 초과하는 의석이 요구되므로, 군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벌과 유착하여 경제력도 틀어쥔 군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3권을 모두 장악한다. 유신헌법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1950년대 영국 일간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느니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기 바라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 우리가 미얀마 군부의 작태를 보며 느끼는 마음과 같았을까. 미얀마 시민들의 헌법 화형식을 보노라면 한편으로 6월 항쟁 끝에 직선제 개헌과 하나회 숙청을 이루어 낸 우리 역사에 경이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출신 국방장관은 없고, 국방개혁에는 소극적인 우리 군대가 과연 충분히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역사적으로 무력을 장악한 전사, 무신 등은 귀족 계급이었다. 이들 군인은 상인, 현인(사제, 정치가, 관료) 집단과 더불어 통치 엘리트의 중요한 축으로서 언제나 헤게모니 다툼의 중심에 있었다. 비록 지난 30년 동안 군이 비교적 잠잠했다지만,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정국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던 문건을 보면 방심은 금물이다. 언론 검열, 국회의원 구속을 통한 계엄해제 저지,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투입 계획 등을 읽어 내려가며 실감한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시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나 민주주의는 하룻밤에 뒤집힐 수도 있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체제라는 것을. 미얀마 사태를 우리와 무관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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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5 16:54

언제가 마스크 벗는 날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해부터 2년째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부족해 사재기를 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썼다. 지금은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각 직장과 각 가정에서 비치해놓고 사용한다. 마스크 사용으로 방역효과가 크지만 불편한 점도 한둘이 아니다.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량도 많이 줄었다는 것. 통상 외출 시에 화장을 하고 나가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화장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 골퍼들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많이 절약된다는 것. 안경 착용자들은 김이 서려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 마스크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 실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반면 눈과 이마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려고 여성들의 눈 성형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도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각 국가마다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2차 접종자가 61%로 집단면역이 생겼다며 전 국민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영국은 6월 해제를 목표로 백신 접종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격리없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여행이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이들 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해 상당수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 코로나19 변종이 생기고 아직도 인도 등 나라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때문에 마스크 벗는 것은 시기상조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의 날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에 관해 자국민 우선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백신 생산국가인 미국이 한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한동안 자존심을 높여 나갔지만 백신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돼 불신을 사고 있다. 나라마다 백신 물량을 경쟁적으로 더 확보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백신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다. 정부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급기야 이재명 경기지사나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러시아산 백신을 도입하는 플랜B를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려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백신 접종자를 늘리는 게 당면과제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1월 집단면역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해 마스크를 벗게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백신 확보가 안 돼 집단면역형성이 언제 될지 의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 이유가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게 하는 일이다.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국격이 향상될 수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4.25 16:54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정치력 시험대 오른 한병도·김수흥

엄철호 익산본부장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를 통해 국내 철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용할 국내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확정고시된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절실한 숙원현안사업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쳐왔다. 물론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최종 계획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획안에 오르지 못한 사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뛰고 달려왔던 것이다. 전북도 역시 이번 4차 계획안에 모두 14조6600여억원 규모의 6개 노선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168.9㎞), 전주김천 철도(101.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11.4㎞), 새만금~목포(151.6㎞),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하지만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 1개 사업만 포함되는 초라한 성적에 머물고 말았다. 더구나 전라선 고속화가 전남의 몫으로 인식되면서 사실상 전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너무 실망스럽고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의 전북 패싱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다. 전북의 제안사업 대부분이 이처럼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익산시 관련 2개의 제안사업도 당장 위기에 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가 추가 검토대상으로,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은 필요성을 새삼 인정 받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지만 아쉬움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는 국내 유일 식품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군 320만평 산업단지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친환경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북 권역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숙원사업이다. 또한,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북의 대도약 기반을 마련할수 있다는 기대 아래 사업의 필요성이 유독 강조돼 왔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갖게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계획안은 최종 확정이 아니다. 상반기로 예정된 계획 확정 때까지 기회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적극적인 설득과 논리 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추가 반영에 들어갈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다. 비록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최종안이 확정 고시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정헌율 익산시장도 혼신을 다 해 줬으면 한다. 특히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병도김수흥 국회의원에게 요청한다. 그간 쌓아온 정치역량과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앞장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익산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과연 어떤 정치력과 역량을 발휘할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 탔음을 부디 명심하라. 첨부해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적극적인 힘 보태기에 나서라.

  • 오피니언
  • 엄철호
  • 2021.04.25 16:54

경제 논리에 또 밀린 전북 철도망 구축계획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철도망을 보강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외면당하면서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가 향후 철도 청사진으로 제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전북이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 배제됐다. 지난주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화 1개 사업만 포함됐다. 전북도의 6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 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호남과 영남간 교류 활성화와 낙후된 전북의 동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미 진작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1차 철도망 계획을 시작으로 2차, 3차 계획에 계속적으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후속 대책없이 그저 희망고문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주 산업단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시키려는 연결철도 또한 개설이 시급하다. 최근 완주산단과 테크노밸리 1. 2산단이 활성화되고 있고, 식품 클러스터도 본격 가동되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축계획의 선정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대로 라면 승객과 물동량이 넘치는 수도권 지역과 광역권 위주로만 철도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낙후지역은 영원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동서 교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따름이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북의 건의사업이 이처럼 철저히 배제된데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납득할 만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제시, 정부 설득작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6월 까지 남은 기간 전북의 현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5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외면은 사법 차별이다

이혼 증가와 심각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아동보호 문제,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 문제 등 가사와 소년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설치돼 가정법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된 가정법원만큼의 사법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주가장법원 설치 당위성은 우선 지역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차례로 설치됐다.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창원을 빼면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사건 수를 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확연해진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보다 훨씬 많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 사건 역시 울산이 연 평균 1721건인 반면 전북은 2696건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게 인구 및 사건 수라는 점을 때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물론 기 설치된 곳보다 사건 수가 월등히 많은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법영역에서 지역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주가정법원 설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에서 업무를 맡아 외형상 큰 불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이 없어 광주를 오갔던 불편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나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를 관철시켰던 때와 비교된다. 가정법원 설립은 단순 편리성 문제가 아닌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족과 가정, 청소년과 자녀문제, 성범죄와 아동보호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본격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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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25 16:54

가스라이팅

삽화=권휘원 화백 오래전, 주말 저녁이면 세계의 명화를 방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MBC <주말의 명화>나, KBS <토요명화> 같은 것이었는데, 이들 모두 장수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극장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절, 1940~50년대에 제작되었던 흑백 할리우드 영화부터 온갖 세계의 명화들을 안방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컸다. 그레타 가르보, 클라크 케이블, 비비안 리, 안소니 퀸, 그레고리 펙, 잉그리드 버그만 등 세기의 배우들을 처음 만난 것도 그 명화들이었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영화가 많지만 유독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처음 보았던 영화 <가스등>이다. 영화는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계획으로 거짓 상황을 만들어 아내의 심리를 조종하고 통제해 결국은 아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남편의 심리전을 담았다. 미국 아카데미의 여우주연상과 미술상, 골든 글로브의 여우주연상과 드라마상을 수상한 <가스등>은 영화로 전 세계 흥행에 성공, 그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원작은 연극이 먼저다. 미국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패트릭 해밀턴은 1938년, 자신의 희곡 <가스등 Gas light>을 연극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치밀한 스토리텔링이 바탕이 된 심리극 전개가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았을 것이다. 심리서 <가스등 이펙트>의 저자인 로빈 스턴은 20여 년 동안 심리치료사로 활동해오면서 인간관계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주목했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이다.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조종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상을 그는 가스등 이펙트라 이름 붙였다. <가스등>으로부터 심리학 용어도 만들어졌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Gas-lighting이다. 언제부터인가 가스라이팅 풍경(?)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리 낯설지 않다.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종당하는 상황에 무디어진 탓이겠다. 건강한 인간관계 회복이 절실한 시절, 로빈 스턴의 조언이 있다. 서로 협력하는 동등한 인간관계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는 윤리적인 리더십이다. 우리의 현실에 눈뜬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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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4.22 18:18

투명성 높일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기대한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과 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1일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한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청취해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안길과 농로 확포장, 공동 체육시설, 방범 CCTV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사업비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등 비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도의원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와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로 지방의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지방의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처럼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는 민간자본이전 방식의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송지용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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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22 18:18

[노인환의 세상만사] 용돈만 모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용돈, 세뱃돈,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처럼 세금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용돈, 생활비, 학자금 등은 그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자녀는 실지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실지로 전기, 가스,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예금을 하거나 자동차구입, 부동산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출산축하금, 세뱃돈, 용돈, 학자금 등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만 했다면, 그 지원받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맞지 않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조부가 외손자에게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준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여부도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의 경우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퐁토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 이는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정되며 부모님 명의의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다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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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18:18

2030시대의 등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이번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30세대의 등장이다. 과거 선거에서 스윙보터로 중도층의 영향은 많이 봐왔지만, 2030세대의 영향은 조금 낯설다. 과거에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 2030세대인 386세대와 X세대다. 당시는 2030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유권자 구성 비율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는 20%가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203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든다.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구성 비중이 줄어서다. 2000년대 들어 50%대 이하로 감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또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해 투표율이 낮았다. 반면 40대의 구성비는 20%대로 늘어난다. 그러자 40대는 40%대를 차지하는 당시 2030세대와 30%대의 50대 이상 세대의 중간 위치에서 선거판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40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스윙보터로 2030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 왜 다시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는가?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줄었다. 35%선도 무너졌다. 유권자 수가 더 줄었는데도 영향력은 더 커진 것은 2030세대의 높은 정치참여율과 정치 성향에서 40대와 다른 유동성 때문이다. 그럼 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는가? 그 이유는 2030세대가 처한 구조화된 저성장시대 때문이다. 이들은 IMF 이후 세대로 성장기부터 취업 등 사회진출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서도 스펙부터 쌓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정치권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경쟁관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공정이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정유라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투표율뿐 아니라 투표성향도 바뀌고 있다. 과거 2030세대인 80년대 386세대 뿐 아니라 그 후배인 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는 선배의 영향을 받아 이념성향이 강했다. 당시 이념성의 핵심은 역사적으로는 남북한 정통성 논쟁, 경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제국주의론으로 전개됐다. 대체로 자유주의적 경쟁을 비판적으로 봤으며 평등을 요구했다. 이런 이념성으로 인해 40대의 표심은 진보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표심에서 유동성이 부족해 스윙보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권자 수도 20%가 되지 않아 캐스팅보터 역할도 못한다. 반면 IMF와 2000년대 이후 대학을 다닌 2030세대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스펙을 쌓으며 일찍이 사회진출을 준비했다. 정치사회 의식에 있어 선배보다는 대졸인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다국적화와 월드컵 4강 등을 경험하면서 경쟁의 수용과 남북역사의 정통성,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40대와 달리했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탈 이념성의 특징을 갖고, 선거에서 이념적 프레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공동체적, 개인의 행복 추구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고정층이 되지 않는다. 2030세대는 한때 40대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40대와 달리 20대는 이재명을 더 지지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19대 대선과 그 이후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는 40대와 비슷한 투표성향을 나타냈다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2030세대는 진보의 고정층인 40대와 달리 스윙보터의 모습을 보인다. 매년 2030세대가 60만 명 이상 늘어나고, 고연령층이 40만 명 이상 사망하면서 한해에만 100만 명 전후의 유권자 변동이 진행된다. 그럴수록 2030세대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2030세대는 더 이상 단순히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세대도,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 무시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다. 2030세대의 등장은 정치적 현실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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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18:18

모래재 비극 되풀이 않게 보룡재 터널화 해야

진안 부귀와 완주 소양 사이에 위치한 보룡재(소태정재)는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를 오갈 때 꼭 넘어야 하는 고개다. 그러나 이 고개에 난 26호선 국도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룡재 구간의 터널화 사업이 절실한 대목이다.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상황(2009~2013년 )을 들여다본 결과 보룡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3620건으로, 연간 평균 905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사고만도 26건에 이른다. 대단위로 산을 절개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자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됐던 탓이다. 진안군도 지난 2007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터널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 선형개량 사업(201억원)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선형개량보다 터널화 사업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업비 685억원의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이 됐다. 그러나 예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분석(B/C비율)에 따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설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십 년째 개량 필요성과 터널화 사업 요구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보류된다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989년 9월 버스전복으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모래재 사고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모래재 사고 이후 새로 개설된 도로가 국도 26호선인데, 모래재 구간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보광재 구간이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은 진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무진장이 대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교통접근성과 무관치 않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전주와 무진장간 교통접근성도 훨씬 높아진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2 18:18

해양환경공단의 예선 배치,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공단은 대부분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이사장직을 맡아 사실상 뒷배가 든든하다. 민간업체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단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항만의 민간 예선시장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다. 예선업은 1990년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 들었다. 공단은 영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특히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민간 예선시장에서 손을 떼야 했었다. 그런데도 공단이 현재 전국 항만에 투입한 항만 예선은 총 27척에 이른다. 운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고, 정부에 운영자금의 지원을 요구해도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측의 해명이다. 공단이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의 항만별 예선 배치에는 아무런 기준조차 없다. 명색이 공공기관으로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공단은 현재 부산항 6척, 울산마산군산항 각 4척, 동해항 3척, 포항항 1척, 평택항 3척, 제주항 2척의 예선을 배치, 해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항만별로 배치된 예선척수를 보면 들쭉날쭉하다. 지난해 입출항 선박을 기준으로 볼 때 군산항의 6675척에 비해 울산항은 4만7714척으로 7.1배, 마산항은 1만788척으로 1.6배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의 예선 배치는 4척씩으로 동일하다. 포항항 1만2218척, 평택당진항 1만7326척인데도 공단의 예선은 군산항보다 적다. 인천항 3만946척, 여수광양항 6만2372척, 목포항 1만3826척, 대산항 1만3213척이나 공단의 예선은 배치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공고한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을 근거로 공단 예선의 군산항 예선시장 점유비율(척수 기준)을 보면 총 7척중 4척으로 57.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산항이 전체 예선 45척중 6척으로 13.3%, 마산항은 22척중 4척으로 18.1%, 울산항은 46척중 4척으로 8.69%에 그치고 있다. 공단측도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항세(港勢)를 가진 군산항에 대한 공단의 예선배치가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기업의 민간시장에서의 활개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고 고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항만 안팎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전북 스스로 홀대를 초래한게 아닌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위해 항세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전국 항만에 예선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과 도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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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4.22 18:18

유기상 고창군수, 다시 치솟는 ‘농생명 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고창

유기상 고창군수 다시 봄이다. 농사가 시작된다는 곡우(穀雨) 절기를 맞아 요즘 고창에는 유채꽃이 한창이다. 고창의 유채꽃은 무려 1321㏊, 서울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이고 있다. 경관농업의 상징인 고창 청보리밭과 함께 고창 유채꽃밭이 새로운 고창의 봄 풍경이다. 코로나19 이후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의미로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고 있다. 이젠 상생이 대세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은 하늘땅사람이 상생하는 고창, 지속가능한 농생명문화를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국내 9곳의 식품기업 가운데 무려 3곳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유기농우유를 시작한 이래 고창 유기농낙농가들과 상생하며 우유업계 1위로 부상한 상하우유, 상하농원의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순당은 2006년 지역 복분자 생산농민들과 함께 상생하여 국순당 고창명주를 설립했다. 원료공급은 법인에 참여한 고창 농민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복분자를 수매했고, 양조기술이 앞선 국순당의 기법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하이트진로음료역시 보릿고을 고창의 흑보리를 수매하고 인공첨가제가 없는 기능성 건강음료를 출시해 대박을 냈다.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식품산업 성공신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신선함이 생명인 식품산업에 안성맞춤이다. 때맞춰 발효식품의 끝판왕 식초도 주목받고 있다. 복분자식초가 가진 폴리페놀 등의 함량과 항산화 효과는 복분자 원액 섭취시보다 1.5배, 대기업시판 식초보다는 4배 이상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실제 2019년 국내최초 식초문화도시 선포식 이후, 코로나19로 면역력 열풍을 타고 복분자 발사믹을 생산하는 업체는 4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을 정도다. 고창은 곡식으로 만든 자체 증류주도 나온다. 고창에선 소주도 착하고 프리미엄이다. 고창배상면주가의 아락 소주는 보리 증류주이다. 또 고창서해안복분자주에서 만든 청정고창 소주는 고창쌀로 만들었다. 곰표맥주로 큰 인기를 끈 세븐브로이청운(주)도 고창에 209억원을 투자하여 수제맥주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이제 고창맥주 시대다. 칭다오 맥주의 고향 중국 청도에 가면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맛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 지역 명품 농산물로 만든 수제맥주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바맥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일만 남았다. 추수감사제도 지냈던 천제단 고창 고인돌은 한반도 농생명문화의 시작이 고창이라는 상징물이다. 농생명식품산업을 천년대계로 설정한 고창군의 농생명식품산업이 식품기업과 농민들과 상생 울력하며 다시 봄을 맞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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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18:18

뉴트로 바람 탄 '아이스케끼'

삽화=권휘원 화백 어릴 적 아이스케끼는 아이들에게 여름철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다. 무더위 속에 아이스케끼 장사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동전이 없으면 집에 있는 놋수저나 그릇 등 돈이 될만한 물건을 가져다가 아이스케끼와 바꿔 먹고 부모님에게 혼쭐나던 추억이 생각난다. 내다 줄 만한 물건이 없으면 아이스케끼를 사 먹는 친구 옆에 바짝 붙어서 한 번만 빨아보자며 어르고 졸라서 한 입 크게 베어 물곤 도망치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실 아이스케끼는 설탕이나 사카린 탄 물에 팥가루를 넣어 얼린 단순 가공식품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군것질거리가 없었던 터라 아이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던 때라 아이스케끼를 먹고 가끔 배탈이 나기도 했다. 정부에서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고 빙과류 식품 규격 기준이 마련된 뒤 무허가나 소규모 아이스케끼 업자들은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아이스케끼는 얼음을 의미하는 아이스와 케이크를 의미하는 일본어 케끼의 합성어다. 어른들은 물 뼈다귀라고도 불렸다. 전성기는 1950~ 60년대였지만 신문 기록을 보면 1930년대에도 인기를 구가했다. 당시 지면 보도를 보면 도시마다 아이스케끼라는 괴물이 등장해서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스케끼는 이후 빙과류인 하드와 아이스크림으로 나뉘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에 따라 6% 이상일 땐 아이스크림 2%에서 6% 사이일 경우엔 아이스밀크, 2% 미만은 샤베트로 불린다. 빙과류에는 유지방이 없다. 계절에 따라 판매량 차이도 커서 여름철엔 빙과류가 많고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겨울철에 판매비율이 높다. 제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도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인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빙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맡는다. 얼마 전 한 빙과업체에서 추억의 아이스케끼를 새롭게 선보여 보름 만에 200만 개가 팔렸다.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 콘셉트를 적용한 아이스케끼가 대박조짐을 보였다. 빙과업계에서는 보통 신제품 출시 일주일 기준 100만 개 이상 팔리면 시장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한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면서 복고적인 아이스케끼가 올 여름 빙과시장에 관심을 끈다. 추억의 아이스케끼로 장기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우울감을 잠시나마 덜 수 있을까.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4.21 20:24

도내 가계대출 급증, 세밀한 관리방안 필요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1월 보다 1828억원 증가한 27조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353억원 늘어났던 1월에 비해 증가 폭이 5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못지 않다. 2월 중 도내 기업대출도 전달 보다 2366억원 늘어 3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의 이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및 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출로 근근이 버텨나가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충격에 민감한 이들 대부분이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별 대출은 도내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화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취약계층을 파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 계층인 서민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 등 제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재기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총리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 빚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인상이 대출 증가를 막는 능사가 아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상품 개발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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