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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용돈만 모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용돈, 세뱃돈,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처럼 세금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용돈, 생활비, 학자금 등은 그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자녀는 실지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실지로 전기, 가스,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예금을 하거나 자동차구입, 부동산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출산축하금, 세뱃돈, 용돈, 학자금 등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만 했다면, 그 지원받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맞지 않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조부가 외손자에게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준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여부도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의 경우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퐁토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 이는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정되며 부모님 명의의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다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4.22 18:18

2030시대의 등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이번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30세대의 등장이다. 과거 선거에서 스윙보터로 중도층의 영향은 많이 봐왔지만, 2030세대의 영향은 조금 낯설다. 과거에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 2030세대인 386세대와 X세대다. 당시는 2030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유권자 구성 비율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는 20%가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203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든다.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구성 비중이 줄어서다. 2000년대 들어 50%대 이하로 감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또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해 투표율이 낮았다. 반면 40대의 구성비는 20%대로 늘어난다. 그러자 40대는 40%대를 차지하는 당시 2030세대와 30%대의 50대 이상 세대의 중간 위치에서 선거판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40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스윙보터로 2030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 왜 다시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는가?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줄었다. 35%선도 무너졌다. 유권자 수가 더 줄었는데도 영향력은 더 커진 것은 2030세대의 높은 정치참여율과 정치 성향에서 40대와 다른 유동성 때문이다. 그럼 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는가? 그 이유는 2030세대가 처한 구조화된 저성장시대 때문이다. 이들은 IMF 이후 세대로 성장기부터 취업 등 사회진출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서도 스펙부터 쌓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정치권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경쟁관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공정이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정유라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투표율뿐 아니라 투표성향도 바뀌고 있다. 과거 2030세대인 80년대 386세대 뿐 아니라 그 후배인 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는 선배의 영향을 받아 이념성향이 강했다. 당시 이념성의 핵심은 역사적으로는 남북한 정통성 논쟁, 경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제국주의론으로 전개됐다. 대체로 자유주의적 경쟁을 비판적으로 봤으며 평등을 요구했다. 이런 이념성으로 인해 40대의 표심은 진보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표심에서 유동성이 부족해 스윙보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권자 수도 20%가 되지 않아 캐스팅보터 역할도 못한다. 반면 IMF와 2000년대 이후 대학을 다닌 2030세대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스펙을 쌓으며 일찍이 사회진출을 준비했다. 정치사회 의식에 있어 선배보다는 대졸인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다국적화와 월드컵 4강 등을 경험하면서 경쟁의 수용과 남북역사의 정통성,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40대와 달리했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탈 이념성의 특징을 갖고, 선거에서 이념적 프레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공동체적, 개인의 행복 추구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고정층이 되지 않는다. 2030세대는 한때 40대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40대와 달리 20대는 이재명을 더 지지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19대 대선과 그 이후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는 40대와 비슷한 투표성향을 나타냈다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2030세대는 진보의 고정층인 40대와 달리 스윙보터의 모습을 보인다. 매년 2030세대가 60만 명 이상 늘어나고, 고연령층이 40만 명 이상 사망하면서 한해에만 100만 명 전후의 유권자 변동이 진행된다. 그럴수록 2030세대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2030세대는 더 이상 단순히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세대도,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 무시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다. 2030세대의 등장은 정치적 현실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2 18:18

모래재 비극 되풀이 않게 보룡재 터널화 해야

진안 부귀와 완주 소양 사이에 위치한 보룡재(소태정재)는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를 오갈 때 꼭 넘어야 하는 고개다. 그러나 이 고개에 난 26호선 국도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룡재 구간의 터널화 사업이 절실한 대목이다.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상황(2009~2013년 )을 들여다본 결과 보룡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3620건으로, 연간 평균 905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사고만도 26건에 이른다. 대단위로 산을 절개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자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됐던 탓이다. 진안군도 지난 2007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터널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 선형개량 사업(201억원)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선형개량보다 터널화 사업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업비 685억원의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이 됐다. 그러나 예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분석(B/C비율)에 따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설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십 년째 개량 필요성과 터널화 사업 요구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보류된다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989년 9월 버스전복으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모래재 사고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모래재 사고 이후 새로 개설된 도로가 국도 26호선인데, 모래재 구간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보광재 구간이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은 진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무진장이 대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교통접근성과 무관치 않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전주와 무진장간 교통접근성도 훨씬 높아진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해양환경공단의 예선 배치,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공단은 대부분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이사장직을 맡아 사실상 뒷배가 든든하다. 민간업체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단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항만의 민간 예선시장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다. 예선업은 1990년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 들었다. 공단은 영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특히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민간 예선시장에서 손을 떼야 했었다. 그런데도 공단이 현재 전국 항만에 투입한 항만 예선은 총 27척에 이른다. 운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고, 정부에 운영자금의 지원을 요구해도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측의 해명이다. 공단이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의 항만별 예선 배치에는 아무런 기준조차 없다. 명색이 공공기관으로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공단은 현재 부산항 6척, 울산마산군산항 각 4척, 동해항 3척, 포항항 1척, 평택항 3척, 제주항 2척의 예선을 배치, 해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항만별로 배치된 예선척수를 보면 들쭉날쭉하다. 지난해 입출항 선박을 기준으로 볼 때 군산항의 6675척에 비해 울산항은 4만7714척으로 7.1배, 마산항은 1만788척으로 1.6배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의 예선 배치는 4척씩으로 동일하다. 포항항 1만2218척, 평택당진항 1만7326척인데도 공단의 예선은 군산항보다 적다. 인천항 3만946척, 여수광양항 6만2372척, 목포항 1만3826척, 대산항 1만3213척이나 공단의 예선은 배치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공고한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을 근거로 공단 예선의 군산항 예선시장 점유비율(척수 기준)을 보면 총 7척중 4척으로 57.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산항이 전체 예선 45척중 6척으로 13.3%, 마산항은 22척중 4척으로 18.1%, 울산항은 46척중 4척으로 8.69%에 그치고 있다. 공단측도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항세(港勢)를 가진 군산항에 대한 공단의 예선배치가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기업의 민간시장에서의 활개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고 고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항만 안팎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전북 스스로 홀대를 초래한게 아닌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위해 항세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전국 항만에 예선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과 도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오피니언
안봉호
2021.04.22 18:18

유기상 고창군수, 다시 치솟는 ‘농생명 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고창

유기상 고창군수 다시 봄이다. 농사가 시작된다는 곡우(穀雨) 절기를 맞아 요즘 고창에는 유채꽃이 한창이다. 고창의 유채꽃은 무려 1321㏊, 서울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이고 있다. 경관농업의 상징인 고창 청보리밭과 함께 고창 유채꽃밭이 새로운 고창의 봄 풍경이다. 코로나19 이후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의미로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고 있다. 이젠 상생이 대세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은 하늘땅사람이 상생하는 고창, 지속가능한 농생명문화를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국내 9곳의 식품기업 가운데 무려 3곳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유기농우유를 시작한 이래 고창 유기농낙농가들과 상생하며 우유업계 1위로 부상한 상하우유, 상하농원의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순당은 2006년 지역 복분자 생산농민들과 함께 상생하여 국순당 고창명주를 설립했다. 원료공급은 법인에 참여한 고창 농민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복분자를 수매했고, 양조기술이 앞선 국순당의 기법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하이트진로음료역시 보릿고을 고창의 흑보리를 수매하고 인공첨가제가 없는 기능성 건강음료를 출시해 대박을 냈다.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식품산업 성공신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신선함이 생명인 식품산업에 안성맞춤이다. 때맞춰 발효식품의 끝판왕 식초도 주목받고 있다. 복분자식초가 가진 폴리페놀 등의 함량과 항산화 효과는 복분자 원액 섭취시보다 1.5배, 대기업시판 식초보다는 4배 이상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실제 2019년 국내최초 식초문화도시 선포식 이후, 코로나19로 면역력 열풍을 타고 복분자 발사믹을 생산하는 업체는 4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을 정도다. 고창은 곡식으로 만든 자체 증류주도 나온다. 고창에선 소주도 착하고 프리미엄이다. 고창배상면주가의 아락 소주는 보리 증류주이다. 또 고창서해안복분자주에서 만든 청정고창 소주는 고창쌀로 만들었다. 곰표맥주로 큰 인기를 끈 세븐브로이청운(주)도 고창에 209억원을 투자하여 수제맥주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이제 고창맥주 시대다. 칭다오 맥주의 고향 중국 청도에 가면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맛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 지역 명품 농산물로 만든 수제맥주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바맥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일만 남았다. 추수감사제도 지냈던 천제단 고창 고인돌은 한반도 농생명문화의 시작이 고창이라는 상징물이다. 농생명식품산업을 천년대계로 설정한 고창군의 농생명식품산업이 식품기업과 농민들과 상생 울력하며 다시 봄을 맞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1.04.22 18:18

뉴트로 바람 탄 '아이스케끼'

삽화=권휘원 화백 어릴 적 아이스케끼는 아이들에게 여름철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다. 무더위 속에 아이스케끼 장사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동전이 없으면 집에 있는 놋수저나 그릇 등 돈이 될만한 물건을 가져다가 아이스케끼와 바꿔 먹고 부모님에게 혼쭐나던 추억이 생각난다. 내다 줄 만한 물건이 없으면 아이스케끼를 사 먹는 친구 옆에 바짝 붙어서 한 번만 빨아보자며 어르고 졸라서 한 입 크게 베어 물곤 도망치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실 아이스케끼는 설탕이나 사카린 탄 물에 팥가루를 넣어 얼린 단순 가공식품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군것질거리가 없었던 터라 아이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던 때라 아이스케끼를 먹고 가끔 배탈이 나기도 했다. 정부에서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고 빙과류 식품 규격 기준이 마련된 뒤 무허가나 소규모 아이스케끼 업자들은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아이스케끼는 얼음을 의미하는 아이스와 케이크를 의미하는 일본어 케끼의 합성어다. 어른들은 물 뼈다귀라고도 불렸다. 전성기는 1950~ 60년대였지만 신문 기록을 보면 1930년대에도 인기를 구가했다. 당시 지면 보도를 보면 도시마다 아이스케끼라는 괴물이 등장해서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스케끼는 이후 빙과류인 하드와 아이스크림으로 나뉘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에 따라 6% 이상일 땐 아이스크림 2%에서 6% 사이일 경우엔 아이스밀크, 2% 미만은 샤베트로 불린다. 빙과류에는 유지방이 없다. 계절에 따라 판매량 차이도 커서 여름철엔 빙과류가 많고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겨울철에 판매비율이 높다. 제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도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인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빙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맡는다. 얼마 전 한 빙과업체에서 추억의 아이스케끼를 새롭게 선보여 보름 만에 200만 개가 팔렸다.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 콘셉트를 적용한 아이스케끼가 대박조짐을 보였다. 빙과업계에서는 보통 신제품 출시 일주일 기준 100만 개 이상 팔리면 시장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한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면서 복고적인 아이스케끼가 올 여름 빙과시장에 관심을 끈다. 추억의 아이스케끼로 장기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우울감을 잠시나마 덜 수 있을까.

오피니언
권순택
2021.04.21 20:24

도내 가계대출 급증, 세밀한 관리방안 필요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1월 보다 1828억원 증가한 27조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353억원 늘어났던 1월에 비해 증가 폭이 5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못지 않다. 2월 중 도내 기업대출도 전달 보다 2366억원 늘어 3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의 이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및 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출로 근근이 버텨나가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충격에 민감한 이들 대부분이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별 대출은 도내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화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취약계층을 파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 계층인 서민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 등 제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재기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총리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 빚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인상이 대출 증가를 막는 능사가 아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상품 개발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기업별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턴어라운드(turn-aroundㆍ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우리 경기가 오랜 침체를 딛고, 브이(V)자 반등을 이뤄내길 바라는 국민적 여망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사실 전라북도에도 턴어라운드를 앞 둔 사례가 있다. 새만금이 그 주인공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로 30년간 전북의 희망이었지만 미완의 보고(寶庫)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가 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부지기수였다. 기본계획이 4차례나 바뀌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랬던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반전을 꾀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대단위 농지 개발이란 헌 옷을 벗고 친환경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새만금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사업 속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기지가 되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2018년 세종에 있던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 기지인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창구를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시켰지만, 유독 예산만은 6개 부처에 걸쳐 흩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부문의 예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도 제각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새만금 예산 체계를 방치한다면, 자칫 새만금의 대반전은 신기루처럼 흩어질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하는 이유다. 특별회계는 일반적인 세입ㆍ세출과 구분해 처리되는 재정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별법에 규정해 설치되는데, 현재는 2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췄다. 다양한 세부 개발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대규모 재정이 집중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개발 이후에는 토지 임대료, 재생에너지 사업, 관광 산업 등에서 수익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다. 흔히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한다. 조직, 제도, 그리고 예산이다. 새만금은 개발을 전담할 별도 기관이 만들어졌고, 근거 법령과 체계도 탄탄하다. 이제는 마지막 한 박자, 예산이 관건이다.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재정지원이 대폭 증가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최근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만도 1조 3164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는 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일 때다. 4년 전 대선에서 각 정당과 모든 후보의 공약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포함됐을 정도로 새만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감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추진 속도를 가장 강조했는데, 약속한 대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새만금은 지난 30년을 달려왔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의 여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1.04.21 18:04

민주당 지도부 잘 뽑아야 전북 발전 도움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 등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7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의 쇄신 방안과 정권 재창출 청사진,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11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과 해상풍력탄소블레이드 제조산업 등을 통한 전북 일자리 66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우원식 후보는 금융특화, 새만금 개발, 전북의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전북 발전 방안으로 공약했다. 홍영표 후보는 전북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고,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광주전남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의 전북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될 후보들이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본 것 만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당내외 선거때마다 제시됐던 지역발전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상당수 지역 현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 경선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가 반영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170여만 명 가운데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25만여 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북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던 후보도 있다. 지역 연고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뒤 막상 당선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할지 모를 일이다. 지역 연고 여부를 떠나 크든 작든 꾸준하게 전북에 관심을 가져온 후보, 전북 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줄 지도부가 필요하다. 민주당 당원과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절박한 새만금 국제공항 앞날은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놓고 절벽을 걸어가는 묘기를 보는 듯하다.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이미 2019년 예비타당성면제와 더불어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정부와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도 공항건설 착수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 2021-2025년까지 시행할 미래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을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북 도민들은 대단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금강하구둑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을 몇 번씩 헛공약에 그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과연 정부의 약속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건설과 외항건설을 보면서는 조금은 안심을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은 부산 가덕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지역공항건설 추진에 대해 밀리는 새만금 공항건설이 아닐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을 공약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몇 번의 다짐과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수도권 제3공항, 서산민항공항건설 등 몇 개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함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도민들의 외침 이상은 없겠지만 그보다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제6차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에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23년에 조기착공과 공항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확충사업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고시와 착공이 처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공항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로 총 3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에 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는 여론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특히 활주로의 국제규격화,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 주요 시설이 이번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이다. 절벽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힘을 모아 지역마다의 국제공항건설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어떤 경우라도 예타 까지 얻어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빠진다면 전북은 국회의원이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 의회 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비장한 각오로 6차 계획에 공사착공 등을 공시와 함께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자들인 도의원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도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중요한 새만금항과 더불어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건설사업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면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저버릴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인 국회의원,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오피니언
기고
2021.04.21 18:04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sight)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영어 속담이 있다.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읽힌 문장이 바로 이 Out of sight, out of mind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적거리두기가 이제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서로 소원하게 만들고 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은 그의 에세이 산중일기에서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애절히 서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위 영어 속담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뭐라 해도 깨복쟁이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도 있고, 그래도 조금 철이 들어서 사귄 중고등학교 친구가 가장 오래가는 진정한 친구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어린 시절 헤어지기 싫어서 하교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날이 어둑하도록 함께 어울렸던 친구도 지금은 소식이 끊겨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대학에 가서도 변함없이 자주 만나 우정을 나누자는 중고교 벗들도 캠퍼스가 갈리면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자 결국 데면데면하게 되었다. 이성 간의 간절한 사랑이 아닌,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우정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 몸으로 부대끼며 감정교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간혹 이것이 기억을 왜곡시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돋보이게 하느라 과거를 잘못 소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만나 그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없으니 자신만의 희미한 기억을 적당히 엮어서 아름답게 재생시킨 결과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양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한 사실로 자리 잡는다.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게 자신만의 팩트가 되는 것이다. 확증편향 비슷한 것 말이다.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있다. 고교 때 같은 반이었고 대학도 같이 다녔으며 군대에서 제대한 후 한 학기를 또 같이 다녔으니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 그를 9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친한 벗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참 의외다. 취업 직후에도 직장이 가까워서 자주 만났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전주로 거처를 옮기면서 긴 시간 연락이 끊겼다. 다행히 SNS로 다시 연결되어 간간이 문자를 교환하기도 했지만 이전만은 못했다. 바쁘기도 했고, 각자 새로운 지인이 생기면서 둘만의 공감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인지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억 한자락을 붙들고도 꽤 많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추억을 소환했더니 이내 잠자고 있던 과거사들이 하나씩 살아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필자가 그 친구 관련하여 주위에 자주 이야기하던 에피소드 몇몇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한 사실, 즉 그의 권유로 취업원서를 함께 냈는데 정작 그는 떨어지고 필자만 합격했다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의 기억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다. 상대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혼자만의 기억이 낳은 대오류다. 그렇다면 필자를 현 직장으로 이끌었던 친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제 왜곡이나 조작된 기억이 아닌, 온전히 사실에 근거해서 그 주인공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할 것 같다. 눈에서 멀어져 잊혀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잘못된 기억으로 오래 남는 것은 더 안타까울 테니까.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4.21 18:04

재량사업비는 쌈짓돈

삽화=권휘원 화백 요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에 대한 시즌2 수사 여부와 함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업자와 유착 의혹이 잇따라 보도됨으로써 수사기관도 마냥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고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지방의원 관련 악재(惡材)들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작년 유례없는 성추문 여파로 김제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탄핵)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됐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뿔난 주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도덕한 사건 연루자에게는 불출마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전주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방진망이 설치됐는데, 적정 절차가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됐다. 이 과정에 전주시의원 개입설이 파다하다. 또 효자동서신동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특정 업체가 미리 알고 계약을 입도선매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도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밖에 김제시에서도 경로당 110군데에 전기레인지(인덕션)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19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만 설치됐다. 한 도의원의 지역구로 알려진 가운데 뒷 얘기가 무성하다. 주먹구구로 추진되면서 업체 돈벌이로 전락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현주소이다.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의원들 쌈짓돈에 불과하다. 차이는 있지만 도의원의 경우 1인당 3~5억원 안팎, 시군 의원의 경우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5000만원~3억원선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유혹에 노출된 사업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과거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원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 온상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일부 지역은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앴다. 지난 2017년 이들 사업 리베이트 의혹 수사로 도내 정가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고초를 겪었다. 일부 중진은 의원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정치와의 인연을 끊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쇄신과 자정노력을 외쳐대지만 그때 뿐이다. 재량사업비는 속칭 장학생 의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강해 여론이 부정적이다. 집행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와 감시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하는 산하기관 친인척 채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과 공생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을 내맘대로 쓸 수 있다는 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관행이다. 정해진 규정과 목적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밟아 집행하는 건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제멋대로 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탄의 대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예산인데도 의원 주머니 돈으로 착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4.20 20:04

희망 못주는 정치는 뒤집힌다

강인석 논설위원 1960년~1970년대 250만 명에 달했던 전북 인구가 지난달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966년 252만37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이 붕괴됐다. 2005년에는 19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달 179만7450명으로 180만 명 선도 지키지 못했다. 인구 180만 붕괴가 주는 충격보다 향후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암울하다. 고령화된 전북은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다. 청년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자치단체 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고심 한다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전북의 현실이다. 지역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자긍심을 줄 만한 사업도 보이지 않는다. 규모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모양이다. 울며겨자먹기로 지난해 사업을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지 4개월 만에 전북신보 사옥을 지어 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기로 결론냈다. 제12 금융중심지인 서울 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물론 30층 짜리 고층 아파트 숲에 가려진 전북혁신도시의 11층 짜리 국제금융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올지 의문이다. 제3 금융중심지에 걸맞는 국제금융센터를 지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고작 전북신보 사옥 건립을 대책으로 내놓은 초라한 전북의 현실이다. 제3 금융중심지를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조성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귀기울일 만하다. 11층 짜리 국제금융센터만 달랑 지어놓고 제3 금융중심지를 요구하기보다 새만금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제3 금융중심지 모델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서울부산금융센터와는 달리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만의 미래 독창적 금융타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북의 정치력 부재로 귀결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지고 새만금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 여건이 필요하면 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정치력 부재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내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 등 재선 국회의원 모두 손사래를 쳤다. 과거와 달리 최고위원의 역할이 약화돼 지역에 큰 실익이 없고 1인 2표제에서 수도권 후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인 만큼 청와대와 소통하며 전북 현안을 해결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혼재했지만 나서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모습을 10년 넘도록 볼 수 없게 된 왜소한 전북 정치의 현실이다. 최고위원의 당내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지역 현안 관련 발언은 당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도내 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권한에 비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 가운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경력이 없는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의 미래도 밝지 않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 답답하고 초라하고 왜소한 전북을 도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성난 민심은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적 금언(金言)은 지난 47 재보선에서도 확인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4.20 17:48

장애인 정책의 시작은 관심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무실을 찾았다. 지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인이 나의 사무실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내용을 들으니 비장애인인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간과했던,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문제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관공서 등의 출입문이 전면개방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전라북도 의회 역시 방역으로 인해 현재 1층의 경우 정문만을 개방하고 있고, 후문은 폐쇄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후문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방역을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문이 폐쇄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형적인 비장애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방역을 목적으로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엘리베이터 버튼에 방역필름이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필름은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벽이 되고 있다. 즉,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에 완전히 부착되지 않은 방역필름은 엘리베이터 버튼 점자를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주문결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터치형 주문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용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적된 상황들이 개선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회 후문에는 호출버튼을 통해 청경실에서 확인 후 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방역을 이유로 닫았지만, 후문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호출버튼을 눌러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발열체크 등은 입장 후 정문 출입구에서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방역필름 역시 방역필름 위에 점자를 함께 추가해주면 되고,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은행 ATM처럼 시각장애인이 이어폰을 꽂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더라면 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벽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0 17:48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철저히 관리하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일부 항목이긴 하지만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져 납세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버스회사와 업체간의 송금영수증 만으로 보조금이 처리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수백 만 원의 보조금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이 요구되는데 수백 억 원대의 보조금 사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현장 실태와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결과 보조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버스 보조금 집행항목 중 운전기사 제복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됐는데 2019년과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 있었다고 한다. 손으로 쓰여진 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버스 보조금 중 일부 항목의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것이지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는 지난 2014년 무려 5년 동안이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전현직 대표 5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다.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할부계약으로 전환하고 되돌려 받아 이를 가스충전비와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용된 보조금이 30억 원을 넘었다. 전주시는 당시에도 허술한 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으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첨병이다. 승객이 적은 오지벽지노선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행하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보조금이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돼야 하고 관리 감독도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에는 53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주시는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0 17:48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임기 내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와 검찰개혁 갈등 등 정국 현안이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번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정 반전 카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 등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탐문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대전 충남 등에서 이전 공공기관 입지 마련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완성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153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5만여 명의 상주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돼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국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요체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거 유불리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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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20 17:4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새 담임 선생님

채예린(번암초 동화분교장 3학년)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활짝 웃는 모습이 좋았다. 수업할 때 우리가 매번 틀려도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 선생님 목소리는 부드러워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 새 학년이 되면 새 담임 선생님이 누굴까? 궁금하고, 떨리기도 하지요. 예린이는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군요. 따뜻한 봄을 닮은 선생님일 것 같아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예린이 마음의 눈도 참 예쁘네요.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응원해요. /김순정(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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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8

작은 날갯짓

송태규 원광중 교장 그러니까 지난달 일이다. 모처럼 도 교육청에 볼일이 있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이른 점심때였다. 도 교육청 마당 건너편 콩나물국밥집으로 갔다. 처음 가는 집이었다. 들어서자 벽에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자석에 붙들려 있는 지폐들이 눈길을 잡았다. OO아! 맛있게 먹고 가. 힘이 필요한 분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은 지인이나 실직한 가장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폐가 마음을 나누는 소박한 식사 티켓인 셈이다. 자리에 앉는 것도 잊은 채 쪽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훈훈했다. 나눔 릴레이는 후원자의 마음도 기쁘지만 받는 사람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순기능 작용을 한다. 주인의 이야기를 보태자면, 후원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식사 티켓을 전달하는 소박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한 끼 밥을 해결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해도 그가 베푼 선행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다. 설령 남에게 보여주기 일지라도 이마저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문득 나비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Lorenz, E.)가 주장한 것으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다. 처음에는 과학이론에서 발전했으나 점차 경제학과 일반 사회학 등에서도 널리 쓰고 있다. 올해 초, 한겨레 신문에서 실었던 화보와 기사가 많은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달구었다.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와 장갑을 벗어 건네고 사라진 시민. 그날의 눈은 이미 녹아버렸지만, 소낙눈 쏟아지던 서울역 출근길에 찍은 이 사진 한 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날 녹은 것은 눈이 아니었다. 꽁꽁 얼었던 우리 마음이었다. 내가 하는 작은 선택이 모여 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조동화의 시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수첩 안쪽에 붙여 놓고 애송하는 시다. 나 하나 꽃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피어). 헌혈을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1년에 두어 차례가 고작이었다. 간호사 선생님에게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다행히 건강하다. 이것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 올해 초 300회를 넘겼다. 100회, 200회를 넘기면서 우쭐했다. 사실은 지금도 은근히 그렇다. 다행히 주변에서 헌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늘었다.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에 헌혈차가 오면 학생들이 다투어 헌혈 대열에 섰다. 내 작은 날갯짓이 바람을 일으켜 주위를 조금씩 바꿔 갈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교실 안에는 많은 나비가 있다.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한 마디가 방향을 잃고 퍼덕이는 나비의 삶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듣는다. 어느덧 30년 이상 교단에서 살았다. 제자들이 힘차게 날갯짓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주었는지 되돌아본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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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8

문학 작품 속의 여백

정성수 시인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에 숨어있는 여백을 따라가는 일이다. 독자는 여백에 숨어 있는 은유성을 해독하고 감수성에 자신의 사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탐색하는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여백을 찾아내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덜 읽기다. 좀 생소한 말이지만 덜 읽기는 작품 속에 담겨진 단어나 문장 또는 사건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문장을 아예 읽지 않고 넘겨 버리기도 한다. 삶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작가는 물론 독자는 현실적 삶을 단순하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것은 삶 속에서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더 읽기다. 더 읽기는 작가의 작품을 문장이나 문맥으로 읽는 것이다. 작품을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작품 속에서 작품을 쓰게 된 동기 또는 작품의 분위기는 물론 심지어 사건 전개에 까지 끼어들어 시시비비를 가리려한다. 작가의 생각에 따라 작품의 의도에 따라 독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양할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세 번째로 행간 읽기가 있다. 행간읽기는 작가가 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읽기다. 읽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따져보며 읽어야한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도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 행간과 여백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시집이나 수필집 혹은 소설책도 좋다. 몇 권 지니고 여행길 위에 서면 시골길은 시골스럽고, 강물은 우수에 잠겨 흐른다. 노을빛 하늘은 혼자서 외롭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한 마리 새는 창백한 월광月光이다. 여행이라고 해서 멀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덕진연못 연화교에 발을 내밀면 말 그대로 진경산수화다. 연꽃이 피어도, 연꽃이 져도, 연향은 그대로 연못에 남실거린다. 도립국악원에서 드려오는 수궁가 한 대목은 언제 들어도 절창이다. 그뿐이 아니다. 건지산 나무마다 하얗게 앉은 새들의 이름을 몰라도 누구 한 사람 시비를 걸지 않는다. 마치 한 폭의 묵화다. 묵화의 특징은 여백에 있다. 여기서 여백은 배경이 아니고 삼차원의 공간을 암시한다. 묵화의 여백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공백이다. 칠하고 남겨 놓는 공백이 아니며 남은 종이의 흰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백은 주제를 둘러 싼 공간의 확산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 밖을 연상케 해야 한다. 삼차원의 세계를 암시하여 화면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즐거움을 준다. 여백의 미는 넘치고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여백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묵화나 문학작품이 추구하는 여백의 의미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문학작품의 여백은 그리움이고 여유를 갖는 것이다. 누군가가 올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다 채워져 자리 하나 남겨 놓지 않았다면 어떤 그리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백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고해성사다. 문학작품에 여백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들의 사랑은 진행 중이다. /정성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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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0:00

원전 오염수와 곰소염전

삽화=권휘원 화백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필수 식품으로 각 나라의 경제적문화적 기반이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 소금을 내륙으로 나르던 살라리아 가도(소금의 길)가 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의 몸무게 만큼 소금을 값으로 치르는 화폐로 쓰였다고 한다. 소금은 과거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전매품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초 나라에서 소금 생산을 관리하는 전매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1961년 12월 30일 염전매법이 폐지되면서 제염사업의 민영화가 이뤄졌다.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곰소 염전은 전국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는 천일염 생산지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곰소만에서 생산되는 곰소 천일염은 순도가 높고 몸에 좋은 송화가루가 함유돼 다른 지역 천일염보다 미네랄이 10배 정도 풍부한 고품질 천일염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바닷물을 끓여 소금(화염)을 만들다가 해방 이후부터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곰소 염전에서는 매년 4월에서 9월 사이 천일염이 생산된다. 적당한 햇볕과 바람이 부는 5~6월이 가장 피크다. 곰소 천일염은 연간 7~8만 포대(20㎏ 들이, 14톤~16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는 추세다. 곰소 염전은 관광 코스로도 인기다.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왕포마을에서 곰소항을 거쳐 곰소 염전을 둘러보는 부안 마실길 7코스는 곰소 소금밭길로 이름 지어져 관광객들을 맞는다. 부안 변산 마실길의 곰소 염전 유래 안내판에는 일제 말기 연동마을에서 호도(범섬)과 웅연도, 작도를 연결하는 제방을 축조하면서 염전이 형성됐으며, 45㏊의 드넓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담근 젓갈이 유명하다고 적혀 있다. 2년전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유명 연예인 유재석 씨가 곰소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체험 현장이 방영된 뒤 곰소 염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줄긴했지만 곰소 염전은 여전히 가족단위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들이 즐겨찾는 공간이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 백명의 관광객들이 곰소 염전을 찾으면서 주변 격포 채석강과 적벽강, 내소사 등 부안군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수가 한 달 또는 6개월, 4~5년 안에 우리 바다에 유입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예상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염수 유입은 기정사실로 수산물과 함께 소금 걱정도 제기된다. 수산물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산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언젠가 고품질 천일염 생산과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곰소 염전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