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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화국의 신도시, 그리고 벚꽃엔딩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남쪽에서부터 봄을 알려온 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다. 짧은 봄날이 그렇게 하나둘씩 우수수 떨어진다. 연일 나라를 뜨겁게 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진 데 대한 울분과 함께 또 다른 허탈감이 밀려온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이 어찌 대학만의 운명일까.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 도시의 현실을 보는 막막함이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방의 몰락을 부추기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든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 도시는 딱 2개뿐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이다. 서울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권을 어쩌다 벗어나면 지방의 제법 큰 도시에조차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지방 출장, 지방 여행, 지방 발령, 지방대학 등으로 싸잡아 칭하면 더 묻는 사람도 없다. 인구 자연감소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은 말라가는 개천 신세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생존의 위기감은 더 커진다. 내 고장을 살려야 한다며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되레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고장 밖으로 밀어내는 데 공을 들인다. 그리고 이를 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며 홍보한다. 지역의 학생들을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자녀를 둔 부모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는 서글픈 해명이다.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자치단체는 거액의 세금을 들여 공립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서울지역 유명 학원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여 입시교육을 하기도 한다. 공교육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져 뭉개졌다. 하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명제 앞에 그 어떤 가치를 들이밀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데도 말이다. 인구 논리에 매몰되면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결국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다. 최근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지방소멸이 예고된 이 시점에 왜 수도권 팽창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정책이 먼저일까, 아니면 지방의 몰락을 막는 균형발전 대책을 찾는 일이 우선일까. 정부의 선택은 분명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은 부동산 투기 적폐 문제로 마무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 대책을 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버텨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와 있다. 지방이 활력을 잃고 결국 소멸한다면 국가도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방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한 인구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이제는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기회비용과 상대적 불이익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1.04.13 17:52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해온 새만금 수질개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됐고, 전북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214세대 327명의 주민들이 소와 돼지, 닭오리 등 모두 87만6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돼지 분뇨 348톤을 포함해 하루 45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만경강 상류의 익산 왕궁 정착농원 축산폐수와 함께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때 함께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후 현업 축사 매입이 추진되면서 만경강 상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 축사 매입에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매입과 영업보상, 생태복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려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선결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타당성 용역이 신속히 마무리돼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전면 해수유통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서 조성한 곳으로 사후 관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통해 만경강은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3 17:52

재보선 참패, 전북정치권 뼈에 새겨야

권순택 논설위원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으로선 참담할 정도로 패배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시장 선거는 기대난망이었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마저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지 못한 채 참패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빼곤 24개 구청장자리를 독식했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때는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을 제외하곤 서울 지역구 49석 가운데 41석을 싹쓸이했다. 그렇지만 불과 1년 만에 서울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기치로 한때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진보세력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평과 공정, 정의는 실종되고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는 빛이 바랬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만 뒷북만 쳤고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투기장으로 변질된 데다 급기야 LH직원 땅투기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데도 개혁과 적폐 청산만 계속 외치니 내로남불이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도 총리를 비롯한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한번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20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 문제다. 그동안 젊은 층은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었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다 불평등불공정과 젠더 이슈 등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권 심판으로 이어졌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서울의 특수한 상황으로만 인식하면 오산이다.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실정이 이어지면 전북도민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전북에서 참패한 것은 텃밭 정서에만 기댄 채 무기력과 무능을 보여 온 탓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을 다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 개개인의 역량과 인물론보다는 대안 세력 부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북정치권의 역할과 역량이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물론 힘 있는 다선중진 의원의 부재도 있지만 정치적 구심력과 투지도 약해 보인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사실상 공염불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 광주전남의 숙원인 한전공대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폐교된 서남대 의대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한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태껏 오리무중이다. 새만금과 그린뉴딜,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나름 선전했다고 내세우지만 타 시도와의 차별성은 별로 없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지만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응답이 없다. 일부 도의원의 투기 의혹 보도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의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는 부진한 실정이다. 인구 180만 명 붕괴가 현실화하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2030대가 매년 1만여 명에 달하지만 청년 일자리 해결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대로 가면 시군 소멸은 물론 전북마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텃밭이라 해서 안이한 생각과 자만에 빠지면 다시 도민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4.13 17:52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10여 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놓고 관할권 다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3개 시군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관할권 분쟁을 자초하는 것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단언컨대 새만금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자 다른 지역발전 기회를 포기한 채 전북의 역량을 올인해 온 전북인의 꿈과 희망이다. 그런데도 방조제에 이어 내부 도로망을 놓고 또다시 관할권 다툼을 벌인다면 전북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제시는 최근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전라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며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다. 이제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분쟁을 벌인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 동서도로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남북도로, 나아가 내부 매립지까지 관할권 다툼에 나선다면 전북도민들이 수긍하겠는가. 현재 새만금에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을 용역 중이고 관련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행정구역이나 시군 통합을 통한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관할권 다툼을 지양하고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3 17:52

대도시의 시대와 초광역 협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화 및 초광역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3+2+3 메가시티 전략, 즉 3개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독자적 메가시티인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과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인 대구경북, 광주전남 그리고 3개의 강소권역으로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을 제시한 바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과거의 광역경제권과 같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전략이 아니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전략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주도의 움직임 속에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과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의 충청권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역시 초광역 시대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독자권역 설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기원전 4000년전경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도시적 정착지가 출연한 이래, 도시는 대규모의 정보와 물건의 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활발하게 교류함에 따라 각종 종교 및 문화 관련 사상, 정치 및 경제적 혁명과 혁신이 발생하는 등 역사적으로 도시는 항상 인류의 거대한 실험장으로의 역할을 해 왔다. 도시는 18세기 후반부터 기계와 전기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두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점 더 몸집을 키워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되자 이러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폐해와 함께 자동차, 전화, 금융, 인터넷 등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자유롭고 넓어지면서, 한때 세계적인 주요 대도시들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오히려 세계경제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가 점점 더 거대해 지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와 초고속 통신망은 사람들의 분산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의적인 노동자 등의 도시로의 집적을 유도하고 있다. 인류는 도시화라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대면적 환경과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장소에서 서로의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과 경쟁할 때 번창해 왔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도시들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지식자본과 고급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전세계적인 거대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향후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화된 인식 혹은 도시공간에 대한 중심-주변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밀한 공간적 연계전략 없이 초광역권의 강조만 이루어질 경우 지역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더욱 거대화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는 수평적 연계와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광범위한 상호연결형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외연적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21세기 대도시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내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초광역권과의 대외적 연계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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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7:52

사람·자연·기술의 공존, 생태도시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2021년 현재, 전세계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무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도시집중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집약적 발전전략은 그간 도시로의 집중을 가속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좁게는 주택난, 빈부격차,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부터 넓게는 생태계 파괴, 온난화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자, 도시계획가, 연구자들이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그 중 생태학(ecology)을 도시에 접목한 생태도시(ecological city) 개념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형태를 말한다. 생태도시를 짓는 데에는 생태건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공간의 핵심 구성요소가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생태건축을 통한 건물은 입지선정배치건물형태건축재료건물 내외부의 기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로서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 생태건축의 목표이다. 생태건축의 예로 독일 북부 킬 하세(Kiel Hassee) 마을의 생태주거단지를 들 수 있다. 이 생태주거단지의 건물들은 흙벽돌, 종이솜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한편 우리 고장 무주에서도 생태건축을 실천한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무주 공공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콘크리트 일색으로 변해가는 농촌마을에 흙건축 마을회관, 군청청사 잔디밭, 등나무 운동장을 지어 생기를 불어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건축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진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건설사들이 생태건축을 그저 친환경 건축재료, 에너지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채 건물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재료와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질 공간,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뤄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욱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익 창출로 환원하는 현재의 산업화자본화된 사고를 탈피하여 생태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태건축을 바탕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하더라도 생태적 사고와 철학, 문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는 올해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시기로 보고 세부전략을 수립해 놓았다. 생태전환 추진정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생태건축기술, 녹색교통수단 등을 활용해 기회의 땅 새만금에 조성될 생태도시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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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20:02

고통을 나누어야 멀리 함께 갈 수 있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4월 들어 코로나19가 부쩍 기승을 부린다. 적어도 전북지역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같다.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군산, 익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더 큰 걱정이 밀려온다. 특히,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지엠대우 철수에 따른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던 차에 코로나19가 덮쳐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백신접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걱정이긴 하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금년 안에 사라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1년 하고도 3개월여 동안 코로나19를 겪어오는 동안 금융지원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에도 희비교차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폐업된 기업까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 중간 지대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거나 금융지원으로 연명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전라북도와 4곳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66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개시하였으나 불과 보름 만에 소진되었고, 더 많은 금융수요가 대기 상태에 있다.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금융지원의 소진 속도에서 보듯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군산시, 익산시,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등의 중심 상권의 영업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둘러 봤다. 임대중 안내문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었고, 낮 시간 동안은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자영업자나 임대인 등 모두가 피해자임에는 틀림없다. 임대인도 고통이 크겠지만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은 매일 매일이 한계상황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 임차료가 단연 으뜸이다. 우리 재단의 금융지원 상담에서도 지출 1순위는 임차료 지급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와 임대인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온 것 같다. 자영업자 개인별로 보면 금융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화재 초기진압과 같이 무차별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졌고, 또한 개별 기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 한도가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서로 간에 동업의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공멸의 길이 될지 모른다. 이제 부터는 임대인도 사회적 재난극복에 동참했으면 한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제안을 해서 임대인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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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17:42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단호하게 처벌하라

4월 들어 급속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1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500700명대를 기록했다. 도내도 지난 주 내내 1일 20명 선을 오르내린 뒤, 9일부터 주말 사흘 동안에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일에는 4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4차 유행 초기로 규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현재의 발생 지표로 보면 거리두기를 격상시켜 대응해야 맞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민들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없이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방역으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주말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오후 11시를 넘겨 심야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서면은 이달 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손님 45명이 술을 마시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방문 기록인 QR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손님과 직원에게는 과태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주점은 특성상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하가 아니더라도 창문 등을 밀폐시켜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이다. 이달초 부산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만 350명을 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연쇄적인 감염 보다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유흥주점 등이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들 이익과 편안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해 공동체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부의 일탈행위가 공동체 전체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강력 대응이 당연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2 17:4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전과자이고 B라는 사람이 A는 전과자라며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전단을 돌렸다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A에게 전과가 없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흔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의뢰인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만약 회장의 자격으로 특정 범죄로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전과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는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 공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이고,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했다고 하면 허위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사용금액 중 100만원이 사용 출처가 명백하지 않다거나 외부인에게 지급이 됐으면 회장과 지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이 허위일 수 있다. 모두 사실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부각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진 않는다. 즉, 명예훼손 범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 하고, 허위 사실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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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4.12 17:42

노을대교

삽화=권휘원 화백 다리는 공간을 잇고 사람을 잇는다.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는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일상 곳곳에서 만나는 다리는 저마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1995년 개봉한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사람을 연결해 준 다리다. 잡지 표지에 게재할 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 매디슨 카운티에 도착한 사진 작가 로버트(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 곳에 사는 여성 프란체스카(메릴 스트립)의 나흘간의 사랑 얘기다. 짧은 사랑을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 인생을 바쳐 가족을 지킨 프란체스카의 삶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즈먼 다리)에 남겨진다. 1981년 개봉한 또 다른 영화 콰이강의 다리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영국군 포로들을 동원해 콰이강에 군용 철도가 지나갈 다리를 건설하고 영국군이 다리를 폭파하는 내용이다.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남우주연상감독상각색상촬영상편집상음악상을 휩쓸며 명작으로 남았다. 다리는 공간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 건축물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갖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The Golden Gate Bridge),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등 세계 각국에는 저마다 그 나라의 랜드마크로 인식되는 다리들이 있다. 다리 고유의 공간 연결 기능을 넘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답고 유명한 다리들이 많다. 지난 2006년에는 올림픽대교, 서해대교, 진도대교 등 한국의 다리 시리즈 우표도 제작됐다. 부산은 광안대교와 영도대교, 남항대교 등 각기 다른 건축양식을 가진 7개 해안 교량을 묶어 관광자원화 하는 세븐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는 해상 교량 드라이브 명소가 많다. 고흥 팔영대교, 완도 장보고대교, 목포대교, 영광 칠산대교 등에 이어 지난 2019년 4월에는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7.22㎞의 천사대교가 개통했다. 천사대교는 신안군 6개 섬 지역의 공간 연결을 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에서도 명소가 될 다리 건설이 추진돼 왔다. 부안군 변산면~고창군 해리면을 연결하는 길이 7.48㎞의 부창대교다. 다리가 건설되면 62.5㎞에 달하는 통행 거리가 1/8 이상 줄고 통행 시간도 50분 이상 단축된다. 부창대교는 부산~경기 파주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1239.4㎞)에 포함돼 있지만 17년째 표류중이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석양이 지는 서해바다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가칭 노을대교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9일 노을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 도민들의 17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맺어야 할 때라고 천명했다. 여야의 합심으로 노을대교 건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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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4.12 17:42

알아주지 않아도 한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무용지물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문화 창작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꿈의 시작점을 찾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영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다. 보통 온라인 펀딩사이트에 제품 프로젝트를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후원해준 금액으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거나 크게는 창업을 하기도 한다. 물론 목표 금액에 미달하여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얼마 전 진행한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은 텀블벅이라는 펀딩사이트에서 수상작품집을 만들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였고, 목표 금액은 250만원으로 잡았다. 다행히도 100% 달성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현재는 목표액의 두 배 가까이 후원금액이 모아졌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약 1,000부의 책 제작과 사은품 제작비, 편집 디자인비, 작가 원고료, 배송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비록 책방지기의 인건비까지 챙길 수는 없어도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힘든 시기에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가진 것 없는 창작자들에게는 기회의 제도이며,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해서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곧 출간될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대상 수상작을 비롯한 각 책방상의 수상작 외에도 작가 인터뷰, 수상 소감, 심사평이 수록되며 문학상 주제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벗어나 자유롭게 작성된 작가들의 신작들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책 표지의 접히는 양쪽 날개부분에는 책방 소개와 작가들의 소개가 간단히 들어가는데, 개성강한 책방들의 소개도 재밌지만 현역군인부터 70대 작가까지 다채로운 작가들의 소개 역시 감칠맛이 난다. 사실 이 소박한 문학상에 대중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으며 기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마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책방의 단골이거나 책방지기들의 지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수상작품집을 만드는 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필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 어떤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된 국내 최초의 동네책방문학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수상자들이 가져갈 작은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책은 나와야 했다. 1회에서 그칠 것이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을 진행한 서점 카프카, 살림책방, 물결서사, 잘 익은 언어들, 오래된 새길, 에이커북스토어, 책방 토닥토닥까지 일곱 군데의 책방은 문학상을 기점으로 앞으로 책을 읽는 독자 외에 글을 쓰는 독자와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획들을 고민하는 중이다.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 수상작품집은 4월 말경에 출간될 예정이며 전주의 동네책방들에서 판매하게 된다. 비록 책방지기들이 전문 문학심사단이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도 모르나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문학상인만큼 우리지역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라본다. 더불어 전주 곳곳의 도서관에서도 전주동네책방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만났던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과 누군가 크게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만들어가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응원한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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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17:42

학교 방과 후 수업 전면 중단 신중하게 해야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통해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집단 감염됨에 따라 학교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교 내 개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 2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에 모든 방과 후 수업 강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전북지역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업운영 여부와 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과후 수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우선 초등학생 아이들 보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수업활동이 없어지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방과 후 수업이 2주간 중단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에 방과 후 강사노조가 반발하는 이유에 있다. 비록 방과 후 수업 강사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다른 학교구성원들은 놔둔 채 도내 전체 방과후 강사만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나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많은데도 방과 후 강사들만 전체 진단검사와 함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항변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방과 후 수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수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강사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다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수업이 중단되면 이들의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이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 후 강사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코로나19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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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2 17:42

디지털 성범죄, 교육으로 극복해야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일 년 전 3월, 코로나19에 더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부르는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이다. 한 대학생 탐사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실체가 드러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미래를 위해 꿈을 펼쳐나가야 할 나이에 성착취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인격 살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과 여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시나브로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화에 빠져들었다. 편리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재미가 있는 만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빛에 버금가는 그림자가 지뢰처럼 숨어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음란물의 유포, 불법영상촬영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도 알고 보면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그 양상도 다양하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 친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고, 이를 증거로 협박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이어가는 디지털 그루밍이 대표적이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처럼 영상물로 돈을 버는 동영상 공유, AI를 활용하여 동영상 속 주인공의 얼굴을 익숙한 사람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날로 진화하고 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교육이다.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학교마다 실시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으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반짝하는 대응은 효과가 없다. 무엇보다도 왜곡된 성인식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모럴이 정립돼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편리함만큼이나 그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엄격하게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촘촘한 법제 마련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익명성이나 비대면 속의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신인류인 디지털시민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인식과 함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정립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감수성은 어린 나이일수록 확실하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성장 단계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전적으로 외부 전문 강사에 의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교과 수업으로 구현해 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연수도 필요하다. 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주의를 실현해 오늘날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도 결국 서로 보살피고, 배려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인성을 갖춘 아이만이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비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한 것도 디지털 환경이다. 이제 온라인 쇼핑이 소비패턴의 대세가 됐다. 그런 위력만큼이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도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또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결국 교육으로만 가능하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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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16:43

문화의 소비와 재생산 -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1995년 10살 때까지 국민학교를 다녔던 나는 이듬해인 199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해 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광화문 뒤에 있던 일제 강점기 건물은 당시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과 함께 철거되었다. TV에는 흥겨운 가락과 함께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판소리 완창으로 유명한 박동진 명창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말은 각종 매체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경제 성장과 근대화의 과제 그리고 내전 이후의 체제 보존을 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교를 서둘러 정상화하게 되었고(1965년)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와 내전의 폐허위에 중국 미국 일본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가졌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을 환기시켰던 시기였기에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이 혼재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문화의 수용과 재생산에 있어서 케이팝은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1992년뉴 키즈 온 더 블록의 내한은 대중문화에아이돌이라는 개념을 각인시켰고, 이후 90년대 X세대 붐과 함께 해외의 음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각종 대형 기획사로 대표되는 아이돌 산업은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에서 고유의 맥락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인들이BTS에 열광하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영향을 받은 역사적, 문화적인 환경이 가지고 있는 맥락들 살펴보며 80년대 말과 9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문화적인 흐름을 간략히 이야기했다. 1인 가족, 개개인의 단절과 같은 키워드가 일상인 요즘 세상과 동떨어진 듯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지만,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선호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면 언제나 역사적 정치적인 맥락이 작용한다. 영국의 철학자 알래스대어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자아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가 개인의 출발점임을 명시하였으며 그의 표현을 빌리면 개인은?공동체가 지금까지 써온 이야기를 이어쓰는 서술자인 동시에 공동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틀 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이다. 자칫 전체주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의 말에는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는 주장의 단서 또한 제시되어 있다. 서사적 자아와 공동체 그리고 앞서 서술했던 나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의 흐름들을 살펴보며 내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앞서 언급했던 큰 범위에서의 열정적인 문화의 소비와 그에 따른 재생산의 과정은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원로작가의 기록과 연구, 지역 교류를 통한 외부 기획자와의 협업으로 인한 지역 문화의 재해석, 이는 모두 지역기반으로 생성된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자생적인 재맥락화를 촉발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의 힘을 통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지위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 사업을 통해 향유하는 계층에게 소비와 재생산의 계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향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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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16:43

4차 유행 초입, 방역 허점 보완책 절실하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지 수가 지난주 4일 연속 600명 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주 1.11로 오르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해 12월 초와 상황이 비슷하다. 도내 경우는 지난 달 29일부터 열흘 넘게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10일에는 하룻동안 확진자 37명이 발생, 도내서도 4차 유행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만 27명이 추가 발생, 익산시는 11일 거리두기를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늘(12일)부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없이 기존(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대로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시킨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도 현행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추가 확산 우려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높은데다, 자영업자 피해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백신 접종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도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대신 확진자가 집중되는 특정 시설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방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격은 유지하는 대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주 전주와 진안의 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관련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충격을 준 집단감염도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방과후 강사가 증상이 있는데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본보 기자가 취재한 전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실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승하차 승객 동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에 고열반응이 감지돼 경고음이 울려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정도로 방역근무 요원의 근무 실태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하고 부실한 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보완대책이 마련 시행돼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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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1 16:43

전북 임진왜란사 재조명 필요하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한산도대첩행주대첩진주성대첩이 꼽힌다. 그러나 왜적을 물리친 데는 이들 대첩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바람 앞에 등불로 놓인 국가를 지키는 데 전북과 전북 민초들의 활약 또한 눈부셨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미흡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게 웅치(진안과 전주사이 고개)이치전투(완주군 운주면과 금산군 진산면 경계)다. 양 전투는 왜군의 전라도 진격작전을 저지하며 왜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3대 대첩과 비교할 때 결코 기울지 않는 전투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북인들의 임란 당시 활약은 전국에 걸쳐 있다. 고창유림이 진주성 싸움과 경상도 전투에 참여했고, 이치전투에서 참여자들은 행주대첩서도 활약했다. 왜군의 2차 침입인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 곳곳이 유린됐으며, 특히 부안 호벌치와 남원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임란 당시 전북인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정비, 성역화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하기 짝이 없다. 경북에서는 <경북의병사>(1990년) <대구지역 임진란사>(2017) <경북지역 임진란사>(2018)가, 전남에서는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1990)이 발간됐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440억원을 들여 나주 36만㎡에 남도 의병역사 박물관 건립 계획까지 최근 내놓았다.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된 전북과 대비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 임진왜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관찬사찬기록, 각 문중 소장 자료, 일본중국의 고문서 등을 망라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의 몫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란 역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치웅치 전적지만 하더라도 전적비 하나 덩그렇게 세워두고 지방기념물로 기리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가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임란사를 바로 세우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학계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1 16:43

각자 도생한 전북 정치권

삽화=권휘원 화백 도내 국회의원 수가 10명이지만 그나마 모래알이다. 당선될 때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각개약진이다.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 49명의 남원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남원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 정도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부산이나 광주 전남의원들은 지역이해가 걸리면 여야를 떠나 원팀으로 움직인다. 예산 국회가 열리면 아니꼬울 정도로 서로가 챙긴다. 최근 경북대와 전남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에 전북대 등 전국 23개 대학이 응모, 2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학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전남대 선정은 광주시가 80억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한 몸이 되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 게 주효했다. 전주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부산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 물론 인프라 구축이 안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전북정치력이 약한 탓이 크다. 중앙정치권에서 보면 전주와 전북은 안 보인다. 그 이유는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중진이 없고 초재선으로 전북정치권이 짜여진 게 문제다. 국회는 철저하게 선수(選數)를 존중,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북이 그만큼 소외 당하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에서 지사와 전주시장이 엇박자로 노는 것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다. 역대 지사와 전주시장과의 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닌 치받는 관계가 돼버린 게 문제다. 유종근 지사와 김완주 시장,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 관계가 묘하게도 시장이 지사를 치받는 관계가 돼버려 전주발전이 안된다. 전북 인구 180만 붕괴도 전주가 도청소재지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 크다. 재선한 송 지사나 김 시장이 계속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송 지사가 시장을 두번이나 역임해 전주시정에 도움주고 싶어도 김 시장이 마이웨이로 가버려 남남 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렸다. 지사를 꿈꿔온 김 시장이 특례시를 만들려고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결국 송 지사의 반대로 좌절되자 앙금만 남았다. 그 여파로 전주시정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전북도가 추진한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송 지사와 김 시장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댔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다. 도가 재정적으로 시를 도와 전북은행 본점을 매입토록 해서 시청을 옮기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북은행이 반대해서 일을 그르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전북은행은 주식회사라서 잘못 투자하면 배임문제가 생긴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부산은행처럼 도움 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손해 보지 않도록만 해주면 혁신도시에 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를 지어 본점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의 불편한 관계가 전북발전을 꼬이게 만들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4.11 16:43

도내 컨 화물의 96%나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다니!

안봉호 선임기자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내구성 및 반복 사용에 견딜만한 강도를 갖고, 하나 이상의 수송 방식에 연계할 수 있으며 출하지에서 최종 목적지인 수하인까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수송 용기를 컨테이너로 정의한다. 컨테이너는 선박철도트럭을 막론하고 옮겨 실을 때마다 내용물을 꺼냈다가 다시 포장할 필요없이 실고 내릴 수 있는 소위 협동일관운송에 활용된다. 협동일관운송은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표준화돼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은 세계 해운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점 때문에 항만에 컨테이너 하역기계인 캔트리 크레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서 위상이 가늠되기도 한다. 군산항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갖춘 것은 2004년. 개항 105년만이다. 당시 6부두 2개 선석에 갠크리 크레인 4대가 설치됐고 2000TEU급 컨테이너선 2대가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장했다. 군산항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해 수출입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부두는 물동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이 관세청의 컨테이너화물 통관자료(2018년 기준)를 근거로 최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도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군산항 이용율이 4%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 컨테이너 수출입물량 44만여TEU의 96%이상이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수출 물량 21만여TEU의 1.8%, 수입물량 약 23만TEU의 5.74%만이 군산항을 이용했을 뿐이다. 광양항과 부산항이 주로 이용됐다. 대중국 교역물량도 약 9만TEU 중 14.5%만이 군산항에서 소화됐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 군산항이 양곡사료유연탄목재류 등 벌크화물 중심의 산업지원 항만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 균형을 맞출 수 없다. 부두의 수심마저 형편없다. 계획 수심 12m를 확보지 못해 컨테이너선 운항의 정시성(定時性)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만큼 정기선의 항로가 중국일본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제한적이다. 갠트리 크레인 4대가 2대로 줄어 들었다. 부두 2개 선석중 한개 선석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수출입 업체들은 타지역 항만을 이용하는 만큼 물류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원가상승압박을 받아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은 입주 조건으로 물류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을 찾게 돼 있다. 도내에는 2019년 기준 1152개사가 무역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들이 최소한의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전북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빠르면 2025년부터 5만톤급 부두의 새만금 신항도 문을 연다. 전북도는 지금부터라도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의 물류 흐름을 명확하게 분석,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다른 항만 이용,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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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4.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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