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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뛰어 넘는 공감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요리를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직업이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직업으로 택한 이후 가장 재미있는 주제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중 한 방송국에서 어린이와 미식회를 진행하여 동영상 채널에 올리고 싶다는 것이다. 어린이와의 미식회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어린이들의 연령이 궁금했다. 어린이들은 24개월, 6세, 7세, 9세의 남, 여아라고 한다. 어린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업는 나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다. 그동안 우리는 세대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어왔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신세대 구세대로 양분하는 것이 전부이던 것이 나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들은 베이비붐시대로, 나는 386시대 아래 후배들은 X세대 IMF와 월드컵을 겪어낸 시대는 Y세대 Z세대 즉 밀레니얼세대라고 부른다. Z세대까지 다 써먹었으니 더 이상 세대를 구분할 글자도 없다. 그런데 음식을 나눌 대상이 채 열 살이 안 된 어린이라고 하니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고심이 깊어졌다. 메뉴는 준비하는 내내 24개월 어린이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내가 하는 음식은 중국음식이라서 이 어린이들이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음식을 접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요리의 가짓수는 열 가지로 하고 육지에서 구할 것, 바닷재료, 등 골고루 선택하고 각각의 재료에 사용할 양념은 어린이 들이 먹을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메뉴를 만들고 수정해나갔다. 매일하는 요리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잘 먹이게 하려면 신경을 쓰고 또 써야했다. 진짜 걱정은 그 다음이었다. 어린이들과 나의 나이가 50살이 넘게 차이가 난다.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심하다가 뜬 눈으로 지샜다. 미식회 당일 어린이들은 힘찬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왔다. 막상 만난 어린이 들은 의젓했고 밝았다. 24개월 된 어린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에 바빴다. 새우를 튀겨서 케첩에 조리는 요리를 하면서 풍미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금 넣은 중국의 두반장에는 좀 매운데요? 라면서 넣은 양념을 바로 읽어냈고 매울까봐 케첩만 넣었더니 단순한 케첩 맛이 나는데요? 라면서 꼭 집어냈다. 어린이들은 절대미각을 갖고 태어난 듯 보였다. 짜장면을 먹을 때는 오늘 짜장면 먹었다고 광고를 하는 것 처음 온 얼굴이 모두 짜장면으로 물들었다. 볶음밥은 한 그릇 더 달라고 곱빼기 주문이 들어왔다. 45센티 잉어로 만든 탕수생선 앞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 중 9살짜리 한 어린이는 꿈이 래퍼였다. 함께 노래할까? 무슨노래를 하고 싶어? 했더니 영국 그룹 퀸의 노래를 불렀다. 9살짜리 어린이가 퀸의 노래를 하다니. 나는 서랍에서 잠자고 있던 미니 마이크도 꺼내고 컴퓨터에 꽂아서 쓰는 노래방 등도 켰다. 미식회로 시작해서 음악회가 되어간다. 이게 웬일인가? 우리는 노래 하나라 50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나이도 있은 채 함께 즐거워했다. 흥 많은 한국인인 우리 식사하면 노랫가락 한 소절이라도 부르면 더 행복한 유전자를 어린이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미식회로 시작한 우리들의 시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옛날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나도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옛날이야기를 즐겨한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할 때 나는 즐겁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살짝 지루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대마다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 간혹 세대 간 대화가 막히기도 하고 과도하게 줄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는 척하기도 하고 무슨 뜻이냐고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신세대인 밀레니얼과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나와 있다. 진정한 소통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내보면 어떨까한다.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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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8 20:13

룰라의 몰락과 귀환

삽화=권휘원 화백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룰라란 이름으로 친밀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10년 임기를 마치면서 눈물로 전한 퇴임사다. 그를 두 번이나 선택했던 브라질 국민들은 그해 12월, 퇴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87%의 높은 지지율로 그를 환송(?)했다. 1945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교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 열네 살 때 정식 노동자가 된 그는 노동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노조위원장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앞장선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군부 독재 정권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는 1980년 노동자당을 창립해 정치에 입문했다. 연방하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선거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그는 네 번째 도전한 2002년 대선에서 당선했다. 강경 노조 지도자, 급진 좌파의 이미지를 벗고 중도 좌파로 변신한 덕분이었다. 빈곤과 심각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에 집중했던 그는 볼사 파밀리아 같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브라질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집권했던 8년 동안 브라질은 국가 부채를 해결했고 빈민은 줄었으며 세계 8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퇴임한지 7년 만에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다. 2014년 시작된 부패척결수사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감독 페트라 코스타)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그의 후견인인 국민 영웅 룰라가 어떤 정치적 메카니즘에 의해 탄핵이 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하는가를 기록한 영화다. 부패척결을 내세운 일명 세차 작전. 수사 지휘에 나선 세르지우 모루 검사의 집요하고 편파적인 수사방식, 그런 모루 검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마치 권력비리를 캐고 있는 양 착각하는 언론의 여론몰이,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인들의 공격 등 영화에서 만나는 면면들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 지난 3월초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실형을 모두 무효화했다. 피선거권을 빼앗겼던 룰라에게 출마의 길이 열리면서 브라질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룰라는 1위다. 브라질 국민들이 룰라의 귀환을 반기는 이유가 있을 터.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4.08 17:50

[노인환의 세상만사] 황금알이 탐나거든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세요

2020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상 혼재되어 사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금융상의 제재를 받게 되어 LTV, DTI등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따르며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상의 규제로서 다주택자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전주시 효자동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금융상의 규제로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50%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의 보유세대나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며, 중도금 대출요건도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를 중과세 받게 됩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그 이후 취득 분부터는 전주시의 경우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3.5%). 덧붙여서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15가지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지난 2월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은 이 단계에서 편법대출이나 불법증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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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8 17:50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모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필자가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사람들이 던진 공통된 질문이다. 전북연구원이 대민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식자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전북연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2005년에 설립된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부터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정책과 해결책을 개발하는 곳이 전북연구원이다. 한마디로 전라북도의 씽크 탱크이자 브레인이다. 지난 16년 동안 전북연구원의 씽크 탱크 역할에 대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왔다고 본다. 전북연구원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개발하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을 더욱 강화해야함은 물론이다. 이와 동시에 도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생생한 주민들의 소리와 요구가 정책입안에 충실히 담겨져야 한다. 전북연구원이 개발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실행하는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전북도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은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소외되어왔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소외된 정책은 자칫 탁상공론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앞으로는 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등 전반에 걸쳐 도민들의 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전북연구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모하는 등 도민들과의 소통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에 시상식을 마친 7번째 도민공모에서도 상당히 좋은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한진석씨의 남원성 북문 복원과 만인공원 조성 이후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의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이 우수상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하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구과제들이 제안되어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홍보가 부족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연구주제와 아이디어 공모 참여가 조금은 저조하였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모를 더욱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정책입안에서 정책시행에 이르기 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연구원은 30명의 박사 연구위원들과 약 30명의 석사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도민들에게 기부되고, 공유되었으면 싶다. 재능 기부 이외에도 전북연구원 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도록 하여 도민들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으로 만들고 싶다. 전북연구원이 생산하는 결과물은 일종의 공공재이다. 따라서 전북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중에서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도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전북연구원은 도민들과 큰 교류와 소통 없이, 그리고 도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앞으로는 전북연구원이 도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도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 그들의 생생한 소리와 요구를 정책입안에 적극 반영시키겠다. 한마디로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원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싶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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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8 17:50

고창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철저한 규명을

남원 내기마을과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고창 외토외일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을 호소하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퇴비공장)을 의심하고 있고 고창군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북의 농촌 마을 곳곳에서 집단 암이 발병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암 발병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호소했다. 마을 인근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악취가 심할 때는 식사하기도 힘들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외토외일마을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 전체 34가구의 절반 가까운 16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 11명은 투병중이며, 2명은 암 전단계에 있다고 한다. 암 환자 중 11명이 50~60대로 노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북에서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에서 2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3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이어져 왔다. 익산 장점마을은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남원 내기마을은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주변 아스콘 생산공장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못해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마을의 집단 암 발생은 작은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 넣어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창군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주변 대기수질토양지하수퇴비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유해물질 유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까지 암 발생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와 건강영향조사(환경부)를 마무리해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을 밝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군과 전북도는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08 17:50

초등학교로 번진 집단 감염, 확산 막아라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이 큰 충격과 우려 속에 빠졌다. 인체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이기에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이후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 방식 등을 통해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끝내 학교 방역망이 뚫리고 말았다. 현재 전주 호성동과 송천동, 그리고 진안지역 초등학교 등 3곳에서 학생 12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전주와 진안을 오가며 대면 수업을 진행한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방과 후 교사를 통한 감염사례는 현재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방역당국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12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이들 초등학교 3곳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과 교사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학교 방역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파가 아닌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여러 학교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순식간에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보다 철저하고 엄중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인사나 강사의 학교 출입은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각심도 느슨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도 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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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8 17:50

삼례촌 봄나들이

백봉기 수필가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새생명들이 자리를 잡는다. 산언저리 과수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원에 도열한 나무들도 기지개를 켠다. 엊그제는 개나리와 매화가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산당화가 고개를 내민다. 이곳저곳 물감으로 찍어놓은 듯 환하게 피어오른 건지산의 꽃 무리가 시선을 강탈한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나. 여기저기 툭툭 터지는 하얀, 빨강, 노랑 불꽃들의 아우성쳐 혼자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렵다. 4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누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꽃에 홀리고 바람에 취하고 대지의 용틀임에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인지. 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 나가자! 발길 닳는 곳이 봄이고, 꽃이고, 인연이 아니겠는가. 차를 몰고 고산천을 들러 삼례쪽으로 가니 봄내음이 향기롭다. 햇빛도 물빛도 하늘빛도 상큼하다. 코로나로 지친 요즘 내 영혼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다. 차가 멈춘 곳은 비비정마을 전망 좋은 언덕, 이곳은 평범하던 시골마을이 새로운 이색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언덕배기에는 야외공연장과 사방으로 뻥 뚫린 통유리집 카페가 이색적이다. 베란다 아래쪽으로 어느덧 땅심을 받은 애쑥이 포르스름하게 자리를 잡았다. 가슴이 탁 트인다. 고산천과 전주천이 흐르는 만경강과 호남벌이 품안으로 들어온다. 강둑을 따라 전주 팔복동에서 목천포까지 이어지는 연분홍 벚꽃길이 마치 행군하는 병사들 같다. 때마침 새로 난 전라선 철교를 따라 여수행 열차가 유유히 빠져나간다. 남쪽으로 가는 나들이객들이 차량 가득 몸을 맡기고 있는가 보다. 비비정을 나와 삼례문화예술촌으로 갔다. 이곳은 암흑의 역사가 예술 볕을 받은 곳이다. 일제가 호남평야에서 생산하는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 지은 창고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7개의 낡은 창고들이 제각각 창의적으로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낡은 창고건물에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홀린 듯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삼례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 터미널 근처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 잔인한 4월의 잔영은 여기에도 있다. 낮술에 젖은 여인들, 이들도 분명 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리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두 여인, 옆 사람은 의식하지 않은 채 말끝마다 이년 저년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노래를 한다.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내가 바보였구나~♪ 아픈 상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애절하고 감정이 깊다. 앞뒤 좌우로 흔들다가 금방이라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다. 그래 아픔만큼 흔들려라. 맺힌 한 다 풀어라. 소 키우는 걱정은 하지 말고, 마시고 퍼붓고 실컷 가슴 두드려라. 봄이 당신을 다 용서하리다. 나도 순대국밥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서야 내 짧은 봄나들이에 쉼표를 찍는다. /백봉기 수필가 △백봉기 수필가는 <한국산문>으로 등단해 수필집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탁류의 혼을 불러 팔짱녀 해도 되나요를 발간했다. 현재는 전북문협 부회장과 전북예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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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8 17:50

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무진장축협에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축협과 진안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하지 말라며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 총회 소집금지, 개표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하면, 8일부터 한 달 동안은 정관개정 반대집회까지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농식품부가 위법 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지만 축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편으로 진행하는 서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말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봉합된다. 하지만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무진장축협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중재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농협중앙회는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업무 방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진안지역의 조합원들은 대의원 수 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전북본부는 발을 쏙 빼고 있다며 상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격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2008년 합병을 종용하던 서슬 퍼렇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조합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가 보다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진안축협은 농협중앙회의 반강제적 권고로, 부실했던 무주축협, 장수축협을 차례로 합병해 무진장축협을 건실하게 이끌어 왔다. 진안이 장수에 비해 조합원 수는 적지만, 조합 내 자산 규모는 월등한 것이 그 증거다. 진안 1782억원, 무주 578억원, 장수는 862억원이다. 하지만 무리한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무진장축협은 진안조합원들의 기여도를 외면하고 조합장 출신지의 조합원 수만 중시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1.04.07 17:54

LH 해체와 토지공사 전북 이전이 상생이다

이덕춘 변호사 LH사태가 정국을 뒤흔들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에 기폭제가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명칭으로 2009년에 출범하였다. 토지와 주택개발을 독점하고 광범위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거대 공기업으로 본사는 경남 진주에 위치하고 있다. LH는 토지취득을 통한 공공용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에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의 막강한 정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본래 두 공기업의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감소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LH는 현재 누적적자만 1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직의 몸집만 불렸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대조직에 토지, 주택에 대한 권한과 정보의 집중은 조직의 부조리를 낳고 결국 직원 땅 투기 의혹파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는 LH를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나타났다. 통합이전 조직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해 국민여론은 LH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 LH의 모습은 쥐라기 공룡을 연상시킨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고 말았다. LH라는 거대공룡을 해체하여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이는 일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조직합병을 통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여 기능을 분산시키고 생존력을 높여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분산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MB정부 시절 약속을 어기고 원칙과 명분도 없이 합병과 동시에 LH공사를 경남에 내준 과거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남 가덕도에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북도민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LH에서 토지공사를 분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의 집중은 조직의 관료화와 조직의 부조리를 양산한다. 권한과 업무영역이 집중된 거대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권한과 업무를 분할하고 분산시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탐욕스러운 거대공룡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해체하여 토지와 주택으로 기관을 분리해야한다.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모색하려면 토지공사를 전북에 이전해야 한다. 이제 MB정부 시절 억울하게 빼앗겼던 토지공사를 되찾아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되었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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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7:54

도내 빈집 급증, 철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으로 1년 새 4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빈집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한 때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문제로 치부됐으나, 이젠 도시지역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등이 혼자 거주하다 사밍한 뒤 상속인이 물려 받지 않으면서 공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택 훼손은 빠르게 진행된다. 태풍 등에 의한 건물 붕괴위험은 물론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1일 익산시 구도심 빈집에서 숨진지 수 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것도 빈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가 빈집거래 은행을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거나,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유재산인 빈집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매년 한 차례 씩 빈집 수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빈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빈집을 노인들 공동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폐공가를 철거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텃밭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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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7 17:54

전북 국제금융센터 위상 맞게 제대로 지어야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어질 전북 국제금융센터 규모가 논란이다. 11층 규모의 건립 계획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랜드마크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전북혁신도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0층에 육박하고, 이미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서 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이 아파트다. 키 큰 아파트들 사이의 11층 짜리 건물을 국제금융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전북도는 당초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종합금융타운인 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2019년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1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융사들이 사용할 11층 짜리 사무공간부터 먼저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을 맡겼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올 3월 착공 계획이 무산돼 계획했던 오는 2023년 6월 완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에 부정적이다. 주변 건물과 비슷해져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일반 회사 건물과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다. 제1금융중심지 서울과 제2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조성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두 건물에는 사무공간과 함께 호텔, 쇼핑몰, 영화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고 높이가 300미터에 육박한다.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면 민자 유치와 이를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수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의 국제금융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센터에 지하철을 연결시켰다고 한다. 전북은행도 국제금융센터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중인 본점 건물의 처분 등이 문제다. 전주시청사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가 뻔한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마당에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특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자 유치에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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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7 17:54

문화재 지정된 김제 수류성당

삽화=권휘원 화백 모악산 자락에 있는 김제 금산면만큼 우리나라에서 종교 성지가 많은 곳은 없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금산사와 기독교 초기 ㄱ자 교회인 금산교회, 증산교의 성지인 증산법종교 본부, 그리고 전북지역 초창기 천주교 3대 성당 중 하나인 김제 수류성당이 금산면에 있다. 지난 5일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김제 수류성당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금산면지역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문화재로 등재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금산사는 국가 중요사적으로, 증산법종교본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금산교회와 수류성당은 전북도 문화재다. 1890년대 완주 화산 되재성당과 익산 망성 나바위성당과 함께 호남 3대 성당으로 꼽는 김제 수류성당은 1889년 베르모렐 요셉 신부가 완주 구이면 안덕리에 세운 배재본당이 그 모태였다. 이후 수류로 성당이 이전되고 1901년 성당 봉헌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수류성당의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2대 조조 주임신부가 갑오동학농민혁명 와중에 순교하고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이 성당에 불을 질러 신부와 수도자 신도 등 50여 명이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수난과 시련 가운데도 동양권에서는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 화율리에서만 15명의 신부가 나왔고 수도자들도 많다. 한국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수류성당에는 전북 최초의 신식학교인 인명학교가 세워져 한문과 신학문이 가르쳤고 후에 화율국민학교로 바뀌었다. 당시 수류성당의 관할은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 정읍 순창 고창 담양 장성까지로 그 영향력이 컸다. 성당 본당은 한국전쟁 때 소실돼 1959년 재건됐지만 1890년대 지어진 종탑 현재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지난 2003년 신부와 스님,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화합과 꿈을 이루어 가는 영화 보리울의 여름이 수류성당과 화율초등학교, 귀신사 등지에서 촬영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제시에선 지난 2002년부터 수류성지 성역화와 함께 문화재 지정작업에 나서 20년 만에야 전북도 문화재로 등재됐다. 이제 김제 금산면지역 4대 종교 성지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김제시에서는 이들 종교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때다. 명산인 모악산과 함께 종교문화 유적지구로 조성하고 서로 연계해서 순례길이나 탐방코스 등으로 관광 상품화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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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4.07 17:54

노을대교 1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고창군 동호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저 멀리 변산반도가 눈에 들어온다. 동호항에서 맞은편 변산반도의 도청리까지는 차로 약 1시간 반. 눈앞에 보이는 곳인데도 길이 없어 60km 이상을 돌아서 가야 한다.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구간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이 바로 이곳 고창과 부안 구간이다. 전북도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창과 부안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약 7.5k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되어 운행비용 등 97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62.5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이동시간을 5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노을대교는 당초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고, 정치권과 지자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수도권 사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매번 경제성 논리에 밀리면서 1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17년을 기다려온 노을대교의 운명이 올해 상반기 결정된다. 오는 6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 노을대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도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17년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5년째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가 경제성분석 항목에 비중을 두어 수도권 사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에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전국 차원의 해안 국도를 완성하는 도로가 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과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창의 선운산도립공원을 잇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가 완성되어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을대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당장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노을대교를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전북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똘똘 뭉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180만 전북도민들의 1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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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7:54

임실 필봉굿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오늘날 필봉 굿 또는 필봉농악으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을이 내 고향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풍속들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나의 고향마을은 300년 이상 전통농악을 잘 보존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 매번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마을 어귀의 필봉농악 전수관에서 흘러나오는 굿 소리를 들을 때면 어렸을 때 마을사람들과 함께 신나는 굿 소리에 흠뻑 젖어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명절날을 즐겁게 보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난다. 회고해 보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50가구의 고향 마을은 명절날에 동네어른들이 굿을 치면서 행운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마을 굿은 대체로 음력 섣달 그믐날, 대보름날, 추석 전날에 어둠이 내릴 무렵에 시작하여 자정이 넘어 끝이 난다. 옷매무새도 특히 아름답다. 각자 꽃 갈모를 쓰고, 흰색 바탕 옷에 노랑, 파랑, 빨강색의 삼색 드림을 어깨에 두르고 꽹과리, 장구, 징, 북을 치는 악기 잽이 와 허두 잽이라는 잡색들로 구성된다. 처음엔 꽹과리가 흥을 돋우며 앞장서고 징과 장구가 뒤따르지만, 나중엔 어린동생, 친구, 누나, 형들이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길 안내를 하면서 큰 무리를 형성한다. 마을 굿을 치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 먼저 길거리 굿을 시작으로 마을 당산과 우물 굿을 친 후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행운을 비는 굿을 친다. 집안 굿은 문 굿, 마당, 부엌, 장독대, 우물을 돌아가며 신나는 굿으로 행운을 빈 다음에 마당에 이르면 미리 피어 놓은 모닥불 옆에 손수 장만한 명절 음식상이 준비되어 있다. 대부분 조금씩 맛을 보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지만, 비교적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집에서는 푸짐한 음식상을 준비하고 손수 빚은 전통주를 대접한다. 모닥불이 하늘높이 피워 오르면 마을 굿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얼-쑤를 외치고 굿 가락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지는 시간이자 행복한 시간이다. 정말로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굿을 치던 옛 어른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처럼 신나는 모습을 뵐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고향의 명품인 필봉 농악은 1970년대 말 마을 굿이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공인받고 급기야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필봉농악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필봉농악이 성장 발전하는 데에는 1990년대 중반 세상을 떠나신 나의 외사촌 형이자 상쇠 기능 보유자였던 고 양순용 선생님이 남기신 문화유산과 그의 큰 아들이자 인간문화재인 양진성 필봉농악 보존회장의 부단한 전승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자산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봉농악이 한국에서 뿐 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한류확산의 한 부분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해 본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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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7:54

‘공익직불제’의 풀어야 할 과제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직불제가 가지고 있던 쌀의 공급과잉 및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10005000㎡ 경작 규모의 소농에게 8가지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면적을 기본으로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본직불금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와 같은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4가지이다. 공익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직불금 지원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전화가 농촌진흥청에도 수백 통 걸려왔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귀농귀촌 3년이 지났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는데도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 지원실적이 한 번 이상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못했다는 하소연이 가장 많았다.익산한그루영농조합법인회원 1명도 영농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논 2필지를 매입하였다. 그중 1필지가 20172019년 직불제지원 실적이 없는 논이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대하는 농업인은 금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단서조항이 있다. 다른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원실적이 없는 땅을 사거나 임대하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익직불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농촌으로 뛰어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농지 매입 시 경험과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실망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야 한다. 금년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역시2017~2019년 단서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삭제 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하였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 1년 후에는 30%, 2년 후에는 60%, 3년이 지나면 100% 지급하는 방법이다. 민원 많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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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6 20:19

투기 직원 ‘도매금’ 논란

삽화=권휘원 화백 부동산 투기 회오리가 공직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이를 뿌리뽑기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투기 의심 다주택자 4명을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또 가짜 부동산 자료를 제출한 직원 승진도 취소한 바 있다. 3월 보직이동 때도 이같은 인사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 사이 코로나 상황이 2단계로 격상한 데다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여론 뭇매를 맞는 고위직의 탐욕은 양심불량 그 자체다. 전남 광양과 수도권 신도시에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내부 고급 정보를 이용한 그 지역 인사의 비도덕적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가관인 것은 개발 부서 담당자가 사업 예정지에 몰래 산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노선까지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토지 소유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0.4%다. 반면에 고위 공직자가 땅을 갖고 있는 비율은 국민 평균보다 5배나 높다. 그만큼 고급 정보가 그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 표정은 탐탁치 않아 보인다. 전후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울화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읍면동 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89급은 개발 정보나 시세차익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공직 입문이 짧아서인지 정보는커녕 경제적으로도 빠듯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못마땅한 눈치다. 이들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따라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주 발표한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규정 강화가 대표적이다.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7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는 투기의심 직원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해 왔다. 이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다 수차례 엄중 경고까지 한 상황에서 재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드는 것 자체가 곱지 않다는 것이다. 시류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건은 집 몇 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형적 투기냐 실수요냐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금 지방의원 전수조사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들 또한 볼멘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고위직을 포함한 극히 일부를 빼곤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인사(人事)는 개인 능력과 자질을 전제로 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는 형사처벌 감이다. 인사 불이익 차원을 뛰어 넘는 문제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4.06 18:28

기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미국 시인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의 무엇이 성공인가?(What is Success?)라는 시의 일부다. 이 시는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55)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애송하는 시라고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기부의 선구자 빌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이 2010년 만든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한국인 최초로 가입하면서 재산의 절반인 5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더기빙플레지는 자산 10억 달러(1조1000억 원)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하는 억만장자들의 자선클럽이다. 지금까지 세계 24개국에서 모두 218명이 가입했다. 김 의장은 이 시를 자주 인용하며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활용할 만큼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김 의장 말고도 한국인으로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45) 부부가 재산의 절반인 5000억 원을 내기로 하고 이 자선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 구미의 3세 여아 사망사건,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내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살벌한 분위기속에 요즘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이들 젊은 IT 창업기업가 말고도 어르신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지난 3월 장성환 삼성브러쉬 회장(92)부부가 카이스트(KAIST)에 200억원 상당의 강남 부동산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84)이 부동산 등 766억원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키워달라며 기부했다. 현금이나 부동산 말고도 손창근 옹(92)은 지난해 12월 국보 180호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등 평생 수집한 미술품 305점을 정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전북에서도 기부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임실 출신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83)은 이미 2001년과 2014년 전 재산인 515억원을 카이스트에 쾌척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을 세우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바이오와 뇌과학, 인공지능 등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김제출신 박승 전 한은총재(85)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전주시 중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21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듯해도 실제 우리의 기부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우리의 기부 경험은 2011년 36.4%에서 해마다 떨어져 2019년 25.6%로 낮아졌다. 또 향후 기부 의향도 같은 기간 45.8%에서 39.9%로 떨어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팍팍한 삶과 함께 사회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골이 깊어졌다. 어려운 사람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자선단체에 자동이체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부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다. 전염성도 강해 선순환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기부자에게 존경을 표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06 18:28

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

군산시 옥서면 일대 지하에 60여 년간 불법 매설돼 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이 지난 5일 시작됐다. 지난 2019년 4월 본보의 첫 단독보도 이후 무려 2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국방부가 이제라도 제거 작업에 나선 만큼 신속한 작업과 토양오염 여부 조사 등 철저한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주한미군 폐송유관이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데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에서 지하 70㎝ 깊이에 지름 50㎜ 내외의 폐송유관이 매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앞으로 주변 160m 구간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진행한 뒤 인근 토양에 대한 오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하에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은 이번 1차 제거 작업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미 공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 설치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내항(해망동)~옥서면 구간에 육상과 지하에 매설됐다. 1980년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육상에 노출된 송유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마을 구간에 매설된 폐송유관 탐지조사를 벌였지만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관로 등이 함께 매설돼 있어 폐송유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폐송유관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토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는 인근 논과 배수로의 기름띠 형성 등 지역 주민들의 유류 오염문제가 제기돼 왔다. 1차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160m 구간 이외에 추가로 지하에 매설돼 있을지 모를 폐송유관에 대한 신속한 탐지조사와 제거 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다.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보상 문제가 턱없이 낮은 보상기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및 토양오염 예방, 사후 보상 등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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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6 18:28

고창~부안 노을대교 국가계획 꼭 반영해야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염원이 담긴 지역주민 3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고창 해리면과 부안 변산면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교량 7.46km와 연결 국도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전라북도에서 노을대교(당시에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됐고 2012년 대선 공약 선정과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노을대교 건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과 중단이 거듭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고창과 부안군민의 숙원으로 남았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을 앞두고 고창부안군민의 염원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 통과와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거리를 7.48㎞로 단축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줄어든다. 이에 주민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군산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서해안을 일주하는 국도 77호선이 완전히 연결돼 국토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고 12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출신 총리가 있는데도 지역에 교량 하나 세우지 못하면 전북발전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노을대교의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조기 착공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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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6 18:28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어린것들에게서는 좋은 향이 난다. 막 움튼 쪽빛의 잎새에서도 신선한 향이 나고, 꼬물거리는 새끼 고양이에게도 늘 달콤한 향이 난다.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는 말할 것도 없다. 씻기지 않아도, 땀을 좀 흘려도, 그토록 사랑스러운 향기가 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존재의 향기라는 건, 물론 상대적이다. 아마도 어린것들에게서 나는 모든 향기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막 뻗어난 그 나약한 생명을 기꺼이 사랑하고 보듬고 지켜주려 한다. 그것이 인류와 자연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던, 가장 가치 있는 본능일 것이다. 그 본능이 흔들리는 사회란, 현재는 물론 미래의 희망 또한 함께 흔들리는 것이리라. 최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빈집에 갇혀 있던 구미의 보람이 사건은, 슬프다 못해 치가 떨릴 지경이다. 입양 후 결식, 폭행 등 학대를 일삼은 정인이 사건, 조카를 물고문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작년엔 계부의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다 지붕을 건너 극적으로 탈출한 소녀도 있었다. 얼마 전 전주에서도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로 송치됐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물론 아동학대는 어느 사회나 내재해 있던 사회문제다. 다만, 현대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대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함께 대응해줄 가족 외의 존재, 즉 공동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핵가족, 1인 가구, 재혼 가구, 입양가정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 아동의 보호 울타리가 더욱 낮아진 게 사실이다. 모든 부모들은 양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고 한다.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이 조부모, 형제, 친인척이라는 혈연의 울타리였고, 또 옆집이나 앞집으로 이어진 마을의 공동체였다. 현대사회에 아동학대, 친족간 강력범죄 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가족의 울타리와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452건이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명된 건 무려 2088건에 이른다. 단순한 신체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정서학대, 방임 등 신체적정서적 복합 사례가 1075건이나 된다. 극단적인 사례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 외에도,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이 담긴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또한 분명한 아동학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보호자는 자녀의 소유나 권리 주체가 아니라, 다만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심히 지나친 어느 창문 아래 울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이웃과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전주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는 등 선도적인 아동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아동학대 예방정책으로 아이들이 먼저 웃는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모두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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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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